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가.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실·국, 사업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입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부서별로 하여 주시고, 질의 시 주요업무 계획보고 책자의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소장님, 42쪽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비가 실질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 재정이 상당히 압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줄이고, 여기에 맞춰 나가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직접적으로 어떤 대형사업에 있어서 추진이 중단되거나 또 계획을 변경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이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교부세부터 증액시켜서 보전을 해 달라고.......
철기
조철기위원
교부세는 어느 정도 지금 감소된 상황이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교부세는 지방교부세가 지금 약 160억 정도 감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이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을 촉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교부세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그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될 사항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연차별로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단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행사나 이런 행사비 예산을 좀 대폭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정책기획담당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제가.......
성시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페이지 수 말씀하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페이지별로 정책 기획담당관인지 교육지원담당관인지 이런 업무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질의하는 게 아마 예산담당관인 것 같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시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도비 확보 총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로 국회의원 2석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그랬을 때 지금은 물론 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하지만 누가 당선되는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2석이라는 것은 확정이 됐으니까 당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더, 지금 계획했던 경우가 얼마다 하면 더 이상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담당관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한 분 계셨었는데 이제 한 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두 분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당을 떠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이번 2016년 아산시 전체적인 총 예산이 아직 9천억을 넘지 못 했죠?아산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산이 1조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들어온다면 어떤 예산이 될까요?
성시열위원장
현 위원님, 그것은....
현인배위원
아니, 이것은 정책적인 거예요.
성시열위원장
정책적이에요?
현인배위원
중·장기적인 아산 발전을 위한 2010년도 정도에도 천안하고 우리의 예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약 천억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5천억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나요.그것은 어찌 보면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이라든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1조 원이 넘어가면서 앞으로 뭐 2030년까지 60만인구를 바라보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중에 어떤 것들이 있겠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기업유치를 통해서 저희가 압축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장기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거기에 내용으로 한 번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까지는 삼성이나 현대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현대가 들어와서는 아산시의 시세라든가 이런 세금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 세금확보와 더불어서 시세가 이 만큼 커지게 되면그 커지는 것에 따라서 성장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책실에서는 만약에 아산이 2030년까지 60만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중·장기적, 또 예산확보라든가 예산이 그 정도 들어올 만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 릴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또 어떤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아산시청에 대한 전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장래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갖고 아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안겨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시민들이 외부에서도 뭐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계 7대 부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산시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살고 있는 저희는,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수반하고 다루고 있는 저희는 그런 것이 하나 보이지 않아요.저는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넓고 미래 진취적인 이런 프로그램 정책개발 같은 것을 좀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5쪽, 여섯 번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폐열을 활용한 기업세탁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어떤 인·허가의 문제가 좀 있나요?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정도만 끝났습니다. 그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탁소로다 하느냐, 어떤 공장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49쪽, 아동·청소년 권리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관련해서.......
성시열위원장
이따 하세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래요? 안 끝났습니까?
성시열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아 직 안 끝났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질문드릴게요.아산시 2016년도 국·도비 확보액이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잠깐만요!
성시열위원장
2016년도.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4400억 정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4400억?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7년도 국·도비 확보, 정부예산,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얼마 정도.......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1조 29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2월 말까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1조 290억 정도 되는데 2월 말에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약 6천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약 8천억 정도가 투자돼야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선 복선전철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나머지 사업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국가시행 사업이 여섯 건에 9495억 원인데 주로 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면 국지도, 장항선 복선전철, 화물공영차고지, 이런 사업들이고요, 충남도 사업으로서는 국지도 70호 선장-염치 건설에 약 70억 정도 되고, 자체사업으로는 중앙도서관 건립, 의료관광 융·복합 라이프서비스 산업 기반구축, 아산 제2 테크노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올해보다 뭐 한 6천억 정도 증가된 목표액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산시만의 특단의 시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여기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시죠?어떻게 해서 6천억을 우리가 작년보다 더 확보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아산시의 뭐랄까? 전략이라고 할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우선 국·도비 확보추진단을 연초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충남도나 중앙부처, 그리고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 새로 선출되시기 때문에 그 분들 하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고, 이쪽의 지역출신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산시에서 공모사업 같은 게 있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공모사업을 실·과별로 전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췌해서 실·과별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우리 공모사업도 연초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 실·과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전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실·과에만 맡겨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중심부서가 뒤에서 많이 후원 좀 해 주고 도와줘야 되지 실·과만 가지고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아산시에서 전에는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과 시장님과 또 도의원님, 우리 아산시 의원님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보니까 연계가 안 돼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담당관님께서 주선해서 같이 연계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좀 무언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책자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갈 때 같이 배부한다든가, 도청에 갈 적에 배부한다든가,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님, 우리 시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책자를 만들어서배포해서 무언가 같이 상생해서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런데 뭐 자료가 있어야 뭐를 하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2월 말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게 있고 해서 2월 말에 이게 확정되면 자료를 그런 식으로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성시열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7페이지, 자치법규를 통한 시민의 권익증진인데 현재 아산시를 보니까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중앙부처의 법률 같은 것이 이렇게 링크돼서 같이 보여져야 하는데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다른 시·군은 있거든요.그래서 그것도 좀, 아산시 조례를 보다가 중앙부처의 법을 봐야 되는데 연계해서 법을 볼 수가 없어요.그래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뭐 영어로 ELIS 라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라고 그것을 링크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조례를 보다가 중앙부처의 법률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평상시에 생각했던 건데 오늘 말씀드려 봅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제도개선사업인데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위원장님, 잠깐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호서대학교에서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관계로 해서 아마 많은 학생들한테 지금 식중독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담당관이 긴급히 지금 현장에 출장을 좀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위생담당관 소관부터 좀 했으면.......
성시열위원장
예. 다음은 위생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관님, 어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동·청소년 권리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조례에 어떤 기본계획이나 조성의 어떤 기준,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다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T/F팀을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들하고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 워크숍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초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기본계획 정도는 지금 말씀하실 수 없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올라오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우리 아동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아동친화도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조례에 다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담겨지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 본 위원에게 좀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별도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신리초나 모산중학교,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다뤄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산중학교 진입로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모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생각하고 그쪽에다가 선정부지를 결정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아직 그쪽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에 우선해서 사용하는 방안부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또 개교시점이 늦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면?이게 항상, 제가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부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부지를 엉뚱한 데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맨날 진입로 때문에, 아니면 통행로 때문에 문제가 계속 진행되거든요.쉽게 얘기해서 그 신리초 같은 경우라든지 가칭 아산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이런 것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단.......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부지를 확보하게 되고 학교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업무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선택할 때는 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비 30억, 이런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냥 방관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좀 잘 해서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신리초 같은 경우에 오늘도 부시장님실에서 신리초 관계자하고 또 교육청하고 저희 실·과 협의 부서장들하고 4시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의 걱정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신호체계에 대해서 아마 오늘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면 어느 정도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신리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토지매입은 다 이제 끝난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것도 교육청 소관이라 제가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 분이 아마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수용절차를 밟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퇴직하시는 교육장님하고 식사시간에 들은 얘긴데 상반기가 어렵다면 그 이후의 대안까 지도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또 와 닿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도 느끼고, 또 학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좀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비에 또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거고, 또 우리 시민의, 또 우리 학부모의, 또 우리 자녀들의 그런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9쪽,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민문화복지관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굉장히 여기가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업무까지 지금 함께 봐야 되는 그 현실에 있어서 장소가 너무 비좁고 정말 책상 자리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구 경찰서 자리에 있는 센 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비좁고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럴 때 좀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공간확보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쪽에 있는 부분에 열악한 환경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추경에 조금 예산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장소가 지금 비좁은데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곳을, 뭐 일부분이라도 다른 곳에 해 줘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사람은 세 명이 업무를 봐야 하는데 책상을 두 개밖에 놓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주셔야지 일을 하지 않을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 뭐 추경이든 예산에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또 염두에 두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아동·청소년 권리실현에는 그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이 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뭐 하지만 일단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의 교육에 대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지원에 대해서 아산스마트스쿨 운영, 명문고 육성사업.......과장님이 생각하는 명문고는 주로 어떤 것을 명문고라고 생각되는 건지, 여기에 기록돼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어려운 질문을 주신....... 그동안의 아산의 교육정책을 본다면 아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평가할 때 얼마나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말하자면 뽑는 대학들을 갔느냐로 보통 통계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도 그런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중학교에서 우수 중학생, 우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퍼센테이지도 많이 높아졌고 이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그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온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지금 급급하게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고요,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일반적으로 흔히들 생각하는 생각이 그 생각이거든요. 명문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다가 서울에 있는 S 대학부터 그런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느냐 하는 것이 주로 명문고로다가 흔히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내진 사람들은 앞으로 지역에서 성장하고,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인재 중에 한 명에 들어가 수 있겠나 싶은 이런 걸로다가 사실 명문고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를생각할 때는 상급학교만을 진학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학교가 명문교인가 싶은, 교육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아산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데를 쭉 돌아봐 가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 CEO 중에 자기 직원들에게 가장 칭찬받고 존경받는 CEO들을 보면 거의가 금오고등 학교 출신들입니다. 현재 아산전자정보특성화고등학교는 처음에 인준 낼 때 향후 대한민국 10대 특성화 고등학교의 하나로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명을 할 만큼 다른 데보다도 예산지원도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시설할 수있게끔 그렇게 지원한 학교거든요.교육에 관계된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그 자체는 없습니다. 명문고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고등학교 중에 혹시 학생들 증원된 학교, 그런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을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현인배위원
학생들이 기존 학생보다 학생수가 더 많이 증원돼서 학교 학생을 받은 학교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별도의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인배위원
지금 웬만한 인문계나 이런 학교들은 거의 인원이 줄고 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특수하게 아산이나 배방 쪽은 천안 쪽에서 넘어오고 지역이 이렇게 불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둔포고등학교 같은 경우 올해, 아산전자정보고등학교죠.학교로다가 변환된 지가 불과 지금 2년째 되고 올해 3년째 들어가는 곳인데 1학년 학생이, 지금 2·3학년 학생은 백 명씩이고 올해 1학년 학생은 125명, 그것도 더 증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쇄도되고 있고, 지역에 있는, 글쎄시내권 학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면 단위의 각 학교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학생들은 거의 다 그쪽으로다가 오고 있는, 상당히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교로다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특성화 학교는 일단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전교생이 전부 다 기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허락받을 때는 우리 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을 받은 학교입니다. 총 학생은 325명입니다. 현재 기숙사 침상은 60 침상이고요.제가 드리는 말씀은 글쎄, 등수로만 따져서 그런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다가 성장을, 교육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교육부터 이미 그렇게 잡아 들어가야 되거든요.2008년도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진학률이 83.8% 그게 2008년 기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점점 줄어서 약 76% 정도고요.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 28% 정도입니다. 국가적인 장래의 비전을 볼 때는 그런 교육의 기초를 얻다 두고 학생들을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장래의 그 국가가 어느 쪽으로 성장할 거냐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라고 저 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품비로 지원되는 것이 약 165억, 이 정도 왔다갔다하거든요.과연 학교에서 학생들을 먹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아까 우리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의 교육을 하기에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산을 너무그쪽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교육 쪽에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가 돼서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현인배위원
아니, 제 생각이 잘못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니,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문대에 대한 것들은 사설학원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평가지표로 순위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태까지 달려온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성교육이랄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학교급식비 예산 대비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익히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제가 판단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비록 여자지만 본인 판단이나 본인 의사가 정확한 분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산시에서 교육 쪽으로다가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과 운영까지 합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본예산에 서는 것은 약 353억 정도가 세워지고요, 추경까지 합하면 약 375억 정도, 그 정도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1·2·3등, 등수에 맞는 그런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를 앞으로 생각...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은 방향으로다가 교육도 한 번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좀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성순
박성순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명문고 육성사업 내지는 뭐 시에서의 지원정책들이 대부분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력위주의 신장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과장님?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외 학생을 위한 것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10%, 20 % 학생이 아닌, 뭐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나머지 80%, 90%를 위한 정책들도 시에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 추진에 우리 시에서도 뭐 관여돼서 추진합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저희도 지금 금년 3월부터 저희 본청 내에 있는 10개 부서에 대해서 일단 협의가 돼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1·2학기하고,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3학기 중의 한 학기를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평가없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면 현장탐방이라 할지 뭐 진로체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발굴처가 많이 필요해서 일단 시 본청에서는 10개 부서에 대한 탐방처는 지금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중학교 각 학교별로 한 학기를 결정하는 것은 1학년 1학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탐방처를 오픈하지만 실적은 아마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의 역할은 탐방처로서 개방하고 안내하고 이 정도 사업에 관여를 하시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본예산에 금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운영해 보면 서 무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대부분이 교육청 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효과성을 봐서 지원할 의지도 가지고 계시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더 많은 확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생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전에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뭐 현 위원님도 있으실 수 있고 과장님도 있으실 수 있고 한데 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좀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어떤 .......
성순
박성순위원
급식비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0억 이상 되는 돈이 급식비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교육정책의 예산배정이 덜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정책적인 사업인 거잖아요?무상급식은 지금.......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순
박성순위원
정책인 거고 그 다음 에 나머지 아산시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친환경 무상급식 식품비 보조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한 20억 안 쪽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그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금액 배분이 165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뭐 그걸 투자하는 양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식재료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산 농업을 특화시켜서, 그렇죠?친환경 농업단지를 만들자 라는 예산들도 끊임없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이 지적을 주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은 도비나 교육청 자비부담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서 있는 부분이고요,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 관련된 부분은 교육정책에 대한 예산을 더 확장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은 좋으신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그 정책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소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주 정책이, 시의 큰 교육정책의 틀이 우수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이 걱정 내지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거기에서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하실 때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다 하셨죠, 박 위원님?
현인배위원
추가 질문드릴게요.
성시열위원장
저기 위원님!
현인배위원
예산을 따질 때는 시비 들어가는 것만을 예산으로 따지는데 기숙사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라든가 도비도 사실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실습실, 67억을 들여서 실습실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시비 들어간 것은 특별히 진짜 다른 모든 것 을 다 접어놓고 그쪽에 투자하는 의미에서 약 12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기숙사를 짓는데 약 18억 정도 투자되는데 시비 4억 정도면 18억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65억 중에는 실질적으로다가 친환경을 빼면 약 45억 정도가 덜 들어갑니다, 예산 자체가요.전체적인 것은 국비가 됐든 어떤 게 됐든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산을 먹는 것보다는 경쟁력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 대학이라든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더 좋은 알찬 교육을 받음으로서 더 경제적 소득과 또 지식적 소득, 더 많은 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한 젊은 사람들, 장래에 어느 직장에 들어갈래 하면 약 46.3%가 삼성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현대로 24%고요.46.3%,그 다음에 24. 뭐뭐, 그렇게 해 가지고 약 70% 정도가 현대·삼성 쪽에 치중되어 있다고요.현대·삼성은 지금 아산시에 있습니다, 한화도 그렇고요.1년에 아산시에서 현대·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굳이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면 맞춤 형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교육발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다가 성장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교육 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쪽의 주문이었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돈으로다가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국비 총 353억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국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중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앞으로 그런 쪽에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어떤 것을 뭐 폄훼하거나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다 하셨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52쪽, 인·허가절차 사후관리 행정신뢰성 제고에 있어서 건수하고 처리목표를 보면 대부분은 50% 정도만 잡으셨는데 이 목표를 왜 50%만 잡으셨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목표된 게 1140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청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100건에 대해서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그래서 올해 50%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 한 50% 정도 정리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 우선 순위는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 그것은 이제 나간 연도순으로 자르려고 그럽니다.
김영애위원
순서대로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허가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정리를 좀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 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창덕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25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자뉴스 ‘아산톡톡’ 운영 주1회 수시적, 이 부분요. 요즘에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매주 월요일날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의 대상이 안 되나봐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그룹별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의원님 들 중에 몇 분이 빠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어제도 박성순 위원님도 들어오다가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 혹시 빠지신 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하시는 줄 알고, 어제도 이걸 보다가 이기애 의원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안 와” 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이게 중단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시적으로 막 계속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수시적으로 잘 하십시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저도 문자뉴스, 그거 보니까 지금 대략 몇 명 발송합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지금 한 6천여 명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 홍보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시정홍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6천여 명이면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수집이 어려운 거죠, 나머지 대상자들은?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수집할 때 명단을 받아서 다른 인적사항 없이 전화번호만 저희가 받았거든요.앞으로 문자뉴스를 할 예정이니 수신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수신거부 무료서비스를 저희가 지금도 계속 시행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그것을 수집할 수가 없어서 향후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동의하시면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홍보수단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효과도 좋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KBS 장영실 아산 인지도 제고를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뭐 좀 노력하시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장영실 그 드라마 제작사하고 당초에 저희하고, 그 다음에 충남도 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처음에 의뢰가 들어왔었어요.제작지원에 협찬을 해 달라.......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지금 그 과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거.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2회 방영할 때 아산 장영실 과학관에 대해서 소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15회 드라마 방영 때 중반에 장영실 대사에서 온양에서 지냈다는 등, 온양온천 홍보사항이 좀 들어간 게있고요, 이 드라마가 아마 3월 13일인가 중순에 종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장영실 캐릭터사업을.그래서 이것이 국비 50%에 지방비하고 또 제작사 자부담, 이렇게 돼서 한 5억 정도 하면, 이것이 선정되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영실 과학관 그 개관 초기에 있는 동영상을 지금까지 5년 이상을 지금 하나 가지고 틀고 있거든요.이게 사실 홍보실에서 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시적으로 봐서 저희가 그 동영상을 몇 부작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공모신청을 해 놔서 아마 6월 말 정도까지면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동영상을 씨리즈로 바꿔 가며 하게 되면 그것만 갖고도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 정도까지는 장영실 과학관의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한 것은 없는 거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한 것은 없는 거고 방송사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두 가지 소개 정도 노출이 됐던 거고, 그러면 장영실 과학관에 있는 동영상 내지 홍보영상 교체, 보강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거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7쪽,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지금 1월부터 실시를 하고 계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실시가 되고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주로 뉴스를 보시면 저희가 7시 뉴스라든가 9시 뉴스, MBC나 TJB 같은 경우 8시 뉴스에 매일 지금 거의 아산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3사가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그 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각종 편성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도고 쪽파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방송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뉴스 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 제작비 한 푼도 안 들어가거든요.
김영애위원
자막으로다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프로그램하고 뉴스를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7시, 9시, 11시 뉴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수시로 지금 아산시정에 관해서 시의 농특산물에서부터 시정에 대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한 것은, 스팟광고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월 정도에 우선 나가고 전국체전 전에 나가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한 가지 저도, 26페이지 보면 장영실 방영에서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산시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협조 좀 해 달라고 연락은 왔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초창기에 제작할 때 협찬지원하는데 약 1억 정도, 그걸 보시면 드라마 중간에 제작지원,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제작지원에 그거 한 줄, 뭐 아산시가 됐든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이 됐든 그걸 1억씩 들일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 자막 한 줄 넣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D 동영상을 다만 3분, 5분짜리라도 만들어서 교체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드라마 장영실 영향에 의해서 저희 작년 동기에 비해서 장영실 과학관의 관람인원이 한 15% 정도 더 늘었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뭐 매주 천 명 이상 더 인원이 늘어난 걸로 해서, 여하튼 간에 장영실 과학관은 드라마 장영실로 인해서 홍보효과는 톡톡히 본 것으로, 간접적이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게 다른 데도 보면 뭐 광명시라든지 굉장히 드라마 제작에 후원하는 시·도가 많아요. 그렇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영실 과학관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장영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광고를 1억이라는 협찬비를 달라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대 이상의, 그 1억뿐만이 아니라 그 기대 이상의 효과도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그래서 다른 데도 우리가 장영실뿐 만이 아니라 이순신, 그 명량, 이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영인산에 콘텐츠 산업이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사극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리트가있는 도시면 사실 그런 부분은 좀 협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드라마 장영실을 놓고 보면 그 드라마 촬영장이 나주하고 부여 세트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촬영장이 없어요. 저도 그 전에 홍보실 오기 전 정책팀장 시절에 영인산의 채석장하고서 남은 부지 쪽에다가 모 업체하고 SBS랑 해서 종합촬영장을 유치하는 것을 하다가 그것을 강화군에 뺏겼습니다. 그쪽에서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저희가 유치 마지막 단계에서 아쉽게 놓쳤는데, 그래서 그런 촬영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드라마, 그런 것을 유치하면 그게 완전 상승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걸 협찬지원해서 자막 스크롤 하나 넣어 가지고 1억 쓴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판단이 그것은 과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드라마가 이쪽에 들어오면 저희가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산 대비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고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지금 장영실 15% 이상의 관광객들이 사실 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그렇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발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시정홍보의 중심에 균형을 잃으면 시장홍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말 들어보셨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작년에 그런 시민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었고 해서 이런 균형을 잃지 않는 시정 확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근본적으로 우리 시 홍보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산시의 브랜드 네임의 밸류를 올리고, 또 우리 시의 가치를 더 향상시키는 그것이 저희 근본적인 취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잘 하는 것은또 대외적으 로 널리 알려서 시민들에게 자긍심 같은 것도 느끼게 해 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이라든가 우수한 농특산물 같은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이 사실 저희 홍보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다 보면, 여하튼 간에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직의 장을 또 인터뷰하게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꼭 우리 시민들의 희망을 불어넣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시장홍보가 되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뭐 김장나눔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뭐 김장프로그램 말고 다른 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지금 우선 저희가 MBC하고 했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체전이 끝나면 김장철 이 11월 중순부터 시작되잖아요?그때 맞춰서 그것을 한 번 거국적으로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다른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별도로 구상한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봐서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 뭐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젝트 개발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고 업무보고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조례가 생겼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대사를 위촉한 경우가 현재 없거든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보령 머드축제라든가 이런 데에는 가수라든가 개그우먼 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상당히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군 같은 경우 보니까 외식경영 전문가이면서 방송가인 백종원 씨라고 그 분이 위촉이 돼 가지고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10월에 있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라기보다도 어차피 또 우리 시의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산시 농특산물 판매촉진이라든가,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져서 우리 아산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아산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홍보실장님께서는 홍보대사 위촉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체전이 금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전준비단하고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전준비단에서 전국체전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주 개최도시이지만 도 행사라 충남도 전국체전준비단하고 협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협의를 했는데 충남 체전준비단에서 뭐 그렇게 반응이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다시 한 번 체전준비단하고 해서 한 번 그렇게, 도 체전준비단에서 별 반응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 개최도시니까 한 번 해 보는 건 어떠냐, 저희가 먼저 의향을 던져놨거든요.조만간에 한 번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성시열위원장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하면 더욱 좋고 만약에 도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우리 아산시를 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번이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이 아산을 알리는 상당한 기회거든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어차피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알려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5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재정심사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거 하시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 해서 절감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오해는 마시고 제가 거꾸로 봐서는 어쨌든 그 물품구입 내지는 공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실·과에서 다 점검이 돼서 될 거 아니에요, 과정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똑같은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실·과에서 점검이 됐다기보다는 우리한테 오는 사항은 자체 설계부분이 아니고 외주 발주 용역부분, 거의 용역부분이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잠깐만요,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물품구입도 우리가.......
성순
박성순위원
5백만 원 이상인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물품구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린 견적을 타 시·군, 타 시·군부터 다 업체 견적을 받아봐서 물품취득 선택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이건 너무 비싸다. 이런 정도의 적정선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한 건데 사실은 그 실·과 담당에서 검토가 돼서 올라와서, 뭐 올라오지 않아도 실·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죠. 실·과에서 근본적으로 올라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거죠. 5천만 원 이상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31페이지 보면 그냥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국 꼴찌 한 것 아시죠, 충남에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천안이 또 감사를 받고 있어요, 천안시가.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행이 우리가 저기 했는데 우리가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나 이런 게 항상 3위였다가, 5위였다가.......왜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그 대안을 좀 확실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창피해서 지난 성과와 아쉬움도 갈음했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패널티를 먹은 부분이 한 일곱 건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금품수수, 뭐 상품권, 뭐 이런 등등 해서 일곱 건 정도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치명타를 먹어서 5등급으로 추락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찰을 강화하지만 그 대형공사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청백 e호조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취약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민원처리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우편 발송하지만 6개월마다 한 번씩 총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분에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책 임을 통감하면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끔 지난번에 3백일 무, 저기로 지나갔는데 365일 무 지적, 이것을 달성코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청렴도가 올라와 줘야 하는데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단계로 막 떨어지니까 사실 시민들도 좀 “맨날 꼴찌한다.”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외부적인 금품수수 문제만 우리가 차단이 되면 청렴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많이 올라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37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민원 처리재개 확립에서 항상 담당관님도 소신 있게 생활민원만큼은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렸었잖아요, 폭설이 내려서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이 전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도로과라든지는 거의 마비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를 내려놓고 “여보세요, 여보 세요” 해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그렇지만 그게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직원이 있다면 당연히 문책 조치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더 화가 났다. 라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이게 생활민원이에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주 기초적인, 더군다나 갑자기 폭설이 내린 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다 마비된 상태에서 그 정도는 사실 물론 그 기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정도만큼은 대응을 잘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민원 처리에 대한 확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의 생각이 들거든요.그 부분도 같이 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의중도 그런 데에 많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공무원은 한없는 봉사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체크해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37쪽에 있어서 생활민원 시스템 처리현황을 보면 보건위생이나 상·하수도, 건축, 건설, 산림, 공원, 이렇게 위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프로나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프로 수는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분야별 프로 수는 솔직히 제가 이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질적인 고객 만족도 프로 수는 70%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프로 수는 96%가 조금 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떨어지는 사항은 민원관계, 법적 관계, 뭐 이런 우리 대규모 예산투입 관계.......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하는 사항이지 생활민원 차원에서는 거의 다 우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96～97% 이상은 다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장기 민원 수시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이 몇 가지가 있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분한테 다시 또 민원을 넣지 않도록 이해를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어떤 입장을 바르게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이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없지 않나 싶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악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다는 것을 그 민원인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약을 뿌렸을 때는 냄새가 훨씬 덜 난대요.그런데 그 약품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걸 많이 못 뿌리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옆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고충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 약품을 뿌려서 어느 정도 냄새를 해소시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걸 하고 있나봐요.그래서 그 분이 정말 1년에 뭐 170번 이상의 민원을 넣었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러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세 번 넣을 거 한 번 넣게 한다든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민원은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든요.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 콘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뭘 했느냐를 계속 확인하거든요.그러면 반복 지속되는 민원은 사실 실·과에서 그것을 관심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실·과에서 하다 보면 말씀드린 사항으로다가 공무원이 365일 거기에서 상주할 수 없잖아요?그런데 그때 임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더욱 더 챙기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건 뭐 감사실에서 여러 번 이번에 민원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감사를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장님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오셔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챙겨서 조금이라도 덜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휴가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첫째,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직 구성상 쉽게 휴가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문제점들이 있고.......우리 직원분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길다 보니까 행정공백이나 업무공백 때문에 분할해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네 번씩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의 취지가 좀 장기간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 재충전을 하고 하자 라는 취지에서 시행이 됐는데 4회로 20년 이상 30년까지는 20일이니까 5일씩, 이렇게 해 네 번으로 나눠 쓰자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처음에 만들어 준 취지하고는 안 맞는 말인 거죠?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두 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게 하자 라는 안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 총무과장님 하실 때 답변을 주신 건데 그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의 공백이나 업무의 공백은 없다.” 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홍보 내지는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지금 첫 번째 로 조직 구성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직원들 자기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인이 그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일부 얘기가 나온 사항 같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일부예요.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먼저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든 이후에 직원들이 아주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용 중에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노조나 이런 쪽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되고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 때문에 또 없었던 불만이 생기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직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현재 타 지자체 간 인사교류 현황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타 시·군과 교류하는 것은 도에 네 분, 계룡시에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이 인사교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가만히 주의 깊게 보니까 도청에서 사무관으로 이렇게 있는 분이 시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면장으로 이렇게 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이 일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분들이 사실은 읍·면·동보다는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예산확보라든가 아산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사교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리고 또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일을, 뭐 읍·면·동에서 일을 배우다 또 아니면 아산시 읍·면·동 나름대로의 지역을 파악하다 보면 1년이 돼서 갈 때가 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로, 실효성이 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그리고 일부 또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와 가지고 일 배우다가 지역의 여 러 가지, 또 여기 저기 잘 숙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숙달돼 가지고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다시 또 발령나서 간다. 그런 게 있어요.그래서 기간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그 분들, 교류하시는 분들을 본청에다가 이렇게 좀 발령을 내서 예산확보라든가 아산시의 행정업무 교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인사교류 계획에 도나 다른 시·군에서 왔을 때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또 그쪽의 선진행정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교류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을.......
성시열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67페이지 보면 우리 방범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요 근래에 신정호에서 사망사고 난 거 아시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공원 내에 그 CCTV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같이 알고 계시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신정호수에 혹시 CCTV가 몇 대나 되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대 정도밖에 없다.” 이런 소리는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뭐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요.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신정호수 하면 아산의 랜드마크 식 공원입니다.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원에 CCTV가 한 대밖에 없다? 물론 뭐 나름대로 사생활 침해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현지 위치를 검토해서 취약 분야는 조기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도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범죄라든지 안전사고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그것도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서 공사완료 시점이 2018년 6월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요 물론 부지소유 문제해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보고와 올해의 공사완료 시점이 2020년 2월, 뭐 작년 보고와는한 2년 뒤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부지소유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작년 연말에 해결이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 연말에 해결이 됐다면 2년 뒤까지 이렇게 공사완료 시점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 문제였다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전체적으로 부지문제 때문인 것은 아니고요, 결국 예산과 관계돼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체전 쪽으로 예산이 쏠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 자체를.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민들은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고,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 20억, 도비 22억, 시비 491억인데요 국비 20억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국비 같은 경우 20억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철기
조철기위원
비율과 관련해서 국비확보 20억이 타당성이 있는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국비를 확보하면 훨씬 더 좋죠. 지금 현재 이 계획돼 있는 게 실제 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사실은 건축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그렇다고 보면.......
철기
조철기위원
국비확보 계획을 굉장히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당초의 계획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 20억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20억, 20억, 그렇게 오는 건데요 이걸 낮춰 잡은 게 아니고 당초에 국비를 주겠다는 게 20억을 주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시비도 더 증가된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국비확보 계획도 좀 증액을 해서 시비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국비확보 계획에 있어서 국회방문이나 국회의원 면담, 이런 계획들이 없고 도청방문, 도의원 방문.......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 위원님! 그것은 중앙도서관.
철기
조철기위원
예, 물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국비확보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좀 국비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도청방문이나 도의원 방문도 좋지만,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도 69페이지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철기 위원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이렇게까지 요구했는데 못 했는데 도 방문 건하고 도의원 협조요청만 하셨는데 혹시 우리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신 이명수 국회의원님은 만나 뵈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이명수 국회의원님은 저희가 만나본 적은 없고요, 지금 왜 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은 지특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배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정해져 있는 것을 도에서 배분을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단계가.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단계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도의원들만 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뭐 국비확보를 우리 시에서 할 저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도에서 알아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가 배분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국비확보를 10억 받았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지특예산이 90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이 도에서 지경부로 올리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배분해 줍니다, 지특예산을.다른 국비와는 달리.그러니까 도에서 90억을 다 줄 것인지, 70억을 줄 것인지, 10억을 줄 것인지, 3억을 줄 것인지는 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의원이나 뭐 도 방문을 많이 하셨나요, 이것을 가지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것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도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어떤 답을 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특예산이 작년에 저희한테 40억이 넘어와야 하는데 도에서도 도서관을 짓는데 200억을 가져 가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배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시·군에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그래서 그것을 깨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특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돼 있는 거거든요.도에서의 논리는 지특예산이 도서관에 관한 지특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체육관 예산도 다 지특예산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아산시에 다 지원을 했다. 그래서 10억밖에 못 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77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우리도 이번에 국회의원 2석되고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진짜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 중앙도서관은 계속 딜레이 됐던,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한 정책 중의 하나가 됐어요. 더 이상 딜레이 된다고 그러면 진짜 신임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