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기업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두 번째, 학교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1사1교 자매결연, 이게 어느 학교하고 회사하고 어떤 종목이나 그런 것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5개 학교하고 4개 기업체가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고요. 학교 별로 보면 둔포초등학교 배구에 (주)한미F3에서 연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온여고 트라이 애슬론, 이것은 철인 3종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웅건설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온양초·온양중학교 야구는 주식회사 SY테크에서 각 학교별로 1,000만 원씩, 아산중학교 하키는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에서 1,500만 원, 이렇게 지금 4개 기업하고 5개 학교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고요.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독려를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지금 전국체전을 위해서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또 여러군데를하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몇 개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44쪽 산학 협력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 논리로 봤을 때 과연 상생이 될 수 있을까, 또 기왕 상생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롯데마트 아산점하고, 이마트 아산점하고, 온양온천시장 상인회하고 자매결연이 현재 맺어져 있고요. 연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상생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경품제공이라든지, 봉사활동, 판매대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상생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봉사활동이나 이벤트, 또 여러 가지 이런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상생이 가능하려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이 선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상생이라고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래서 판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똑같지 않은 물품을 가급적이면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대형마트에 로컬푸드 판매장까지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대형마트 못지 않게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제일 첫 번째 어떤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무슨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형마트한테 점령당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현재 인주 걸매리 관련해서 전에 용역을 했고, 여러 투자 결정이 무산된 바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더 진행된 것이 없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인주산업단지에 일부 약 12만㎡를 조금 늘리는 것을 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실제 저희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신창, 선장 일반산업단지는 아직 전혀 안개 속이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현재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탕정의 테크노산업단지와 탕정 일반산업단지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호서대학교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크리스탈벨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 호서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이용해서 산업단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된 것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파악되지는 못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측과 한 1년 전에 협의가 됐었는데 총장님이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유보 상태에 있는 거죠?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대학의 의지는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서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입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국비 지원해서 2㎞를 직선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안 한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진입로라는 것이 지금 호서웨딩홀에서 올라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거기 가는 그 길이 2030 기본계획에도 4차선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중요한 산업단지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어떻게 2030 기본계획에 도로과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을까, 그러면 사전 협의가 너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방 지역의 지가가 워낙 상승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거기에 4차선 도로를 확포장하려면 지금 한 500억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호서대학과 협의를 했고, 그래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개설을 하면 전액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호서대학에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지난번 불미스러운 건이 있는 일로부터 지금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 뭔가 판결이 끝나면 한다는 그런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천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거기도 완벽한 4차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불완전 3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중요한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관련 부서와 그림이라도 같이 그리는 노력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로과의 문제는 그렇게 차치하더라도 실제 그런 문제들을 폭넓게 고민을 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과장님, 작년 추경에 배방 상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1,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유익한 데이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중간보고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보면 편의점과 식당이 다른 지역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있는 것인데 그 지역의 오랫동안의 문제,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배방 상인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그 지역의 오래된 문제, 주차장의 문제, 그리고 주차가 너무 많아서 통행이 안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북수상인회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실제 그런 연구 데이터가 올해 적용된 바는 없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쪽 상권이 삼성의 이전설, 사실 근거 없는 삼성의 이전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지, 여러 가지 자원들은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연구 용역 결과가 실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도로과, 그리고 아마 주차장을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고민을 나눠서 기본적인 시작을 하면 그 지역의 상인회에서 지금은 아주 별로 힘이 없지만그런 기본적인 시작을 해서 상인회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실은 또 인근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인주 송전탑 문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작년에 선하지에 공단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았고 시장님께서 답변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왜냐하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공단을 만든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레미콘 공장이 인·허가를 받아서 그 공간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지금 아산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상태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다시금 또 2차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지금 아마도 시장님과의 면담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획일성이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이게 우후죽순 으로 지금 만약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용역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산단 지역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고속전철하고 같이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여건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보류되었거나, 어쨌든 지금 입지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다는 이야기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라고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기 위원장님한테요?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위원장님이 누구예요?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강이수 씨요. 그리고 레미콘 공장은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데 도시계획 심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어쨌든 추진 과정을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시면 산학 협력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아까 우리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저쪽에 빈 상가나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그런 상가들을 보고 “아깝다,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통시장은 지금 우리 순천향대학교하고 코칭 사업을 연계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친구들한테 코칭 사업만 연계하지말고 순천향대학교나 아니면 인근의 대학들이 축제 때라든지, 아니면 OT 때라든지, 이러한 때에 어마어마하게 물건들을 많이 사가요. 이런 것들을 대학과 함께 연계를 해서 뭔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함께 해줘야지, 그 친구들을 갖다가 코칭만 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참여한다라고 밖에 저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다른 지자체를 다녀보시면 전통시장에청년들이 창업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큰 창업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창업, 자기들이 뭔가 만들어서 창업하고, 이끌고, 이렇게 하다보면 간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아서 안에 있고, 구석진 곳에 있고, 이런 곳에 있어도 자기들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다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청년 실업을 우리가 어쨌든 상가에 창업 자금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청년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살려보는 사업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성공 사례로 비쳐지고 있어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 한번 더 우리 과장님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고요. 전주가 그게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주는 방송까지 다 나와서 지난번에 제가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보시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
146페이지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에 보시면 도고하고 인주가 지금 사업비 120억 원 정도가 투입돼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인주는 천주교 성당 주변인 것 같고, 도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 방침을 세우고 계세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이 농림식품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가 농촌 마을에 활력화를 불어 넣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조건에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한 것은 관광산업형이고, 농공단지 주변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있고 기타 사업도 있는데 도고지역은 이미 온천, 그 다음에 코미디홀이나, 또 세계 꽃 식물원,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농촌마을이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아오지 않는 지역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거기까지온 사람들 을 다시 농촌 마을로 끌려다가 보니까 도고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고, 또 공세리 같은 경우는 공세리 천주교 성당에 대형버스가 주말이면 파출소가 바쁠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와서 한바퀴 도는데 한 시간 걸리고, 소변 보고, 그 버스를 타고 도로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에는 도대체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그 지역에 확보를 해서 인근 지역에서 마을로 걸어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공모 중이고, 사업은 80억이 농식품부고, 나머지 30억은 문체부, 또 10억은 산자부,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도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그대로 두고 주변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복원하는 방식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중심이 외곽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로를 옆으로 내지 않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물론 이 사업 시행은 저희가 공모를 해오지만 도로는 도로과 부서, 이렇게 부서별로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지금 황재만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공모가 확정된 것이 아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아직 공모.......
김희영위원
준비 중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준비 중입니다.
김희영위원
4월에 선정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공세리 쪽을 자주 가보는데 그동안 많은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변함이 없는 느낌이 자꾸 오네요. 그리고 간판 개선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같은 색상에 같은 크기의 간판이 그냥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별다른 특색을 제가 공세리 성당과 연계한 이런 것들의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한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통시장에서 이기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세리 성당을 방문함으로 해서 그 곳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공세리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피나클랜드, 또 영인 산, 아산온천, 아니면 도고 쪽으로 나가는 다방면의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그대로 패키지화하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사회적경제과가 생긴지 1년만에 120억 짜리, 57억 짜리, 22억 짜리,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실제 계획하는 대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사회적경제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고용플러스센터라는 건물이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를 통해서 미스 매칭된 일자리가 잘조정이 되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농어촌수산부인가요, 거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경제과가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가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꼭 선정이 돼서 성과를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따온 것도 있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어쨌든 따뜻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러한 국·도비 따오고, 뭐 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산시의 현실에 맞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성장을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은행나무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가 염치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은행나무축제를 하면서 소도읍가꾸기와 함께 우리 읍에도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은행나무축제 거기 걷고 끝나고, 거기에 우리 한우타운에 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는데도 한우타운에 와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계에 대한 그런 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아산시가 미진하고 부족해요.많이 부족합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아산시를 도고 따로 떼어놓지 마시고, 인주 따로 떼어놓지 마시고, 뭔가 함께할 수 있는협업사업으로큰 틀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야 우리 아산시가 전체적으로 지역 성장이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부분만 된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관광과하고, 또 워낙 관광과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과장님하고 함께 연구를 해서 큰 틀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여기 사회적경제 쪽에 이번에 예산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120억 사업도 확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더불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어제 건축과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약과온실가스감축 목표가 설정되어 있나, 설정이 되어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기후변화 협약에서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파리 협약에서 국가적으로 2030년까지 37%를 감축하겠다는 발표는 있었는데 지금 시설사업장 규모가 2만 5,000톤 배출량이 되는 사업장 중심으로는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군 단위까지는 할당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할당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아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조례에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신 이유는 왜 안 하신 겁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배출량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과정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안 하시는 거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기준으로는 국가 배출량하고 시·도 별로는 배출량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별로는 지금 50% 정도는 배출량 산출이 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12월 말까지 배출량 산출 용역이나올 것으로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구체적인 로드 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차적으로 기초 지자체까지 할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구체적인 로드 맵은 아직까지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처음 생긴 것이 몇 연도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조례를 만든 것이 언제입니까? 2012년과 201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을 빼야죠.일부 조례 개정을 하셔야죠.아니면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당겨서 빨리 조사를 해달라고 공단에 요청을 하든가, 환경부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을 왜 조례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아산시에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되어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조례를 보셨다면서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조례 내용은 좀 봤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좀 봤는데 그러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예를 들면 요즘 미세먼지가 큰 문제인데미세먼지에대한 무슨 적응 대책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종합적으로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또 그 다음에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계는 현재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례 폐지안을 내세요. 할 생각 없으면 조례 폐지안을 내시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장헌
안장헌위원
진행하면서 하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노력을 하거나 최소한 파악을 하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니 아산시가 녹색건축물을 건축과에서 사업비를 얼마 들여서 한다고 그래요.그 이유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Co2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계획들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아산시의 총 배출량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게 다른 시·군은 더 빨리 되고 아산이 늦게 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조례도없는다른지자체는더 빨리 하는데 아 산시가 늦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조례에 규정된 지금도 할 수 있는 대책과 책임관이 지정 안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변화에.......
장헌
안장헌위원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감이라고 표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책임관이라든가, 향후 대책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도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감이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해야 될 일이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해야 될 일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안 했으니까 안 한 것은 유감이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이 시자체적으로 만 별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사실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죠. 저도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더 빨리 해서 아산시처럼 배출량이 많고 그동안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아파트에다가 전기 끄는 행사부터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런 기본 조사가 안 돼서 목표가 설정 안 되었다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도 그렇고, 아산시처럼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상대적으로 또 패시브건축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가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아주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중장기계획이 설립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중장기계획이 돼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 대부분 환경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과에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총괄적인 목표와 계획 속에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무슨 취지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깨끗한 아산 만들기 사업 중에 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원룸촌, 사실 원룸촌이 그동안에 보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원룸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산에 보면 실개천부터 하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버리는 예, 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예가 하천 주변 인근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천 주변은 실은 상습지역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하루, 한 두 해 얘기가 아니고 지속되는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이런 차원에서 청소지킴이를 해서 인력을 한 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새벽 단속이나 야간 단속도 병행을 하고, 투기 장소에 대한 관리,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인력을 모집 중에 있고요.별도로 투기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CCTV설치라든가,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는 그런 인력 자체도 없고요.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해서 깨끗한 아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특히 보면 하천을 횡단하거나 하천 밑으로 유턴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부분이 사각지대가 돼서 그런 쪽에 불법투기가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CCTV를 설치하기도 실질적으로 용이한 지역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의 효과를 내 주시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청소지킴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입니까, 아니면.......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인건비 1일 일당 5만 원 정도로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거의 산림감시원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금년 한해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정착을 시켜보려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기왕 청소 지킴이를 운영하실 것이면 금년에 운영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있었나, 추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게릴라 가드닝은 산림녹지과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계획대로, 예산 잡힌 대로 잘 진행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지금 시작은 안 했고, 계획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사전 조사가 되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작은 아마 3월부터.......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정대로 되면 다행이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 생활형 처리장의 건강문화센터에 우리 수영장을 임시 휴관함에 따라서 이용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건강문화센터가 순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익으로 가게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 단의 이익은 아산시로 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단에서 성과금을 주게 되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보조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이 되는 것이고, 수익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를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별도로 처리되고 있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냥 그쪽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 한 10월까지 저희가 뽑아 봤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2월이 지나면 2월까지의 이용 추계를 한번 해서 실제 재원을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고 하면 또 바뀔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설 투자를 제대로 해서 정비할 것은 리스트를 뽑아서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2월 끝나면 같이 정리해서 현재의 상황과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52페이지, 청결체전 추진에 관한 내용 중에 청소 특별관리체계 구축을 8월에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또 보니까 청소관련 비상연락망 및 청소인력 배치 정기점검이 체계구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전국체전이 10월 7일부터 개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청소 관련 상황실도 운영하고, 각종 쓰레기 발생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순찰도 돌지만 신고 들어오는 대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연계를 저희가 현재 예산은 편성 안했습니다만 추경에 아마 8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항상 상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해서 각 경기장 별로 다 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영위원
여기에 자원봉사자들도 들어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자원봉사는 저희가 현재는 각 경기장 별로 자원봉사 요구를 할 겁니다.
김희영위원
여기 내용 중에 지역주민 자율참여 유도가 이게 자원봉사 같은데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봉사자도 해당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체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저희가 1월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점검도 계속 필요하고, 경기장 별로의 이런 것들이 연습하듯이 잘 돼서 환경에 대한 부분, 미화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여러 가지 불법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한 목소리를 내 주셨는데요. 지금 자원순환과가 사실은 불법 쓰레기 단속을 요즘에도 저녁 때 계속 하고 계시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오늘도 야간 단속 둔포지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도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특히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원룸촌들 있죠.그래서 두 번 왔을 때 저도 같이 다녔는데 신창에 읍내리 1구 있는데 거기가 쓰레기 지역이에요.그런데 아까 청소지킴이도 하시고, 뭐 한다고 하지만 청소 지킴이가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100명이 한 명 도둑을 못 잡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이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어느 정도가 아니라내가 보기에는하루에 한 차씩 나올 것 같아요.세상에 그러니 이번에 전국체전 때 우리 순천향대학교에서도 종목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박 신청한 사람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어요.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제가 신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창에 국한된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다른 지역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런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제가 진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산더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요.우리 과장님, 제가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방법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CCTV도 저희가 현재는 14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부 조사가 되었고요.특히 그런 부분은 CCTV설치와 아까 말씀드린 청소지킴이를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단속이라든가, 출·퇴근 시간, 저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무를탄력적으로해서 단속을 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청소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지킴이하면서 지역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을 봐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단속을 하다보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지역이 다른 사람들을 청소지킴이로 서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역 주민을 하는 이유가 인건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쓰면 과장님, 절대로 그것 단속 못 합니다. 그리고 누가 욕을 얻어먹고 인건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겠어요.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같이 바꾼다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 주시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특히 내가 봤을 때는 원룸촌, 이런 데는 진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한 달쯤 있다 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 조성해서 주차장 내 자전거 대여소 설치 운영, 그런데 현재 이게 초창기에는 도로과에 예산이 섰다가 산림녹지과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화살표시가 다시 또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무슨 표시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같이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설치까지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자체는 도로과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계획하는 것은 주차장 내에다가 한다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도로과에서 계획할 때는 은행나무길 경사면에 옹벽을 쳐서 거기다가 사실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다시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주차장 조성된 곳에다가 일부 구간에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계획 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당초에 도로과에서 계획한 곳에다가 대신에 옹벽이 자연경관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옹벽 높이를 낮춰서 경사면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차장 주변 토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가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데도 지금 좁은데 거기다가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주차장에 한 3분의1은 안 되더라도 20% 이상은 사실 여러 가지로있어야 되거든요.그것보다도 처음 계획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사면에 옹벽이 지금 환경이라든가, 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그렇게 해서 경사면을 활용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된 것만 가져도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거기다가 해서 그만큼 주차공간이 좁아지는 것보다 경사면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거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훨씬 그럴 것 같아서 당초 원안대로 경사면을 활용해서 지금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어차피 거기도 날 풀리고 하면 4월 달, 5월 달 되면 시민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154페이지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 조성,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차장 잔여 토지에 대한 높은 보상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매입한 토지하고 잔여 토지하고 토지주가 같지 않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같은데 저희가 이게 도시계획시설일 경우에는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강제매수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먼저 요구했던 것이 최소한의 면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면적이 작년도에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것을 더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매수가를 한 1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감정을 해봐도 2개 감정평가법인에 해봐도 거의 다 같은 금액인데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고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항구적인주차장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그쪽 토지 가격이 CB센터 쪽 주변의 대지도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의 매물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 논이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1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협의매수를 하면서 그쪽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데 노인 분이 굉장히 완강하셔서 지금 저희들이올해만 해도 한 십 여 차례를 만나봤거든요.그 사람들을 더 설득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실제 토지주는 노인 분인데 그쪽 둘째 아드님인가, 그쪽 분이 거의 실제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 쪽이 한 필지가 또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55페이지, 플라워 시 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꽃 조형물 탑 설치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학공원하고 온양온천역으로 되어 있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두 군데로 확정이 된 겁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체전에 주경기장은 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다보니까 우리가 많이 찾는 지역이 온양온천역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학공원, 이쪽에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최적의 시안을 한 3개 내지 5개를 만들어서 의원회의 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거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최종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주경기장이 없어서 왜 이게 없을까 하고 의문스러웠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이라든지, 꽃탑, 이런 것을 만들 때 아산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아산이구나 하는 특색 있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그래서 그 시안을 지금 계속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 마음에 안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유명 업체들한테 자문을 받고, 교수 분들의 자문을받아서 안을 한 5개 정도까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나중에 최종 시안이 나올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53쪽에 산림재해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산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가 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작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는 서천 다음으로 작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서천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작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임야 면적이 저희가 2만이 안 됩니다. 1만 9천 정도 되는데.......
명근
유명근위원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28%인가요, 임야면적이 사실은 15개 시·군 중에 제일 작은 쪽에 속하는데 대신에 저희는 산이 광덕산을 비롯해서 좀 큰 산들이 있습니다. 광덕산, 도고산, 영인산, 고룡산 등이 있는데 산불 취약요인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계속 산불 위험은 상존해 있고, 따라서 저희들 산불예방 및 진화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산불감시 및 진화대를 몇 개월간 운영을 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114일, 115일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감시원이 읍·면에 92명이 있고, 저희 진화대가 26명 해서 118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그 사람들의 한 115일간 인건비가 5억 정도 나가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감시원이 상당히 많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이 읍·면·동에 송악이나 염치, 배방, 이쪽에는 읍·면 산림 수요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하고, 작은 동에는 2명 정도 있고, 많은 데는 7명 정도 있고, 이렇게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행동하는 것이 저희 모니터에 다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을 벗어나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한테 경고 벨이 울리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리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감시를 옛날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도 하여튼 철저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상시 진화대를 운영하신다고 했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인부들이 산불감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에 5월부터 11월까지, 그 다음에 산사태 예방단이 있고, 임도 관련도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에 최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산불이 끝나면 산사태, 임도, 또는 병해충에 쓸 수 있게.......
명근
유명근위원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몇 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인원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진화대 지금 현재 26명 중에서 고령자 빼놓고 할 수 있는 5～6명 범위 내에서 산사태 예방단이나, 임도 관리원이나, 병해충 예찰, 이런 활동이 우리 산림사업에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수 인력을 채용해서 계속 연중으로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연중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고산 산불 났을 때도 헬기가 와서 물을 뿌리고 가면 겉에 있는 불은 꺼지는데 낙엽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시 재발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실은 나름대로 어떤 훈련이되어있지않고 체력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불지역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어떤 등산로나 아니면 어떤 도로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상시 산불진화대만큼은 아마 체력이나 이런 것이 겸비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효과적인 어떤 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산림 병해충 방제를 용역을 줬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적기 적시에 필요할 때 해충이 발생하면 가서 우리가 직접 사역해서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훨씬 효과도 있고, 오히려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연중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 업무 책자에는 안 나온 다른 업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아파트 인근 주변에 대형 화물트럭이나 대형버스가 불법 주차, 밤샘 주차를 쉴 적에 하고 있고, 공간만 비어 있으면 다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 사고가 날 확률도 많이 있는데 아산시에서 금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아산시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화물차량 공용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저희가 사실 지금 아산시에 차량이 13만 대가 되는데.......
심상복위원
대형버스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전체 차량이 13만 대고.......
심상복위원
대형버스하고, 등록된 모든 차량이.......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전체 등록된 차량이 한 13만 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버스, 화물차, 전세버스 등 해서 2,500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외곽 쪽, 그리고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공간만 있으면불법 밤샘주차를 하고있는 상황이거 든요.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한계는 있고요.앞으로 주차장 대책을 마련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법 밤샘 주차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일일이 단속하는 부분은 물론 그게 맞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분들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행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대형버스는 자동차 등록을 할 적에 차고지 증명서나 그런 것은 등록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 등록을 할 때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까지 같이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형식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데 일부 주차장 확보가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차량도 있지만 외부에서 아산으로 물류 운송을 하다가 아산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그런 차량도 많이있고, 사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게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실질적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법적 요건만 갖추다 보니까 지금 불법 밤샘 주차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승용차로 와야 되는데 그게 귀찮고 하니까 도로변에 공간만 있으면 다 갖다놓고, 진짜 일부 운동시설 주차장에도 주차하고,도로나 코너 부분에도 하고, 그래도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은 코너 부분이나 사각지대에는 안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코너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고, 위험한 사고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주기적으로 단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도와 함께 공동으로 단속도 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시는 화물차량 종사자 분들이 차고지 계약은 거기서 많이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그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집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공간만 있으면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아주 고질적인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100% 단속은 못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용화동에 있을 거예요. 배방에 공수리 지역도 있을 테고, 공 간에다가 그러니까 도시개발 지역에 공간만 있으면 다 갖다 그렇게 며칠씩 주차를 하거든요.하여튼 이것을 저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과장님도 이것을 관심 있게 홍보를 하면서 단속까지도 해 주세요.인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단속도 하면서 홍보도 해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택시업계에서 천안과의 단속 문제가 좀 있었죠? 잘 합의가 되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천안에서 작년도에 영업 외 구역 영업을 해서 천안 택시업계에서 단속을 해서 일부 접수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처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잘 상의가 돼서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민간에서 서로 아산하고 천안 쪽의 관계자 분들이 협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민간 영역이라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건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이번에자리를 이동해서아산·천안 개 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업계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양 시의 택시업계에서 만났거든요.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격월로 해서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자는 이 부분은 서로 합의를 했어요.그리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좀 감정적인 그런 단속, 이런 부분은 피하고, 좀 고질적인 그런 면에서만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 부분까지 제안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흐름이 감지되면 시에서도 영업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으로서 간담회와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고요.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면 시에서도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버스업계에 보조금을 필요한 만큼 지급은 하고 있지만 업주들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경영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중요한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논산 사례가 있습니다. 논산은 아마 노사정협의를 통해서 임금 부분은 아예 별도 계정으로 입금이 되고, 그 부분은 아예 경영과 상관없이 기사들에게 별도의 계정으로 입금을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래서 최소한 버스를 운행하는데 연료하고 기사만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그래서 그런 버스 업계의 운영과는 상관없이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회적경제과와 함께 해서 노사정협의회를 논산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57쪽에대중교통 체 계 확대 운영에 관해서 마중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중버스 운영이 읍·면에는 해당이 되고 동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중버스 노선은 벽지·오지 쪽에 교통 수요가 좀 저조한 그런 지역에 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하고 둔포, 영인,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반면에 동 지역도 오지에 들어가는 지역들이 종종 있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실은 어떤 순환버스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환승센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지간선제에 대한 운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설개선도 한 방편이 되겠지만 환승 시간을 좀 축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중버스를 타고 와서 환승센터에서 내려서 다시 시내로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 갭이 좀 길다,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다음에는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시골 어르신들이 실은 장에 오는데 보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승하차하기에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승 없이 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노선 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런 모든 지간선제 운용하고, 교통 체계를 바꾸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앞으로 고민한 결과는 종종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56페이지,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안내책자 제작을 해서 주요 행사장에서 배포를 해 주실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저는 항상 이 축제뿐만 아니라 아산에서 하는 축제를 보면 행사장 입구에서 안내 책자를 주시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것보다는 전국체전이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C라든지,조금 행사장에서 떨어진곳에서부터 준 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유명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금 중복되기는 한데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송악에 환승제도를 뒀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은 민원처리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끝났고 토착화가 되었을 텐데 아직도 많은 불편함을 갖고 계시거든요.이게 시에서 교통체계를 확대하고자 그런 제도를 했었는데 만족도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추진했던 상황과 시민이 생각하는 만족을 봤을 때 몇 프로까지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재정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요, 어떤 환승 방법은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어르신들 시장 나오실 때 보따리가 있는 경우에 그분들 시간 대에는 저희가 부분 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 급행으로 하루에 두 세 번,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환승 부분만 하고 그 부분이 대기 시간 없이 잘 연결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만족도는 많이 놓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승 그 자체를 또 싫어하시는 어르신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급행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은 “만족도가 몇 프로 정도일까요?”라는 추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감히 해보면 지금에서야 50%는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난번 하반기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마중체계를 또 도입을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송악보다는 조금 더 덜 민원이 생겼고, 만족도가 조금 더 그것보다는 높았을 것이고요.그래서 이후에 지금 저희가 도고, 선장, 신창을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개편을 하시고자 하는데 어쨌거나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또 다시 바뀌셨고 해서 그동안 했던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정확히 해내시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시는 부분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민원들이 의원들에게 와서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일화돼서 뭔가가 시에서 딱 쥐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환승센터의 시설에 대한 불만은 저는 듣지를 못했거든요.“환승센터를 해놓고 왜 시설이 이것밖에 안 돼!”, 저는 이렇게는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최고 문제였던 것은 배차시간, 그 부 분이거든요.바로 연계해서 환승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버스회사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또 상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승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렵더라고 홍보를 잘 하셔서 별 문제 없이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일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건설도시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우리 캠핑장 조성은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지금 다 공사나 이런 허가는 공사 발주돼서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용 요금과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요금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아마 관광과에서 직접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와 관련된 단체 의견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수많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합개발사업마을만들기 사 업이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아름다운 창조마을인가요, 이렇게 사업을 따서 하더라고요.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과정에서 역할분담이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경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것도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이기도 한데 그쪽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민교육을 해서 공모하는 절차까지 하고, 그 후에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업계획 수립하는데도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면 산촌 전원마을 조성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건설과에서는 이런 모델이 될만한 지원이 가능한 곳에만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과와 협의 하에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건설과에 어떤 협의는 안 오는 거죠? 일반적인 형태의 그냥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때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일반적인 전원주택, 그러니까 저희들 국고 지원을 통하지 않는 일반 전원주택마을은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국유재산이나 이런 관련 협의만 오고 있고, 별다른 저희하고사업계획수립이나이런 것에 따른 협 의는 안 오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될 수 있는 신청이 많이 있나요? 많은데 물량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드리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농촌마을로 저희들 국고지원을 받을 대상이 되는 사업이거나, 그런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고, 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의지가 있는데 그런 지원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신청이 없는 상황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건이 맞으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내를 잘 하시면 좋겠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영인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지금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나요?아직 안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시행계획수립이 완료 단계에 있고요. 금년에 사업까지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 저희가 승인을 해줄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마을안길, 둘레길, 가로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변화된 것이 없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형태적인 변화는 있겠죠. 시설계 세부 내역은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본적인 틀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경제과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왕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좀 아산시 전체 큰 협업사업으로 봐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영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떨어진 곳이라면 모르는데 아산1리, 2리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러한 사업들이 내가 봐서는 영인산하고 연계를 해서 영인산 관광객이 몇 천 만 명이 오는과정에서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은 없는지 제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제가 실제로 이 시행계획 수립 당시는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김옥균 묘소 쪽으로 해서 영인산 주차장 쪽으로 도로를 하나 계획을 해서 아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도로 계획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연계하고자 해서 도로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그게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아니잖아요? 뒤쪽으로 도시계획 도로 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뒤쪽 향교 쪽으로 둘레길 조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향교 쪽으로 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인산하고 우리 아산리하고는 뭔가 연계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이 사업도 내가 보기에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영인산이 사실은 거의 100% 자연부락이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공동체 협업사업을 통해서 뭔가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일원이 내가 봤을 때는 종합정비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우리 과장님, 신 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한 가지만 저도 여쭤볼게요. 온양천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영 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온양천은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환경부 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금년 환경보호과 예산에 들어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온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것은 일부 구간이잖아요. 곡교천 합류지점부터 금곡천 합류지점까지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우선 1차가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다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충남도에서는지금온양천정비사업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충남도에 건의를 했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1차 사업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후에 지금 기본적인 정비사업은 옛날 국토관리청에서 송악저수지에서부터 금곡천까지는 제방축조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은 1차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전거도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 사업으로 2차 사업으로 하든지, 더 연계해서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온양천이 실은 온양6동을 관통하잖아요. 일부 또 온양3동 지역을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온양천처럼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드물다라고 봐요.그리고 온양천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산시민의 젖줄 아니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중요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온양천 제방은 일부는 농기계 통행로, 또 마을 진입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방 폭이 상단에 도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고, 위험요소도 상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지속적으로사업 이 진행될 수 있게끔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가로보안등 정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의 설치에 있어서 아산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디자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혹시 이번 사업 중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그런 검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가로등에는 저희가 아산시 로고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등에는 로고를 부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가로등에만 로고를 부착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가로등에 로고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가로등에 대해서 전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팔각 티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가로등에 대해서 통일을 시켜서 아산시의 전체적인 하나의 디자인을 설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고,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교체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일을 해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지만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는 통일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보안등 같은 경우 서울 중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는 보안등을 위하고 아래하고 이중으로 보안등을 해서 가운데는 「서울시 중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자기 도시를 나타내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그러면 밤에도 등과 등 사이에 말하자면 우리 아산시를나타내듯이이게 환하게 보이거든요.그래서 아무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디자인들이 진짜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도 옛날에 꼬마 이순신처럼 그것으로 나타내다가 지금은 또 그것도 흐지부지해져서 뭔가 획일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과장님 생각에는 아산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울 중구나 한번 가봐서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을 구상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획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하물며 인근에 있는 예산에 가도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전부 사과를 표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촌스럽든, 세련되든, 그것을 떠나서 예산을 상징하는 로고가 딱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예산 경계가 아니더라도 예산인 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이번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뭔가 가로등부터 가로정비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지금 늦지도 않았으니까 한번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 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할 구간은 확정이 되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안등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가로등 12본은 설치할 데가 정해졌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천정비사업이 끝난 봉강천 천변에 사람들이 밤에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천 쪽으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저희도 한번 나가봤는데 지금 도로하고 하천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곳하고는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성화가 아주 빗발치네요.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 봉강천 다리 연결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육교는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요. 마무리 차원에서 다음 주까지는 통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도시지원과에도 요청을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머지 구간이 보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도시지원과와 협의해서 나머지 구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길 자체가 지금 통행량이 많은데 특히 신한아파트 앞이 너무 도색도 많이 지워지고, 어제도 사고가 하나 크게 났다고 하더라고요.거기에 안전시설을 포함해서 신한아파트 앞쪽이 너무 좁고 통행량은 많다 보니까 그 문제와 나머지 LH 땅을 해서 하는 방법을 기왕에 시작을 잘 해주셨으니까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78쪽에 외암도로 개설공사 확·포장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3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아시지만 배수지 북쪽 구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3월 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본 위원이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3월 말까지 저게 과연 준공이 될까,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고 또 지역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고갯마루 생태통로까지 주공아파트 쪽은 이미 다 완료된 것이고요. 배수지 주변만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장존동에 21번 국도하고 송악 교차로 부분이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국도 부분은 개선공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에 설계비가 확보되었고, 설계가 금년도에 마무리되면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청솔아파트정문에서부터송악 입구삼거리까지 거 기가 항시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 보면 아마 병목현상 때문에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당림미술관 앞에서부터 면사무소 앞까지는 약 500여 미터 되는데 그쪽은 국도 지역입니다. 39호선이기 때문에 국도 중기계획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어떤 전체 국가 계획 상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의 차관도 대단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답은 못 했지만 우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또 청솔아파트에서 외암교까지는 어차피 그 부분의 확·포장은 아산시 자체 부담으로 해야 되는 구간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충청마트에서부터 장존교차로까지는 약 200여 미터가 되는데 거기는 이미 도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가는데저희가 장존교차로개선공사를할 때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계속 예산 국도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만약에 안 될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지금 우리 아산시가 어쨌든 다른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고요.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우리 지방도나 군도 같으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국도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이러한 민원들을 우리 아산시에서 소홀히 한다라는 얘기들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다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관내에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군도가 됐든, 우리 아산시를 지나가고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어쨌든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연결을 해서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에 관해서 우리 도로과하고, 아니면 국도 관계자 분들하고 수시로 만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서 이런 민원들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그런 만남을 갖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건의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난 경우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이 됐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왜냐하면 저는 이게 늦었다고 보고 있어요.현안사업이나 민원들이 있어서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저는 서로 분기별로 만나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날을 정해서 우리 현안들에 대한 파악을 해줘야지, 이번에 사실은 눈이폭설이 너무 많이 온 상황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는 21번 국도라 제가 거기 신창까지 이상한 거예요. 친오애까지는 싹 치워져 있는데 거기 넘어서는 이게 완전히 설국이에요.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거기가 지방도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아산시 관할이고 거기서부터는 국토관리청 관할이다, 그런데 눈이 온 것은 똑같이 온 것인데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그 아래쪽으로는 또 눈이 여기가 더 집중적으로 많이 왔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러한 협업 관계를 통해서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평상시에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민원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79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첫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진행 중이시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산 소요액이 3,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산에 대한 부분에 혹여 불만이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불만까지는 아니고, 좀 아쉽죠.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여기 보면 2개에서 3개소의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차원에서 좀 더 조사를 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함에 부합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
188페이지, 23번, 공동주택 시공 및 품질관리에 대해서 요즘 소형 아파트 건설이 제2의 호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품질자문단 운영은 저희로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에 2016년 1월, 2016년 2월, 법곡동 코아루하고 반도유보라 품질자문단 점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1월 달 법곡동 코아루 아파트는 품질자문단 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정 조치를 했고요. 2월 달에 하는 반도유보라는 어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법곡동 코아루가 1월 25일에 방문을 한 것 같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2월 25일, 내일 사용승인이 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 실·과하고 협의 관계가있기 때문에25일날 꼭 사용 승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법곡동 코아루가 직접 가보시지는 않고 직원이 나갔던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희 계 담당팀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지하1층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돼서 방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시공 상에 2분의1은 무근 시공, 2분의1은 철근 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에 참여했던 분이 문제를 제기해서 민원을 넣으신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 바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 소장을 한번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조치를 하도록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저도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건설에 참여했던 분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냥 일반 민원이 아니고 공사를 하셨던 분 쪽에서 이러한 약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184페이지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아주 확 줄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작년에는 5억이었고, 올해는 4억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재작년에는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재작년에는 7억 정도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을 계산하셔야지요. 어떻게 7억에서 4억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확 줄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이게 아파트에서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같은 한 사업에 의해서 3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달라서 같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한번 지원을 받으면 3년 안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어쨌든 물이 새고 뭐 해도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파트가 크고, 좀 평수가 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그런데 아파트 평수가 적고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 공동주택이거든요.그런데 이러한 예산 확보를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지, 어떻게 7억으로 되었던 사업을 4억으로 줄어서 올해 선정된 아파트는 몇 개 아파트였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4개 단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 보세요. 옛날에는 거의 30개 정도, 27개, 26개도 했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이것은 너무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어쨌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몇 개 아파트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188페이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난 후에 지금 1월부터 실시를 하셨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얼마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었다고 보세요, 과장님?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시행한지가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월 달 수거실적을 한번 판단을 했을 때 1만 3,000장 정도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따지면 한 85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한 달 동안 그런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1월 한 달하고, 오늘이 2월 달 수거하는 날인데 조금 성급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는 조금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수거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결과 개인이 6명, 단체가 6개 단체로 해서 지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총 55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연령대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그냥 읍·면·동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개인이 수거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제가 수시로 관심 있게 불법건축물이든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엄청 많이 지나가면서 보는데 큰 도로변, 국도변 쪽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때는 정신 없이 붙여져 있던 광고물들이 많이 눈에 띠게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제가 2월 달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어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194페이지에 모종동, 신동, 구령리에 사업 계획이 사실 이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그리고 개발 압박이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은 기반시설 구축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는 한 상황인데 이것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용역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게 저쪽 개발 취소한 신도시 해제지역도 용역으로 했고 이것도 용역으로 한다, 용역을하는 것이야앞으로 방향을설정하는데 중요한 과정이기는 합니다. 꼭 필요한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모종·풍기 지역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종 도시개발사업이 또 모종 1지구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그 지역 일대에 또 한 군데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실제로 모종1지구 사업을 하면서 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민원도 야기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에 들어오는 대로 하다보면 나중에 도로가 됐든지, 아니면 녹지가 됐든지, 학교 부지가 됐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구상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실제 도시개발 사전 심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향후에도 난개발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용역을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2030도시계획도 했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판단이 국장님,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잡는 것이 더 합 리적인 것 아닌가요? 개발정책과에서 실제 타당성이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고 비전을 준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개발정책과하고 같이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행계획이거든요.그래서 같이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계획 자체의 그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법정 계획은 이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아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여기에 넣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신도시 해제지역이나 아니면 모종동, 신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자체를 도시계획과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업무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어차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개발의 관점에서 보느냐, 계획의 관점에서 보느냐, 약간 다르기는 한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용역서가 과거와 같이 깊이 있게 실시설계까지 안 가기는 하지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의 여건이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도로는 LH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LH 3공구가 착공이 돼서 시공사하고 LH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일단 인도를 하기로.......
장헌
안장헌위원
상반기에 인도를 하기로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상반기중에 꼭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201페이지에 완충조류조를 설치하는데 이게 시비 비율이 30%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아산시에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수질 및 생태보전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이 법에 없다가 자꾸.......
장헌
안장헌위원
법이 정확히 개정돼서 이게 필요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필요했는데 안 한 겁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에 큰 대형 사고가 화학제품 생산 회사에서 화재라든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폐수라든가, 환경 오염물이 직접 하천이나 냇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 회사내에 저류조를 만들어놔서 폐수라든가, 그런 화학물질을 일단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정화시켜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왜 지금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아산시의 시비를 꼭 써야 되는 것인지, 회사가 사실원인자인데원인자한테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용역비는 100% 시비로 우선 잡아야 되는 거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에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69억이면 큰 돈인데다가 과거의 어떤 문제를 점검해볼 수 있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우리 탕정역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잘 되겠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문제가 국토부 철도건설과에서 저희가 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당초 사업이 530만 평에서 150만 평으로 줄다 보니까 수요가 적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LH에서 지난번에 수요 예측 재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1일 평균 한 2만 평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530만 평에서 150만 평으로줄다 보니까 이번에예측 조사를해보 니까 1일 2,150명 정도로 이렇게 한 10분의1로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어려운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가 2012년도 연계교통망 구축 때 당초에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봐서 그동안에는 LH에서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LH에서 200억이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철도건설과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국토부에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잘 될 것으로 보고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초 조사한 내용은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저류조 설치가 이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이 2015년 7월 14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실시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이 관계는 제가.......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이게 언제부터 지침이 내려왔나 보니까 2015년 7월 14일날 지침으로 내려왔네요.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과장님께서 가정사로 인해서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204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시설물 DB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봅니까, 아니면 현장에 안 나가고 합니까?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 부서, 그러니까 상수도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수도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가지고 전산화를.......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를 가지고 DB구축을 하는 거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게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이순신 운동장 사업을 하고 있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사업 현장에서 지난번에전기공사사고난 것 알고 계세 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전에서 지하시설물 케이블을 빙상장으로 가는 시설물을 매설했는데 도면하고 위치가 달라서 사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긁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마 한전하고 사업자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도면하고 지하시설물하고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일단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이게 대형 시설공사가 되었을 때는 준공 시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된 사항을 도면에 표시를 해서 준공도면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신뢰성의 문제인데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변경된 사항을 넘겨줘야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작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서에 얘기를 해서 오류가 없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맞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더러 변경을 해서 매설을 하고 나서 추후 어떤 설계변경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더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후 이런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었던 지적 기반시설 지적자료를 이용한 주제도 작성은 진행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지금 아직 예산이.......
장헌
안장헌위원
예산을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계속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사례가 첫 사례라고 할 만큼의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 꼭 추경에 반영을 국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아산시에 지적 재조사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부합지역이 얼마나 있어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산시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명근
유명근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통계상으로 보면 전체 시 면적의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불부합지역 재정리가 언제쯤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몇 십 년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만 될 사항이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전체 이것을 일시에 추진하기는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의 국토부나 이런 데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충분히 저도 건축을 했기 때문에 특히 건축을 하고 나서 경계가 변경되거나, 건축 착공 전에 측량을 했는데 준공 후에 측량한 것이 경계가 또 바뀌고 해서 이게 사실 선의의 피해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웃간에 분쟁의 원인이 돼서 서로 좋았던 이웃 사이가 나빠지는 이런 사례를 저도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