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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2-24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축산정책과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정책방향,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축산정책과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정책추진방향은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 최상의 방역으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 축산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첫 번째, 축산악취 근절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악취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냄새 없는 축산환경 모델을 제시하고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으로 신규축사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및 위법농가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한 7대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AI 중복발생지역 미입식 손실보상 시범사업,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특별관리, 구제역 예방접종 100% 실시, 발생농가 축주 책임강화, 거점 세척소독시설 건립, 민간 가축방역 대원 육성, 축산농가 119 자율방역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현대화와 경영비 절감을 통한 FTA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ICT융복합, 축사시설현대화,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경영비 1/2 절감 목표로 조사료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취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으로 기업형축사 신규진입을 차단하고 가축분뇨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축산악취 저감사업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총 251농가에 154톤의 악취방지용 생균제를 공급하고 훈연기를 이용한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으로 2농가에 1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축산모델 적용을 위해 국내 선진 축산시설과 축산 선진국인 네덜란드 양돈농가의 환기시설, 공기정화포집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역‧AI 긴급 차단방역에 따른 질병 재발 방지입니다. 2015년도 우리 시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방역통제초소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제류 16농가에 1만 7300두, 가금류 16농가에 34여 만수를 긴급 살처분 매몰하였습니다. 또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추진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병원성 AI 중복발생지역 미입식 손실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구제역‧AI 살처분 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을 확립하여 총 25개소 1억 5700만 원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인 계열화 사업 주체가 부담토록 하여 방역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구제역‧AI 방역통제초소에 축산차량 선별용 GPS 수신기를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축산기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대덕면 일원에 총사업비 46억 원을 지원하여 소 3000두 처리 규모의 안성마춤 축산물유통센터를 준공하여 생산자 조직인 농협이 중심이 되어 자생력과 지속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사업모델로서 안성시 축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및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으로 관내 축분을 무상수거 비료화하는 등 우리 시 자연순환농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시설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축산 악취해소를 위해 그동안 가축분뇨 지도‧단속, 축사환경 개선 등 민원 예방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나 도시화 등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단속 이외에도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지속적인 악취저감 사업 추진 등 근본적인 악취저감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악취저감 미생물 발효기 10대, 공기정화포집시스템 시범사업 1개소, 악취방지용 생균제 241톤, 안성맞춤랜드 주변 악취저감사업 11개소 등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각적인 방안으로 축산 악취 개선에 총행정력을 기울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한 7대 중점과제 추진입니다. 2014년, 2015년 연속 구제역과 AI의 발생으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커짐에 따라 7대 중점과제 추진으로 질병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AI 중복발생지역 미입식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우리 시 AI 중복발생 및 500m 이내의 오리농가 7개소에 대해 금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오리사육을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총 4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가 3회 이상 발생한 미양면과 일죽면은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전 돼지농가 154개소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100% 접종토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방역 관련 축주의 책임 강화에 따라 질병발생 시 살처분 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부담토록 하고 구제역‧AI 중복 발생농가는 최대 80%까지 보상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별 거점 소독시설 2개소를 건립하여 구제역‧AI 상황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간 가축방역대원 육성 및 축산농가 119 자율방역 추진 등으로 보다 차별화된 시책으로 구제역‧AI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일죽 소재지 주변 안성맞춤 축산물 종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축산 인프라인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한 6차 산업을 추진하여 도드람 LPC와 일죽 IC 주변에 대규모의 축산물 종합타운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축산물 종합타운 내에는 종합판매장, 먹거리타운, 문화공간,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구용역을 통하여 금년 8월경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5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9월에 의원간담회 설명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2017년 2월 농촌복합산업화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 통한 FTA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축사시설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FTA에 대응, 농가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진입 및 증축에 대한 축사건축 지원은 배제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에서 농가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무창축사 등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하며 민원발생에 따라 기존 축사를 철거 후 동일면적 범위 내에서 이전 건축할 경우에는 신축사업에 대하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조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비닐, 조사료 생산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경영체 장비, 사료종자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1쪽 전기스팀 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볏짚은 다른 사료작물에 비해 거칠어 소화 흡수율 저하 및 각종 질병 발생이 우려되어 볏짚에 열처리를 하여 병원균 살균 및 질병 예방과 기호성 증대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에 대한 열처리를 통한 기호성 및 사료효율 증가와 육질개선이 향상되고 또한 가축질병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축산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가축사체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2015년도에 총 53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여 179개소의 매몰지가 조성됨에 따라 관리기간 3년 동안 매몰지를 관리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 매일 순회출장 등을 통한 배수로 정비, 침출수 수거, 잡풀제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매몰이 아닌 FRP통에 매몰된 폐사축은 부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단기간에 부숙을 촉진코자 금년 1월 중순에 효소제를 투입하여 현장실증시험을 적용한 상태로 8개월간의 부숙과정을 정밀 관찰한 후 금년 10월경에 최종 확인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사후관리기간 단축을 통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요. 금년도 천안, 공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집중차단방역 소요예산 예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월 11일 전북 김제 및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발생상황이 없어 2월 12일 최종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 17일 충남 공주 및 천안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재발된 상황입니다. 현재 구제역 위기경보는 주의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차단방역 조치계획으로는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서운면 송정리 산1-6번지로 천안 입장 경계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2월 20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선별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안 경계도로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방제차량 4대를 동원해서 1일 4회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간으로는 미양과 안성맞춤대로, 서운로, 서미로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천안 경계 서운, 미양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13개소로 1만 9330두가 되겠습니다. 예산소요 및 예비비 신청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비비 소요예산내역은 46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및 장비 임차료가 150만 원, 유류대 및 방제기 수리에 1590만 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0만 원, 약품 및 방역 기자재에 1140만 원, 급식비가 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94만 원입니다. 김제, 고창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최근 충남 공주, 천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제역 차단방역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예산 4694만 원을 우선 시비 예비비로 편성하여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조성숙입니다. 올해는 또 잘 넘어가나 했더니 그래도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워서, 어쨌든 문턱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소독도 좀 해 주시고 어디 하나 놓치는 구석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먼저, 전년도에 우리가 유럽 네덜란드를 다녀오셨잖아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거기서 공기정화포집시설,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학한 시설은 공기포집정화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축사 내에 있는 악취를 한 곳으로 모아서 탈취시설을 거쳐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시설 자체의 원칙은 무창돈사여야만 가능한 시설이에요. 일반 우리나라에 있는 개방형 축사에는 적용이 안 되고 무창축사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설은 전혀 없었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고요.

조성숙위원

하고 있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저희가 국내에서도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하셨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네덜란드도 이런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가신 거죠? 아니면 다른 것을 보시려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시설을 보고 거기하고 그 시설을 보면서 이 시설의 장점이 뭔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한 거죠.

조성숙위원

그런데 함으로써 그러면 얼마큼 더 악취 제거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견학한 농장은 전혀 악취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조성숙위원

국내에도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아니요, 네덜란드 시설에서요.

조성숙위원

아, 네덜란드의 것은. 그러면 네덜란드하고 국내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시설은 약간 한 10% 정도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네덜란드 시설은 전혀 밖에서는 이게 양돈농장이다, 이런 인식이 안 들 정도로.

조성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10%다, 몇 %다 그 관점은 안성시에서 악취 나는 것의 10%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아니요.

조성숙위원

그러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국내에 공기포집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장하고 그것을 비교했을 때.

조성숙위원

아,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어떤 조사한 내용 있나요? 안성에서 악취 검사한 기준치와 거기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데이터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냄새를 후각으로 맡았을 때 이 정도면 민원발생의 소지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했지 데이터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우리 안성에도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정했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아직 못 정했습니다.

조성숙위원

아직 못 정하시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3월 초까지.

조성숙위원

그런데 이 시설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네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많이 들어가죠.

조성숙위원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안성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축산농가가 많으신데 이게 한두 군데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될 방법은 아니고 원칙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두 개소에다가 많은 예산을 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안성시 전반적으로 좀 형평성 있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았으면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도 많네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악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덜란드 시설을 견학하고 국내 시설하고 비교 견학했을 때 앞으로 특히 양돈이나 양계 분야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야만 10년 후 내지 20년 후에 우리 안성축산이 살아갈 수 있다. 기존에 지금 했던 그런 개방형 축사로는 생존에 문제가 되고 또 민원의 지탄이 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몫이 농림축산식품부도 되고 저희 안성시도 마찬가지고 농가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산은 존립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농가 계도를 통해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농가 폭을 넓혀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한 2, 3년 동안 해 보고 이것을 확대할지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이 1개의 시범사업 모델을 어디다가 중점을 두셨어요? 네덜란드예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것으로?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네덜란드 모델입니다. 악취가 전혀 안 나는 시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70 몇 쪽하고 270쪽 제가 2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사료에 대해서 왜 저희가 하는 사일리지 있잖아요. 그것에다 저희가 가스주입을 해서 볏짚을 좀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암모니아 처리.

조성숙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지금 여기 전기스팀 쇠죽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이 암모니아 처리는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들판에 보시면 하얀 랩 비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발효제를 투입해서 먹이다 보니까 암모니아가스 주입사업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열, 스팀을 가해서 볏짚을 부드럽게 해 주고.

조성숙위원

사일리지 해 놓은 상태에서 통에다가?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 통에다가 스팀을 주입해서, 그런 다음에 가열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병원균도 다 사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볏짚 자체가 거친 건데 스팀사료는 부드러우니까 기호성도 좋고 소화흡수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지난해 8개소도 했는데요. 금년도도 사업이 8개소인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겠네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쭙겠는데요. 지금 안성은 구제역도 문제지만 항상 또 연례적으로 가는 게 AI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책을 보면 미양 쪽으로 몇 차례 온 적이 있는 곳은 미입식을 시켰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가한테만 불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AI 같은 경우가 가장 전파력이 빠른 게 철새거든요. 그 철새를 우리가 다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고 해도 환경단체에서 말씀이 나오시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보니까 농가에 대해서 미입식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 철새가 내려앉는 자체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잡는 게 아니라 엽사들이 해서 오지 못하게 방어를 갖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성시는 그런 것은 대책은 없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저희가 청미천, 안성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미천도 철새가 많이 오고 안성천은 하상 폭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다못해 LED등을 켜서 쫓아보자,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출회의에도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 안성천변에 철새가 많이 몰려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근본적으로 하천변에 특히 AI가 중복 발생된 농장에 대해서는 미입식 보상금을 주는 것이 더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성면에서도 극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농가 자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대략 한 월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갖고는 사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영향도 있겠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고려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런 우려도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입식하신 분들한테는 생존이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농가가 점점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늘어나면 결국은 그 예산이 지금은 얼마 안 되는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조금 더 낫다 싶지만 앞으로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이 미입식농가 손실보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조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저희가 2014년도 AI가 발생을 해서 들어간 비용 자체가 살처분 보상금하고 방역에 들어간 비용이 88억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 지난해에 구제역‧AI를 겪으면서 들어간 비용이 92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제역‧AI를 저희가 잘 방어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한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진천이나 음성,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시에서 이 미입식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가들도 스스로 반성들을 하세요. 저도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농가분들도, 그러니까 처음 걸렸을 때는 문제가 됐지만 한 농가에 2회, 3회 계속 걸렸을 때는 그 농장주한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부여한다고, 그래서 농가들도 인식을 하지만 이게 범위가 넓어질까 봐 우려도 하시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AI가 걸리고 구제역이 걸리니까 사후에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게 너무 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고쳐도 튼튼하게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조금 예산에 무리가 있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방법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성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했잖아요. 일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형은 소, 말, 닭에 관계없이 무조건 1㎞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기업형이 아닌 곳은 닭하고 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가로부터 300m였고 냄새가 더 나는 돼지나 닭은 500m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시설들이 보니까 평야지대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300m, 500m에 대한 것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형 같은 1㎞도 마찬가지입니다. 1㎞도 악취가 일반 세대에 바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추세로 봐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보니까 축사 관련 시설들이 평야지대에 들어와요. 예전에 양계나 이런 것은 산악지역, 임야지역에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논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정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형 같은 경우는 별반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자기들은 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데 일반농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재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조성숙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올 1월 2일 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봉혜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과 정책방향과 2015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우리 부서 정책방향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환경도시 안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녹색생활 시민참여 및 실천사업인 맞춤형 환경교육, 탄소포인트제, 그린리더 양성, 그린홈컨설턴트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생활 실천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업체 환경교육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감각공해인 악취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저감시설 설치유도,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 축산시설, 시가지,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을 생태습지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야생동물 보호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구성된 모범 엽사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7쪽까지 2015년 환경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자원순환과가 분리되기 전이라 환경과에서 청소 관련 성과도 작성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도랑살리기 사업은 작년에 우곡마을 도랑을 대표도랑으로 해서 SBS 물환경대상에 응모, 도랑살리기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나눔의 녹색장터는 도심권, 서부권에서 지속 추진하였으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실천사업인 그린리더 양성과 그린홈컨설턴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성맞춤 마을 대학 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재와 같은 형태로 4회째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해서 산내들 푸른안성 축제를 8회째 개최하여 환경의 소중함과 실천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전기와 수돗물을 절약하면 보상하는 탄소포인트제는 2203가구가 가입하여 작년에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을 저감코자 중소기업체에 설치된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지원사업을 지속하였으며 토양오염측정망 계획에 의거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8개소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환경교육 등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인허가권이 환경부로 작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으나 사고 시 피해가 막대하여 초동대응이 절실히 필요한사 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전예방교육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초동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직원만으로는 환경감시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신문고, 시민 환경감시원 등을 통한 민원제보를 받아 환경감시를 하고 있으며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노후화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없어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시설보수비용이 약 73억 원이 발생되어 환경부와 협의, 기이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하고 처리시설용량에도 여유가 있는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여 입주업체 비용부담에도 유리하게 연계처리공사를 완료하여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연계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용설천과 죽림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로드 체킹을 통한 방치 쓰레기 처리, 매월 공직자 대청소 등 시민에게 쾌적한 거리를 제공코자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및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고 바우덕이축제 시에는 깨끗한 가운데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지원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종량제사업과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계속 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사업인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고등학생, 대학생 등 주민자녀 118명에게 654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우리 시 소각시설의 상‧하반기 정기점검 시 수거된 생활쓰레기는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에 차폐용 관목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가구는 소각장 포화로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은 관내 2개 업체에 안정적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보호와 함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는 피해방지단을 운영, 포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후되면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8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내 경작지 이용으로 인한 농약 및 비료사용으로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생태에 가깝게 복원코자 총사업비 115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류서식처, 조류서식처, 생태탐방로 등을 복원하여 하천수질 개선은 물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 8월에 생태서식처 조성사업을 위한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단계 공사인 제방도로 포장 등 생태탐방로 복원공사는 상위계획인 청미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재수립 중으로 조속히 설계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 우리 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기질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까지 3억 1640만 원을 지원하여 44대의 버너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34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7대의 버너를 교체할 계획이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올해부터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저공해 엔진개조, 매연여과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등으로 2억 7868만 8000원을 투자하여 112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쪽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도시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를 실적과 처벌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기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배출업체 기술관리인에 대한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체 스스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를 제작‧배부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업체별 환경기술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사고 대응 모의훈련 및 안전컨설팅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인력만으로는 지도‧감시에 한계가 있어 시민감시제도 활성화를 통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는 제보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91쪽 악취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악취근절대책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악취유발업체는 현재 57개입니다. 악취는 감각공해로써 투자 대비 저감효율이 낮으며 완벽한 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악취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시료채취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악취 경보제 운영 등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녹색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신청, 근본적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죽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 시 소규모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 불특정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하천 내 유입저감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발생되는 하천인근 주변에 생태습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죽면의 죽림천, 죽산면의 용설천은 2016년 1월에 준공하였으며 죽산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이재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항상 우리 환경과 하면 어쨌든 악취와의 전쟁 때문에 참 고생 많으신데요. 올해도 또 포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하게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창문들을 닫고 있는데 이제 열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악취와의 씨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선 291쪽을 보면 악취근절대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악취 하면 근본적으로 축산농가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축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과수농가에서도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우리 위원장님도 먼저 들으셨겠지만 코아루 쪽에 봄과 여름이 되면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원인은 사방에서 찾아보셨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뒤에 과수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도 과수를 하지만 이게 퇴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박이라든가 이런 게 발효되는 과정에서 같은 악취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료고 뭐고 다 해야 되는 과정인데 문제는 저희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이라든가 생균제 같은 것 있잖아요. 바닥에 살포하면 훨씬 감소가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봄철, 여름철이 냄새가 가장 심하거든요. 가을에는 그것을 많이 안 주세요. 보통 봄에 유박이라든가 퇴비 같은 것을 내실 때 그때 생균제나 미생물을 바닥에 살포만 해 주셔도 악취가 많이 저감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봄쯤 돼서 그쪽 좀 나가보세요. 특히 밤에 기압이 내려앉을 때 좀 심해요.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주무실 때 가장 냄새가 심하다고 그러시는데 원인이 어딜까 찾아봤는데 아마 그 부분이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이게 시골에서 과수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냥 이게 농촌의 냄새니까 그러려니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피해,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그것을 아주 없앨 수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해결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봄에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87쪽을 보면 이게 항상 문제인데 저도 더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방지단 운영도 하고 한쪽에서는 살리는 것도 하고 한쪽에서는 잡겠다고 하고 지금 막 상반되는 관계인데 그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농작물 피해방지를 해서 전기목책기도 하고 있고 농작물 피해보상도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안성시의 농작물피해보상도 3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성에서는 이 피해가 비일비재한데 왜 이것밖에 안 올라왔다고, 혹시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금액하고 피해사항을 저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피해는 많지만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절차상 번거롭다는 거죠.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안 받고 말아.” 이러는데 그게 정말 다일까 싶어요. 그분들이 단돈 1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피와 땀을 수도 없이 거기에다가 공을 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절차상의 무슨 조례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저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조금만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설치비에서도 그 설치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늘 얘기를 하지만 시에서 보조금이라면 왜 이상하게 개인이 할 때보다도, 그거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그 설치비 자체가 개인이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르신들이 내 농작물 여기서 이건데 그것을 거기에다 그 많은 투자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부터 안성시에서 조금 해결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설치비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다른 사항들도 조금 그런 저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정확하게 그 근거를 설계를 한다든가 그 내역서를 갖고 오라든가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 주는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깎아주고 이런 저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서 조금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그거 망을 치는데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데서 자꾸 설계비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냥 못 하시고 포기하시고 그러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막 그런 피해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성시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 보세요.” 알아보셨대요. 알아보셨는데 본인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다는 거죠.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자부담이 40%가 되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내 돈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 우리 안성시가 더 노력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한테 어떤 도움이 갈까. 이게 그냥 어떤 그림으로서만 ‘안성시에서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돼드릴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84쪽을 보면 전년도에 저희가 바우덕이축제 청소지원본부 운영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바우덕이축제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바우덕이축제할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서 아주 사는데요. 그 2014년도에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누구신가 제가 찾아서 인사는 드렸는데 그분들은 감사하다고 시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청소에 대해서는 어느 타 축제장에 비해서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에는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 한번 분석도 해 보시고 특히 전년도에 화장실 청소가 별로 안 되어 있었어요. ’14년도에는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게, 진짜 이건 완전히 인천공항 저리가라고 할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해 놓으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가 잘 안 이루어졌어요. 매번 갈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약간 교육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떤 문제였는지 그것을 원인분석 좀 한번 해 보셔서 올해에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축제 때 쓰레기 줍고 하는 사항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인력을 해서 했고요. 화장실 관리는 축제하는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왜 축제관리,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때 같이 들어가시지 않나요? 그것도 별개인가요, 위원회 안 들어가시나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위원회는.

조성숙위원

안 들어가세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조성숙위원

어떻게 본부운영을 하시고 같이 하시는데 왜 운영위원회는 안 들어가세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역할을 맡을 때 이동식화장실 임대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쓰레기 줍는 쪽에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어쨌든 같이 관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위원회도 들어가셔서 이런 것도 같이 토론하셔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같이 의논하셔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년도에 그 이동식 말고 저기 남사당 그쪽에서 많이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물이 모자라서.

조성숙위원

고장도 나고 난리도 났었고.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의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성시에서 축제를 하는데 너 따로 나 따로가 어디 있어요. 같이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같이 의논하셔서 전년도에 뭐가 문제였는가 파악을 하셔서 올해는 이런 게 또 다시 이루어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수요는 늘어납니다. 절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지난해에 했던 사업들의 사업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동안 이어왔던, 계속 지속되는 사업을 해야만 행정수요가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전년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자원순환과와 환경과하고 하면서 보조금 받는 단체도 나뉘어져 있나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보조금 주는 단체는 없고요. 환경단체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전년도에 제8회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를 했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의 대부분이 안성시의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주관을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그냥 들러리였다. 행사만 참여하고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것들을, 그분들도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스를 마련해서 그들만의 캠페인을 하든가 책자로 홍보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받는 환경단체들 거의 업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운영을,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보조금 받기 위해서 한 것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가령 예를 들면 환경공해추방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환경단속할 수 있는 그런 양식까지 사진 찍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신고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교육도 시켜주고 홍보도 하고 보조금 받을 때만 반짝 교육시켜서 보조금 받는다는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은 어차피 보조금 받고 환경보전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영찬위원장

또 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금년 1월 2일 자로 신설된 자원순환과 과장 지영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바람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자원순환과는 가로환경정비,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업무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가 새로 된 과라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정책팀 이인수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 안병기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정찬이 팀장입니다. 가로환경정비팀 송기영 팀장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는 부서업무정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업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원순환도시 안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및 취약지역을 관리하며 홍보‧단속‧수거활동도 함께 전개하겠으며 공동주택 등 생활쓰레기 다량 배출장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배출을 위해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마을 및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여 재활용 장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해서 자원순환정책을 무진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셋째, 배출·수거·처리의 청소행정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하고 무단쓰레기 및 재난 쓰레기 처리대책, 계절별 및 명절특별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업무를 관리감독 및 설적평가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자원회수시설, 재활용기반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향후 예상되는 생활쓰레기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광역화, 친환경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아름다운 안성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아름다운 안성만들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읍·면·동 및 전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하고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추진하면서 도로 분야, 농촌 분야, 도시 분야, 문화환경 분야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액 5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개 분야 82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을 시작으로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에 관·과·소 및 읍·면·동 환경정비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아름다운 안성만들기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 시내권역 및 주요도로변 등 시민들이 통행하는 모든 가시권에 대한 가로환경정비로 깔끔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보행도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중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시내권역 및 주요도로변 등 안성시 전역에 대한 지속적인 로드체킹을 통해 방치쓰레기 등 가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로환경정비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화단조성 및 가로환경요원 안전장구 등 취약지역 관리예산 약 22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등 생활쓰레기 다량 배출장소에 디자인이 고려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쓰레기 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소에 6월까지 예산액 1억 750만 원을 들여서 12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2015년도에는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는 2월 달에 세부 추진계획과 대상지역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서 6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입지를 선정할 시에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청결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치 후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청결유지 및 시설관리를 저희가 당부하기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시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량은 115동 내에서 추진하고 예산액은 3억 8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고 시·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를 지원하는데 지원한도는 336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56동에 4억 368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대상자를 신청접수 받아서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수행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권역별 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됨으로 건축주의 철거요청 등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별 철거희망 시기를 조사해서 환경공단과 사전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재활용품 적극 수거를 통한 환경개선 실천입니다. 재활용품 중 분리배출이 어렵고 재생효과가 크며 환경오염이 심한 재활용품인 종이팩, 폐건전지의 적극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량 수거 시 장려품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종이팩 15톤과 폐건전지 12.5톤을 수거하였으며 화장지 및 새건전지 29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종이팩은 약 16.5톤, 폐건전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2.5톤을 수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합동평가대상품목으로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혹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에 약 17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폐가구 재활용 사업추진입니다. 폐가구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물 사용기간 감소로 인하여 근시일 내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축이 불가피해서 폐가구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여 내구연한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 내내 추진하겠으며 사업량은 760톤에 처리비용은 5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845.76톤에 546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는 사업 예산이 줄어들어서 760톤에 5191만 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위탁처리비용 예산이 적어서 작년에 대비해서 처리하려면 금년도에 부족액이 약 586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1회 추경할 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기대효과는 소각장과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업무 자체가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인데다가 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과 주민들께서 유해한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자원순환과 지금 15명 중에서 저와 팀장 3명 그리고 주무관 1명을 제외한 10명이 전부 다 환경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입문해서 타 부서에 가서 근무해서 다른 업무를 해 보지 못한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같은 업무를 몇 년씩 처리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혹시 저희 직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것이 조금 늦거나 실수가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시면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열심히 복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지영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아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못 하겠네요.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을 보면 가로환경 정비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안전장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어떠어떠한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웃음소리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가로환경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시내지역에는 두 분이 고정적으로 하시고요. 읍·면에도 지금 3월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달리는 차량에 대해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안전화라든지 그런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사실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했던 사항이 장비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착용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불편해서 안 하시는 건지 그게 혼자 논란이었는데 면단위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서 그 위에 옷을 착용을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더러 제가 봤어요. 입으신 분도계시고 안 입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랑 집게를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흐린 날에는 낮에도 잘 안 띌 때가 있어요. 요새는 겨울이라 옷을 아무래도 짙은 색을 입으시니까. 그래서 그게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족해서 이것을 구입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공동주택 같은 데 획일적인 것보다는 디자인에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월부터 지금 이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디자인은 나온 게 있나요?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현재는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되고요. 실시설계는 3월쯤에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조성숙위원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설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

조성숙위원

아, 아직 디자인은 어떤 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참고로 되는 것은 작년 것이 많이 참고가 되겠죠.

조성숙위원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안성시의 획일적인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꺼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는 깨끗한 것을 가져다 놓고 이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지만 어쨌든 쓰레기에 관련된 것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참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를 친근하게 만들어주시면 그나마도 그분들이 꺼리는 것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해서 뭐, 연립이면 연립에 맞게끔 디자인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 혐오감을 안 느끼게 친화적으로.

조성숙위원

그렇죠. 너무 똑같은 것을 갖다 놓으니까 이분들이 이것은 재활용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쓰레기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것을 다 거부하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시지만 내 옆에 오는 것은 다 거부감을 느끼시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수막 제거도 여기 과인가요?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현수막은 건축과에서.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정비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게 제거가 확실히 안 돼서 끄나풀이 그냥 나풀나풀대서 그것까지 관여를 하시는지.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오늘 정리해서 건축과로 보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 새로 신설돼서 업무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매일 공도에서 38번국도를 타고 여기 맞춤랜드 가는 길로 돌아옵니다. 보면 터널 입구에 매일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청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보면 파란색 비닐을 가지고 다녀요. 그것은 사실 비닐이 얇잖아요. 그래서 깡통이나 병 이런 것을 넣으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거듭 강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불법현수막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것을 포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넣어서 하든 뭘 하든 끌고 다니기도 좋고 일의 효율성도 있고 그것을 했는데 전년도에서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이 이야기가 없네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현수막도 걷어 와서 소각하고 일부 사용하지만 대부분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포대를 만들어서 도로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담으면 찢어질 우려도 없고 굉장히 미관상 좋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장구는 도로에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도심에서 하시는 몇몇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왜 안 입느냐면 도심에서 하시는 분들은 표시가 날까봐 안 입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도로변 청소하시는 분은 안전장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관련해서도 여기에 저는 좀 반대의견을 해요. 시에서는 획일적인 모양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업체에서 용역 줘서 발주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실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우스설치가 안 돼요.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해 주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사람이 안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받은 예를 들어서 불당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지나 이런 것을 다 컨테이너박스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올 때 다시 꺼내야 돼요. 노인들이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2000만 원을 들여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기둥 세워서 좌우 막아주고 그다음에 포클레인이나 뭐가 와서 집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성시는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또 개인업체들도 발주하다 보면 이익이 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 돈은 들였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

황진택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양으로 된 것 저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컨테이너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주는 것보다는 부락에 맞는 시설을 검토해 주는 것이 좋고, 다만 시에서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줬다는 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는 사람도 해 줬다는 소리를 듣고 받는 사람도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주택에만 지원되나요?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네.

황진택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돈사라든가 창고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주택 이외의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주택 이외의 건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지영수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o 산림녹지과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 업무를 우선 챙겨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부의장님, 조성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고마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병신년 새해도 벌써 정월대보름이 지나고 입춘과 우수도 지났습니다. 해빙기고 새싹이 움트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산림 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며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권 팀장이 진급하여 농정과장으로 가고 농정과에서 강예식 팀장님이 전입 와서 산림조성 및 휴양림, 박두진둘레길, 해올림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강예식 팀장님. 그리고 양승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신현덕 민원팀장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에서 공원관리팀으로 팀명이 변경된 이문섭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에서 녹지관리팀으로 팀명이 변경된 김진관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순서를 알려드리고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정책방향 그다음에 2015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박두진 문학길 경관조성사업,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 산불방지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낙원공원 조성공사,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 농촌체험마을 조성, 유아숲체험장 조성, 가로수 관리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부서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산림휴양 수요 증가로 산림휴양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박두진 문학길 조성사업은 금광호수 주변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데크로드 조성,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산에서 평택 부락산을 잇는 생활친화형 여가 레저공간을 확충하여 신생활권 지역협력체계 강화, 평택과 안성시가 상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공원조성사업으로 복합유통시설 내 공원조성(진사소공원)사업은 공도읍 진사리 복합유통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공원을 조성하여 안성을 찾는 내방객 및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띠녹지, 교통섬 등 녹색네트워크 확충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및 제초작업 등 건강한 식생환경 개선으로 녹색도시 이미지의 제고와 공원 내의 조경수 병해충 방제 실시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306쪽 2015년 사업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보개면 신장리 74-8 외 123필지로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큰나무가꾸기 사업 외 3건, 501㏊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삼죽면 용월리 산5-1 외 50필지로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업내용은 봄철조림 61㏊, 가을철조림 15㏊, 큰나무공익조림 2㏊를 완료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덕면 유안아파트 앞과 석정동 한경대 옆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내용은 산책로 및 녹지공간을 정비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완료하였습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보개면 적가리 금란복지원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나무숲 조성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하여 복지시설에 숲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07쪽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대교에서 미양 개정리까지 그다음에 3공단에서 서운 산평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아양동 유안아파트 구간으로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업내용은 은행나무 가로수를 보식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동광체육공원 외 3개소로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동광체육공원은 족구장 바닥 우레탄 공사, 보도블록 재설치 등이며 안성맞춤가족공원은 전기누전선로 보수, 조경수 식재 등 그다음에 우남어린이공원은 가로등 설치, 고사목 제거, 배수로 설치와 돌우물공원에는 무대철거, 잔디식재, 배수로설치, 자연석 쌓기 등의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안성천, 남파로, 38국도변, 안성맞춤랜드 진입로 구간으로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사업내용은 벚나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에 해충 방제사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전정사업입니다. 중앙로, 장기로, 안성맞춤대로 구간이고 사업비는 1127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업내용은 소나무, 복자기나무 전정 등을 하여 시야확보 및 경관에 어울리도록 전정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화분 초화류 식재입니다. 중앙로, 2공단 도로변, 터미널 부근 구간에 사업비 2656만 9000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업내용은 펜지, 메리골드, 페츄니아, 가우라, 마가렛, 설악초 등을 계절에 맞춰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소득 증대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내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광면 상중리 산19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67억 3900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 9월부터 해서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면적은 89.9㏊입니다. 사업내용은 휴양림 조성으로 방문자센터, 숲속의 집, 특산물 판매장, 캠핑센터, 1캠핑장, 2캠핑장, 잔디광장, 문화광장, 오수처리장, 숲길조성, 상하수도·기계·설비·전기·통신공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부터 건축공사 및 전기 및 통신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공사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2017년에 완료할 계획이나 많은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약 67억이 필요하여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고 미매입토지는 일괄매입보다는 연차별 매입을 통하여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득 증대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의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내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민과 마을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0쪽 박두진 문학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박두진 문학길 조성을 통해 안성시 호수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익창출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코자하는 사업으로 금광면 금광호수 일원이며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업내용은 문학길 조성 2.4㎞이며 주요시설은 목재데크, 광장, 파고라, 포토존, 시화벽,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3월에 목재데크 및 박두진 생가 주변 정비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12월까지 광장, 포토존, 야외공영장 등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16년 강건너 빼리 주변으로 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나 산책로 토지주 일부의 사용동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산책로 착수 전 8월까지 사용동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박두진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호수를 조성하여 관광패턴을 걷고 체류하게 함으로써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민과 금광면민에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1쪽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산∼부락산 간 둘레길 정비 및 3·1운동기념관 활성화 등 ’14년도에 선정된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백운산에서 고성산, 백련봉 여기까지는 안성구간이며 정도전 사당, 부락산은 평택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8000만 원이며 안성에 배정된 것은 15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등산로 정비는 8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해오름길 조성 15.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등산로 개설, 목재데크,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이며 추진계획은 2016년 3월에 편입필지 사용동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2016년 4월부터 공사착공하여 2016년 9월에 공사 준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시행 전까지 사용동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고성산∼평택 이충동 부락산 간 평안 해오름길을 조성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상생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등산로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건강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리라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2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산림재산 보호 및 산림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시 관내 산림으로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진화헬기 1대 임차,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8명 운영,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산불진화차 1대 구입,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하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2월 21일부터 대기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피해 최소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환경보호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13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피해고사목 집중 방제와 사전예방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매년 재발생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안성시 관내 산림이며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재선충병 계속발생지인 보개면 북가현리 산40-1번지 외 4필지로 서식처 제거사업(강도간벌)을 실시하고 재선충병 재발생지역 조사에 따른 감염목 및 피해목 제거사업과 재선충병 수관주사 및 방제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월에 실시설계를 하였고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방제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림청장 긴급방제명령으로 모두베기 및 소구역 모두베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산주의 동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현재 착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016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로 소나무 및 잣나무 재선충병 재발생률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 및 산림환경 보전과 소나무 및 잣나무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4쪽 낙원공원 조성공사사업입니다. 시가지 중심 주거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대표적 공원으로 주민이용률이 저조하고 야간시간대에 우범지역화 되고 있어 개방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시 낙원동 609-5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6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1만 1271㎡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3409평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원재조성으로 수변공원조성, 조경시설물, 음악분수, 산책로 조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에 공사착공하여 2016년 6월에 공사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음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여유로운 삶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시민이 휴식공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15쪽 복합유통시설 공원화 사업입니다. 공도읍 진사리 복합유통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공원을 조성하여 내방객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53-15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38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사업규모는 1510㎡로 평수로 따지면 45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재공사 소나무, 주목 등이며 시설물공사로는 파고라, 분수대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10월 공사착공하여 2016년 6월 공사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도읍 진사리 복합유통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공원) 확충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 및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여 내방객 및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16쪽 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안성시를 대표하는 고삼호수의 관문인 가유리 한천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통한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촌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5억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업내용은 경관 생태 개선사업 1식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4월에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설계수립을 하고 2016년 5월 공사착공하여 2017년 12월 공사 준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시설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외지인의 내방을 이끌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17쪽 유아숲체험장 조성입니다. 유아가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 및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03-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내용은 야외체험학습장, 놀이시설 조성, 숲 조성 및 야생화 식재이며 추진계획은 2016년 3월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수립하여 2016년 4월 공사착공하고 2016년 12월 공사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친화적이고 차별화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유아원생들의 자연과 숲체험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18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띠녹지, 교통섬, 조경수의 병해충 방제, 수형조절, 제초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로변 가로수 및 띠녹지, 교통섬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변 가로수, 띠녹지 25.5㎞입니다. 교통섬 16개소 등에 가로수 수형조절,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띠녹지 및 교통섬 바람막이 설치, 보식, 전정, 가로수 덩굴류 제거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는 병충해 방제사업을 하고 2016년 4월에서 10월까지는 띠녹지 및 교통섬을 보식하고 2016년 7월에는 띠녹지 및 교통섬 전정을 하고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는 가로수 덩굴류 제거를 하고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는 가로수 수형조절, 2016년 11월에는 띠녹지 및 교통섬 바람막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 작업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작업 전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 후 작업 실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관리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전년도에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올해도 또 만만치 않게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시작하는 관점에서 또 한 번 잔소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307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 안성시가 병해충 방제로 인해서 참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보면 메타세쿼이아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시는 메타세쿼이아가 전멸이 됐었더라고요. 그래도 안성시는 뜨문뜨문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성시 가로수 심기 참 좋아하시잖아요, 조성사업하는 것.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저희가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수종이 병해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안성시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책임도 저는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파란 잎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것에 대비하고자 작년 가을철에 가로수에 거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가물어서 우리가 물도 주고, 또 올해 봄서부터 방제를 실시해서 메타세쿼이아가 빨개지는 것을 막고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게 응애를 먹어서 그런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응애인데 이게 신종응애랍니다. 그래서 아마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병해충 방제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성숙위원

안성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종선택을 할 때도 조금은 더 가꾸기가 수월한 그런 수종을 선택하시는 것도. 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예쁘고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관리감독하는 데도 문제가 되니까 수종선택에도 그게 좀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덕면 모산사거리에서 양성 가는 길에 거기 은행나무 다른 데서 식재해 놓은 것 있죠. 그것은 언제쯤이나 살아나는 건가요? 그게 왜 꿈쩍을 안 해요? 꽤 됐는데.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안성 시가지 중앙로, 거기에 은행나무 있던 것을 거기로 이식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보시다시피 나이를 먹은 나무예요. 그래서 강전정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그래도 잎이 많이 났어요. 올해부터는 아마 더 활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성숙위원

나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고사가 되는 게 아닌가. 워낙 수령이 있는 나무라 그런 나무가 참 살리지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식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꽤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낭비성이 아니었나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고성산에 해오름길 거기를 제가 먼저 가봤더니 2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휴게소에서 고성산 올라가는 정상 초입에 옆에가 시멘트공장인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레미콘공장입니다.

조성숙위원

거기서 뭐라 그럴까, 벽을 쌓잖아요. 그것을 그쪽에서 쌓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거기서 모래바람이 일고 또 소음이 있고 그래서 레미콘회사에서 한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해오름사업을 하면서 그것하고 너무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흉물스럽더라고요. 우리 안성에서 해오름길을 조성을 하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색칠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 초입에.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거기를 제가도 몇 번 봤는데 보기는 안 좋은데 그것을 철거하면 소음이나 먼지가 더 날리니까 제가 한번 거기를 확인해서 사장님하고 상의해서 보기 좋게 뭐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원체는 거기 원곡 산하리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 허가를 내줄 때 거기를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이 힘들었어요. 그때 허가가 잘못 나가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감사받고 그랬는데 그때 회장님이 힘들어서 그러는지 지금은 이제, 원체 계획은 거기다가 무슨 휴게소에 맞는 것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요새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가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그 좋은 사업을 하는데 물론 그분들한테도 어떤 피해가 가면 안 되겠지만, 서로가. 그런데 너무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질감이 느껴져서 이것은 서로가 큰 불편함 없이 무슨 대책이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해결책,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고성산 산장휴게소에서 운수암으로 넘어갈 때 운수암으로 내려가는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운수암으로 해서 길을 못 들어갔을 때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으로 틀어지거든요. 그쪽으로는 안내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르고 많이 오세요, 운수암으로 가시려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도 안내표시판이 있으면 본인들이 되돌아가실 텐데 그게 아마 다른 데로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저도 갔더니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되돌아오시는데 꽤 많은 길을 가는데 제가 산길을 한 40분을 걸어갔는데 안내표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막바지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중간 중간에, 이게 아직 조성이 완성이 안 된 거라서 그렇다면 그래도 중간에 안내표시 하나 정도 있었으면 그런 수고로움이 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갈 때 우리는 거기 지리를 잘 아니까 그것에 관심을 안 갖고 우리 나름대로 갔는데 처음 가는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현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시설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40분 가는 길에 거기는 분명히 등산로가 나있더라고요. 나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끊겼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안내표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이 여기 포함이 좀 안 됐어요. 안성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찾아가고 애용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얼른 답을 못 하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성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저는 비봉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 좋은 산도 많지만 우리 안성시민이 가깝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비봉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봉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세요. 아주 어느 때는 발 디딜 틈 없어요, 정말 주말 때 한번 가보시면.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토사유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셨어요. 시민들이 오죽하면 안성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흙이라도 밑에 갖다 놓아라. 우리가 퍼다 나른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시급한 데만 우선 조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데크 같은 것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로 골라서 가장 급한 데가 두세 군데 되더라고요. 야자매트라도 좀 깔아주시면 그러면 시민들이 다닐 때도 나무뿌리에 안 걸려서 덜 불편하고 토사유실도 좀 덜 될 텐데 그게 점점 없어지니까 지금 나무뿌리가 막 나오고 이쪽 안성중학교에서 올라가는 그쪽 방면이 가장 심하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한번 거기로 가봤어요. 그쪽에서 민원이 가장 많아서. 그쪽은 너무 유실이 많아서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장 적합한 게 뭘까 고민을 하셔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정자 있는 쪽 말고, 팔각정 있는 데 말고 약수터 지나서 철탑 가는 공간까지 저희가 쉼터가 없어요. 하다못해 조그만 벤치라도 있어서 좀 어르신들이 가시다가, 뭐 젊은 사람들이야 단숨에 가시니까 괜찮은데 조그만 휴식터라도, 쉼터 같은 공간,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벤치라도 좋고 조그만 평상 같은 거라도 좋고 어르신들이 와서 도시락도 드실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셨으면 비봉산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 등산로가 훼손되고 있다는 게 아마 안성3동인가 어디서도 건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밑에서 흙을 좀 갖다 깔아서 야자매트를 하려고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 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아마 위원님이 거기를 걸어가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한번 가거든요. 우리 집사람이랑 가보는데 안성시내보다도 거기가 훨씬 더 사람이 많고 벅적대서 여기 안성시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것도 한번 다시 봐서 설치할 데는 의자도 설치하고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비봉산이 안성시민을 너무 편안하게 안아주고 포옹을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외면하지 않았나. 그냥 편안하다는 것만 따졌지 비봉산이 아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성시에서 더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의 곳곳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공원녹지 안에 체육시설 조성된 것,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차적으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원곡구장 같은 경우도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명을 한 5년 정도 보잖아요, 교체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고요. 지금 거기 제가 휴일마다 가보면 굉장히 꽉 차있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산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전수조사가 다 되어서 유지관리계획을 세웠겠지만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팀이 생겨서 시장님이 체육에 대한 것은 다 거기로 넘기라고 해서.

황진택위원

넘겼어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다.

황진택위원

이번에?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이번에 다 넘겼어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소관도 떠났나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는 공원 그런 것만 관리하고 체육시설은 다 거기로 넘겼어요.

황진택위원

공원 내 체육시설은 다 넘겼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이 2005년부터 하고 있다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몇 % 공정률이 됐고, 그리고 우리 안성지역에는 어떠한 공사를 했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설계서도 다 되어서 우리가 사업주를 앞으로 지정해서 올해 공사착공하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이 담당팀장하실 때 같이 해서 공도에서도 이장님들 여러 분이 올라가서 백운산하고 연결하는 게 그렇게 해오름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다가 인공구조물을 많이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앉을 수 있는 쉼터, 탁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큰 구조물을 넣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 고성산 등산 갔었는데 산장휴게소 올라갈 때 보면 안전 펜스 있지 않습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로프.

황진택위원

네, 그 로프. 산이 가파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대를 꽂으면 위에는 깊게 들어가 있지만 밑에는 약해요. 잡아 당겨버리면 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얘기가 없어서, 물론 조치됐겠죠. 왜냐하면 고성산 정비사업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때 이후에 발생된 것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적인 진행 상태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것 어떻게 조치했는가.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것 그때 얘기 나왔을 때 바로 현장 가서 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진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백운산으로 연결하면서 평택∼음성 간 도로 부분이 약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이게 처음부터 우려를 한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큰 그림을 그렸는데 가다가 중단되고 변경되면 이 사업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먹튀하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되고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쉬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부의장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정책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정책으로 장기적인 도시 비전에 따른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서 2030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으로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해서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로 민원만족에 기여하고자 하며 중단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추진을 시민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쪽 2015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2030 안성도시기본계획을 2015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30 계획인구 30만 9000명이며 공간구조는 1도심, 2부도심 체계, 생활권은 4개 생활권에서 3개 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니다. 안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2015년 12월 공고 완료하였으며 대상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440여 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다음 327쪽 해제기준은 지방재정상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없는 집행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상이며 금년 12월까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내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으로 두교지구, 가율지구, 능국지구, 덕산지구, 조일지구, 월정지구, 월향지구, 방초지구 총 8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2015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7회 개최하여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는 23회를 개최하여 총 30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각종 인허가 관련법 심의를 위해서 10개 부서 16명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총 121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이력제로 2013년 시행 전 평균처리일이 24일이던 것을 시행 후 8.9일로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청문 및 취소로 연 3회에 걸쳐 총 321건을 청문하여 개발행위 취소처리 101건, 개발행위 유예처리 2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안성시 장기발전 방향을 도시의 공간구조를 구체화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발수요 및 도시 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총예산액은 15억 원으로 2016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4월부터 6월까지 용역수행업체 선정 및 착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 주민공람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2017년도 하반기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총 36건이며 산업유통형 19건 중 1건과 관광휴양형 9건 중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정지구는 2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3월에 심의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죽산관광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광단지 지정승인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 시 산업유통형 물량은 실수요자 중심의 물량을 배정하고 관광휴양형 물량은 개발계획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비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물량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2쪽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20명으로 안성시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2명, 관련 분야에 학식 및 경험 있는 자 15명으로 구성되어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며 규제개선분과위원회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개발행위 인허가 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으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불편 해결 및 민원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 민원에 대한 관련법 협의를 위해 매일 1회 개최하는 실무종합심의회는 14개 부서 16명의 심의위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복합 민원의 신속‧정확‧공정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도시계획시설(체육:골프장),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골프장) 사업추진입니다. 골프장은 총 21개소로 13개소가 운영 중이며 공사 중단이 2개소, 결정진행 중인 곳이 5개소, 입안 중인 곳이 1개소입니다. 공사 중단 골프장은 보개 스테이트월셔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9홀 2건이며 결정진행 중인 곳은 클럽300, 성림, 페어원, 에덴블루, 아덴힐골프장 5건이며 입안 중인 곳은 삼죽 율곡 대중 9홀입니다. 건설경기 및 골프장사업 침체 장기화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골프장 개발 및 중단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골프장 조성사업자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시행자 및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정상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안성시에서 재정비라든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 예산도 안성시에서 연 부담하는 것을 과‧소별로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참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 330쪽을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비 총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15억.

조성숙위원

용역비가 15억?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지금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타 부서와 비교를 해 보면 결론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저희가 효과적이고 만족할만한 자료를 못 받은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용역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 용역사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좀 해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제대로 뽑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원어치의 용역비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받아오는 것은 진짜 1000원어치의 값어치도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게 자꾸 우려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못 뽑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에 연 용역비로 안성시에서 꽤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부서에서 저희가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 용역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이상만큼 결과물을 저는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제대로 발로 뛰어서 정말 좋은 정보를 입수를 하고 결과를 얻은 것인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어떻게 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재정비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330쪽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요. 용역을 주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 몇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처음에는 관리지역이었을 때는 건폐율 40 이렇게 받다가 보전이나 생산관리로 받다 보니까 못 받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못 받은 분들이 민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세분화된 지역의 민원 특히나 더욱더 좀 많이 기초조사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줘서 이렇게, 어차피 그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고 또 행위제한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기초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계획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독려 부탁드립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창조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