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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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로써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소관 업무계획을 부서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 2016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마지막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적내용과 요구 결과가 다 나왔어요. 건의한 것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는 왜 안 써 놓으셨어요? 제가 질의한 두리반 생산제품 판매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써 놓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7쪽에 보시면 9월에 전량 다 회수 처리 조치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원래는 뻥튀기를 계속 해 보려고 몇 군데를 남겨 놨었는데 기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읍면동 전량 다 회수 처리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새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더 오픈을 한 업체가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작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3개소가 더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협동조합 등은 더 없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기업이 세 개가 늘었고요. 협동조합이 39개가 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세 개가 늘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폐업한 곳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비사회적기업에 따라 지원이 만료되는 것이 있고요. 마을기업의 경우 폐업한 곳은 아직 없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협동조합도 없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협동조합은 운영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폐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상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냥 유명무실해도 법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본인들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법적 부분들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그런 부실조합도 지원을?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반 협동조합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기금 운용에서 총 608억 원 중에서 15억 원을 교육컨설팅 5억 원, 융자성 사업을 10억 원을 해서 총 15억 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 금액에서만 지불 하시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 15억 원은 이자 플러스 원금의 일부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608억 원 기금 운용을 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9억 원 내외로 이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 진행을 한다면 원금까지도 일부 융자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금 승인해 드릴 때 기금은 안 건드린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원금을 안 쓰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주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는 부분이었고요.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기금을 쓴다는 부분이 원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융자였다가 원금을 회수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608억 원이라는 원금이 점점 없어져서 소멸되는 기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원금을 쓴다는 것은 투자를 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다시 회수하는 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없어지는 돈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 없어요? 5억 원은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5억 원이 컨설팅이나 일반적인 지원 사업을 하면 그 부분은 소멸성인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에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융자성 사업 10억 원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이것은 원금에는 손을 안 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는데 그 융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회수를 해 온다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가 있어요. 사회적기업 제품이 물건이 안 좋아도 우선 구매 범주에 들어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물건이 좋고 안 좋고는 소비자 선택인 것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공공기관이라면서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공기관은 법령으로 우선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제품을 선택을 할 때 동등한 제품이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가격은 같더라도 품질이 너무 안 좋으면 그것을 쓸 수가 없지요. 우선 구매하는 유도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보육지원 사업 공모가 있어요. 이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공모를 하고 대회를 개최를 해서 기업보육지원사업을 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한다면 공모를 하는 업체 따로, 대회를 여는 것 따로, 다 따로 따로 하셔서 보육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에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주식회사나 법인 등 이런 사회적기업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싶은 어떤 단체나 법인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진입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공모 사업을 할 것인데 한 기업당 2천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모에 내가 응모를 하겠다”고 해서 응모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고요. 응모 사업 계획서를 다 같이 전문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사업 계획서가 타당한지 등을 사례 발표를 하게 하고 심사를 하고 심사에 맞는 기업이나 단체들을 선발해서 그분들 지원사업으로 확정을 해 주고, 지원사업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하고 지속 컨설팅 관리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보육지원 사업이 어린이들 보육이 아니라 육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육성이라는 보육입니다. 창업 보육이라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일반 기업들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을 지원을 어떻게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보육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공공시설 운영을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관련 실과소, 공공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함백산이나 야구 메카, 궁평리 관광지 등 관련 실과와 계속 유기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을만들기 측면에서는 타깃이 되는 마을들을 주민들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공공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사회적경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역량 있는 사업가를 발굴하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을 접목을 해야 하는데 담당관님은 없는 곳에서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서 협력체계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마을이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꼭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와 조인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존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이 관심이 있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봐서는 관련된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상조도 들어가잖아요? 상조도 사회적기업화 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은 있겠지만 앞이 깜깜한 것 같아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공상조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는 하는데 상조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주식회사 형태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화성시 전체적으로,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 형태로 가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전문가를 또 모시고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문경영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상조서비스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화훼산업이나 관, 수의 등 부가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어천리 사람들이나 숙곡리 사람들이 “우리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관을 만드는 기업을 만들자” 고 해서 자생적으로 그것을 경영인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를 배워서, 아니면 그와 관련된 소질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납골함을 만든다든지 수의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게 경영컨설팅이 들어가야 되고, 그 전에 마을기업이 공동적으로, 민주적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마을기업이 왜 필요한지,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운영할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공유를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다 교육도 다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가망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외부에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 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먼저 고민을 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화성시에 있는 사람이 하면 되겠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야 되는데 교육을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것을 순차적으로 짜 놓고 준비를 하셔야지 솔직히 잘못하다가는 다 만들어 놓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는 해당 부서인 위생과와 관련 산업들을 지역민들과 어떻게 결합을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면 우리가 독점 계약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는 어떤 약정의 마을 주민들의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져야지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2018년 개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 2년 안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나가고 세팅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담당관님도 바쁘시겠지만 추진사항이 조금씩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중간 중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