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은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 과제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제산업국 정책 추진 방향은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 판로 확대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말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통해 선진화된 축산업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감성, 테마가 있는 어촌 정주환경 개선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사업은 계속사업 48개 사업에 1,024억 8,100만 원, 신규사업 3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 시책사업 2개 사업에 45억 5,000만 원 등 총 53개 사업 1,080억 2,100만 원 규모로 “적극적인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기반 마련”을 전략 목표로 삼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100만 메타도시 경제 산업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전략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첫째,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와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만들기,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을 수혜자 입장에서 추진하여 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촉진 추진사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촌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로컬푸드 기반 구축 및 직매장 확대,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시장 및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여 추진하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통해 선진화된 축산업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지원, 말산업 특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구제역 AI 방역사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가축질병 청정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궁평-백미 해안 개발, 백미항 어촌 정주어항 개발,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을 테마, 감성, 트렌드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어촌 기반시설 구축 및 수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9건이며 추진 실적은 완료 24건, 추진 중 5건으로 세부사항은 2016년 업무계획과 함께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우리 시의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바뀐 팀장만 소개하겠습니다. 유시용 농정팀장입니다. 박상규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이학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주요 내용만 보고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이원철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이원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운영내용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빼고 주요 내용만 보고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8, 22-9, 22-10쪽까지 이 사업이 가칭 크라우드펀딩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화성시에 관계되는 농업인들과 그다음에 로컬푸드센터와 이게 하나로 일치되게 만들어지는 어떤 계획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한 데가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최병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최병찬입니다. 학교급식펀드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은 새롭게 시작되는 유형의 모금방식인데요. 실제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유통업자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생산량의 150%에서 300%까지를 생산해야만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잉된 농산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잉된 농산물하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농가들의 체험학습을 일부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약공동구매 형식으로 해서 학교나 소비자들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각 학교에 펀드나 아니면 자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생산하는 농가의 모든 부수적인, 만들 수 있는 채소나 쌀을 직접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토양부터 시작해서 생산이 되어서 자국에 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완전히 기계화 된, 소위 말하면 검사가 완벽하게 된 자국민이 먹는 식품을 해서 오는, 거기에서 생산해서 일본까지 오는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펀딩 자체는 그러한 맥락이 같이 섞이지 않나, 결국은 농산물 안정성검사나 결국 전자상거래까지 함께 이루어져만 되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 사실 가봤는데 걔네들은 식품을 심기 전에 토양검사가 모두 완벽하게 끝나고 난 뒤에 심어서 자국에서 완전히 생산될 때까지 모든 검사나 이 과정을 완벽히 해서 보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방법으로 농가하고 상가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유통사업단까지, 그러니까 로컬푸드센터에서 가져올 때까지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히 그런 것들이 우리 화성에 보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 있는지…….
병찬
최병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아마 농민단체에서, 굉장한 어떤 각오가 있지 않으면 가히 될지, 150%에서 300% 생산라인이 돼야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된다면 우리 학교급식을 식품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식을 만들어서, 오산처럼 가공을 해서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것을, 병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굉장히 힘이 들 것이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데 그만한 준비와 각오가 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병찬
최병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이것은 로컬푸드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와 생산자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마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하여튼 로컬푸드센터에서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완벽한 계획 아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0-11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을 해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비, 국비로 해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관내는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무장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각종 홍보나 기타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있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6개 마을 중에서 민들레나 금당이나 청미루, 장전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두리는 지금 사무장이 그만두고 대표가 바뀌는 바람에 그때, 요즘 새로 사무장을 뽑고 동네 이장님도 바뀌고 해서 새롭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지금 민들레 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물 먹는 하마처럼 돈만 받고 실질적으로 말만 농촌체험마을이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내가 볼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봐요.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울산 농촌체험마을, 거기가 백미리를 참고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홍보도 되고 이렇게 돼야 체험마을에 대한 부분도, 화성 관내에 있는 농촌과 도시지역이 동탄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근거리에 있어서 하루 체험이나 1박 체험이 이렇게 가능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6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이 내부적으로 조직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 방문객 방문한 것이나 이런 기록 있을 것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 다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과연 6개 마을에 1년에 몇 명이나 오며 숙박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보고도 받았는데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농민들이나 도시 소비자들한테 많은 기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먼젓번에 말씀했던 직원들에 대한 사기 부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조정이나 또 승급지원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복리후생 잘 되고 진급 잘 되는 직장이 좋은 직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정체가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도입하든 또 여기 이사장님도 새롭게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도 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돼야 의욕이 넘치고 사기가 올라가지, 거의 보면 주말에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간외수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야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재단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시립 어린이집만큼이라도 우리 화성 농산물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742개의 어린이집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화성시가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집만큼은 이런 여기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화성 농산물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성보육과의 실무진과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27개인 시립 어린이집만큼은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폐광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실무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폐광산에 대한 체육시설이 환경부인가 어디에서 어렵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용역조사가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부서에서 별도로 체육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봉담 지역에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지역이 안 된다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체육시설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광해사업단에서는 먼저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처리방안이 실질적으로 객토를 해서,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달라고 그렇게…….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에서 안 된다고, 폐광산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토지를 그대로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유수가 흘러서 인근 지역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토를 해서 덮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승인해도 되는 거잖아요. 성토를 해서 하든 이렇게 해야죠. 농정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1년에 2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려는 거예요? 농정과도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어떤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체육청소년과나 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거는 부서끼리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올려서 협의를 하든지 해야죠. 여기에는 처리가 안 됐는데 된 것으로 보고가 올라오니까, 이거 실무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관내 농산물이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은 납품이 가능한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대농에 대해서 어떤 직판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위원님,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소규모 영세농, 가정농이 하는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10%에서 15% 미만이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학교급식. 그 외에 중규모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지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홍보유통팀이라고 또 구성을 해서 인력을 전문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시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농민마트 이런 데와 직거래를 해서 지금 현재 또한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기아산업에 월 쌀로는 20kg 6,000포대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다른 농산물도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농복합시로써 조건이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고 봐요. 동탄이나 병점, 봉담, 발안지역에 이런 곳에 대도시가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직판행사 같은 것을 잘 진행을 하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탄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직판장 지금 거기 수라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주차시설이 잘된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하든지 매주 와서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직판행사, 평일에는 자리가 주차장이 넓으니까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주차 조건이 좋은 곳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아니면 토요일 등 매주 장터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홍보와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동탄에 운동장 있죠? 센트럴파크 같은 데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그게 소규모농이나 대규모농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2015년도에 700회 정도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 보급할 예정이고요. 또한 올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 로컬푸드직매장 겸 직거래장터 개념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셔서 우리가 직접 건축을 하고 거기에는 어떤 장터 개념과 로컬푸드직매장 개념 또한 계절상품, 우리 지역 농산물의 수량이 많이 나올 때는 장터로 운영을 해서 우리 농산물의 홍보도 함께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외 선진지 견학 가죠? 어디로 갑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뉴질랜드로 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 작년에도 세 번에 걸쳐서 갔다 왔고 올해는 두 번 갑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올해는 1진만 먼저, 일단 젊은 분들만, 먼젓번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약 64명이 간담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한번 선진지 견학 기회를 달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젊은 분들과 해서 총 40명 정도 출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먼젓번 지적사항도 연세 많은 분들이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선진지 견학 가서 배우려고 하면 젊은 사람이 가는 것이 좋은데 70이 넘는 고령자가 반 이상이 간 것은 선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젊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선진지 견학을 하려면 젊은 사람이 가고 해야 균형적으로 가야죠. 너무 나이 많은 분들만 가면 효도관광 느낌밖에 안 나니까 이것은 우리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한다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진짜 보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번에는 전부 55세 미만 대상자로 해서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는 앞으로 화성 포도를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제가 봐도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여튼 요즘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농정과나 푸드통합지원센터나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사람 중에 여성도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여성도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가시는 분들은 두 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두 명이요? 지난번에 여성을 안 넣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난번에도 여성이 가셨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도 못 간 분들이 계속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0-16쪽을 보면 친환경인증농가지원 거기에 친환경과수, 작게 하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친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인증이나 유기농인증이 됐든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농약이 있다가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농약농가 빠진 농가들을 GAP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품관원이나 이쪽을 통해서 확대가 잘 안 되니까 행정기관으로 주산지 GAP 분석비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행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됐고요. 소농가라고 지원이 안 된 적은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단체로 묶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포장재 같은 것 받는 것이요. 친환경 아니더라도 과수하시는 분들이 그 예산을 못 받는다고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마 지난해까지는 송산포도 쪽에 지원을 못 받았지만 위원들이 이번에 예산을 포도 쪽에 과감히 많이 짜주셔서 이번에 전체 포도농가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일부 농가들은 아마 다른 품목들, 사과나 배라든지 블루베리나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도 친환경인증을 받아도 되지만 햇살드리인증을 받으면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마 도와주시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계속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11쪽을 보면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이라고 김정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저희 동탄 같은 경우 이거 혹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농촌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게 농촌체험마을육성이라고 해서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이,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시는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됐고요. 지금 신규로 체험마을을 하고자 하는 곳은 시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희
이성희위원
전액 시비라는 말씀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50%,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50%로 해서 체험마을 기준이나 자격을 갖추면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홍보요? 이것은 관내 기존 체험마을 홍보사항 말씀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도 홍보 및 행사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자체에, 그게 2,500만 원 시비로 짜서 그 안에서 홍보물이나 명함, 개인이나 단체가 홍보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서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같으면 외암 민속마을이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화가 돼서, 거기에 살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어느 지역에 놀러를 간다, 관광을 간다고 하면 어디 지역을 딱 검색을 하면 어떤, 낙안읍성이나 외암리 마을이나 그런 특정한 지역이 딱 나오는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터넷 같은 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마을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는 곳이 있고 사무장이 계속 바뀌는 곳은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농림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매주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거기에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나 카페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체험마을 방문객이 3만 명인 것이죠? 예상잡은 것을 여기에 기록하신 건가요? 2016년도가 진행중으로 돼 있는데…….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지난해는 체험마을 방문객이 5,000여 명이었어요. 평상시보다 준 이유는 메르스 관련해서 전체적인 활동이 제한됐던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방문객을 1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매출액을 7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인터넷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외부에서 우리 화성시를 검색하면 “이 마을은 한번 가볼 수 있을 정도는 되네.”라고 하는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10-21쪽을 보면 화성시 먹거리 종합계획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농정과에서는 지금 계속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농업생산과 소비 관련해서 비전을 포함한 이런 푸드플랜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인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관점,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고 순환적모델로써 푸드플랜을 새로운 전략으로 마련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의 앞으로 미래전략수립하고 세부실행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농정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먹거리종합계획이라고 했는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내외적인 환경분석도 하고요. 농정에 대한 사례분석이나 우리 시의 여건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비전을 짜고 세부계획을 짤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박상규 팀장님께서 10만 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평상시에도 매달 운영기록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요, 그런데 작년에 5,000명인데 10만 명이라고 하면 이거 다른 것 다 관두고 농촌체험마을만 해야 돼요.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메르스 영향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메르스가 아니라 메르스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렇죠. 10만 명 그거 장담, 책임질 수 있어요?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가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서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되죠. 10만 명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박상규 팀장님.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3만 명이 올라왔는데 10만 명은 거짓말을 해도 너무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무슨 10만 명이…….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과거에도…….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10만 명이라고 한 것입니까?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기록에 의하면, 제가 자료 제공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 명단 기록 다 합니까?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방문객 수나 이런 것을…….
정주
김정주위원
그냥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지원하려면 방문객 온 사람들 가구마다 이름 다 적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적어서 제출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요. 올해, 금년에는 방문객 수, 전화번호, 주소 다 적어서 기록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 제출을 하세요. 그래야 근거가 있죠. 무슨 마을에서 우리 1,000명 왔다, 2,000명 왔다고 하면 다 믿을 거냐고요. 근거도 없이…….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3만 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무리 이성희 위원님이 물어봤어도 1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왜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했습니까? 10만 명으로 애당초 올리죠? 과장님…….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죠. 3만 명이 올라온 것은 10만 명으로 한다고 하면 과장을 해도 너무 한 것이죠. 과장님, 10만 명 이거 진짜 자신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단 우리 계획이 3만 명이니까요. 3만 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요. 추가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나 다른 것 때문에 상당히…….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000명이 왔는데 올해 보고할 때 기본계획은 3만 명으로 했는데 이것을 초과해서 하겠다고 하면 됐지, 몇 배로 과장해서 10만 명이라고 하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은 3만 명 이상을 추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거도 없이 10만 명이라고 하면, 책임도 못 짓는 얘기를 아무리 여기에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박 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여기에 3만 명이라고 하면 10만 명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박 팀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상규
박상규농업마케팅팀장
수치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잘 좀 하세요. 이거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시키려면 활성화 시키고 아주 없애려면 싹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이성희 위원 얘기는 동탄에 있는 도시지역 시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과연 이렇게 홍보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핵심은. 화성시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겠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핵심은요. 이거 활성화만 되면 지원 더 해주고 6개 마을이 아니고 10개, 20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6개 마을인데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과 10-7하고 21쪽에 먹거리 종합계획, 화성푸드플랜이 함께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6차 산업 융ㆍ복합센터 건립,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2030계획 일환으로 더불어 가야 되지 사업이 아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거기에서 추진되는 일에 대한 플랜도 같이 여기에 담을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적사항이 아까 일본 사례를 얘기한 것과 해당되는 문제예요. 이게 일찍이 그쪽에서 농업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왔던 것이고 다른 지역의 교육하는 것은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방법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농촌에 대한 활성화도 생산부터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사실 우리 화성에 다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져와서 공유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지정된 그런 농업을 할 수 있게 딱 만들어주지 않는 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 자체가 중부권이나 서부권에서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농업적으로 가시는 분이 사실 몇 %나 될지, 전부 3차, 4차, 5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진짜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산에 대한 문제는, 체육공원이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위험물질로 인해서 거기에 성토를 하고 그렇게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시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심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함께 그 내용을 한번 잘 담당 실ㆍ과와, 산림과와 농정과 그리고 사업소 수질관리과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답이 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각 과에서 대답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업보고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성토를 해서 그렇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성토를 해서 그 위에 체육시설을 쓴다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산림과에서는 묘목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남양만 아니라 저쪽 봉담도 다 똑같이 익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좀 점검을 잘 하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거기에 다른 것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늘 유통사업단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김정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처음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계획한 대로 푸드통합지원센터 그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나 그다음에 각 학교에 배급되는 관계가 지금은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각 학교 몇 군데 우리 화성시에서 넣는 것에 대해서 직접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되고 있냐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식자재를 운반하고 계획해서 하는 것이 잘 된다고 제가 인정을 했어요.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특히 검사 과정이 두 배로 넘어가는 검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잘 하고 계시고요. 특히 관내에 유통하는 담당 팀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하게 한다는 말씀을 듣고 혹시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학교에 담당하는 그분들과 잘 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골고루 정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옥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임옥규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조남철 기업유치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에서 하는, 지금 각 읍면동 일자리창출로 행해지는 사업이 아까 보고에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는 직업상담사를 다 배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실적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한 5,000여 명 정도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알선을 했더라고요,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병점 동부출장소 앞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취업알선도 하지만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청년뉴딜사업, 특성화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거의 4,000여 명 정도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취업알선 실적이 9,113명을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했을 때, 제가 현장을 가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준비를 해서 지원해서 근무를 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장기적인 근속자가 되지 않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을 잡기는 했는데 결국은 가서 몇 개월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이 되는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센터에 지시사항 내지는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보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1억 원 이상을 더 예산편성해서, 추가로 작년과 다르게 1억 원 이상 편성을 더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3% 정도 봉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이직률은 보수가 적다 보니까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올해는 좀 출장비를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출장비가 없었는데 올해 출장비를 10만 원 정도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성과금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1,000만 원 만들어서 그분한테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연차적으로 우리가 생활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수를 더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일일근로자와도 얘기해 보고 지역에서 취업알선 해주는 센터에 갔다 온 분과 얘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면 한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나오는 수익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니까 일용직으로 단일 일자리로, 공공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인들도 오시는 분들의 숙련도나 모든 것들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거기에 상응하는 봉급이 책정될 텐데 이분들 생각은 우선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범위까지 봉급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단순 노동으로 가서 일하는 실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센터에서도 기업체에 대해 충분히 그런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으로, 장기근속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과정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다 나와서 단순노무로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일하는 것이 생활에 더 보탬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센터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주는 것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자들 단순화작업,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소규모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보면 공공근로자들은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대다수는 희망복지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우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 부서는 희망복지과입니다. 요즘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죠. 대다수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일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읍면동에 한번 공고문이나 아니면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에 취업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대다수는 모르니까 동사무소로 연계해서 질의하는 분들이 있었고 저희한테도 그런 것을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쪽을 말하는데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일자리창출로 질문하면 안내를 해줄 것이라고만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읍면동 안내문을 붙여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이 별거 아니지만 한번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분은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공공근로자말고도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다음에 사실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화성시에 소상공인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5인 이하 상공인을 말하는 것이고 공인은 10인 이상 제조업체 그래서 10인 이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제조업은 10인 이하까지, 소상공인까지 치면 한 17,000개 업체가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특별하게 등록이 된 것보다는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굳이 나누면 아까 말씀대로 소상공인은 5인 이하, 소공인은 10인 이하 제조업체를 말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따로 분류를 해서 등록을 하는 것인지…….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공장 차원에서 10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한 8,700여 개 정도 됩니다, 공장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소상공인도 일부 지원사업비, 융자 내지 이자보존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넉넉하게 작년에 큰 금액을 했기 때문에 작년 것도 다 못쓰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문섭위원장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는 조례라고 얘기를 해서 법무팀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소상공인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박 아무개 씨가 저번에 회장이 됐는데, 그분이 하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원사업에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법령을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시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를 우리가 5개 단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태안 쪽에서 자생적으로 하나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정식으로 행정의 제도권에는 흡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후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만 제도권 내에서 흡인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게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니라 그냥 상인연합회로 봐야 합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위주로…….
오문섭위원장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거기를 인정하게 되면 양분이 됩니다. 또 거기 재래시장에서 파벌로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오문섭위원장
우리가 해야 될 관계법령을 만들기는, 기존에 담겨있는 것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새롭게 만들 수는 없네요. 그게 두 개가 되면 충돌이 되는 입장이니까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재래시장 위주로 관리를 하고 병점 같은 데, 센트럴파크 일부 그쪽의 집단화 된 데를 관리해야죠.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편성은 적절하지 않고 정치색도 나오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그런 쪽은 가급적 멀리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관계법령으로 기존에 돼 있고 이것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충돌이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그것을 제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지역경제과는 화성시 경제를 살리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지만 직원 수는 적고 일은 많고요.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하게 상임위원회 한번 부탁할 수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관련 과에서는 본인들 것 해달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장이 많습니다. 17,000개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 전체 숫자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먼저 기업지원과라고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합쳐졌어요. 인사조직부서에서 보면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공업과 지역경제는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들도 그때그때 떨어진 것 하기도 힘들고 창조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일반산업단지 총 개발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 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개를 저희 화성시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팀장이 새로 와있지만 혼자서 11개를 1개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업과 지역경제는 다시 옛날처럼 분리를 시키는 것, 다른 데는 다 확대하는데 화성만 이게 둘을 합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월급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금의 80, 90%를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갖고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위원님들이 힘이 된다면 조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다시 옛날로 환원시켜서 두 개 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고용창출도 있고 경제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먼저 전직 간부였던 분의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요. 국장님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그분도 경기도 고위공무원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성시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서의 일 자체는 많고 사람은 적고 그래서 제가 기피부서라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해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정은 분리를 하는 것이 저도 생각을 해보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산단이 28개 중 막말로 반 정도가 여기에 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담당 팀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해놓고 매일같이 일 못한다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남철
조남철기업유치팀장
네.
오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옥규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인사이동으로 축산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화성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용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환영하고요. 미리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가 바쁜 일정 관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같이 보면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말산업 특구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완료가 언제입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작년 6월 22일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돼서 말산업진흥 사업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기도 3개 시군이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아직 사업계획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직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것은 차질 없이 축산과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해안선 마을둘레길도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작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AI가 있는데 올해 다른 시군에서는 구제역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화성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 사전에 발생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축산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 발생이나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방역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작년도 조사료가 부족해서 지금 화성호 방조제에 조사료 생산과 시화지구에 대한 조사료 생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됩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 부분은 수원화성오산 축협에서 조사료생산 특구로 지정이 돼서 금년에도 약 534ha 정도…….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화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화성호에 100ha 그리고 시화호에…….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호 100ha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5공구에 수원축협에서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수원축협에서 올해 해요? 작년도까지는 다른 데에서 했는데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조사료 특구는 수원축협에서 2012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화성호는 농업법인에서 하고 있잖아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경영체 한 군데에서 330ha로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축협에서 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축협도 하고 있고 지금 두 곳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축협은 그렇게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축협에서는 조사료생산 단지로 지정이 돼서 500ha를 시화지구와 화성지구와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500ha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작년도에는 가물었기 때문에, 계획량이 약 9,000톤이었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원래는 축산이 전문이시죠? 서신면장으로 잠깐 나갔다 오셨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니까 역량을 집중하셔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나 축산 발전에 많은 동력을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 축산농가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동물보호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유기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에 등록돼 있는 동물 수 그러니까 지금 축산에 관한 소나 돼지, 양돈을 빼고 일반 애견에 대해서 전체 몇 마리가 등록이 됐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저희가 반려견이라고 해서 전부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작년 12월 말에 9,700여 두 정도 등록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여기에는 그러니까 반려견으로만 돼 있지 고양이나 이런 것은 분류가 안 돼 있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개 관련해서요.
오문섭위원장
동물이라고 하면 개, 고양이, 파충류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려견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나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한 것이 있는데 동물 전체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물 종류에 따라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만들어 놓은 것이 부서에있는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축산이라고 하면 대가축, 중소가축, 소가축 이렇게 나누는데요. 대가축은 이제 한우와 젖소가 있습니다. 한우, 젖소는 사실상 식용의 70, 80%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대화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나 닭까지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려동물 이 부분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보면 대동물보다는 소동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축병원도 더 많습니다. 전문의원도 더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 화성에서도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에서 상당히 많이 애완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족 같은 반려견을 항상 공원이나 바깥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축산과에서 소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조항이나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법령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해야 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소동물 전체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까요. 요즘은 전부 병원에 가서 칩으로 등록이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협회 같은 데에서는 동물병원에서는 칩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그 칩을 가지고 부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된 것이 9,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혹시 지역분포로 분류한 것이 있습니까? 동, 서로 해서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시스템으로 읍면동별로 조회를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이나 병점, 동부권에 월등히 높은 비율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혹시 소동물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대동물이나 중소동물, 산업동물에 대한 지원은 많이 나가는데 소동물이나 병원 쪽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게, 애견은 가정에서 정서상의 이유로 키우다 보니까 개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소동물병원 지원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마땅히 그게, 자체적으로 치료나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백신사업과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 광견병 같은 경우는 시술비를 농촌에는 무료로 하고 도심에는 수요자부담으로 애견인구한테 5,000원을 부담하는데 오히려 동물병원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관에서 지원을 안 하면 그쪽에서 20,000원의 접종비를 받고 접종을 하는데 관에서 5,000원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면 그런 소동물 쪽에 어떤 광견병 접종 시술비를 시세에 맞게 20,000원 정도로 올려보려는 그런 정도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실질적으로 9,700여 두가 등록이 돼 있는데 광견병 접종비로 우리가 5,000원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측에서 사실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지 자기들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5,000원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병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견병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개한테 많이 물려본 사람들은 개가 진짜 무는 것과 장난으로 하는 것은 강도가 다릅니다. 저도 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요. 핸들링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행사지원비도 이제는 해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다른 도시에 각 전라도나 서울이나 경상도나 이런 데는 굉장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애견행사를 할 때 보면, 국내나 국제행사를 할 때 보면 지원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문화적인 사업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담당 팀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번 또 아니면 유기견 보호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사료를 협회에서 160만 원 정도 보조사업 사료비를 지원했어요. 그 모임에서 단체별로요. 전국적으로 몇 억 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게 안산, 화성 이번에는 화성에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유기견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강아지 기를 때는 몇 십 만 원씩 주고 사고 버릴 때는 그냥, 특히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병원에서도 개를 받아서 숙박시키는 것도 한 열흘 지나면 상당히 비싸요. 일반인들이 바깥에서 모텔이나 호텔에서 투숙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되는 분들은 돈 때문에 갖다오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는 병원에서 유기견 쪽으로 보내버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쪽으로 애견에 대한 사업도 축산과에서 한번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하시겠습니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유기견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유기견 보호소가 화성시에 있죠? 몇 군데 있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세 곳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디에 있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남양에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우정은 경기도수의사회에서 조암에 청산동물병원이 있고 동부는 우리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해서 실제로 사업장은 안산인데 그쪽 동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인지 마도면 은장 쪽에…….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거기로 봉사활동을 가더라고요. 유기견 보호하고 돌봐주는 것 같은데 꽤 큰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규모가 상당히 있습니다. 애완견 훈련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래서 직원이 10명 정도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시내 쪽으로는 유기견이 꽤 많을 텐데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죠.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동물병원이 아니고 거기는 유기견 보호센터라고 해서 따로 경기도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유기견이 많아서 우리 화성시도 그런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오문섭위원장
말씀을 하셨지만 유기견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전염병이 확산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양돈이나 닭 이런 것들도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올해는 아마 적게 발생이 됐는데 아직까지 마음 놓고 할 단계는 아닙니다. 4월 지나야 괜찮아지나요? 걱정이 덜 하게 됩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방역대책은 작년부터 국장님 이하 저희가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상황실은 금년 5월 31일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사육농가에 대한 전 두수 백신접종을 완료를 했고 또 금년도 1월에도 다른 축종에 비해서 돼지가 취약하기 위해서 돼지 전 농가에 대해서 11만 5,000두에 대한 백신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분사가 어려울 때 소독약품을 금년 1월에 122톤을 공급했고요. 또 지난 월요일에 읍면동의 산업팀장님들 모아놓고 AI나 구제역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봄철차단방역이라고 해서 자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14,000ℓ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은 지난 15일 철새도래지인 황구지천이나 남양호에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왔고 백신 접종만 철저히 하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초지조성이 상당히 면적이 적기 때문에 특히 화성에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와 있는데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화성시는 그래도 남양호나 시화호에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부족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먹고 있는 사료 그러니까 돼지, 닭, 소가 됐든 사료분석표 자료를 뽑은 것이 있습니까? 각 사료마다 성분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게 사료 내 약 30여 가지의 성분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말이 맞는지 또 국내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사료 관리법에 의해서 사료를 분류하는 것은 조사료, 단미사료, 동물성사료, 식물성사료로 세부 분류가 되는데 세분화 해서 예를 들어서 동물성사료는 어군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광물질사료를 보면 마그네슘, 칼슘, 미네랄이나 이런 광물질사료도 일부 사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료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사료협회에서 성분 등록을 해서 가축에 이용이 가능한 사료만 사료관리법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호주에 가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동물성사료는 그 안에 성분 30여 가지가 정말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동물한테는 필요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앞으로 10년, 20년 먹었을 때 그것을 먹고 자란 동물을 사람이 섭취하고 자랐을 때 그런 영향분석을 한 것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사료 내용에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동물성사료에 대해서 자료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있는지…….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식물성사료는 인체에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도 사실 마블링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미국에서 동물성사료를 먹이기 시작해서 문제가 된 건데 실제로 호주에 가보면 마블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고 직ㆍ간접적으로, 학술적으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자료 요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영 어촌어항팀장이 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2-18쪽 소금꽃피는마을 염전에 소금이 많이 나오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한 3,000톤 정도 연 생산이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판매는 잘 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체적으로 소금꽃피는마을에는 12개소가 이렇게 각자 집단화 돼 있는데 12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잘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인숙
허인숙위원
개인적으로 팔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개인적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서신농협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 의원님들도 동부 쪽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화성시에 김치공장이 22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김치공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작년에 한 3, 4곳에 공급을 했고요. 올해는 그분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소금을 계약을 해서 쓰고 있었으니까 좀 일찍부터 접근을 해서 관내 생산을 적극 소비할 수 있도록…….
인숙
허인숙위원
여기가 가격은 비싼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kg 한 포대에 7,000원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더 싼데요. 왜냐하면 새마을회에서 해마다 소금을 가져다 팔아요. 어디 것을 갖다 파느냐 하면 전라도 신안소금을 갖다 팔아요. 그러면 부녀회별로 한 집당 3, 4포대씩 다 사요. 그러면 전라도 것을 다 팔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 소금이 나오면 조금 비싸더라도 새마을회에서 우리 지역의 소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허 위원 말씀대로 새마을회나 이런 데에서 회의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저희가 가서 홍보,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 많이 팔아요.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한 부녀회당 몇 백 포씩 팔거든요. 그러면 이거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무튼 작년도에 동부권에서 햇살드리축제 할 때도 저희가 1,000여 포를 팔았습니다. 그때도 동부 쪽 주부들께서 내용을 잘 몰라서, 일부 아파트는 추가적으로 400, 500개를 어느 아파트단지로 보내라고 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그것을 동부권에 있는 동장들과 협의체계를 갖추어서…….
인숙
허인숙위원
새마을회와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면 나중에 새마을회, 나중에 보고 끝나고 나서 한번 연락체계나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가 그쪽과…….
인숙
허인숙위원
지역 소금 파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라도 신안 것을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2-6쪽에 궁평-백미 해안정비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접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원래 이것은 저희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가는 사항이고 관광진흥과가 작년 2월에 새로 조직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와 관광진흥과의 궁평-백미 2.5km 구간에 대해서 당초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 외의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해서 차별을 하고 안에 내용과 차별화시켜서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부서가 같은 지역을 갖고 사업시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중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그쪽을 다시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하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개발하다 보면 설계가 들어가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최용주 간사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는 지금 1단계로 추진하는 데크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궁평항부터, 세족장 있는 곳부터 백사장 끝 부분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그런 항상, 물이 만조가 되어도 다닐 수 있는 데크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게 관광진흥과의 백사장, 지금 모래사장이 유실되고 있어서 조사하고 있지만 거기에 연결만 시켜주고요. 관광 부분은 저희가 시설하는 것까지 관광 활성화에 쓸 수 있는 부분으로만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조직 개편될 때도 조금 아쉬운 것은 관광진흥과에 해양레저팀, 개발팀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일관적으로 담당하거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관광 쪽으로 주든지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이게 이걸 보면 느끼는 것이 국화도나 이런 곳에서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진흥과는 거기대로 올라오고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올라와요. 어촌개발이나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항관리는 또 해양수산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업무를 하면서 책임전가 쪽으로 갈 수도 없고 여러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부서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번에 대동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이 분명히 분명히 관광진흥과도 25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업무보고를 하는데 참 답답한 것이 결국은 다 관광하고 연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크게 보면 관광진흥과라는 이름이지만 관광과이고요. 저희는 관광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도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안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도 그 사업, 데크 설치하는 그런 것도 관광진흥과에서 해요. 국화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이만큼, 어디 부서에서는 이만큼.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가 특수적인 것이 다른 데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해수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요. 관광과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또 화성시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서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면 수산과에서는 어민소득증대, 어패류나 이런 관리를 해야 되고 순수 관광자원은 저쪽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부처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관광과에 똑같은 질의를 할 것인데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직 개편이 될 때는 정확하게 분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죠. 위원들이 분리하라고 말하기 전에 각 사업부서에서 적법성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저희도 관광진흥과장과 한번 상의를 해서 조직구성 부서와 논의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다음에 12-16쪽을 보면 김 특화산업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화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이 국화도 외에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부도와 궁평리 쪽. 저희 화성에는 한 924ha 정도의 김 어장이 있습니다. 1년에 한 280만 석 정도 생산을 합니다. 국화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80만 석 정도에서 석당 4,000원 정도. 저희가 소비자로 사먹는 것은 6000, 7000원 정도 하는데 어민들이 받는 것은 4,000원 선으로 볼 수 있겠죠.
용주
최용주간사
연간 대략 어느 정도 매출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10억 원 정도…….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한 12억 원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투자 가치를 봤을 때 아쉬운 것이 있는데,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매출 규모나 원가대비, 소비자가격 기준이 아니고요. 아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적은 것에 대해서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1단계적인 특화사업으로 출발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김을 채취해서 오면 마른김으로 만들고 조미, 가공까지 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의 일부 출발점이 맥이 끊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충남 광천 쪽에 가서, 우리 화성 김의 원료가 광천김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발점으로 해서 경기남부수협하고 하나의 어떤 단지화를 만들어서 화성김이라는 것을 가져가려는 과정이고요. 활성처리제나 친환경부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양쓰레기도 수거하지만 지금도 스티로폼을 쓰는데 1, 2년 후에 다 쓰레기로 발생이 돼서 여기는 친환경부표로 지원을 해서 김양식 하는 것에도 조금 더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생산을 높이고 질 좋은 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 지적보다도 건의를 하셨는데요. 소금꽃피는마을이라고 해서 생산시설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햇살드리축제에서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팔고 나서 사신 분들의 민원을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소금이라는 것이 간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간수를 해야 소금의 쓴맛이 없어집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최고의 소금이라고 하면 짧게는 1년 이상, 길게는 3년이 돼야 단맛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염전이 있습니다. 햇살드리축제 때 보면 그것을 받아서 김장을 할 때 잘못하게 되면 김치가 써요. 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컨트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탈수시설이라는 2차가공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을 상세하게 쓰지 않았습니다만…….
용주
최용주간사
햇살드리축제 때 가보신 분들이 이런 것도 파냐고 저한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역을 보면 동부권에서 거의 소비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새마을회에서도 신안이나 남해 것을 쓰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봤을 때 소금의 단맛, 김장 했을 때 김치가 묽어지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안이라고 하면 브랜드가치가 있고 우리나라 70% 정도가 신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성시 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예산 주고 그렇게 정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브랜드가치를 올리려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인 간수는 해서 소비자에게 가야 화성시 것이 괜찮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생산자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주문하고 있고 작년 햇살드리축제 때도 그나마 간수를 최대한 빼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전에 한번 어떤 동사무소로 가서 판매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민원 최소화 방안으로 햇살드리축제 때는 납품을 했고요. 몇 개월 이상 보관 돼 있던 것을 포장해서 판매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이분들도 굉장히 아쉬움을 갖는 것이 소금에 대한 보관창고가 한 지역당 2, 3개소가 되면 1년에 올해 모아놓고 내년에 모아놓고 후년에 하면서 3년마다 한 번씩 판매를 하면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최고의 소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까 말씀처럼 소금저장창고, 저도 저희 시골에 가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팀장님도 잘 알겠지만 그냥 가건물 지어놓고 통풍만 되게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원할 때 얼마 안 든다고 봐요. 제대로 상품을 명품화 시키려면 그런 것을 지원할 때 그런 개념까지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아마 화성시 소금 브랜드가 높아지지 않을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간수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쓴맛이 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화성시는 특수성이 있어요. 염전 소유자와 생산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고 맞지만 생산자와 땅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당해…….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절대로 이 소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이원화가 되게 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올해 햇살드리축제 할 때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소금은 사실 2, 3년씩 간수를 빼야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최소한 3년은 간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용주 간사님 말씀은 질 좋은 소금을 바로 공급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금을 만드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염전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소금은 1년에 생산하는 것을 1년에 다 팝니다. 왜냐하면 갖다가 산처럼 쌓아놨다가 간수가 옆으로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연말에 팔잖아요. 여름이 지나면서 팔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소금을 2, 3년 치 미리 사요. 미리 사서 집 한 쪽 구석에 몇 포대씩 쌓아놓고 간수 빠진 것부터 이렇게 여자들이 골라서 먹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염전에서 다 빼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허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불가능 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무튼 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소금 20kg짜리를 두세 개씩 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관계로 개선책을 많이 찾아서…….
인숙
허인숙위원
아무리 개선을 해도 1, 2년 묵혀둘 수는 없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최소한 봄소금이면 가을에 판매가 돼서 몇 개월 동안 거기 안에서 빠질 수 있게 판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숙
허인숙위원
바로 나온 것은 팔지 않아요. 산처럼 쌓아놨다가 어느 정도 빠지면 위에서부터 팔게 되는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창고 자체도 보면 입구에서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반대에서 빼야 돼요. 그래야 몇 개월 지난 소금을 팔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염전 관계로 해서 영광이나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왔습니다. 어차피 그런 문제는 질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아까 김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관심을 뒀냐 하면 김은 보통 보면 위에서도 선물용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백화점을 가면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큰 백화점을 가면 김 정리 해놓은 곳을 가봅니다. 화성시에서 나온 김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요. 화성시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서산, 아마 국화도하고 기술적으로 같이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형마트나 대형업체에 납품이 가는 것은 드문 것 같아요. 그 정도로는 양이 많이 안 나오는데, 어차피 화성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정말 질 좋은 상품이 나와서 우리 화성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산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소장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업무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는 185억 7,800만 원으로 농촌지도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기획 분야 95억 4,000만 원,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66억 300만 원,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자원 분야 2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을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부학교,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농업박람회를 콘테스트와 체험행사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종합관리센터 건립 이전으로 임대, 수리, 안전교육 등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은 2018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최고급쌀 생산단지를 2,110ha에서 2,800ha로 확대 조성하여 생산매뉴얼 실천과 엄격한 포장심사로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을 위해 농업미생물을 확대생산 보급하고 토양, 농업용수 정밀검정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겠으며 명품포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진단 시스템을 구축, 현장컨설팅을 강화하고 포도산업 선진화를 위한 야간 기술대학을 운영하고 화성 인삼축제를 통한 홍보,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햇살드리” 축제는 인근 도시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 대표적인 농촌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시 우수농산물 홍보 및 전시 판매를 통한 직거래와 도농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육성으로 전국 최고 모델농가를 육성하고 지역 농특산물과 로컬푸드를 접목한 가공품을 개발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꽃식물원은 체계적 관리로 유전자원을 증식하고 계절별 교육과 체험행사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관광명소로 운영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서정은 기술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2016년도 기술기획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이인수 기술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홍명기 농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먼저 기술기획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입주가 언제쯤 됩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이번 3월 20일까지 완료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가 다 거기로 들어갑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송산에 있는 포도…….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거는 분소로 운영을…….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연계해서 양쪽으로 배치가 됩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옮기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기본적인 대수가, 관리기 같은 것이 몇 대나 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관리기 약 20대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수가 맞으면, 관리기가 50대가 있다고 해서 50대가 다 나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내가 볼 때는 20대도, 물론 성수기에는 그게 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대수만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기존에 임대사업을 몇 번 했었는데 어떤 기종이 많이 나가고 그런지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가을철에 많이…….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고용창출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마다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처음 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데 미숙한 점이 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시켜서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내기 때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시골에 젊은 운전할 수 사람을 3, 4명이든 해서 일당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이 5,000평 정도를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작동요령이 없다면 내가 기술센터에 농기계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를 주고 와서 해달라는 말씀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오히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일손을 돕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농기계인력시스템을 갖추어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할 필요가 없이 농번기에 고정적으로 열 명 정도 해서 순서대로, 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농기계에 대한 관리 부분도 그렇고 농촌에 일손 돕는 부분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임차해서 300평 정도 갈아달라고 하면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를, 농기계는 센터에서 임대로 쓰고 사람이 와서 인건비를 주고 한다는 그런 비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모내기철에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구비한 것을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내기철이나 농번기 때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관리기 이용하는 것은 작은 평수이니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이 모내고 벼수확하는 기계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이앙기를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 인건비를 8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효과가 기계에 대한 안정성도 있어요. 빌려줬다가 고장 내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헬퍼 같은…….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죠.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일자리 제공도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14-16페이지 벼 수확 후 마늘 이모작 재배 시범이 성공 가능하다고 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성공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작년에…….
정주
김정주위원
시범 재배가 가능하냐는 것이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작년에 한 1,500평 정도 논에 파종을 했는데 지금 마늘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수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실 옛날에는 이런 것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과연 이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여기 이모작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농지 같은 데보다는 산지개발이 화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활용을 하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성공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성을 갖고 올해 한번 해보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14-12와 14-13에 대해서. 포도명품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도 지금 화성포도에 대한 관심과 이번에도 뉴질랜드에 가는데 여기 기술센터에서 갑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한 명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와 부서는 다르지만 농업에 관한 부분은 꼭 좀 기술센터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참여를 해서 공유를 해야지 같은 농업인데 농정과는 자기들끼리만 하고 배척해서는 결국 농업 발전에 있어서 저해요소이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응구 과장이나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수산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업무 협조를 해서 우리 센터 직원들이 그런 데 가서 선진농업도 배우고 그래야만 이런 것에 많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가 작년에 3,000만 원에서 올랐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죠? 지금 9,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작년에 미숙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고 여기 감사지적사항으로 인삼센터에 농산물코너 좀 하는 것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처리가 됐다는데 처리가 됐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유통센터와 협의를 했는데 실내에 로컬푸드처럼 설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주
김정주위원
돈은 시에서 해주면 되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재료 같은 것은 못 팔고 그러면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인삼유통센터에서 그런 것은 자제하고 인삼에 관계된 벌꿀이나 대추 등 일부…….
정주
김정주위원
농산물센터에 채소 파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된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가공품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인삼센터가 누가 갑니까? 거기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그냥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센터의 매출이 많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성시 농산물가공이나 된장, 고추장 기타 이런 부분을, 그래도 며칠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진열을 하면 그런 것 사러왔다가 인삼도 구매하고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인삼유통센터에 찾아오신 분들은 주로 인삼을 사러오기 때문에 인삼에 관한 것만…….
정주
김정주위원
인삼 사러 왔다가 고추장도 사고 그러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데 한번 협의를 했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에 완료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하지도 않고 완료했다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를 한번 했는데 유통센터에서 그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돈을 해줄 테니까 서로 이득볼 수 있게 얘기를 해야죠. 너희들이 돈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완제품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을 지향을 하고…….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요. 내가 볼 때 설치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돈 많이 지원해서 해준 건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가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도 해주는 것이죠. 그럴 거면 간판을 왜 해줬어요? 거기에서 하라고 하지…….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 거부를 하니까 건물 바깥에서 포도가 많이 나올 때 밖에서 판매를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야외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마도처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요. 우리꽃식물원에 소매점설치, 방문객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기 음료수 같은 것 살 수 있는 곳이 돼 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노노카페가…….
정주
김정주위원
노노카페에서 음료수를 팝니까? 거기 매출이 어떻습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평상시에는 매출이 별로 없고 주말에만…….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희망복지과에서 노노카페 들어갈 자리가 있고 안 들어갈 자리가 있죠. 식물원에 카페하면 됩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주말에는 다른 어느 장소보다 많이 팔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주
김정주위원
일주일에 주말만 장사하고 나머지는 굶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출근을 안 하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음료 가게 같은 부분으로 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이 하다못해 물도 사먹을 수도 있고, 거기에 물 팝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작년도 가을에 최고 많이 오른 것이 하루에 150만 원 정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도 파냐고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물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뭐 팔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주로 어른보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노노카페에서 커피 먹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음료수나…….
정주
김정주위원
소장님도 노노카페 할 때 여기는 안 된다고 했어야죠. 시에서 시킨다고 다 받아들이고 말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입장객이나 추이를 얘기했는데 판단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매점이라도 하나 설치하라니까요.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놓든지 해서 할 수 있게 해야죠.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거기에서 입장료 조금 받아서 그게 됩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점 설치하는 것은 식물원 처음 개장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점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다른 인근 식물원이나 이런 데도 매점이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단순하게 물이나 그것만 팔기도 그렇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쓰레기통도 만들어야 되고…….
정주
김정주위원
누구를 위해서 식물원을 만든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한 꽃 판매장이나 하나 있어요? 우리 꽃 살 수 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얘기했듯이 입장객이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번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화훼농가가 와서 몇 번 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서양화 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장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서 관에서 나가는 난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데로 시키잖아요. 그런 데를 밀어주고 그런 것을 마련해야 타산이 맞죠. 농민들 불만을 한번 얘기해 봐요? 농민들 얘기는 화훼농가가 그거 왜 했냐는 거예요. 우리꽃식물원 화성시에서 예산 몇 % 차지합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난을 하나를 파느냐 그렇다고 우리꽃식물원에서 우리꽃에 대한 것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여기에 납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농촌기술센터가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농민들한테 전혀 혜택을 못주는 것은 아니에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혜택주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화훼농가들이 거기서 판매를 원하고 해서 축제기간에는 일주일, 이주일 정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정주
김정주위원
화훼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 이름으로 하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타산을 맞추고 그런, 우리 의회 같은 데 협조공문해서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간다거나 하는 것은 거기에서 구입을 해달라거나 하는 것도 결국 화훼농가를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구입하고 그런 것은 더 앞으로 확대를 하겠지만 식물원 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한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자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구매력을 가진 입장객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왔는데 평시에 꽃을 안 사요. 축제 때는 어른들이 와서 같이 사지만 평시에서 학생들이 와서 꽃을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기술센터에서 사람들 오지 말라고 공고 냈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누구를 오지 말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사람들 오지 말라고 공고 냈냐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죠. 화성시민 중에서도 우리꽃식물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주로 입장하는 분들의 입장 연령이…….
정주
김정주위원
어른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뭐가 문제인지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명확히 판단을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활성화가 되죠. 안 되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홍보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자생식물들만 해서 설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처음에 어떤 것이든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완하려면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설물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과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청도 하고 해야죠. 안 되는데, 아이들이나 온다고 하고 있으면 개선점이 안 나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한 10년 좀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주
김정주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4-15쪽 찾아가는 생명 곤충교사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아니죠. 우리 화성시에 곤충농가가 있으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곤충농가가 몇 개나 되나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9농가이고요. 유통업이 7개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어차피 요즘 곤충산업이 많이 이슈화 되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에 농가가 있으니까 화성시 농가들이 소득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거 한다고 소득에 많은 연관이 될까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된 신성장동력산업의 첫 번째 산업입니다. 곤충이 앞으로 미래식량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되고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동남아로 수출도 하는데 우리나라만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화성시 관내도 곤충을 접는 상황이잖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 않고요.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자고 농가보호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몇 농가가 안 돼서 그렇지만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하는 분도 안 하는데 확대하면 뭐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한테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인프라가 늘어나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곤충산업은 앞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애완견 사료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반려견 산업도 뜨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처음에 귀농할 때 면적도 얼마 차지 안 하고 자금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처음에 귀농하는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쪽에서도, 다른 센터에서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예천 같은 경우가 올해 박람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화성시에서 선점하고 치고 나가고 이러면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숙
허인숙위원
기왕에 하는 것이면 잘 해보시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지 아닌지…….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 번 해보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인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며칠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올해 이틀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이 세 배로 늘었잖아요. 작년 경우는 인삼농가끼리 협의는 잘 됐습니까? 각자 따로 놀잖아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올해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추진위원회가 5월에 구성이 되네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축제를 하면서도 서로 으르렁거리면 그런 축제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계속 늘려달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계속 가본 것 아시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때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행사에도 계속 찾아오셨는데 작년에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올해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관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이잖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인삼농가들의 행사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깊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는 하여튼…….
인숙
허인숙위원
올해 예산을 많이 주니까 깊게 관여를 해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 적기에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지난번처럼 인삼축제에 인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매끄럽게 해주셔야 맞는 것이고 앞으로 인삼농가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늘려주기는 해야 되지만 작년 같은 것을 보면 절대로 안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제대로 굴러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해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올해 잘하시나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꼭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문섭위원장
상당히 고무적인데 내용을 보면 제가 질의할 것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4-48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서부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상관측실 추가설치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명품화팀이 건립이 돼서 3월에 완공돼서 입주를 합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추진중입니까? 그다음에 중금속분석 및 잔여농약 검사실시 최신장비를 확보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에도 겸해서 해야 되는데 토질에 관한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서 하셔야 되고 거기는 농약검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고요. 연간 5,000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컬푸드나 이런 쪽에서 농산물 잔류검사나 이런 것은 따로 역할분담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사는 저희가 100% 하고 있고요.
오문섭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6차 산업을 같이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불용액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추진중입니다. 불용액을 남기면 안 됩니다.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집행에 착오가 있거나, 너무 많이 했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왕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쓰십시오. 쓰셔서 불용액을 안 남기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허인숙 위원님께서 4세대 식량보급에 관한 곤충을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곤충산업이 국내 여기는 몰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3, 4세대 먹거리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료, 곤충도 있고 파충류 사료도 있고 일반 동물사료도 겸해서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효과도 있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금은 힘이 들지만, 왜냐하면 대량생산을 해서 판로가 안 되다 보니까 생업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아까 마늘재배 문제 때문에, 이제는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 있고 여기는 사과가 되지 않았는데 사과가 됩니다. 옛날에는 경북지방, 청도 중심으로 대구, 안동으로 했던 사과를 이제는 강원도 홍천, 화천까지 올라왔어요. 기후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한때는 충주가 잘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홍천이 더 좋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있으니까 남부지방에서 하던 마늘농사가 이제는 중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그 대체산업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마늘을 한다면 단양이나 의성이나 서산이나 논마늘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기술제휴나 기후 관계를 보시고 특히 중국을 보면 청도나 제남이나 위도상으로 맞는 것이 충북 상부잖아요. 경기도 남부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하고 해보는 것도, 농사법은 우리나라가 월등히 좋지만 품종을 보면 다양하게 나오는 중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겸비하는 것이 어떨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술센터가 워낙 감사를 잘 받은 부서라서 질의를 마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허인숙 위원님 남은 질의 있습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