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지역개발사업소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ㆍ소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소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목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은 실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268억 8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외 6건이고 신규사업은 매향리 평화공원 백서 발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14-1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는 전체적으로 9건 중에서 6건이 처리 됐고 건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실무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14건이고 신규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107억 7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7건 중에서 7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8건이고 신규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 사업비는 162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건 중에서 6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13건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84억 9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건 중에서 3건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조암도시개발 단독주택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가 되네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진입도로 관계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조암도시개발지구 내에는 사업에 대한 준공이 끝났습니다. 새로 도로를 확장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주변 연결도로하고 추가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연결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장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택지 내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입주해서 가구수를 늘리면 진출입하는 차량도 많아지고 이용자도 많아지거든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로 가지고는 나중에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도로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3지구는 작년 12월 중에 LH쪽에서 추진해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약간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설계 변경에 문제가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최종적으로 별도로 다음 주까지는 박진섭 위원님하고 용환보 위원님한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LH한테 받아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LH하고 우리 시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합의는 됐고요. 용주사하고도?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용주사도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합의가 끝나고 개발 구상안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설계가 진척된 것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이주자 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3월 초에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할 때 만년제까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만년제는 문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 할 때 만년제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2지구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 동탄4동에서 하고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사항이 많이 나왔지요? 협의체에서 대표자들하고 회의도 했지만 지금 소방 관련, 치안, 119구급차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됐습니다. 임시적으로 소방서하고 파출소 부분은 임시 파출소로 운영되고 있고 소방서도 경기도에서 잘 해 줘서, 우리 시 시급한 사정을 알아서 예산도 경기도에서 받아서 소방서에서 조기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시범 단지가 입주가 됐고 준공 시점에 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이택지나 협의자 택지도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사업하는 곳은 안전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잘 이행이 돼요. 그런데 이택지나 협의자 택지, 그 쪽에 공사할 때 보면 인도와 도로에 건축물 자재 야적해 놓고 상당한 통행 불편, 인도에 사람이 통하는데 불편과 차도에 야적해 놔서 차량 통행에도 큰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데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역개발과하고 담당 부서하고 그 쪽 현장을 다녀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인데 사실 과업 지시서하고 너무나 안 맞아요.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분리 됐거든요. 기존 도시에 대한 재개발하고 개발 가능지, 안녕뜰 앞에 농지에 대한 개발가능성,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짰는데 일단 경부 철도축 우측으로는 기존 도시가에 대해서 지가 형성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높아서, 주민 자율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병점역 앞에 추진하려고 진안2통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반발하는 이유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이 수익성이 금방 난다고 하면 사업자가 나서서 건축이 금방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건축도 못하고 보상만 받고 건축을 바로 지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5년, 10년, 15년 이상 계속 가면 이 사람들이 10년, 15년 장기가 되면 임대수익을 받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초 취지에는 동측 지구에 재개발을 해서 병점역 앞에는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출발했던 것인데 사실상 용역을 해 보니까 사업이 전혀 안 돼서, 기본적으로 용역 결과에서는 기존 병점역 앞에 도로가 협소합니다. 골목길이 3미터, 4미터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6미터에서 8미터 정도로 확대해서 골목길만 내주면 주민 자율적으로 그 안에 슬럼화 되어 있는 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으로 도로과에 별도로 우리가 방향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 안에서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병점 역세권에도 2020도시기본계획이 있고 2035 용역이 발주가 돼서 수립하고 있지요. 지구단위 사업으로 할 것은 단위 사업으로 하지만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 지역에 개발을 유도해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화성시 병점 역세권과 그 주변의 개발, 안녕 권역하고 태안3지구 권역하고 같이 어우러 지게 할 수 있는 마스트플랜을 하고 있었어요.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결과 보고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보고를 못하는 것이라 믿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스트플랜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결과를 못 내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을 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세권의 추진과정과 방향 또 병점행정복합타운, 안녕, 태안3지구 관계를 마스터플랜 결과 보고에 담아 주시면 이렇게 돼서 늦었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스터플랜 최종 결과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남양 도시개발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비봉 체육공원 조성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시설에 궁도장이 빠졌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계획에는 궁도장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들어가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궁도장을 안에 못 넣었던 것은 운동장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궁도하시는 분들이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궁도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하천 너머로 날리도록 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궁도장 사대를 안 쪽으로 옮겨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나중에 설계 도면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화옹 간척지 내에 방수제 도로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수변 도로가 있는데 서신면 궁평항에서 마도 산단까지 주 도로만 확장 한다는 얘기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주 도로는 확장하고요. 주변에 연결 도로로 여기는 교량이 2개소 있고 기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 설치를 안 했어요. 자전거 도로를, 그래서 보행자 도로 겸 자전거 도로해서 11.8킬로미터, 폭은 2.5미터로 해서 내부 도로를 추가적으로 하는 두 가지입니다. 연결 교량하고, 그 다음에 주 목적은 방수제 도로 2차로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한 것을 4차로로 경기도에서 같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담을 같이 해서 4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4월경이면 개통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러면 남양에서 송산, 서신을 돌아서 안 가고 마도산업단지에서 직접 가면 아마 5분에서 10분이면 거기에 도착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빠르지요.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에서는 축구장을 옮기는 방법을 연구 하신다고 했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양 도서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아마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2017년 7, 8월경에 준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에 우리가 도서관을 임시적으로 옮기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바로 남양 도서관 왼쪽으로 도로가 3, 4월이면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개통시키고 기존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쪽에 일부 약간 저촉이 됐었는데 동쪽으로 조금 이동시켜서 축구장에 있는 부분을 먼저 조성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수립해서, 거의 협의가 다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규격 같은 것 줄이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트랙하고 축구장을 들어가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게이트볼장이 새로 들어 갔네요? 먼저는 배드민턴이 있었는데 빠지고, 게이트볼장이 읍사무소에 있는 것이 도로로 편입이 돼서 못 쓰게 되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읍사무소는 나중에 대동제로 가면 잔여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나중에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전 배치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 내에 광역 도로망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비봉 양노리에서부터 북양리까지도 그렇고 77호선 연장 도로도 그렇고 313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광역 교통망은 전혀 진행이 안 되는데 LH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사람들도 답답해요. 자기들 안에 내부사업 같은 것은 추진하면서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광역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LH에서 조기 착공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광역 도로에 대한 예산을 다 받아 왔다고 합니다. 다만 일시에 전체를 보상을 주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해서, 일단 우림 아파트까지 가는 것은 보상 계획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3월부터 보상이 착수됐기 때문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면 조기에 공사가 끝날 수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 목록이 나오면 남양읍에도 저희가 같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보상을 선행 받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양읍에서 지방도 313호선 넘어 가는 것도 똑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남양읍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의만 된다면 우림 아파트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개통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서관 옆에 있는 도로에서 직선으로 나가는 연결 도로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리고 313도로하고 국도 77호 연결은 지금 보상이 약 6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 2016년도 안에 전부 착공이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착공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13호선하고 77호선도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보상률이 적다 보니까 공사가 못 이루어지는 것인데 6월 중순부터는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양노리에서 오는 것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양노리에서 오는 것도 국도 77호선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착공해서 시작되겠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60% 이상 진척됐기 때문에 바로…….
기영
박기영위원
LH를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LH한테 요구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빨리 진행돼서,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에요. LH 안에서 하는 사업이야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통인데 불편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늘 지적사항인데 올해는 잘 해결해서 교통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교통문제는 말씀드리면 교통이 제일 밀리는 곳이 313호선에 대해서는 안산시 가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밀리는 것인데 국도 77호선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하는 것이 올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외리 쪽으로 해서 안산 쪽으로 우회도로가 뚫린다면 유포리 쪽으로 나가는 교통량이 50, 60%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교통 체증 문제는 올 연말이면 그 쪽으로 가는 도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국수자원공사도 올해 개통이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올해 말까지 종료가 됐고 개통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조기개통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신외리 앞에 터널은 해결이 잘 됐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해소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주민하고 협약서까지 다 맺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2택지 내에 체육공원 조성추진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문제는 빨리 했으면 됐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죄송한 말씀은 당초에는 2016년 말까지 해 드린다고 위원님한테 약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상 주차장을 20대를 해 온 거예요. 지상 주차장 20대를 해 온 것으로 체육공원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다시 LH하고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 250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LH와 협의해서 지하 주차장하고 체육공원을 하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그런데 2택지에 LH에서 관여하는 봉담지하차도 있지요? 그것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같이 하시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도로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LH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이 빨리 착공은 했는데 지금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LH 입주하고 거의 맞물려서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토목 공사가 올해 말로 끝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토목 공사는 아마 2018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장전주 이전을 60%에서 70%, 지장물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이전을 하려면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파일을 박아서 또 복강판 설치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또 설치하는 것이 차가 안 다니면 전체 설치를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차를 통제하면서 공사를 좁은 구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교통 통제상 굉장히 어려운…….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2018년이면, 봉담2택지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2017년 말까지인데 주민 입주 시기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입주 시기는 하수처리장 문제도 있어서 지금은 배수지도 위치 선정하고 아직 결정도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입주 시기를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민간 아파트는 건축되는 것이 없거든요. 조정을 해서 교통체증 하고 여러 가지…….
창현
이창현간사
시기를 늦춘다는 뜻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기반시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상수도, 하수도, 도로문제.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그것이 연관되어 있어서 지하차도 구간을 하게 되면 지상부에 전선이, 전보상태가 기존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중화 사업을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것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한국전력공사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요.
창현
이창현간사
다 정리정돈 된 상태에서 전보 상태가 늘어져 있으면 좀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을 꼭 부탁을 하고, 분양 시점하고 지하차도가 점점 늦어지니까 천천리에서부터 2택지 체육공원 연결해서 장안대 입구까지 우회도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기 착공 개통해 주면 우회도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보상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LH도 그 교통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선행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신창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하차도와 병행해서 우회도로를 미리 조기 준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김홍성 위원님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냐 하면 용역 사업인데 KTX 환승 지역 옆에, 물론 시장님께서도 계속 거기에 한예종을 유치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KTX를 타고 다닐 일이 있나요? 물론 구상이야 좋긴 좋은데 저는 가능하면 봉담에 축산시험장 부지, 농수산대학교 부지가 교통 여건도 좋고 토지가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긴 있지만 여러모로 볼 때 화성시 문화타운도 거기에 조성이 돼서 한예종 유치는 거기가 최적지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한예종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택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차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올해도 과장님 계획대비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4-18쪽에 용환보 위원님이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한 것인데 지적 위원이 또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릴 때 용환보 위원님이라고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지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님이 대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신 산림자원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자원팀장 현영신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과장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는 유명 명산이 있고 또 등산로도 개설이 되어 있고 유아 체험, 야생화 숲길 조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등산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걷는데 등산노면 위 불균형성도 있지만 다니는데 해충이 날아 다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거나 삼림욕장을 할 때 해충, 나방들이 다니고 모기가 다니는 부분의 불편함, 산림 방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재로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참나무 시들음병 같은 경우는 롤밴드를 통해서 포집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주로 약재 방재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태양광으로 해서 해충이나 곤충 부분을 포집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공원에 되어야 되지만 등산로나 초록산 어린이 체험, 야생화 숲길 조성해 놓은 곳에 태양광 해충 포집기를 갖다 놓으면 쾌적한 등산로, 쾌적한 숲길 조성, 또 병해충 방재에 이중적으로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공원과 쪽에는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산림과 쪽에 전달이 안 됐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아마 큰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부도는 해송으로 다 바꾸네요? 많이 바꿨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올해 실시설계 완료하고요. 조금 있으면 발주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화성시에 대한 유명산, 건달산 등이 있잖아요. 산에 대해서 현황 조사가 되어 있나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되어 있고 앱을 만들어서, 등산로 정비 앱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유명산에는 산림 보전 차원에서 등산로가 없는 데도 있고 등산로가 있는 데도 있지요. 또 공원 내 등산로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현황과 산의 현황, 산에는 어느 산은 등산로가 있고 어느 산은 등산로가 없다는 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앞으로 기본자료, 근거가 없으면 행정업무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조사가 미비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자료를 완벽히 해 놓으면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 앱 상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 조사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림욕장은 양감 초록산 하나지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두 개. 서봉산도…….
환보
용환보위원
서봉산도 삼림욕장으로 되어 있나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정식 등재 되어 있는 것은 초록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봤을 때 화성시에 삼림욕장은 초록산 하나로 알고 있어요. 먼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화성시에도 관광벨트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삼림욕장도 거기에 맞춰서 많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화성시는 양감에 초록산 삼림욕장이 되어 있지만 도시정책과에서 수변경관 부분을 지정했지요. 예를 들어서 안면도 쪽에 보면 해송이 많은데 삼림욕장 부분을 잘 해 놨잖아요. 그래서 화성에도 해변을 끼고 있는 부분내에 삼림욕장이 필요한 지역이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조사해서 필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또 관광객이나 시민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해 주세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수에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지금이 시작할 시기라 생각이 돼요. 더 늦으면 못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지역 학교 주변에 회화나무 식재를 건의를 한번 드렸지요?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하셨는데…….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일단 LH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기로 LH부분은 협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올해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20만평 남양지구 개발인가, 남양 택지 개발을 보면 도로변에 은행나무 같은 것을 다시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무를 교체하는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 밑을 다시 잘 파고 하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일차적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작년도에 일차적으로 했고 이차적으로 남양 도시개발지구 포함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화나무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식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니다 보면 어느 것은 했고 어느 것은 안 한 게 있어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예산이 조금 없어서…….
기영
박기영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20만평에 대한 나무는 다시 정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 하실 때 학교 주변은 회화나무 교체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추가적으로 이번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약 200주 정도 더 회화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맙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주변에는 그런 나무로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많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눈에 잘 띄고 도로가에 있는 보호수는, 주택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주변 정리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시골 안 쪽에 쭉 들어가서 외딴 곳에 있으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초 작업이나 주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구석 구석까지 보호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곳은 봉담 분천리에 보면 보호수가 있습니다. 주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냐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 정도는 제초작업, 주변정리 해 주겠죠.” 그랬더니 그런 것 같지도 않다고 해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포함해서 주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보호수 관리는 77개 그루가 있고요. 분천리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있는데 주로 나무병원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77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변정리, 휴식공간이 꼭 필요하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어촌 도로도 주민과 합의하에 요구하면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로수 식재가 도시 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농어촌 도로일 경우에는 농경지 내지는 임야를 통해서 식재가 되는데 일단 식재하는 것에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사유지에는 식재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농어촌 도로에는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야만 식재가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늘이 지는 문제가 있는데 꼭 가로수 식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라든가 할 수 있게끔만 해 주게 되면 사업시행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확장 할 때 그것을 없애는 경우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시 내에서만 가로수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또 도시가 확장이 될 때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원으로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건의가 들어 온다면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하나만, 가로수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적정하게 선정을 하지만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느티나무, 은행나무, 요즘에는 이팝나무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은행나무 같은 것은 식재 하지 않고 이팝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세콰이어를 많이 심어서 효과를 봤지만 문제점이 뿌리에 대해서, 그것이 인도로 침범이 돼서 인도에 드러 나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됐는데 주로 수종에 맞는 것은, 우리 시에 맞는 수종이 꼭 이거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방법은 없고 그냥 식재를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생육 생태가 이팝나무, 느티나무 쪽으로 선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또 시목이 소나무로 변경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하고 이팝나무…….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을 하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일이 가능한지 안 한지, 마찬가지로 가로수도 돈을 들여서라도 화성시 전체를 보고 기후와 환경과 토질을 검사해서 여기는 이 정도의 나무가 적정하다는 안이 나와 줘야 가로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해온 대로 그때 그때 가로수가 달라지면 계속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아요. 올해는 그런 계획을 조경업자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와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용역을 거쳐서 전문가 집단한테 들어 봤는데 확고하게 이 지역의 수종을 선정을 못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는 내용은 필요한 수종 선정을 해 주면 좋은데 이 지역은 이게 맞다는 것을 전문가 집단에서도 선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전문가 집단에서 10개 정도 나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해마다 몇 십억 원씩 계속 조성 사업비로 들어 가지 않습니까? 화성에 가서 가로수를 보면 여기 가면 이상한 나무, 그러니까 화성하면 이 길은 무슨 나무가 있다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이 안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하나 더, 유아숲 조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발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산림녹지과 아닙니까? 그런데 유아숲 조성은 산림을 공원으로 옮기는 것이잖아요. 어찌됐든 근린공원으로 옮기는 것이잖아요. 2억 원을 들여서 그러는 것 보다,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산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궁극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조성 할 수 있는 기본 산림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초록산에 이미 1개소를 설치하였고요. 자연휴양림이나 또 다른 삼림욕장이 없다 보니까 공원이 도심지에 있지만 자연형 숲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거의 개발되어 있거나 시설이 없는 공원이라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고 향후 더 발굴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하셨는데 적어도 우리는 산림녹지과니까 이러한 취지는 산림을 위주로 살려 줘야지 시내 공원으로 나와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유아숲이 독일 사례인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학교 취학하기 전에 자연과의 친화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위치가 산림 쪽으로 가게 되면 도시에서 멀어져서 학생들이 가기 그렇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산림녹지과인데 산림으로 해야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작년에 초록산을 했는데 효과는 있긴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원이 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산림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안 그러면 도시로 산림이 다 와 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산림을 지키고 있는 데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만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건규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201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쌈지공원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행감 때 제가 얘기했는데 4월에 1차 추경이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해충 포집기 그림을 보여 드렸잖아요. 공원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잊어버리셨어요? 산림녹지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원과도 시범적으로 기종을 가지고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전수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건의 드릴게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남양뉴타운 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 78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역사적으로 보면 남양에 도호부가 있었던 곳이고 도호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이나 군청이 설치됐던 곳이고 그 당시가 벌써 고려 충선왕으로 하면 1310년도에 남양이라는 층으로 해서 도호부가 설치됐던 곳이 바로 남양입니다. 그러한 역사성 있고 그 당시 남양부사에 선정비 약 17개가 남양읍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난 번에는 남양 택시부 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읍사무소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이번에 뉴타운 개발로 해서 근린공원 내에 적당한 곳을 찾아서 테마공원을 하나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새로 건립하는 도서관 주변이라든가 적당한 근린공원 내이기 때문에 LH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LH에서도 크게 부담을 느낄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LH하고, 문화관광과에도 역사를 관장하는 주무 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행정적으로의 자료를 제공해 줘서 테마공원을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하는데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LH쪽에 요구를 해서 LH에서 10월에 회신을 주었습니다. 설치 장소는 근린공원, 4호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요. 다만 거기에 설치되는 안내판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해서 저희가 부지는 제공을 했으니까 안내판을 설치토록 그 쪽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역사가 깊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LH하고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작년도 10월에 문서를 서로 받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는데 남양 78만평을 개발하고 화성시에서 20만평을 해서 98만평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LH에서 물놀이장을 하나를 확보했더라고요. 확보를 하다 보니까 98만평의 큰 지역에서 물놀이장 한 곳에 거의 반대편 쪽 근린공원 내에 물놀이장 하나를 LH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도 반대편 쪽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 LH가 하나 계획되어 있는데요. 남양 고등학교 옆에 5호 공원입니다. 거기에 하나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 호수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물놀이장 조성사업하고 연관이 있게 하는 것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재정비를 하면서 현재 무대도 700, 800명이 관람 할 수 있도록 무대도 설치를 하고요. 그 옆에 물놀이 시설도 병행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차피 물놀이 시설은 한시적으로 여름에 사용하는 것인데 16-13쪽에 있는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인공적으로 하는 것이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시설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사업명이 재정비를 통해서 표현이 된 것 뿐이고요. 다른 곳은 기존 시설에 물놀이장만 만드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사업비가 없고 물놀이장만 하는 사업이라 별도로 뽑았고요. 봉담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은 사업비가 약 4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8억 5천만 원 중에서, 그래서 비중을 리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똑같은 물놀이 시설입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수초 제초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기가 너무 늦어서 제초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기를 많이 앞당겨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금년도는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생각보다 타 업체해서 한 제초 작업보다 월등하게 잘 했더라고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더 깨끗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부탁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기배동 역사공원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 기배동 역사공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금년도에, 작년에 기배동은 됐습니다. 문화재 관리청 심의는 다 조건부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투융자 심사하고요. 예산액이 103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하고 시설계비가요.
박진섭위원
내용을 보니까 작년인가요? 처음에 했던 것하고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평수도 그렇고,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과 똑같은 것인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큰 것인데요. 계획은 일단 1, 2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원 부지가 시설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잡혀 있는 것이 2만 1천평 정도 되나 봐요. 먼저번에 앞에 일부분을 먼저 하시겠다고 해서 서둘렀던 것인데 빨리 안 되고 같이 하게 돼서 늦어진 부분인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다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1단계로 추진한 면적이 16,3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박진섭위원
이것은 전체 평수…….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전체 부지 면적은 6만 9천제곱미터이고요. 그래서 1단계로 사업을 한 번에 끌고 가기에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총 사업은 약 3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까지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앞에 있는 부분만 하는데 100억 원이 넘게 드는 것이네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도로변 옆쪽으로 해서 1단계로 하는 사업이 약 103억 원.
박진섭위원
굉장히 사업비가 커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 크네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위치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들어간 도로하고 옛날에 배양리에 따른 구길 있지 않습니까? 그 구길 사이에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면적은 넘어서 가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쪽 일원이 도로 위쪽으로, 융릉 쪽으로는 수원 고읍성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재 사안이 많기 때문에 명칭을 역사공원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을 더 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 심의를 하면서 체육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 넣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체육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을 해도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체육시설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행정간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성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나중에 조성해 놓고 나서 활용도 문제가, 그래서 운동장 같은 것은 잔디를 다 깔아 놓은 상태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풀어야 되는데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 할 수 있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금년도에 행정사항은 다 하고요. 금년도 말경에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탄2신도시에 LH 사업 있지요? 지금 자연학습관 하는 것이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것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정비가 되고, 먼저 그 업체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 기본 설계 사항을 4월 중순까지 마치고요. 4월 중순부터 금년도에는 일단 준공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3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부지에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 차량은 더 통제를 해서 들어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진섭위원
거기 무법지대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크 업체로 하여금 현장을 중재하고 준비를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박진섭위원
쓰레기도 남발되어 있는 것 같고 단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조치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관리는 도시공사로 완전히 다 업무이관이 됐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대규모는 저희가 하고요. 소규모 청소라든가 화장실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 관리가 앞으로 주간뿐이 아니라 주야 공원 관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간에는 관리요원이 있지만 야간에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산림녹지과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택지 개발로 인해서 공원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전체 면적으로 합칠 때, 완료가 됐을 때 수원시 전체 면적보다 공원이 큽니다. 그런 큰 상태에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시설 완충녹지, 녹지만 관리하고 공원과에서는 공원만 관리를 하는데 현재 이 팀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녹지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해서 전문적으로 전담을 할 수 있고, 지금 팀장님들 직위가 녹지직이 한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농림직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원과에는 행정직이 와서 사업발주도 하고,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전문직으로 해서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만약에 조직 개편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전체 관리를 못하니까 도시공사에 관리위탁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8억 원 정도 위탁을 했었는데 동탄2신도시가 완료가 되면 또 위탁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관리비가 더 상향돼서 위탁 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셔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 보고는 드렸습니다. 조직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로부터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니까 전체적인 TO를 봐서는 열악하고요. 공원과에서는 전체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12명이 많은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많은 관리도 철저히 기하지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원과 직원들한테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행안부하고도 서로 협의 타진을 하겠지만 의회에도 사전에, 행안부에 정원 요청을 하고 관리 체계 조직 구성을 건의 요청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위원들도 알고 있게끔 위원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 드리는 것이지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기배동 역사공원이나 중리쪽에 수변공원, 열심히 하겠지만 이용자들의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 주민들이나 이용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올해도 센트럴파크 하나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올해 4개소가 됩니다. 아까 얘기드린 쌍봉산 근린공원이 있고요. 도원체육공원이 있고 화산동에 있고 아까 봉담 호수공원 재정비 사업내 공원이 있고요. 4개소가 신설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신설되고 운영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운영은 총 6개소이지요. 작년도에 2개소하고 금년도에 4개소 신설해서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물놀이 조성사업을 며칠 합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작년도에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8월말까지 했는데 약 45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휴장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개장을 하고요. 월요일만 휴장하는 것이고 우천시 휴장하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일단 새로운 사업이 지난해, 올해 확 느는 사업은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어느 적정선에서 검토를 안 하면 마을마다 하나씩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추진하시면서 결과 평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년도에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두 개소를 설치해서 1만 3천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소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격화 하자, 예를 들어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면적을 얼마로 하고 어느 지역에는 10억 원짜리 물놀이 시설해 주고 어느 지역은 5억 원짜리 해 주고 어느 지역은 1억 원짜리 해 주고, 똑같은 규격을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올해는 어쨌든 잘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과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공사과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피드백 신규사업이 있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목적이 뭐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공사 준공 이후에 시공사도 다 빠져 나가고 공사감독관도 다 철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각종 주민센터 기능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성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준공 후에도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이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시설공사과에는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 있지요. 공공청사, 복지관, 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여러 가지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건축물 할 때 몇 %를 하고 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15%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 비율을 맞춰야지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래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5% 합니까? 아니면 상향 조정해서 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것보다는 높게, 양감면 청사 같은 경우도 23%까지 올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화성시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세입이 상당히 정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관리비는 전기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공공청사만이라도 향후에 관리비가 많이 나가지 않는 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공청사에는 LED등을 전면 다 하겠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 15%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15%이지만 화성시 공공청사는 50% 이상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5%를 했을 때는 국도비 보조를 몇 %를 해 주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청사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없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환보
용환보위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있지만 청사에는 없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복지관 이런 데는 어떻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도서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절차는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공사를 업무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 관계라든가 경기도청이나 중앙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해당 부서한테 다시 한 번…….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업무 보고 내용에 있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포괄적으로 넘어 오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환보
용환보위원
일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쪽에서도 될 수 있으면 주무 부서에 넘어 오기 전에 앞으로 시설공사과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많이 포함 시켜서 해 주시면,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도 그 쪽 부서에 전달을 해서 업무 협조가 된다면 아마도 좋은 시설을 할 것이라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3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도시주택국장을 맡게 된 이영구입니다. 우리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략 목표는 시민과 소통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슬로건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균형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바르고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전직원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정책과에서는 시의 장기적인 도시미래상 구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 방향 제시를 위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 단계별로 추진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변화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제한 내지 규제 권장사항 등의 분석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내에 완료해서 개발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직원 교육 및 팀스터디를 통하여 민원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민원처리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대행업체 설명회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에서는 사업승인 단계부터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도농 복합 도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성시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하여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과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거 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및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보다 빠르게 다가가는 민원처리로 건축 행정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 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워크숍, 정책 포럼 개최와 제도 개선 큐브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 2015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9건입니다. 처리 완료가 22건이고 나머지 7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사항은 각 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총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화성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을 완료해 줘서 고맙고요.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속추진에서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하네요. 인센티브에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서 건폐율 50%로 상향하였고 용적률도 125%로 상향 인센티브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준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올려 주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구단위 소규모 개발은 제한을 하고 지구단위 및 대단위 사업 부분은 완화 조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소기업 건설도 단종 면허와 종합 건설면허가 있는데 소규모 업체는 인센티브를 못 받고 대단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없을까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이 뭐냐 하면 개발 압력이 많이 증가되는 지역에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도로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내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런데 안 된 것을 또 일부 지역에 유도해서…….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이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신남지구, 남양역 주변, 매향리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시범이 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 줄 수 있지만 화성시가 도농 복합시잖아요. 옛날에 도시관리계획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바뀌면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도시지역에는 40%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렇죠? 비도시지역에 있을 때,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묶이면서 자연녹지가 됐는데 지금 재건축 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지요? 현 법에 따르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재건축하면 현 용도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기존 관리 지역에 건물을 지었을 때 40%를 적용해서 건물을 짓고 제조장 짓고 공장 지은 것이 거기에 일부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연녹지로 그 지역이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노후화되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나 어떤 적용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관리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40%를 50%로 주고 건폐율을 10% 더 주고 용적률을 25%를 더 주는 것도 시에서 할 수 있지만 기존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바뀐 지역도 완화나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물론 자연녹지지역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화성시의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할 수 없는 여건인 것이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재축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건축물이 있는 범위 안에서 재축은 그만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관리지역인데 그때 당시 40%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연녹지로 돼서 다시 그 건물을 부수고 노후화가 돼서 다시 짓는다고 하면 40%로 짓는다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동일한 규모로 해서 짓는 것은 가능하고요. 신축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현재 용도지역에 따라가서 자연녹지의 경우는 20%.
환보
용환보위원
재축은 가능하지만 신축은 그렇게 된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늘 처음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은 아시지만 위원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축, 재축 용어가 자칫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재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주택하고 제조장, 공장용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건축물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용도를 바꾼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용도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용도지역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동일한 것을 동일한 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도지역이 전에는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변하면 건폐율이 20%가 되잖아요. 하향조정이 돼서, 그러면 도시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됐을 때 기존 건물을 용적률 40%를 해서 지었는데 자연녹지로 바뀌었는데 재축할 때 40%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건축물 용어를 먼저 정리해 보면 재축은 재해에 의한, 화재라든가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가 나서 다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하고 개축이라는 것은 기초 골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건축물이 노후돼서 올리는 부분들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축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신축은 말 그대로 새롭게 다 털어내고 다시 짓는 것이 신축인데 신축의 경우는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을 적용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축은 종전에 있는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을 인정받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건축물 규모대로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건축물 대장에 있는 대로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개축, 신축, 어느 것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개축이요. 신축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는 다시 짓는 것을 재축이라는 용어로 이해를 했는데 재해로 인해서 손괴가 됐을 때 다시 짓는 것이 재축이네요. 재축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존 건물들도 규제완화 부분을 40%로 적용해 줄 수 있는 근거로 할 수는 없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현행 법률에서 건폐율의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옛날 관리지역 내지는 중농림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간 이유가 첫째, 도시지역화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도시지역화 개념이기 때문에 40%까지 준다는 것은 법률 체계하고 행정적 체계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다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종전에 받는 건축물들은 종전에 받은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그만큼은 지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주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조금만 정리 할게요. 위원장님 다른 것은 질의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화 제한이에요. 그러면 어느 용도를 지정해서 어느 때는 40%를 주고 어느 때는 20%를 줬어요. 용도지역을 제한을 했으면 도시지역을 도시개발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한 것인데 너무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을 안 시키잖아요. 성장관리방안 지속추진은 도시지역이 안 된 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한 지역이 허가를 내 주고 도로도 안 좋고 기반시설도 안 좋은 곳을, 기성장 80, 90% 개발된 데를 성장방안, 어떻게 해결방안은 없어요? 시에서 기개발된 지역에 기초 기반시설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성장관리방안을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몇 %를 더 줘야 돼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30%까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성시의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 비도시지역이라든가 워낙 많은 면적이 있으니까 전부 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성장관리방안이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난개발방지 대책이라든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갈 필요성이…….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말씀 이해가 됐고요. 너무 많아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이, 바운더리 내에 기개발이 80, 90%가 되고 나머지 10%, 20% 미개발지 부분은 자연녹지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지역을 하지만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도 단계별로 어디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자연녹지 지역에 어려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자연녹지 지정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이 시가화가 거의 다 개발이 돼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녹지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지정을 해 놓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성장관리방안도 저희가 판단해서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군시설 주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봉담 내2리에 사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이 있는데 사격장을 이전해 주면 더할 나위 없고 이전이 힘들다 하면 도로라도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 줘야 되는데 사격장 진입로가 사실 주민들과 겹치고 또 겹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 자체가 비좁고 아주 열악해요. 동네 안길이기 때문에, 우회 도로를 개설을 해 주든가 아니면 사격장으로 진입 할 수 있는 전용 도로를 개설해 주든가 이런 것을 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낼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자기들이 낼 것인가를, 아까 보니까 워크숍 개최 문제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우선해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도로 부서하고 군 부대하고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입 도로 관계도 한번 현장을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하고 군사시설 내에 진입도로를 판단해 봐서 다시 개설할 필요가 있으면 개설해야 되겠지요.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번에 51사단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주민들하고 토론도 했었는데 예산상, 이것이 또 경기도하고 맞물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군사 구역이,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사격장을 이전해 주면 최선이고 사격장을 이전하지 못하면 전용 도로라도 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마을로 진입시키지 않고 따로 전용 도로를 우회 도로를 개설해 주시든지 요구 사항인데 이런 것은 주민하고 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곳도 GB지역 같은데요. GB지역 내에 도로개설 부분도 있으니까 국고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해당은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면담 할게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감 때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해 줘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매뉴얼을 하셨죠? 매뉴얼 중에 표고 산정 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사도 기준은 시스템상으로 돌리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시스템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일단 용역사 설계대행 사무실에서 경사도를 제출하는데 저희도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쪽하고 우리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으로 돌려서 경사도 15도 미만이면 맞는 것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균값으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시청 것하고 대행사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것을 가지고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에 있는 기종하고 같은 것을 대행사들은 해서 가져 와라 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사도 평균값을 구할 때 보면 면적을 설정해 놓고 시스템을 돌리면 색깔별로 나오잖아요. 붉은색부터 초록색, 빨주노초파남보로, 거기에 따른 값을 낸 것을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계의 시스템 상으로 하다 보면 개발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사도에서는, 만약에 시스템 상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현장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해 달라고 하면 하고 있나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사실상 현장 조사는 어렵고요. 현장 조사를 해서 낸 업체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요. 만약에 진짜 현장을 측량해서 만약에 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고 하면 인정을 당연히 해 줘야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의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종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 것이 신뢰성이 떨어지면, 화성시 것으로 다시 나가서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각 제품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오차 범위 내에서?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만약에 업체 측에서 해 온 것이 45.5도인데 우리가 했는데 15.5도가 나왔다 그러면 인정을 해 줘야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 얘기는 기종을 가지고 대행사도 될 수 있으면 오차 범위, 그것은 오차 외에 일이고 대행사도 오차 범위 내에 값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시스템을, 대행사는 몇 군데…….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약 130개, 140개 정도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분들이 기종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기종이 값을 구하는데 정확한 값을 못 내는 기종은 될 수 있으면 배제시키고 값을 잘 내는 기종을 지향시키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허가민원2과장께서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서 허가지원2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서
박홍서허가지원2팀장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2팀장 박홍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민생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서내기 허가민원2과장을 대신하여 허가민원2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가민원2과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허가민원1과에 말씀드렸던 산지, 경사도 측정 관련돼서 똑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허가처리민원 단축 관련해서 하반기에 민관정 회의 계획이 잡혀 있나요?
홍서
박홍서허가지원2팀장
저희가 2015년도에도 12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2월은 하반기가 아니라 연말이에요. 하반기에 해서 전반기 때 지나간 것은 검토를 하고 다시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7, 8월경에 행감이 시기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민관정 회의할 때 토목측량 기사들 하고 위원님들도 시간되시면 참석을 시키면 더 좋은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어느 분이세요? 화성시 진흥지역 절대농지지역내에 농가 주택을 화성시는 허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만규
김만규농지전용2팀장
농지전용2팀장 김만규입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지 농지 경지정리 된 데는 지금 안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지정리지역에는 화성시에서는 안 해 주고 있고 다른 진흥구역은 해 주고 있고 상위법에는 해 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화성시 운영 지침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안 해 주는 거예요?
만규
김만규농지전용2팀장
대통령령에 우량 농지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시에 우량농지로 경지정리 된 곳을 판단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화성시는 2009년 10월까지는 농업진흥구역에 경지정리돼도 농가주택을 농가창고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부터 안 해 주게 된 동기가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경지정리를 한 가운데는 안 해 줬고 변두리 부분에 농지 점용이 희박하다는 데를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외곽지역이라서 해 주고 어느 사람은 또 안 해 주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정과에서 아예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화성시에 농지정리된 곳은 해 주지 말자고 결의를 해서 여태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농정과하고 집행부에서 해 주지 말자고 해서 안 해 준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자예요.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행정을 하고, 어떻게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 줄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축산이나 농가 창고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해 줘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해 주지 말자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저는 농가주택이든 축사부지든 창고든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에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쪽에 농가주택 지을 수밖에 없다, 축산지역 그 쪽에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심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주거지역내에 축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 그런데 어디 갈 곳은 없어요. 땅이라고 있는 것은 진흥지역내에 절대농지예요. 나 솔직히 민원이 많아서 거기로 이전해야 되는데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 심의를 해서 타당하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공무원이든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농정과하고 개발행위부서에서 해 주지 말자 정해서 안 해 준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농지전용2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또 농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국장님 농지 심의 다 해 보셨잖아요. 농지심의해서 절대농지에 농가주택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지구단위 수용됐든 내가 수용이 돼서 갈 데가 없어, 아파트 가기 싫고 농지라곤 절대농지라 경지정리밖에 없어,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안을 만들어서 절대농지 경지정리된 지역에 농가주택이 됐든 축사가 됐든 창고가 됐든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항은 안 되고 어느 것은 되고를 만들어 줘야지요. 어떻게 일방통행으로 다 안 된다고 해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농지전용2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성토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흙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배출 계획 같은 것, 어디에 쌓아 놓는다는 계획은 받지 않지요?
성진
서성진개발행위4팀장
허가민원2과 개발행위4팀장 서성진입니다. 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절토가 했고 성토가 있는데요. 절토를 해서 일정량의 토사가 나올 경우에는 토사를 어디로 절취할 것인지 계획을 받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받아요? 그러면 사전에 불법 성토한 것도 다 알고 있다는 뜻이네요?
성진
서성진개발행위4팀장
아니지요. 허가를 받고 나서 절토한 흙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받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토목행위를 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진
서성진개발행위4팀장
그때는 그 지역의 대부분을, 만약에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놓고 성토한 부분이 있어요. 그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물론 제가 질의하다시피 흙 나온 것을 가지고 어디에 하겠다는 배출계획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바로 인근에 불법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개발연장하고 행위허가 지역하고 얼마 인접하지 않은 데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니까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성진
서성진개발행위4팀장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언론사의 경우에 즉각 현장에 나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개발행위 운영지침이 바뀌어서 농지의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2미터 미만까지, 대신에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줄자를 가지고 정확히 책정한 다음에 2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농지에 피해가 없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요즘 봉담지역에 그런 지역이 하나 있었지요? 민원 받은 것 있으십니까?
재국
이재국개발행위5팀장
고려 택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있습니다. 지금 고려택배는 다 불법으로 판단해서요.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성토된 것은요?
재국
이재국개발행위5팀장
성토된 것은 현재 계고 중이고요. 계고 기간 후에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언제까지 계고기간이에요?
재국
이재국개발행위5팀장
3월 초까지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주고 난 다음에 행위 허가된 곳을 사후방문을 자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 방문을 한다면 인근에 불법성토 같은 것도 딱 눈에 들어올 텐데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국
이재국개발행위5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허가민원2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히 용환보 위원님 질의 중에 진흥지역 내에 허가가 2009년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농정과하고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하나도 안 내줬다는 답은 저희 위원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좋으니까 정확한 답을 해서 용환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서
박홍서허가지원2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허가민원 2과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주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경관과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성호1차하고 양우하고 민원 있었지요? 도로 관계, 인도 관계, 그때 협의된 대로 다 추진된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인도 확보하는 것은 준공 전까지 하기로 약속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나머지 도로과하고 다시 인도 확보하는 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창 아파트 담장 안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될까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현장을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이 되지 않아서 대상에서 빠졌고 보조금이 추경에 가능한지 들여다 보고 다시 한 번 현장을 답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예산은 추경에 할 돈이 없다고 하면 하지 못하지만 일단 누락이 돼서 미반영된 것은, 특히 안전에 관련된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것은 시급히 빨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해 줘야 맞다고 봐요.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됐으니 내년에 해 드리겠다고 하는 과정속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런 것보다는 대창 아파트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라는 것이 알고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사정이 있잖아요. 행정은 안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했으니 저희들이 참고해서 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행정이지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본경관계획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다 연계성을 가져야 돼요. 건축과하고 주택경관팀하고, 왜 그런지 아시지요? 공공디자인, 디자인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간판 부분도 같이 그 쪽 관련돼서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경관 심의를 볼 때 사인에 관한 것도 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들어오면 다 보고 같이 심의를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경관심의기본 기준안에 그것까지 넣어서 같이 심의할 수 있게끔 공통 자료를 만들면 효율성 있게 쓸 것 같은데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검토해서 경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신시가지는 경관이 잘 되어 있지만 구시가지 개발되는 곳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거기도 막상 사인 들어오면 구시가지, 신시가지 따지지 않고 같이 다 반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네요? 민원이 조금 있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감정 안 상하게 해 주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취약계층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보수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한번 신청을 해서 어떤 분야 보수를 하면 다시 또 그 해에 재보수가 안 되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일단 1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번 해 주면, 경수선, 중수선, 대수선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 맞게끔 LH와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작년 7월에 주거 급여가 주택경관과로 들어 왔는데 한 집에 2회를 해 준 기억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취약계층 분들이 자가 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 어차피 제대로 하려면 개선을 해서 1년에 3회 이상은 불가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2회까지는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해서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국고 보조금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 쪽으로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돼서 행감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지요. 맞춤형 게시대가 필요하고, 지금 게시대를 행정 게시대, 일반 게시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본 모델은 현재 그 모델이지요? 행정게시나 행정홍보는 주도로나 도로의 게시와 각 통리별 아파트 행정 게시대에 게시를 해서 홍보하는 경우, 인터넷, 의회 홍보지, 시 홍보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래도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통리별 수요 행정 게시대, 일반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은 게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1월에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파악한 결과 8개 지역에 17개소 마을현황이 들어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추경에 반영하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것은 진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파트 쪽에도 홍보가 갔어요? 아파트에서도 게시대를 기존 게시대가 아닌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게시대는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아파트입대위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파트 쪽도 홍보를 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성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소규모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전과 관련해서 있지요?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산동 쪽에 송산동 한우리 빌라 들어왔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쪽이 옹벽하고의 관계가 상당한 위험이, 현장을 몇 번 갔었거든요. 일단 신청이 임박하니 제가 대신 해 주는 것으로 해 놓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얘기 할게요. 워크숍하고 도시정책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워크숍은 공무원 내부 워크숍이지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인허가 직원 약 40여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정비 워크숍인데 전문가 강사 초빙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강사를 섭외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강사들도 오시나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한 아울러서 큐브 운영상황에 대해서 제안된 사항을 같이 의논하는 자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연락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책포럼을 연1회 하네요. 대상은 공무원, 시민, 학생 등 200명인데 정책 포럼에 시민하고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위원님들도 정책 포럼에는 발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몰라도 만약에 의제가 있으면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공지를 시켜 주면 어느 분이 나갈지 몰라도 위원들도 포럼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