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슬로건에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김포시는 2015년 평화문화도시를 선포하였고, 올해는 3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슬로건을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로 바꾸는 것을 확정하고 지역 곳곳에 현판을 고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서상에서도 이를 변경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 평화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간 이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람으로서 김포시가 세계적인 평화문화도시 1번지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라는 용어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를 하려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평화문화도시 앞에 붙은 “대한민국”이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화”라는 용어는 개방성, 상생, 화해, 더불어 나누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기만 누리는 평화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과 갈등의 대상 혹은 강자와 약자가 만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행복과 희망을 나누자는 게 평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평화문화 앞에 “대한민국”이란 말이 붙는 순간 이것은 상대가 없는 나만의 평화, 안방평화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평화문화도시 앞에 “대한민국”이란 용어가 붙은 것을 보았을 때 이 말 대신 “한반도 평화문화도시” 혹은 “동북아 평화문화도시” 혹은 “동아시아 평화문화도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을 떠보니 “대한민국”이란 용어에 다수의견이 모아져 채택되었다는 이야기를 상임위 석상에서 들었습니다. 여론을 어떻게 모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평화문화도시 김포 정책추진을 놓고 여론조사로 이것을 정하자고 했으면 과연 당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웬 평화 타령이냐는 말들을 저는 주변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 참조 대상입니다. 위정자가 정책을 정할 때 당장은 여론에 역행하더라도 신념과 소신으로 주민을 설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모습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민선 6기의 평화문화도시 정책과 슬로건은 이러한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핵심 구호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판단과 철학적 배경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를 “유라시아대륙 평화문화 1번지”로 바꾸자고 말입니다. 한반도 남단에서만 우쭐대는 것이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평화문화 1번지가 바로 김포임을 알리는 통 큰 전략과 베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평화문화도시 김포의 경쟁상대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혹은 취리히나 제네바, 베를린, 스톡홀름 등이 돼야 합니다. 이 도시들과 때로는 경쟁하면서 혹은 때로는 더불어 협조하면서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김포로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면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지금 한반도 남단은 대륙에서 떨어진 섬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섬으로 전락한 것은 다름 아닌 분단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화전략은 대한민국이 섬이 아닌 유라시아대륙의 창으로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연이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논란 등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이제 평화는 물 건너갔고 전쟁 불사 등 우리의 강한 안보태 세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김포의 평화문화도시 추진도 이제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 이 상황이 반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금번 핵실험 이전에 극비리에 뉴욕에서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체결을 의논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미국 당국도 북미 간 평화협정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역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추진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저는 남한 경제의 돌파구는 남ㆍ북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대륙으로의 직접적 연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비한 김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라시아대륙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김포가 앞장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역 내 거주하는 이북5도 실향민가족, 탈북주민, 연변과 중국 각지 출신 조선족 동포, 연해주와 극동출신의 사할린동포,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그리고 파독 광부나 간호사 등을 연계 활용하여 유라시아대륙 전체를 품는 상징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포함한 통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만일 이분들의 출신지와 가족들, 지인들을 전 세계에서 한 데 모아 매년 애기봉을 비롯한 조강 일대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축제를 연다면 평화문화도시 1번지 김포의 위상은 크게 빛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포미술협회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의 미술교류전과 사할린 어르신들에 대한 적십자사의 봉사활동은 다른 차원에서 평가받고 적극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 제3의 남ㆍ북 철도가 건설된다면 한강하구 일대 김포반도를 중심으로 해주,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여 유라시아대륙으로 통하는 물류의 중심으로 김포가 자리 잡는 구상의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강의 스토리와 정전협정 1조5항에 근거를 둔 한강하구 프리존 개념 그리고 다문화 생활평화도시 김포의 국제적 브랜드화는 필수적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소극적, 보수적, 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 진보적, 개방적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중국이 우리의 경제교류 상대국 1위로 올라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당장 한반도가 긴장상태로 얼어붙는다 하더라도 김포가 우뚝 서는 것과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물려주는 것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사명이며, 당연히 오늘을 사는 기성세대의 제1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평화문화도시 김포의 정책추진은 자족적인 안방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닌 유라시아대륙 전체를 껴안는 통 크고 당찬 기개와 전략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사안에 대해 김포시 집행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와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 2016년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반영한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으로의 명칭 정정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어제 제가 의사진행 팀에 듣기로는 의원님 상대로 질의ㆍ응답의 순서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순서가 보장이 돼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먼저 이진민 의원님의 지역사랑 정신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제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은 보통 이런 결의안이 나올 때는 결의안 제안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전에 동료의원들한테 회람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와서 이런 제안문을 보게 된 것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결의안 내용을 할 때 좀 지양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결의문을 바로 봤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의문 나는 점을, 아까 질의 응답의 순서가 있었다면 직접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뭐 논의의 어떠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거라고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일단 결의문 첫 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우기에는 한강수위가 높아져 자연배수가 어렵고, 배수펌프시설에 의존하여 강제배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또한 한강하구는 점차 하류바닥 퇴적하상이 점점 높아져서 내수에 자연배제가 불가하여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대책마련은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의 1차적 원인은 신곡수중보입니다. 그리고 2차적 원인은 일산대교 건설로 인한 유속의 어떤 속도의 느려진 현상들이 여기에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곡수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고양시와 김포시가 항상 뜨겁게 대립돼 있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없이 람사르 문제를 여기에 연관시키는 부분들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시각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강하구는「하천법」,「문화재보호법」및「습지보호법」등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 및 습지보호구역으로 이ㆍ삼중으로 중첩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라 이중 철책으로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이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은「문화재보호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입니다. 람사르 부분들은 하나의 상징적 부분들인 것이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 부분들은 아직까지 규명이 안 돼 있고, 환경부에서도 어떤 습지 지정에 따른 제한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실제 발언과 나중의 후속조치 부분들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가중이 됐고, 정부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반발 이런 정서 부분들은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명확히 팩트에 근거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질에 접근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어떠한 의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민 의원님께서는 “한강하구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은 충분히 보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예단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거물대리 문제가 얘기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성 일대에 난개발 공장들의 난립 이런 현상들, 그리고 김포시 전체가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언론에 거론이 되면서 김포금쌀마저 브랜드의 결정적인 이미지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단정해 버린 것은 실제로 현재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습지다운 습지조차 조성돼 있지 않은 한강하구를 바라다 볼 때” 저는 이 문장도 굉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전에 홍철호 의원께서 배를 타고 시암리 일대를 돌아보시고 나서 그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강하구는 이미 습지가 아니다.” 제가 그 이후에 지역언론 토론장에서 이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 특히 선출직협의회장으로서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부분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습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금방 찾아만 보더라도, 쉽게 말해서 조수간만의 차, 염수가 미치는 지역, 그리고 하루의 일정한 시간 동안 물에 잠기는 지역 이러한 부분들이 습지의 내용인 겁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계절에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육화가 돼 있다고 하면서 아, 이건 습지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부분들은 이건 교시도 아니고 이건 진짜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여기 “습지다운 습지조차 조성돼 있지 않은 한강하구”라는 부분들도 이진민 의원님의 개인 주관적 의견이 좀 강한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국제적 규제로 인식되는 람사르 습지지정을” 국제적 규제라는 부분보다도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이지 이로 인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개발행위 제한이나 어떤 재산권 침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보호나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지정 부분들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이 부분들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군사규제 철폐 그리고 문화재 보호의 과도한 제한 철폐 이러한 결의안이 나왔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구리 뒷다리 긁는 부분들이 아니라 본질을 건드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지 이건 하나의 상징행위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이진민 의원님은 오늘 굉장히 내용을 잘 적어 오셨어요. 근데 이 내용에 준해서 볼 때 이 내용의 결의문은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결의문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한강하구 수해예방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돼야 한다. 이 내용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결의문이라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 뒤의 세 가지 내용 중에 람사르 관련부분들은 살짝 언급돼 있고, 오히려 한강하구 수해예방과 여러 가지 종합대책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좀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제목도 그렇게 따왔으면 한결 좀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 보게 됩니다. 발언을 이제 좀 서서히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 정하영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공개토론의 필요성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하겠다고 확언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토론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김포지역 사회에서 일종에 토론 기피현상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문화재단 설립할 때도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반 현안이 있을 때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 격한 감정을 두려워하면서 실제로 주민들과 넥타이 풀어 제치고 밤새 끝장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문화가 김포지역 사회에 없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돌팔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진정성과 소신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과 같이 공감을 이룰 때 저 사람이 비록 내 의견에 동감은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과 가치관이 있어 가지고 김포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는 부분들에 나름대로 그 바탕이 있을 때 지역정치가 신뢰의 토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공론의 장, 토론의 자리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누차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못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토론회를 열고나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나름대로 종합적인 내용들이 정제돼 나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찬성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포의 발전전략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허전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정하영 의원님은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람사르 쌀친환경재배단지, 람사르 관광 이런 부분에서 현재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지역 난개발을 못 막았다면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나름대로 람사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차용해서 김포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하고, 한강하구를 김포의 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결의안이 중앙에 전달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부분에서 수많은 결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징행위보다도 실질적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김포의 중ㆍ장기 종합발전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수혜 불안감을 뭔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의 실질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우리 하성지역 주민들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쁜 시간, 농사를 이제 준비해야 할 철에 바쁜 시간 쪼개서 뒤에 앉아 계신 부분들은 그만큼 지역정치가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기를 어지럽게 만들어 가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것을 흑백논리, 찬반논리로 접근할 부분들이 아니라 주민들과 그다음에 지역정치가 같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환경이냐 개발이냐 이분법적인 사고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융화하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전하고, 김포의 중ㆍ장기 개발전략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의 의견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