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장 이영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담당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 이동상 인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심은미 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심은미 인사) 시립도서관 권태유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권태유 인사) 그러면 문화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소 2016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인적구성은 21명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평생교양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전한 시민 여가 활동 등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사회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역량강화입니다. 지표는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이며 목표는 1,200명 이상 반기별 6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각 16주이며 사업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 교육과정은 4개 분야 32과목 36개 반에 2015년도 하반기 기준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4개소로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시립도서관과 태백승마클럽, 태백체험공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2015년도 상반기 교육운영은 3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16주를 하였습니다. 29과목에 33개 반에 640명이 등록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8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주 32개 과목에 36개반 578명이 등록 수강하였습니다. 공개수업은 2015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축제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전시실에서 참석인원 300여명이 공연 및 작품전시, 체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2016년 평생학습교육 역점 추진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증반 등을 심화, 특성화된 과정을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 운영은 3월부터 7월까지 16주, 하반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16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과정을 통하여 익힌 예능, 기능, 기술 등을 재능기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표는 재능기부 자원봉사이며 목표는 4회로 반기별 2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교육강사 30명과 자원봉사 희망 교육수강생이 되겠습니다. 봉사대상은 관내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 되겠으며 봉사주기는 상․하반기 교육기간중 각 2회가 되겠습니다. 봉사내용은 강사, 교육수강생 공연으로 통기타나 오카리나, 밸리댄스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강사수강생이 직접 만든 과자, 꽃차,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시설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미용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강원케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상․하반기 각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 문화 공간 3.0사업입니다. 양질의 공연문화 확충으로 지역주민 공연예술 향수권 신장과 다자간 연계 공연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문화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표는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이며 목표는 2015년도 대비 사용자 등 관람객 5%포인트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억9,600만원이며 자체 기획공연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5건,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 5건 이상, 대관, 전시행사 지원으로 민간행사 및 내․외부 기관단체 공연 및 전시 등이 되겠으며, 비상설 영화관 운영은 월 2회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국비 확보 사업이 6건에 9,300만원, 전액 지원사업은 5건에 오페라 1건, 어린이뮤지컬 1건, 영상화사업 3건을 하였습니다. 기획공연은 18건에 8,372명이 관람하였으며 수입은 4,086만원이었습니다. 대관현황은 164건에 수입은 3,889만8,000원이었습니다. 비상설 영화관 운영은 42편에 106회를 상영하였으며 13,47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한문연 등의 국비지원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공모신청에 적극 노력하여 일반 공연 및 기획공연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연계사업 발굴 및 공모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민간 및 국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공모를 2,3월중에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원제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수준향상과 상시 관람계층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표는 고정 관람계층 확보이며 목표는 회원제 가입 홍보 및 회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운영목적으로 운영근거는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7조 회관 회원제 운영이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에게 인센티브 및 공연정보 제공으로 문예회관 이용편의와 관객 고정층 확보가 되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회원은 태백시민이나 인근 시․군 주민 중 만 13세 이상이며 운영방법은 회원가입, 회비납부, 회원증 발부가 되겠습니다. 회비는 일반회원 1인 2만원이며 가족회원 2인은 3만원, 1인 추가시 1만5,000원이 가산 되겠습니다. 회원증 사용대상 프로그램은 문예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가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2년입니다. 회원의 혜택은 관람료 할인으로 예매금액의 30%, 기획공연 및 전시관련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문화사랑 회원제 세부 운영계획을 기수립 하였으며 회원모집 및 시행을 2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순회문고 확대 운영입니다. 도서관 자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청 기관에 다량의 도서를 장기간 대출해 주는 방문 순회문고 운영으로 교육 자료 장기 활용 및 원거리 이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표는 방문순회문고 확대운영이며 목표는 도서관 자료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참여 신청한 관내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30일간 100권까지 도서 대출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참여실적으로 9개소 39회 방문, 1,873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모집홍보를 시정소식지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겠으며 방문 순회문고 참여기관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서 12개소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이 시작되는 곳,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과제는 지표는 독서 문화 영위층 확대이며 목표는 장서이용실적을 34,000권에서 36,000권으로 목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료확충사업을 도서 구입 및 기증이며 독서문화진흥사업은 독서교실, 독서퀴즈교실, 영어동화읽기 교실입니다. 독서생활화 사업은 독서회, 독서의 달 및 순회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확충사업은 도서 5,892권을 확보하였으며, 독서교실은 2회 60명을 수료하였습니다. 독서퀴즈교실은 12회 580명이 참여하였으며 영어동화교실은 상․하반기 2개반 23회 4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산까치 어머니독서회는 월 1회 독서토론 및 12월에 문집 18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독서의 달 운영은 권장도서목록 배포 및 다독자 시상 등을 하였습니다. 순회문고는 월 1회 3개소 총 41회 2,410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방문순회문고는 여기 오타가 났는데, 월 1회 9개소 총 39회 1,873권을 대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료확충사업은 도서 구입을 하겠으며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독서교실, 독서퀴즈교실, 영어동화교실, 독서생활화 사업으로 독서회, 순회문고, 독서의 달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재능기부에 대해서 이게 신설하는 거예요? 신설과목이예요?

아닙니다. 재능기부는 매년 있어서 왔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예, 2012년부터.

예.

그러면 여기 강사진들은 맹 그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재능기부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2년부터. 나는 이게 신설인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부터 하면서 자원봉사를 몇 분이나 배출하셨나요? 나가서 활동을 실제로 하시고 계시는 분들?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수강생들하고 강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연 2회 정도 해갖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총 12회를 했어요. 안식의 집이라든가 뭐......

예.

실버요양원이라든가 이런데 했고 작년에는 강원케어센터만 했더라구요. 1회만 했었습니다.

예.

올해는 그래서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문인으로서도 양성할 수가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지요.

미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 자원봉사자로 양성시키는 것은 뭐 저희들이 좀 그렇구요. 봉사활동만 하겠습니다.

아, 봉사활동만?

예.

나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그래도 여기 제일로 본다 라면 미용인데, 그렇잖아요?

예.

이 미용 같은 것은 가정주부로서 또 뭐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많아요. 미용사가. 이것은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길로 또 맞춤형으로 갈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미용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은 태백 문화사랑 회원제인데 이것도 계속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신설이죠?

아닙니다. 금년부터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술회관을 우리가 전시회를 한다거나 하면은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니예요? 임대?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기획공연이나 전시도 저희들이 시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것,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입장료에 대한 이제 회원제를 해서 30% 정도 할인을 해줘 갖고 2년 동안 회원제로 관리하는 거죠.

아, 그렇다라면은 여기에 2만원씩인데, 일반인이 2만원씩인데, 이게 월회비예요? 연회비예요?

2년 회비입니다. 2년.

2년 동안에 회비가 2만원?

예, 그렇습니다.

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한사람당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도 한사람당 2만원?

예, 가족은 3만원.

그러면 단체는 굉장하네요. 예를 들어 단체가 한 30명씩 된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1인당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단체로 할 경우에. 단체로 받을 경우에. 저희들 올해 5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는데, 이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좀 협조를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목표를 달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전시회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시회가 있을 때에 임대를 우리는 주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상은 아니죠?

아니, 이것은 이제 임대하고 다르고.

아니, 그러니까?

예, 무상 아닙니다.

임대하고 다른데, 예를 들어 여기 회원이 된다 라면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미술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회원제가 됐어. 그런데 회원제에는 안 들어갈 것 같네. 내가 보기에는. 단체로서는.

대관은 저희 회관 회원제하고 조금 다르다고.

성향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 수입성도 있기야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왕 개설을 하는 그런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되도록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평생교양학습 그 이제 수강생들이 이렇게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최고 인기있는 과목이 어떤건지 혹시 뭐 조사된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있는데, 이제 미용반 같은 것도 있고 밸리댄스, 요가, 골프, 테니스 이런 반들이 밸리댄스하고 스포츠댄스반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예, 인원도 많고?

예.

예, 인원이 많아야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 뭐 20명 모집에 더 이상 하기는 강사님들이 이제 하기가 힘들고 장소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많아도 이십 한 이삼명 정도만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해달라고 해서 그 반은 금방 조기에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기 없는 반은 구성을 했다가도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인기 없는 반은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해서 수강생이 60% 예를 들어 20명 모집에 12명 미만이 오면은 저희들이 개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료만 들어가고 해서 12명 이상이 되어야지 만이 저희들 개강하는 것으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저도 항상 인기 있는 과목도 있고 또 없는 과목도 있지만 좀 색다른 과목이 이렇게 첨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까 소장님이 심리상담 자격증?

예.

그래요. 모든 일은 자기가 즐거워야 효과가 크더라구요. 예, 배움이 좋고 이래서 잘 배워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과목도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런 것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기 있는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철암 쪽이나 이쪽에다가 도자기 굽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도 이것과 연계해서 좀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도자기공예반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가마가 보통 한 만드는데 이삼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장소라든가 이런게 좀 그렇게 해서 그 가정용 가마를 가지고 강사님이 도자기를 만들면 작은 것을 이제 구워서 하는데, 그 가마 때문에 조금 애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뭐 예를 들어 철암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가마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광객 체험도 하고 우리 여기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가마를 설치를 해주고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거기는 좁아서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장소도 철암 쪽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저희들 이제 가마를 만들면 상시 그것을 구워야 되는데, 여성회관에 놔두면 상시 굽기가 좀 그렇고 시에서 그것을 가마를 운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마 도자기 그 전문가가 그 가마를 만들어서 이제 여성회관에 필요에 따라서 쓸데만 좀 대여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여성회관에서 주관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비효율성 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불능)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취불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문화사업소에서만 고민하시지 말고 한번 같이 연계를 해보세요. 저기 철암이 지금 새뜰마을 그 삼방동에 그 새뜰마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새뜰마을.

그래서 그 관광객이 와서 뭐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돌아가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배워서 또 재능기부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이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을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 축제할 때나 또 우리 다른 인근 지역에서 축제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팀이 있으니 “참 잘한다.” 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 태백 문화사랑 회원제 이것 어떻게 하면 가입하는 거죠? 저 가입하고 싶은데요.

예, 누구나 하실 수 있구요. 그 부분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입을 했는데, 신청서를 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가입하면은 3만원, 혼자가 가입하면 2만원인데, 그 30% 할인을 받거든요. 이제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2만원짜리 공연이면 1만4,000원이면 이제 갈 수 있고 2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기획공연이나 전시일 때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큰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익이 될 것 같고 저희들 이제 고정 관객 확보차원에서 할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요. 저도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문 순회문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책을 읽거나 그러면 젊은 층을 주로 학생들 층 이렇게 해서 많이 하지요. 그죠?

예.

예,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가서 여쭤보면 첫 번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문고를 하실 때는 글씨 좀 크게 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찾으셔 가지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다른 문화도 있지만 또 책을 읽기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돋보기를 쓰시고 이렇게도 보시고 그러시는데 글씨를 좀 크게 해서 경로당도 이렇게 한번 순회를 해서 어르신들도 함께 이렇게 책을 읽는 문화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이 심은미씬가? 예?

예.

심은미씨 있다 나 좀 보고 가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과 소관

전략사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금년 예산 7억8,600만원, 대상사업가구 170가구,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저희들이 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자 접수를 받고 그리고 3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매각 추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 할 때 배석을 해서 함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항노화산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5월달에 하이원엔터 2단계 대체사업으로 웰니스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항노화산업 육성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웰니스사업 구체화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저희들이 항노화산업을 같이 함께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과 용역결과 검토 및 강원랜드 투자심의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 재제조사업과 웰니스클리닉 사업이 지금 두개가 하이원엔터 2단계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은 웰니스사업은 아직도 용역이 완료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랜드나 협의되는 대로 별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6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향토식품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식품기업으로서 신청자격은 상시 종업원 3인 이상, 연 매출 1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우수기업 지원 선정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1회 추경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는 지금 이 상기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컨설팅 지원을 해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작년 12월말에 그 3개의 업체를 지금 현재 선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이 되어지면 6월중으로 3개 선정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91억으로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상협의는 마쳤습니다. 작년에 마쳤고 올해 철거공사 동절기 지나고 해빙기에 해서 철거 공정이 약 한 90%이상 철거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도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총 낙찰금액이 187억입니다. 거기서 도급이 135억이고 관급이 5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 재착수는 철거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원을 해서 토공하고 구조물공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 68-33번지인데, 여기 과거 그 통리역 과거 추추파크에 타는 그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7,300만원으로 해서 사업내용으로는 역사캐릭터파크, 통리역사관, 전망공원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8월 31일날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을 해놓았는데, 현재 총 사업비는 93억7,300만원인데 지금 확보 금년에 된 사업은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3,400만원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 원가계산용역을 발주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강원도 원가계산 회계검사에 도에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도에서 심사완료 후가 되면은 설계 발주를 해서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반영 승인이 나면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한보탄광, 통리 한보탄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8,400만원, 사업의 세부내용으로서는 S-레스토랑, 전시체험장, 트래킹, 갱차로, 발효공간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완료 되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시를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8얼에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반영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7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계약심사를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30억6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슬로우레스토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설계완료 및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20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저는 이 업무보고 보다는 우리가 사실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전략사업과, 투자사업과가 오투리조트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우리 강원랜드 2단계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관광기금으로 진행하는 이제 오로라파크, 슬로우레스토랑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놓친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투리조트 해결을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일단은 이렇게 심어주신 것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좀 챙기면은 뭐 오투리조트가 이제 부영에서 현상유지만 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들에게 좀 도울 것 돕고 해가지고 부영이 이제 좀 잘 운영을 하면은 또 지역경기 활성화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놓쳤던 우리 강원랜드 부분 그리고 관광기금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사업이 좀 진행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나은 그런 태백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하나 하나 이런 사업보다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2단계사업, 강원랜드 2단계사업 부분 그리고 이제 투자사업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하여튼 좀 이제는 매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2016년도에 기대를 조금 하고 특히 2단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항노화 같은 경우에도 전술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강원랜드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현안대책위원회의 또 이렇게 긴밀한 협조 속에서 좀 창구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시와 현대위와 의회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간다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에 사실 큰 소리를 못쳤던게 오투리조트 때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이제 일단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왜 우리 너그들은 왜 강원랜드에 가서 큰 소리를 못치느냐.” 이렇게 늘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못쳐서 안친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우리 현대위, 의회 그리고 시와 같이 이렇게 좀 단일화 되어가지고 강원랜드에 좀 요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거기에 2016년도에 총력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9페이지에 보면 슬로우레스토랑에 조성사업을 지금하려고 뭐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계시면서 아직도 이게 진행 중으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은 안 묻겠어요. 거기 지금 폐석 더미 위에 그 갱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갱도까지 가는데는 어떻게 정리 하실려고 그러세요? 폐석 더미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그러니까 광해방지하고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광해방지 하고의 사항은 사실 작년에 5억2,000만원 예산으로 그 갱도가 좀 물이 새고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첫 시발로 해서 5억2,000만원이 섰습니다. 섰는데, 그 5억2,000만원을 가지고 갱도 안전정밀진단을 점검을 한번 해보자.

아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나는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물론 갱도 안에는 구상이 되어 있고 다 되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중으로 아는데요. 갱도 외부에 우리 진입로로 들어가는 그 폐석 더미를 어떤 방식으로다 구성을 하느냐 그거죠?

예.

길을 가노라면은 폐석이 보이고 지저분하게 옆에 그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폐석더미 위에는 지금 제가 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떤 기업이 거기에 들어 오겠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주변에 우리가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 라면 주변 환경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주변까지도 생각을 좀 해보셨느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설계가 실시설계 승인이 나가지고 지역개발이 당겨지면 본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설계가 들어갈 때 총괄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감안해 가지고 그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또한 그러한 환경이 경관에 안 좋은 상황은 분명히 그것은 불식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는 어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 올라가 봤습니다.

예.

그 부분도 설계 감안해서 경관을 좀 미관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동부산림청에서는 이미 광해방지하고 약속을 해서 거기에 금년부터 그 폐석을 지금 더 부으면서 여기다 수목인가 이런 것을 식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소나무하고 전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다라면은 이왕이면은 좀 이것은 변경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투자, 전략사업과에서.

예.

왜, 우리 지역이 원하는 것. 예, 그 소나무, 전나무 심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신경을 더 쓰시라는 거예요. 왜, 물론 이게 부서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나 전나무 보다는 물론 이것도 심어야 되겠지요. 중간 중간 넓은 지역이니까.

예.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거기다가 관광에 목적을 한다면 볼거리 그 뭐 개복숭아 같은 이런 그것도 이만큼 따서 충분하고 또 보면은 꽃도 피고 이쁘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닌말로 거기 올라가면서 뭐 아카시아 꽃, 물론 아카시아 일본 나무라고 해서 못심게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심어 놓으면 또 생산 할 수 있어요. 벌이 날아와서 또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볼거리 제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올 금년 아마 그것을 다 덮을려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듣기로는 30센치 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50센치 정도 덮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소나무와 전나무 물론 지금 광해방지에서는 지금 많이 심어야 그것을 어디 이런 그 폐석 더미 위에는...... 그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관광에 목적을 둔다 라면은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볼거리, 꽃길조성 뭐 이런 것을 그리고 나무로서도 물론 뭐 나는 장미를 많이 요구하는 여성입니다.

예.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길을 닦으면서 올라 가면서까지도 이것도 신경을 써달라는 거에요. 그리고 그 주변을 한번 꽃나무를 심어서 그래도 화려한 꽃, 봄이면 봄에 화사하게 피는 복숭아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이런 것, 뭐 백일홍은 여기 추워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광해방지 쪽에.

예.

동부산림청하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꽃길 조성을 해가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왜, 위에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예, 거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폐석을 덮음으로서 화려하게 보기 좋게. 관광객이 추추파크에 와서 거기 들어가면서 “아, 태백 진짜 좋더라.”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예.

예, 이런 설계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잘하셨지만 그래도 질타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나 앞으로 일을 하실 때에는 좀 우리들하고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길만은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부서가 따로 있다 하지만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꼭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지금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갖고 벌써부터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다른 부서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반드시 믿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예.

화려한 길, 보기 좋은 고장, 관광객이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고장 이것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슬레이트 지붕개량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태백시에서 슬레이트 지붕 들어온 데를 보니까. 지금 환경보호과도 들어오고 도시건축과 거기서도 한다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략사업과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하시는 데가 전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데를 다 하신다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도 이제 슬레이트 지붕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바꾸니까 그 다음에 드는 비용이 문제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게 돈이 있어야 바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바꾸는 그 분들이 어떻게 접수를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뭐 예를 들어 대출 같은 거라도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그냥 차상위계층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다 해주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좀 일반인도 바꾸고 싶은데, 그것을 바꿀려니까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데가 몇 군데 계시더라구요.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이외에 추가로 그 공사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출과 연계를 시켜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그 집이 이렇게 지붕을 개량할 때 반듯하게 바꿀 수 있게 이런 도움을 좀 주시는 방법을 좀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말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에는.

예.

사실 관계에서는 이 분들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대상이 안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일반 가구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 꼭 500만원이고 거기 900만원 선에서 해야 되느냐? 공사를 하다 보면 뜯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예.

물론 자부담이라는 전제하에서 해주는 것이지만 이 부분도 태백시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와 한번 협의를 해서 뭐 시 예산을 세우든 도비 예산을 세우든 폐기금으로 하든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이렇게 집을 고쳤을 때 반듯하게 되게.

예.

그 작은 돈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되고 이러면 좀 안 좋고, 나중에 봐도 안 좋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조금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적극적인 전략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개성공단이 폐쇄 됐잖습니까?

예.

예, 폐쇄가 되어서 단적으로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은 우리 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을 못 입어서. 예, 거기서 나오는 그 옷이 안 되어서 교복이 안 되어서 못 입어서 사복을 입도록 이렇게 정부가 조치를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태백이 지금 저기 고등학교 그 교복을 거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입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점에 스포츠산단 그것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예.

산업단지를?

예.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이제 거기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많잖습니까? 조금 더 노력을 더 기울이셔서 그런 봉재 쪽은 우리시에 들어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랬을 때 조금 더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그런 쪽 사업가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좀 우리 쪽으로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이쪽 분들 공단이나 회사 관계자들 컨택이 될 수 있는 라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슬레이트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시비 부분이......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래요.

예.

원래 이 시비 부담분이 많았어요? 국비는?

저희들이 통상 거기.

작년에만 해도 12억인데.

예, 저희 시비가 4억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금액이 줄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국비는 똑같구요?

예.

그리고 향토식품 태백 세 군데가 이게 어디예요? 어디 어디죠?

태백식품하고

태백식품?

예, 참 태서식품하고

김치하는 데예요? 태서?

철암에 포기 김치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쌈장 제조하는 수목원하고 그 다음에 해마, 발효식품하고 장아찌하고 하는 작년에 강발연에 와서 컨설팅 하면서 선정이 된 업체가 3개 업체가 됐습니다.

이 스포츠산단이 원래 2017년 완공이었어요?

통상 저희들이 스포츠산단 예산을 2015년도에 협의를 할 때 2015년도가 폐특법 만료 기간이 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2016년까지 한다 라고 하면서 예산을 확보 추진하다 보니 사실은 작년까지 보고는 2016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공사기일이 한 700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1년씩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단위로 연장을 하도록 해서 2017년까지 공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게 없네요. 폐기금 관련된게?

예.

폐기금 관련된게 없고 폐기금도 사실 지금 배분비율이라든가 그리고 잔액의 집행하고 난 잔액은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반납하게 되어 있고 그 해에 다 소진을 하게 되어 있고.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우리한테 법적으로 배정된 그 배분비율을 확보하는 것도 법적인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이렇게 태백시가 계속 손해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예.

또 매년 예산처럼 우리 일반 예산처럼 소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의 뭐 일반예산에 여기 저기 찢어서 필요한데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좀 기금화 해서 정말 모아서 제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쓰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일 과장님!

예.

내가 김남일 과장한테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얘기 하다 보면 목소리가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물어보고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그러면 채권자 관계인 집회 후 이것은 뭐예요? 21일하고 22일 회원권자 설명회 이것은 뭐예요? 25일날 저것 하는 것 아니예요? 관계인 집회?

내일 관계인 집회.

내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회원권자 설명회 2회 해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 법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틀려진 겁니다.

부영에서 3월 1일 날짜로 이번달 말로 인계 다 끝나는가?

일단 법원 일정이 지금 저희들이 오늘 받아 봐야 되는데, 통상 3월쯤이면은 안 끝나나 싶습니다.

아니, 3월쯤이면이 아니고 3월쯤이면 한달을 얘기하는 건데. 내 얘기는 지금 얘기하잖아. 3월 1일날 부터는 부영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 채권자들하고 채권자들은 뭐 우리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다 했잖아. 다른 인근 지역에 그렇게 한데가 없지요?

통상 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뭐 조금 더 낫게 변제하는.

조금 낫게가 얼마예요?

한 47%가 맥심이었던가요? 경기도 어디나? 잭스필드인가. 어딘가. 47%까지 내고 있습니다. 작게는.......

47%가 어디예요?

잭스필드인가 뭐 리조트인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잭스필드?

예, 거기가.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요. 47%?

예, 맥심이 47%까지 해주는데도 있고 또 작게는 뭐 한 17%에 해준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7%?

예.

또?

그리고 통상범위 한 30% 선에서 변제가 계속 이뤄지더라구요.

아니, 저번에 지방기업이 국세 그게 됐을 때는 10%에서 많으면 15%까지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고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리고 우량기업일 때는 그 서울 근교에는 30%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 정도를 우리가 해줬을 때는 다른 의견들 내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원래는 이게 9.61%를 해줘가지고

예.

소송 들어오면 소송 들어오는 대로 대처하고 그러는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렇게 촉박하게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부영하고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외통수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 잘 알지요?

예.

마지막까지 잘 해주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간에 뭐 내 그 동안 수고했다는 얘기는 안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내 수고했다는 얘기를 할테니까. 마무리 잘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어쨌든 간에 부영에서 내려와서 하게 되면은 우리시로서는 하나라도 얻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줘야지. 거기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 핸드링 할 것도 없겠지만은 뭐 개인사업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얘기 했잖아요. 부영에서 다 우리 안 되는 걸 알고 올라 갔을 때도 부영에다가 “만약에 번복해 가지고 하신다면은 우리시나 또 시민들이나 또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다시한번 제고해 달라.”

예.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그런 신뢰도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했던 만큼 시에서도 그 책임감 있게 대처해서 담당과장이 시장한테도 보고 제대로 드려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갑과 을로 대하지 말고 도움을 줘서 우리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은 의회 와서 하나하나 이제는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고를 좀 해주셔 가지고 힘든 일 있으면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물탕에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의회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의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협조를 해준다고 우리가 구두로 수없이 얘기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캠코도 같이 가고 우리가 또 했고.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갔고. 안 되니까 간 것 아니예요. 결국..... 부영도 그렇고. 예?

예.

그러니까 부영도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올라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도움이 내가 얘기를 할게요. 도움이 됐든 안 됐든. 안된다고 결정이 난 상황에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움직여 줬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 미리 그 하나하나 의회에서 보고를 좀 하셔가지고 같이 의회 협조도 구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움직여 준다고 그러잖아요. 전부다.

예.

얼마나 일하기 좋아요. 우리가 또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지. 여기 뭐 그냥 폼 재로 올라온 사람들 아니고. 우리가 권력기관도 아니고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우리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예요. 그죠? 우리는 심부름꾼이예요.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 일을 해주러 온 시민이라고. 이렇게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강원랜드 있잖아요?

예.

2단계사업 해서 이게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돼. 그죠? 그리고 우리 김남일 과장으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 협조를 그러니까 현안대책위도 의회에서 다 움직이는거 아니예요? 주동이 되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요?

예.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나도 정말 이것도 얘기 안 할려고 하다가 내 이것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2단계사업에 이것 용역검토 뭐 강원랜드 투자심의 상반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은 하반기 이것 뭐 하반기, 상반기가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인데 우리 기다리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뭐 당장 며칠, 뭐 며칠 만에 안 되겠지만 한달, 뭐 이 정도는 두달 내로 이런 파격적으로 뭐 나와야 되는데, 이것 하반기, 상반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 좀 내가 대하기가 좀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원랜드에 가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를 강원랜드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쪽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진행형으로 갑시다. 진행형으로......

예, 알겠습니다.

내 그것도 좀 당부 드리고 의회에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주기영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비전은 2016년도

(청취불능)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공주 공보계장께서 새로 왔습니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김공주 인사) 기획감사실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발굴로 시민행복 도시구현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감사를 금년에 사업소 7개 사업소를 종합감사를 하고 17개 부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감찰반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종합감사와 부서 회계감사, 직무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 민원조사 실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저희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백-e 통합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행정시스템별 조치율은 표와 같습니다. 또한 자기진단제도 운영 결과는 총 120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청백-e시스템 운영과 자기진단업무 선정 및 진단이행, 감사부서 주관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실시, 우수부서 및 개인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통과 공감 찾아가는 천막시장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6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1,36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는 CEO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아니, CEO가 대상이 아니고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찾아가는 천막시장실을 운영을 하는데 계획수립은 2월에 하고 월별 계획에 따라서 찾아가는 천막시장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30 태백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달부터 실시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4일이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착수 보고회 개최와 그 다음에 실무추진단 면담, 간부공무원 인터뷰 실시, 공무원․시민대상 설문조사,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장기발전 실무추진단을 수시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주요인사 면담을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도 4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및 최종보고회는 총 4회를 하는데, 최종보고회는 4월 하순이나 5월 초쯤에 시와 의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6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973억 중에서 83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5.3%였는데, 강원도 내에서 1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액이 총 예산액이 3,111억입니다. 일반회계 2,544억, 기타 331억, 공기업회계 143억, 기금 93억 해서 3,111억인데, 대상금액은 1,988억 중에서 목표액은 1,193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억 이상 주요사업을 3월 한해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도록 하고 일일집행실적 관리 및 부진사업 대책 보고회를 연중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주요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시정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정역량 강화하는 성과관리하는 사업은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성과관리 운영과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과제는 성과관리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28개 성과목표로 해서 세부가 되면 총 133개 성과지표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9개 분야 27개 시책인데, 총 196개 세부지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15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 및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금년에 성과관리 운영계획수립 및 지표개발 워크숍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과관리 과제 및 실행계획을 4월까지 확정을 해서 중간평가와 참여평가, 현장평가, 시정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 실적을 정부합동평가대비해서 하는데 워크숍과 컨설팅,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서 시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통과 통합의 감성 공동체 실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CEO를 대상으로 해서 감성 리더십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 5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행복 시책발굴 및 제안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전시민이나 공무원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민신문고 또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국민신문고를 운영을 해서 제안실적은 252건인데 채택은 7건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화교 및 청사 카페 명칭도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안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및 시책반영과 시민참여를 위한 공모제안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제안모집 및 국민신문고 제안내용을 지속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 조기 극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날 행자부로부터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채무비율은 총 예산 3,364억으로 봤을 때 채무가 1,14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비율이 34.4%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160억을 채무 상환한 바가 있구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15년도 기준 대비해서 채무비율은 총 예산 3,547억 중에서 채무액이 1,147억인데 32.3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증채무 조기상환을 150억을 지난 1월달에 한 바 있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현재 채무액은 총 예산 3,111억으로 봤을 때 32.05%가 되겠습니다. 재정위기단체 조기 탈피를 위해서 지금 현재 997억이 채무액입니다. 2016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391억으로 봐서 150억을 상환을 하게 되면은 연말 잔액이 847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4.97%로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25%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의단체에서 탈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무상환 재원은 매봉산풍력발전단지와 깉 공유재산 매각, 도비 확보,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8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신규 및 핵심사업을 관리를 해나가고 실적관리를 위해서는 우수부서 및 담당직원 인센티브 제공계획과 연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담당, 부서장으로 해서 책임제로 운영을 하고 중앙부처 및 도 담당직원을 계선조직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국도비 확보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9월 14일날 2017년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56개 사업을 했고 또한 국도비 확보 중점사업을 52개 사업 523억3,600만원을 확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국비 신청을 위해서 선행 절차를 각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신청은 2017년도 국비 신청은 늦어도 5월초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도비 확보 중앙부처 및 도 관련부서를 저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수시 방문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과 소통을 주도하는 산소도시 태백 발간입니다. 지난해는 12회에 총 282,000부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매월 23,5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작부수를 한 500부 정도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000부를 하는데, 희망자 그러니까 기관․단체 뿐만 아니고 희망자에게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일에 발행을 해서 36면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글로벌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금 교류현황은 우호교류는 국제자매도시 2개소, 우호도시 6개가 있고 국내 우호도시는 4개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환연수는 3개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계겨울도시시장회는 9개국 2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국내․외 교류 활동을 11회를 한 바 있고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도 수용 1명, 파견 1명도 한 바 있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실무자 회의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공무원 연수를 2회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에 발맞추어서 글로벌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송․법제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민․행정소송이 29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송종결은 14건인데 승소 또는 소 취하가 10건, 일부 승소 3건, 패소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은 1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접수도 33건을 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도 60건을 하였습니다. 소송업무와 법제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불합리한 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미래의 길라잡이 통계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와 2016년도 태백시 사회조사가 2건이 있습니다. 기준 경제 총조사는 6,7월에 하는 사업으로서 조사 대상은 총 4,7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백시 사회조사는 8,9월에 실시를 하는데, 총 42개 조사구내 84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통계조사도 철저히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회 추경예산을 3월달부터 각 실과별로 이제 또 접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2016년도 이제 당초예산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의회와 또 사전에 그런 협의도 없이 그냥 또 임의대로 예산집에 또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하여튼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2016년도 1회 추경에는 그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그런 내용이 의회와 사전에 동의 없이 예산에 올라 온다 그런다 그러면은 하여튼 다른 예산까지도 저는 좀 눈 여겨 본다 라는 것을 하여튼 이것은 뭐 제가 엄포가 아니구요. 이것은 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삭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 과장님이 미워가지고 각 실과에 있는 뭐 과장님들이 미워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또 삭감된 내용에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좀 제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각 실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통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수 있으시나요? 실장님!

예, 그 뭐 제가 좀...... 확실하게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실과에다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요. 뭐 만약에 저는 항상 우리 시 집행부를 뭐 우리 의회가 사실은 그 시 행정부의 견제자 역할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뭐 늘 우리가 얘기하는게 때로는 견제자 때로는 동반자 뭐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데 서로 이렇게 동반자의 그런 역할을 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시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의회도 시 집행부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또 저희들도 임의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시청 홈페이지를 봤는데, 공보계장님! 우리 평생교육지원과 진로교육담당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 모집하는 것 그것 우리 공보계에서 오늘 올린 거네요. 그죠?

김공주 :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참 이 부분이 사실 당초예산 때 어떤 거였냐면 대입중심 교육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3,000만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교육지원과에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교육지원과 2016년도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뭐 좀 서로 소통의 부재고 이해의 부족이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산은 없어요. 비예산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시는데, 오늘 모집 공고를 이렇게 턱 내놓았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시에서 실시를 하겠다. 예산은 없지만은 독지가의 그런 자원봉사로 인해가지고 주말에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런 이 공고가 딱 났더라구요. 아, 저는 이것 보면서 좀 한 대 맞은 기분인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게 올바른가 안 올바른가? 아직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쪽은 이렇게 시 문화예술회관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하겠대. 이것 정말 의회 이것 농락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교육지원과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요. 공보계는 뭐 아무런 그것 없을거라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에서 뭐 이것 계획서 올라 온 것 이것 실어준 것 밖에 저는 없을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전에 의장님한테 교육지원과장님 좀 불러서 이것 해명 좀 듣자고 그랬더니만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뭐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런 부분들은..... 예? 저 이것 정말 한 대 맞은 기분이예요. 이거요. “너네 예산 안 세워주면 우리는 그러면 비예산으로 하겠다.” 이 논리는 아니죠? 돈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몰라요. 뭐 뒤에 계시는 우리 뭐 다 저보다 다 선배님들 다 계시는데, 아마 뭐 다 자녀분들 이런 중․고등학교의 그런 시절을 다 거쳤을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 예, 좋지요.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할 역할인가? 그것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좀 안타깝네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뭐 방법이 없지요. 뭐..... 예산에 손댈 수 밖에.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그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어제 충분히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예산 이렇게 삭감된 이런 뭐 외국어센터라든가 지금 방금 오늘 공고 났던 학습센터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좀 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혹시 전문위원님!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로 이렇게 공고가 딱 났어. 모집을 하겠다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자, 저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말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신 작년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계장님! 금년도 감사계획 저 좀 갖다 주세요? 금년도 당초 감사계획 세우셨지요? 예?

김호일 : 예.

감사계획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재정위기 주의등급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면 자료를 보면은 금년 연말이면은 24.97%로 주의기준을 벗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밑에가 두 가지가 별표한 두 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100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가지가 확보가 안 되면은 또 못 벗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타이트하게 아닌 것은 아닌걸로 하고 될 수 있는게 가능성이 그래도 한 70~80%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국도비 예산 뭐 몰라요. 얼마를 했는데, 지금 32억으로 갖다가 세워 놓았는지 모르겠고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은 뭐 좀 넘어온다고 보더라도 67억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매봉산풍력단지 매각도 110억도 이것도 확정할 수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불확실한 것이고 이런데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14페이지에 보면은 도대체 빚을 백 한, 이백 한, 뭐야 이게 300억을 갚잖아요.

예.

이 300억을 갚는데 그러면 10%예요. 우리가. 금년 당초예산 3,111억으로 계산을 하면은 10%라구요. 10%를 가지고 9점 몇 퍼센트를 가지고 이것 그냥 빚을 다 갚고 이러고 말면은 우리가 주위단계 그냥 가도 좀 되잖아요. 이것 주의단계 가도. 실제 얘기해서.

조금 그.....

우리가 주의단계 가 가지고 주의단계가 25%, 26%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뭐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초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2015년도 8월 21일날 할 때 행자부에 제출을 할 때 그게 거기에 의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 했을 당시에 위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25%를 못하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 뭐예요?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것 뭐 교부세 같은 것도 큰 거기에서 저쪽에서 체크할 그것도 없고 내가 봐서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그게

1년에 300억씩이나 10%잖아요. 3,111억이면 한 9.7%......

제가 딱 부러지게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단체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작년도 8월달에 냈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행자부에서 뭐 인가 아닌 인가 그것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켰을 때에는 주의단체로 그것을 안 지키고 계속 갔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뭐.

그러니까 그 불이익이 뭐냐구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되지요? 몇 군데가 돼요?

지금 세 군데로.

인천하고 인천이 주의단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저쪽 우리 경남 쪽에 어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부산......

김호우 : 부산, 대구, 인천, 태백 이 네 군데로.

그 네 군데에요?

김호우 : 예.

그 사람들은 그 몇 년도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받았는지 나왔어요?

김호우 : 저희들하고 같이 7월 31일날.

작년요?

김호우 : 예.

왜냐 하면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1,307억을 대위변제 해줬어요. 해주고 나도 또 이렇잖아요. 거기 또 240억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내용 안에 240억 이번에 우리가 저쪽에서 받는 것 배당금 받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그것도 들어가면 프로테이지 더 높아져요. 아, 참 입만 아프고 해봐야. 권계장님! 권상억 계장님! 우리 지금 각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중인게 몇 건 있지요?

다른 것은 동료의원님들이 여쭤 봤으니까. 19페이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소송․법제 업무 추진인데 이 문제를 소송건이 많아야 좋습니까? 없어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지요.

그렇지요. 그죠?

예.

그게 다 공감하는 거죠?

예.

소송건을 적게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아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한번 더 말씀..... 다 아시고 제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물으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을 말씀 드릴려고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 이제 도로에서 넘어 지셨어요. 넘어 지셔서 어떤 병원 치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해야만 딱 이렇게 지급을 한 답니다. 이런 것은 좀 자치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것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증인을 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꼭 이렇게 뭐 병원비 지급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꼭 어떤 그 법의 그런 것을 받아서 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지급하고 또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것부터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숫자를 줄이는게 최고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뭐 조례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법규를 어떻게 바꾸든지 해서 이런 것은 좀 충분하게 다 공감대를 이루는 것도 불구하고 안 해주니까. 이렇게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쪽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좀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바뀌어야만 이런 것도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실을 꼭 법으로 가서 그것 해갖고 그렇게 그 당사자는 그 법에까지 갈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시를 욕을 하고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의 기본이 청렴이잖습니까?

예.

우리 태백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언론보도나 이런게 없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 쓰셔서 깨끗하고 투명한 태백시 공무원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실과별로 예산실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은 각 실과별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품위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 품위를 해서.

품위요?

예, 시행결의, 시행결의를 해서 그 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회계과를 통해서 그렇게 집행.....

회계과를 통해서 해요?

예.

아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지요.

어떻게 해요?

예?

예산 올라 올 때 어떻게 예산 올라와요?

예, 예산 저희들 편성할 때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각 실과에서 예산을 달라고 올라 올 때 어떻게 올라와요?

지금 각 실과별로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소규모 사업은 다 그렇게 지출이 되구요. 이제 얼마 이상 사업들은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시행결의를 해서 그게 합당하다 라면은 회계과를 통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 예산 올라 올 때는 사전에 법규나 그 규정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올라 올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법규나 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다 올라 오잖아요. 그죠?

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그것을 변호사한테 자문 받을 것은 또 자문 받고 이래가지고 올라 오잖아요. 그죠? 사전에?

그것은 사전에.....

예산 세워주면 자문 받아요?

아닙니다. 사전에 그 무슨 계획을 뭘 만들겠다 하면은 사전에 법률검토를 하고

하고 올라 오잖아요. 그죠?

예, 하고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법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니예요?

법에 나와 있는데, 뭐 법의 판결을 받을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요?

뭐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애매한 사항이 아니고 확실한 사항 같으면은.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을 예산실에서 예산을 애매한 것도 예산을 막 세워줘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은 세울 수 없습니다.

판결문 보고 예산 세워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게 내가 오늘 자료 가지고 오늘 쭉 얘기를 좀 할려다가 놔두겠는데,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하세요.

예.

그리고 채무상환에 재원을 매봉산풍력 이것 지금 우리 적자잖아요?

예.

적자인데, 내가 당초에 이것도 사실 적자보니까. 이것도 지자체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굳이 뭐 또 공무원들 쌔워가지고 그때 했는데. 이것 매각에 대해서 지금 얘기 오가는데 있어요?

지금 공고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면서 여기 채무상환 재원에다 이렇게 넣으면 안되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저희들은 이제 이게 팔린다고 보고 매각이 된다고 보고

팔린다 보고 이렇게.

예, 매각이 된다고 보고 올린 겁니다. 재원을.

아니, 그런데 팔린다 보는게 그 지금 매각 부분에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채무상환에다가 이것을 넣느냐 이거예요? 지금 저번에 보니까 저기 방송국도 뭐 올라 왔던데, 방송국도 금액이 내가 볼 때는 이 금액 가까이 될텐데.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은 안 내놓았어요?

방송국은 아직까지 공고가 안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구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니, 회계과에서 취급하는게 아니고.

예.

채무상환에다가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예, 들어가야 되는데.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왜 채무상환에 안 넣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다 넣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게 들어 가면은 이게 그게 들어가야 되지. 이게 110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왜냐하면 110억 가지고도 됩니다.

150억이라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150억이니까 이것 해도 40억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이것.

40억 모자라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청 뒤에 보면은 평양냉면 거기도 우리 시유지가 있거든요.

팔았잖아요?

그거도 아마 그것까지 해서 하면은 40억 마련은 어렵지 않다 라고 봐 집니다.

나는 이것 채무상환 재원에 풍력발전기 이것 팔아가지고 들어온게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것 하마 전에부터도 팔려고 그랬는데도 이것 안 팔렸잖아요? 안 팔렸는데, 이것 상환 이게 올라오면 되는가? 오히려 방송국 파는게 더 쉽지?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국 자리는 팔려고 그래요. 택지 조성을 할려고 해요?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동구 과장이 보죠?

예.

보고 매봉산풍력단지가 이게 늦어지면은 파는게 지금까지 얘기가 늦어졌잖아요.

예.

늦어지면은 여기다 얘기를 해서 방송국 자리 매각 계획이 있다고 저번에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가지고 이것 아니면 그거라도 좀 대체할 수 있는게 틈이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폭이 넓어지니까.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 방송국 자리가 거기는 뭐 택지조성을 하면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거기 같이 검토를 해봐요. 한동구 과장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2명이지요?

예.

영월에 한 분하고 서울에 한 분?

예.

얼마씩 줘요?

월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이고. 그죠?

예.

두 분이면 720만원이고.

예.

효과 있습니까?

큰 뭐 사업들은 좀 자문을 받는데는 좀 공신력 있는데서 받아야 되겠지만은 소소한 부분들은 두 분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얼마나 받았어요? 몇 군데 받았어요? 실장님은 몰라요?

그 수치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몇 군데 받았어요?

예.

고정적으로 720만원 나가잖아요?

예.

이것 외에 소송 비용 얼마 나갔어요?

잠깐만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집계가 안 됐는데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작년 집계 해가지고 그것하고 저 밑에 우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있지요?

예.

저기 소송 다 안 끝났지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예.

소송 끝나서 돈 다 줬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여기 내용 중에 우리 매년 조례 제정, 개정 참 많이 하지요. 그죠?

예.

그 제정된 조례를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예.

조례를 제정했으면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든거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대폭 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죠?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모집을 해야 되고. 그죠? 예산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없어요? 지금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주민참여 그것 다 계획.

다 세워 놓았어요?

예,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좀 주세요?

예.

여기 이 내용에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사업소, 전략사업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