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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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36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안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료 반환에 단서를 신설하여 반환기준의 명확화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3항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의 실적평가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설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7조, 안 제7조의2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형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법 있죠, 그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는 우리 구청에는 이 법에 해당되는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해당하는 단체가 별도 따로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김재운위원

어디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

김재운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

김재운위원

육성위원회 예, 이 두 단체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위원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계법령에 해당해서 문화의집을 위탁 공영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이 두 단체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단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정책업무를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단체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단체라 하면 청소년,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거는 그냥 구성요건에 위원들을 이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라고 명칭을 한 것은, 잠깐만요 그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의 정의라 해서 기본법은 청소년 단체라 하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래 되어 있고, 거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는 대통령이 정한 단체라 함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는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청소년 단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운영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이 방금 말씀하신 그 관계법령 안에 있는 단체라야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해당하는 단체가 어디어디냐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거기 해당하는 단체요?

김재운위원

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거기 해당하는 단체는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8개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현재 우리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재단법인 부산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YMCA에서 하고 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부산시에는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8개 단체가 여기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는 YMCA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리가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가 부산 YMCA고.

김재운위원

YMCA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줄 수 있는 데는 8개 단체잖습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8개 단체,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8개 단체를 가지고, 6조3항입니까?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신설하는 게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그 8개 단체 중에 한 사람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신설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위탁운영기간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이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기간만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YMCA가 99년부터 계속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계속적으로 재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우리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위탁운영 시에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갱신할 적에는 그러니까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상위법에 위반했다 해서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개선·권고사항으로 와서 저희들도 이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이 신설된 조항을 넣은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한 단체에 임의적으로 3년하고 계속 만료 재계약이 가능했는데 이제 권고사항 오고 해서 우리가 한 차례만, 어느 단체든지 8개 단체 중에 신청했을 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신설사항을 넣은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재위탁하고 공개모집하고는 또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하고 그러니까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거는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YMCA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를 위탁할 수 있는 거지 공개모집 할 적에는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마디로 계속 이 사람들이 재위탁을 하고 난 뒤에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계속 할 수 있다, 그 평가해서 들어가면.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이 8개 단체만 줄 수 있다면 구마다 다 문화의집을 하나 이상 갖고 있는데 그럼 이런 한 곳에서 두 군데 이상을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거의 YMCA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두 군데 이상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직영도 가능합니까, 이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직영도 가능합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YMCA가 어찌 됐든 종교적인 색채가 약간 있는 곳 아닙니까? 어디 할 거 없이 지금 비영리법인들이 불교계나 기독계나 가톨릭이나 이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습디다. 그거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의무규정이지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명시가 되어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문화의집이 없는 곳도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문화의집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해도 지금 12개소뿐이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12개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2개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8개고, 청소년문화의집이 12개소입니다, 부산만. 그래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1개를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지금 우리 구만 해도 지금 현재 하나고 민간 화지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민간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진구 내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부산진구 화지공원에 그 2층입니까? 거기에서 민간이 하고 있는 화지.

종주

류종주위원

민간이 하고 있다 하는 거는 그러면 그게 비영리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영리가 있어야 민간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비영리로 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종주

류종주위원

자기 자본을 사재를 털어서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비영리.

종주

류종주위원

사재를 털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전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주니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겠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는 YMCA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은 어디서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억 7000 중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작년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1억 7400 정도가 우리 국·시비 보조금이고 9600만 원 정도가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은 9600만 원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시비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예산 심사 같은 그런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다 심의를 하고 감사 부분도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 심의 부분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원래 운영하는 데에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금방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YMCA가 계속 하고 있었다 그랬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때까지는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 해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3년, 6년 하면 사실 길다 하면 길지만 전문성을 갖추려면 사실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YMCA가 안 되더라도 다음 또 6년 후에 또 할 수 있다는 그거는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자기들이 신청해서 또 우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또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어찌 되면 계속 돌아,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3년하고 3년 더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6년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문성을 갖추려면 6년이 좀 짧은 기간인데 계속 하는, 어찌 보면 로테이션으로 아마 그 꼭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잘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된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그 말씀 듣기 전에는 3년하고 또 재위탁해서 6년이라는 짧은 기간인 줄 알았는데 또 할 수 있다는 그래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좀 이로운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이번에 좀 잘 못해도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또 되겠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조항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공정성을 정말로 기하면 너무 좋은데 심의위원회라고 진짜 100% 다 전문성만 가지고 있는 분이 저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되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문성 있는 분을 진짜로 우리 영입하셔서 진짜 투명성 있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래 6조2항에 보면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요. 이거 보면 2일 전에 반환을 요구하고, 우리가 신설조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신설조항 1항에 보면 청소년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제 단서조항으로 신설 만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보수나 저희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 건물을, 우리가 1년 정도 프로그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보수는 언제쯤 한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놓은 이유는 소비자분쟁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런 케이스들이 또 우리가 없다고 보장을 못하는 게 갑자기 시설에 누수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빨리 보수가 되고 수리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렇는데 그거 이제 운영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다목적실을 빌려준다. 밴드실을 빌려준다 이럴 적에 그 부분에 하자가 충분히 생겨서 그 공간을 빌려줄 수 없을 경우가 한 번씩 이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분쟁에서 어떤 사용료를 반환청구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쪽 그러니까 문화의집이나 내나 청소년 시설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저희들이 신설조항을 못 만들다 보니까 그 분쟁의 소지가 발생됐던 그런 케이스네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 지금 1호, 2호를 넣은 거는 100%, 사실 이럴 경우에는 100%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이 조항을 넣게, 이용자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큰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만약에 공연료를 1000원씩이라도 사전에 받았다. 접수를 예약해서 받았다. 이거는 갑자기 공연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10일 전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8일 전에는 얼마를, 20%를 반환하여야 된다. 3일 전에는 30%를 반환하여야 된다 이런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한테 이제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만들 때 신설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문화의집이든 청소년 시설을 관리·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 편의에서 입장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대여를 했는데 전날 점검을 해보니까 전기도 안 되고 만약에 수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행사가 진행되기 어렵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관리자의 직무유기지 않느냐. 왜 너거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놓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반환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그렇느냐.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든지 저희들이 전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거는 미리 공포를 해서 그때 예약을 안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갑자기 태풍이 왔다든지 이래 가지고 누전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런 단서조항에서 충분하게 반환료를 안 내줘도 되지만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점검을 하지 못한 그쪽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이유로 대여를 못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기준에서 보면 사용료를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게 귀책사유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100% 우리가 반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1호, 2호는. 이 1호, 2호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내가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소비자해결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반환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1,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