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 2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 2월 19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 2월 22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외 3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곡1·2동, 역삼2동 출신 이재진의원입니다. 지난 제245회 개회날 동료의원의 예비후보자 현수막 철거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법률해석과 집행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받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 점과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 국면에 구청에 선거 전담부서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자로 나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공직선거법이 충돌해서 빚어진 결과라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정비를 한 것뿐이라고 답변하였고 또 공직선거법에 배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장이라는 직책에 어울리는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답변으로만 들렸습니다. 법 집행의 정당성도, 질문에 대한 명확한 법 해석과 뚜렷한 논리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연희 구청장께서도 경선과정에서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도 유독 이번 선거에서만 일부 예비후보자에게 현수막 철거공문을 발송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6항 단서규정에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는 간판, 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240조1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의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관례로 보더라도 선거후보자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한 사례가 없었고 법에서는 선거공보물을 철거·훼손하는 경우 처벌규정까지도 제정하여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철거공문을 보내기 전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살폈어야 하고 살피기 전에 늘 있어 왔던 선거에 있어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가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렇듯 법적 근거를 숙지하지 못해서 또는 단속에 열심이다 보니 실수였다고 한다면 마땅히 철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철거유예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구청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행정집행으로 이는 권한남용에 해당하거나 법 집행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반증입니다. 나아가 공직선거 방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상 구청에서 철거가 불가능한데도 잘못된 공문을 보내놓고 마치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철거유예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구청에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법적 해석과 임의적인 행정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국장의 답변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 철거공문을 보냈다면 철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회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법령해석과 집행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구청의 잘못한 행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남구의 행정이 무능·무책임·무원칙이라는 3무의 졸속행정을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선거법상 예비후보를 등록한 시기라면 구청에서는 선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등 선거에 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에서 선거업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전담부서가 가동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현수막 철거공문을 발송한 것이고 이는 선거업무에 대해 잘못된 대처를 하여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을 넘어서 선거방해까지 해당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과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선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본의원 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문제이기에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선웅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수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숙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백한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호의원 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용대의원 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현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심의원 외 4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민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2016년 2월 18일 제24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구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여선웅의원 외 2인으로부터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 개정안은 구민의 법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의 일환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정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 법제처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적용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자치법규 조례 규칙 개정안은 오자 정정 및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고,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개정된 법규 등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앞으로 개정되거나 새로 나올 법규 등도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진정한 노력으로 사료된다는 일괄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한용대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수서·세곡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입니다.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존경하는 한용대의원으로부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을 집행한바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만 미 제정되어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의 조항 중 서면결의 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용대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한용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한용대의원입니다.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립 선우어린이집으로 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C등급이며 지하 콘크리트 상태는 D, E등급으로 영유아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대체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맞춰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4년 개포동 농산물 직판장이 폐쇄된 이후 실효성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립 선우어린이집의 대체 신축은 지하1층의 탄산화에 따른 내구성, 안전성 저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인근 인터넷수능방송국 토지와 병합하여 토지 이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법제처와 협력으로 자치구 조례 미비점의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고 일본식 한자표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들었으며, 또한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안의 폐지는 당연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의원 외 6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만호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서경원의원입니다. 지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항의 대표발의자인 이재진의원으로부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제17항의 대표발의자인 송만호의원으로부터 상위법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6항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등 해당 법령의 취지와 본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제17항에 대해서는 법 제명에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진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만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지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제안설명을, 제18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또한 제19항에 대해서는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한다는 등의 제안설명을 각각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19항에 대해서는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일괄 인상하는 사유와 단계적인 인상과 일괄 인상간의 비교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각각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관수위원으로부터 추상적인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경원위원으로부터 수의계약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봉투가격의 인상시기를 2016년 7월 1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각각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개포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