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우리 구 교통환경국장으로 오신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보직을 받은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리고 김진일 교통행정과장과 주성응 교통지도과장은 금주부터 3월 25일까지 승진자 교육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예,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돌려주기 위해 에너지전환 등 4대 정책과제와 20개 대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노원구 건물의 발전소화로 노원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공건물 1개소, 단독주택 100가구, 아파트형 에너지 제로 마을조성 4000가구, 학교 및 민간건물 각 2개소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이 구민들에게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 건물 40건, 일반주택(아파트포함) 700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 1500가구에 대한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보전계획 수립 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 완료·공표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사업 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LED교체 사업은 구청사 및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 29개소에 1만 2250개의 조명을 친환경·고효율의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우리은행 SPC이용 선 교체 후 교체비용을 6년간 분기별 분할상환 납부방법으로 교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 에코센터에서는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11일 현재 131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 복지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의 날 운영 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원구 전체 가입 대상자의 5%인 1만여 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 가정에는 1~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구의 길 운영 입니다.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460m 길이의 코스로 전환하여 시대별 주요 사건을 조형물 및 설명판 등으로 표현한 지구의 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4월 완공 후 지구의 길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구와 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 환경센터는 현재 건립 마무리 단계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 예정으로 물 절약, 생물종 다양성, 생태계 체험 교육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천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노원 그린맘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린맘 확산운동 전개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구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기 노원 그린맘 수료생 10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와 관·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 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능력 배양을 통한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학생을 비롯한 구민에게 우리 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산 및 하천 등에서 364회 정도의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회에 걸쳐 60명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 2회(3월, 9월) 부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 체납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124개소의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 환경오염도 검사,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 입니다. 주유소 등 21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 조치를 명령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세차장, 정비소 등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에서 24쪽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 입니다. 먼저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로 다중이용시설 150개소 중 10%~20%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2쪽 비산먼지 발생 공사(사업)장 43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 응답소, 인터넷 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입니다. 오존 및 (초)미세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발령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주의보(경보) 발령은 SMS문자, 대기오염전광판 및 스마트 노원앱을 통하여 전파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 측정기 2대 등 장비를 활용하여 노상 및 차고지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 석면관리 입니다.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지원 사업추진 및 석면해제·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환경공단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요예산 분담 비율은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륜차 정기검사 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추진으로 배출가스 저감 및 소음 억제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최초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30쪽 어린이 활동 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 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 업무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등을 지도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입니다. 점검대상 82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작동여부, 가스배관 안전상태 및 가스누설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가스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구를 대상으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 구 관내 35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3쪽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석유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유통단계별 거래질서 확립,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점검대상은 20개소로 주유소 16개소, 일반판매소 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7쪽의 4번에 보면 환경보존계획 수립이거든요. 환경보존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데 수립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하도록 되어있고요. 아직 연구용역업체를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 25개 다른 구청도 전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 하는 것도 좀 보면서 경험 있는 업체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 안 된 거죠?

예,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 할 것인지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3번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있는데 에코마일지리 사업 중 온실가스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온실가스 절감여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 프로그램에 전기를 얼마큼 절약을 하면, 그러니까 몇 년간 대비해서 절약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었는지 계산식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 자체를 서울시에서 해 주면 저희가 그 대상자에게 안내를 해 주고요. 인센티브 지급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비로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꼭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절감 여부.

절감 여부는 전기요금이나 주로 수도요금, 도시가스, 이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전기요금을 절약했으면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절약된 거라는 계산식에 대입하면 반영여부를 알 수 있고요. 선정 자체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상품으로는 무엇으로 지급해요?

일반주민들한테는 보통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나갈 건데요,

2만 원, 5만 원?

예. 절감률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 될 것이고요. 티머니 상품권이나 일반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랑, 아니면 그것으로 그 포인트만큼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쪽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석면조사를 415개소 완료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황철해입니다. 석면조사가 주로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 내에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역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복도, 그런 데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물주한테 저희가 수렴 좀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학교 교실 석면조사를 했더니 교실 천장에서 한 90% 석면 성분이 측정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학교는 현재 어떠한지? 415개 중에 학교 석면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이니까 학교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이어서 안 하셨다고요?

예. 저희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구의 길 운영, 기존에 하셨던 사업인데요. 201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정확한 날짜는 잡혔나요?

정확한 날짜가 아직 잡기가 어려운 게 처음에는 조형물만 설치를 해놨더니 해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해설사 없이 돌아보시는 일반인들은 내용을 이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 설명판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과학 쪽 분야라서 그 내용에 대한 검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아직 그 내용은 검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3월 중에 오픈하는 건데 이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월 선거 이후에 오픈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막바지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사업이 약간 특수 분야 일이고 이쪽 관련 계통 잘 아시는 분을 보니까 패널 같은 것도 다 많이 지적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월 준공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늦춰지더라도 관람객이 들어갔을 때, 물론, 조형물도 관람객 안전까지 다 고려해서 잘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냥 일반인이 가서 해설사 없이 봤을 때도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철저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설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프로그램 매뉴얼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잘 하셔서 해설사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 그 해설이 한 군데에 집약되지 않고, 난해하지 않고 딱 들었을 때 누구든지 그 해설 듣고 일반인이나 아이들이 가서 그 지구의 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도열입니다. 8페이지에 LED교체 SPC 사업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감이 있는데 이게 구청부터 동사무소까지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9개소 공공시설 다 합니다.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하고 갚는 것으로?

예. 그래서 세이브되는 걸로 상환하는 거거든요. 먼저 SPC 회사에서 투자하고……

아주 이거는 잘 하신 거예요. 좀 늦었다, 4, 5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비쌌거든요.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 어떤 경우에는 한 10분의 1까지 단가가 낮아졌다고요. 잘 하셨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종전에는 160㎡의 건축물도 부과했는데 그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고지서 및 사무관리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저는 또 예산이 없다고 깎아 버려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하시는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예, 스터디 해서 하느라고 했는데요, 업무가 이쪽 부분이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요.

13쪽에 우리 정도열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중랑천 환경센터, 보면 여기 3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 송창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환경센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기관으로는 중랑천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준공목표보다 지금 많이 늦어져서 2016년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방법을 어떻게……

1차 공모를 했는데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중랑천사람들 1개 단체만 공모에 응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적합한 것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5개 분야 20여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연간목표 인원이 체험환경 4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목표인원을 어떤 식으로 채울 방법이십니까?

아직 운영은 안 해봐서 계획인데요. 지금 노원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이것보다 프로그램 수는 많은데 연간 한 2만 명 정도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랑천 환경센터는 노원 에코센터보다는 약간 지리적인 위치가 교통이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프로그램 수도 적고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한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일 중의 하나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교통여건이 일부러 찾아가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각 단체나 우리 구청에서 그런 단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부러 찾아가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여건인데요. 앞으로 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각 단체,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실 거죠?

예, 각 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지금 중랑천 환경센터 홈페이지도 구축은 해놨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축도 하고 각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에도 공문도 다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게 분야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한 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보통 초등학교에서 오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사이로 해서……

뭘 하나를 만들면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반강제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강제성이 아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좋아야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무슨 환경센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양의 도시 노원’ 아주 이름이 거창합니다. 요즘도 단독주택에 태양광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하시는 거죠?

예,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어때요?

단독주택이면 아파트 포함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아파트 미래태양광 670가구를 설치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설치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은 좋은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고 보니까……

효과 있어요?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작년에 예산심의 때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환경센터 운영, 저희가 이 환경센터가 에코센터가 있고, 지금 또 중랑천 환경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고, 지금 두 개가 제가 봤을 때 구별은 안 돼요. 물론, 중랑천이면 중랑천의 물 관리 한다고 해서 그런 명분으로 조례도 논란 가운데 표결로 했습니다만, 이제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 여기가 지금 위탁운영인데 위탁 정해진 곳이 중랑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아시다시피 중랑천 사람들은 우원식 의원님 조직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조직이 이렇게 구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고요. 예산도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2500만 원, 웬만한 한 과 1년 예산보다도 많아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이 없는 부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에코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성격이, 교육내용이 지금 똑 같아요. 크게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에코센터도 보면 년간 한 2만 명 정도, 구민들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중랑천 환경센터도 운영을 하는 데 여기도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으로 한 1만 5000명 정도 환경 관련된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인데 그 교육내용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 드렸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여섯 번째 지구 종말론,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지금 중랑천 환경센터도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대로 똑 같아요. 여기도 1만 5000명 비슷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 권력형 갑 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군가는 비난을 받겠죠, 세월이 또 지나고 나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 분들께서 “그때 뭐 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좀 소신 있게, 뭐 이런 부탁은 참 어려운 부탁입니다마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면 정말 중랑천 환경센터는 이 환경센터가 애초의 목적인 중랑천에 관련 된 물 관련된 생태에 이런 특화적인 것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여기도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과 행정력과 주민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이것은 정말 권력형 갑 질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께서 정확한 이름이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이예요. 그 단체가 무슨 우원식 의원 조직이라고 했는데 그게 근거가 있으신가요?

옛날에.

그러면 그것이 무슨 정치 뭐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거나,

지금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중랑천 환경센터의 위탁을 받은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우원식 의원 조직이라는 근거를 한번 대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선정됐다는 그 자체를 무슨 권력형,

예전에는 우원식 의원님 조직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갑 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대 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거를 대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태생부터 지구당 위원장님의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이런 환경센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위탁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기간제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잖아요.

허위사실을 공식적인 회의자리 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것은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런 발언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때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팩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덧붙여서 또 말을 하게 되는데요. 중랑천 사람들이,

말씀대로 팩트를 말씀하세요! 허위, 이상한 사실을 사실인양 말씀하지 마시고.

예, 우원식 의원님의, 제가 이름은 바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구당 위원장님의 개인조직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그 중랑천 사람들의 오랜 환경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관련된,

초반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가 우원식 의원 조직이라는 그 발언자체는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하는 데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잠깐, 말씀하실 때는 말씀 들어 보신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정성욱 부위원장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용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은 그런 발언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말조심을 하세요! 이런 행동이 안 나오게 말을 좀 조심해서 하세요!

아, 정성욱위원님,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위원회하면서 그렇게 막말하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똑같이……

막말하시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는 등, 시끄럽다는 등 하는 발언이 지금 몇 번째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의,

항상 먼저 시작을 하시잖아요.

위원으로서의 자격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하는 동안에 그런 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허위사실이 있으면 조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다 아는 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중간에 태클을 걸거나, 말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중랑천 사람들이 지구당 위원장님의 조직의 하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환경 관련된 그런 활동에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노원의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에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코센터가 굉장히 많은 우리 구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랑천 환경센터가 또 하나 건립이 되고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위탁제가 결정이 됐는데 그런 단독위탁, 단독신청에 의해서 그 중랑천 사람들이 이것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큰 것입니다. 그 분들이 기존에 했던 에코센터나 이런 환경부서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 형태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단수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 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랑천 환경센터 그때 계획을 했을 때 저희 위원들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또 필요하느냐, 하는 논란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랑천의 물 생태에 대해서 특화돼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것도 표결로, 당대 당 표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때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계획대로 갔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여개 프로그램이 에코센터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똑같고. 교육인원들도 50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거기에 한 2만 명, 여기에 년간 한 1만 5000명, 지금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여섯 번째 인류종말론, 그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침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말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두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시키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이용과 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51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력관리를 통한 허가면적,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신규 차량출입시설 설치 허가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입니다. 주요 시설물의 안내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도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준하여 사설안내표지판 211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후 미이행 시 강제철거 하는 등 인도상에 난립해 있는 표지판 정비를 통해 주민의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113개 업체 513대 건설업·건설기계 사업 관련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정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보상사업 등 5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월계동 산13-4 번지 일대에 문화재구역을 조성하는 문화과 사업이 되겠으며, 2015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토지 9필지에 6629㎡로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초안산 가족캠핑장조성 사업으로 월계동 산5번지 일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작년 4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에 9972㎡로 역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아차산 일대 보루군인 수락산 보루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상계동 산105-30 일대에 문화재구역을 조성하는 문화과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에 3867㎡로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노원골 조성사업으로 상계동 산 56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에 2400㎡로 역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어서 10쪽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 추가보상 사업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에 3028㎡로 잔여지 보상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상 5개 사업을 보상절차에 따라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점관리 개선 계획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 현실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점관리 개선을 위하여 우선 노점관리 운영 규정 및 규격 외 확장영업 노점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을 통해 노점운영의 체계화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미 이행 노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상생위원회를 통한 협의로 체계적인 노점관리 전환과 개선으로 보행권과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점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신 발생 노점은 즉시 정비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 발생 노점은 계도 후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 시 강제정비를 통해 즉시 정비하겠으며, 일반노점의 경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미 이행 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노점 발생 취약지역은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과 15쪽 확장영업노점 강력 단속 및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대상은 특화노점 55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 48개소, 일반노점 376개소로 노점운영규정 위반, 노점 밖 물건적치, 진열 등을 단속하고 미 시정 노점주에게는 점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후 강제 집행, 정비예정으로 2016년 4월까지 일단 계도단계를 거쳐 2016년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가로노점에 대한 운영행태를 개선·강화하여 노점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14쪽 9번에 보면 확장영업노점 강력 단속 및 거리질서 확립 사업. 특화노점, 일반노점, 단체노점의 차이가 뭐예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노점은 2007년도에 서울시 노점정책의 일환으로 노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박스노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착되는 노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특화노점이고요. 지금 보면 은행사거리나 노원역이나 이런 데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노점이 특화노점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가 오랜 전부터 노점에 있던 것을 가판대 형식으로 만들어 구두수선대라든지,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 가판대, 그러니까 옛날에 버스토큰 팔았던 그런 노점을 가판대라고 합니다. 그게 보도상 영업시설물이고요, 나머지는 일반노점으로 구분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종로구 같은 데 보면 노점부스를 사용하되 확장 노점영업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노점을 부스화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주변을 보면 확장 영업을 하는 곳이 참 많아요. 그로 인해서 도로 보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써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나, 4대문 안쪽에 있는 시내는 이런 확장 영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품목 자체도 저희와 많이 다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좀 부끄럽지만 야채노점이라든지, 과일노점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품목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확장 영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시 나오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시정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6쪽의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안내표지판이 어떻게 보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인데 전수조사를 언제쯤 했죠?

전수조사는 매년 1회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보통 4월경쯤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작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대상은 57개 업소가 전부입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57개로 파악되어 있고요. 작년뿐만 아니고 2014년, 2013년 전부터 매년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은 20m 이상 시도로를 먼저 진행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 구도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 했던 부분은 골목길에 있는 사설안내판은 정비를 아직 못 한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하면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관리 및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큰 거리 이외에는 사설안내표지판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사실 안내표지판이 불법이라고 하면 글씨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치면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설안내표지판은 그 동안에 너무 난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일정규격, 일정색상, 이런 등등으로 해서 표준매뉴얼대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정비를 하면 거리는 굉장히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계획 중의 하나이니까 전수조사하실 때 큰 길 아닌, 손이 닿지 않는 좁은 길까지도 올해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얘기한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이게 되면 자진철거를 주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자진철거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사설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는 전수조사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서 좋은 거리, 깨끗한 환경,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RT 설치 추진입니다. 노원구 시내버스 정류소는 393개소이며 2016년 1월 31일 현재 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소는 총 170개입니다. 2016년도에는 설치요청 민원이 많은 정류소 등 20여개소에 단말기가 설치되도록 서울시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3개소, 지선버스 384개소 등 총 726개소이며, 정류소 승차대의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류소의 신설 및 이전 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인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이용, 통근버스 운영 등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행실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간접적인 교통수요 관리 제도입니다. 2015년에는 관리대상 275개소 중 63개소가 신청하여 47개소가 경감 받았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시설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체 참여 홍보를 제고하고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관리에 상태도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3차 노원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2차 교통안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야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문화의 선진화와 연차별 세부추진 및 투자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소의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우이천길 월계2교에서 롯데캐슬 루나아파트 121동, 간촌 서3길 신동아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사잇길, 그리고 노원문화의 거리 등입니다.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법규위반 차량 운수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또한 동일로 4개소에서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 시간인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11개 업체 622대, 일반택시 18개 업체 1553대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해 차량의 청결상태, 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시설물 관리와 운행시간 준수 여부 등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또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접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 현장조사와 부과 자료를 구축하고 10월에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징수와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진신고 접수의 계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로 사용되는 차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는 53건, 2014년도에 122건, 작년에는 29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로부터 대포차 단속지침이 내려와 그 동안은 행정처분만 가능 했던 사용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였고. 그 다음에 운영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운행 중인 차는 번호판영치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는 세금환수로 해서 공매절차까지, 이렇게 자동차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는 보다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쪽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점검요령, 교통사고 처리방법,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교육을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가 정비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지회와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우리 구 거주 승용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9월 첫째 주에 추석 귀성자동차에 대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불법대포차, 노력들을 참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근절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도 대포차가 많은데 자진신고도 받으면서 일반인들한테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를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뭘 준다고 해야 신고를 잘하더라고요.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입니다. 인센티브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힘든데 앞으로 하여튼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 신고, 접수 받는다는 것을 노원 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통사고 났는데 치료비도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꾸 홍보를 해줘야, 그런데 일반인들이 신고를 거의 않죠.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홍보를 하고 선물 준다고 그러면 조금 나올 거다.

예, 앞으로는 소식지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3번에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가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사업 중에 운영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4개소를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주민자율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이 없어요?

예.

작년도도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버스가 서면서 정류소가 만들어지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승차대라고 그러나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소에 표지판만 있고 정류승차장이 없는 데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하고 간선버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한 40% 이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을 보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진척이 없는 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기에 전기 인입선 끌어오는 거나 이런 게 돈이 많이 들고 서울시에서 하려면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단말기 BRT 설치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저희가 26대 정도가 올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22대는 알뜰형이라고 2개의 노선 정도 다니는 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쪽을 우선해서 조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민원들은 거의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 중의 하나가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왼쪽에서 들어오는 데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의하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버스가 들어오는 쪽에 설치를 해야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거든요. 계속 설치하는 중이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설치할 때는 이 비알티(BRT)를 왼쪽에, 들어오는 쪽 방향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오른쪽에 해 놓고 민원 들어오면 또 왼쪽으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는 곳 중에 오른쪽에 그것을 보다가 버스 들어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유의하셔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왼쪽으로 설치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같은 기종의 같은 배기량의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등록비가 조금의 차이가 있나요? 차량 등록.

등록비는 통일되어 있죠.

등록팀장입니다. 등록비라고 하면 등록세, 취득세가 있는데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습니다. 차종 연식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나와서 따로 하기는 하는 데 단가표가 다 있기 때문에,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인 경우도 등록비가 다,

예, 연식 배기량에 따라서,

매년 국토부에서 책자를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도 하시고 하다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했는데요. 늘 제가 영업용차량, 차고지증명 가지고 제가 매번 많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증명을 자동차등록을 하실 때 차고지증명서 아마 차량들은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거주 주소지에 차고지 증명을 받는 조건으로 부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일하는 영업장소 차고지 증명, 예를 들어서 사는 곳은 서울인데 그 차 영업장소는 남양주 경기권이다, 그러면 차고지 증명은 사실은 경기권에서 떼어오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경기권 차고지 증명을 내 놓으면 이 차는 늘 밤샘주차는 서울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 차고지증명을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셔서 밤샘주차가 동네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차고지에 정확하게 저녁이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