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정부가 수도 없이 약속했지만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사화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 전ㆍ현직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부의 공식방침으로 이는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며 전북도민과 약속을 배신하는 통치행위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며 정부는 거듭된 의혹에도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전북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이를 강행할 경우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건의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2월 23일 부안군의회 박병래의원외 4인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2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도민이 믿었던 LH본사 이전 약속이 진주 이전의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그 대안으로 국민연금공단 전체가 이전하게 된 것이나 전ㆍ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와 공격적 투자를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여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방침은 올 하반기 전주 혁신도시 이전을 고대하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우려와 실망을 주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7조에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법 개정과 공사화 추진을 중단하고 조속히 전북이전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부안군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적법하며 기타 법령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입니다만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