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천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박천호 의원입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와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을 함에 있어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일동은 서남해 해상풍력 조성사업의 중단과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며 철회 없이 사업추진 시 6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의 내용으로 첫째, 해상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바다 생태계 변화가 발생하여 큰 어업 피해가 예상되나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며 둘째로는, 정부에서는 사업설명 시 사업구역 내 조업이 가능해 실제적으로 어업피해가 없는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드러난 것처럼 사업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조업도 허용하지 않는 것과 셋째로, 새만금 개발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으로 인해 축소된 서해어장이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으로 더 감소한다면 어민의 생계터전 황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철회하지 않고 이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부안군민과 더불어 결사적으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백지화 운동을 전개 할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결의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2월 23일 부안군의회 박천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천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남해 해상 풍력단지 사업은 2014년 9월 1일 부안군의회에서 동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촉구 결의를 하고 부안군에서는 2015년 5월 4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처분을 하였으며 부안군 어민들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은 서남해 해상 풍력단지 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6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전격 승인한 것은 우리 부안군의회와 부안군 및 어민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안군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정부의 사드 군산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정부의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논의되는 것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좌초될 수 있고 6만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논의를 중단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의 내용으로 최근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정부의 사드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논의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지금까지 수조원이 투자된 새만금 내부개발과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사업,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한·중경협 단지 개발 등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며 사드의 강력한 전자파로 인하여 부안은 직·간접적인 피해에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이 자명하므로 사드의 군산배치 논의를 중단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사드군산배치 논의중단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정부의 사드 군산시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2월 23일 부안군의회 김형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형대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북제재 압박용으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격히 전개되면서 유력한 후보지로 새만금이 거론되고 있는 정세로 사드배치는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안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도민의 직·간접적인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의 사드 군산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부안군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