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6-02-24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무로 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무로 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김기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2번 충무로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크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을 굉장히 큰 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 지금까지는 철거형 정비방식으로 주로 전체의 건물들을 철거해서 단일 큰 건물을 짓는 개념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수복형 소단위 맞춤형이라고 하는 정비방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요. 우리 구 관내에서는 최초로 충무로 일대를 이 계획으로 수립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왼쪽이 명동이고요.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크게 지정되어 있고 여기가 구청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만 3000㎡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큰 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을 만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공람을 해서 현재 구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역현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충무로라고 하면 영화 1번지라고 되어 있던 대명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영화라는 부분에서는 쇠퇴되어 있고, 인쇄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같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규제라든가 필지의 현황 때문인지 굉장히 노후한 도시환경을 보이고 있고요.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명동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삼일대로라고 하는 큰 도로 때문인지 여기에서 사람이 이리로 넘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관광객들을 일부라도 이 사업지로 옮겨갈 수 있느냐는 부분도 계획에 포커스를 두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지역을 다양한 문화와 관광자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물주가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하는 식으로 지역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축제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공간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위계획상으로는 2030서울플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보게 되면 충무로 지역 일대를 소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역사자원이라든가 지역특화산업을 개발토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비전2020이라고 하는 계획과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도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일 큰 것이 건폐율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건폐율은 60%밖에는 무조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소단위로 필지단위로 개발하는 것을 주 컨셉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건축과에서 지정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이 바운더리인데요. 이 전체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확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해 본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크게 여섯 가지의 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옛 길 보존지구는 이 색인데요. 여기는 가급적이면 개발을 지양하고 현재 모습을 유지해서 지켜나가자는 컨셉으로 먹자골목으로 이루어져있는 골목길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면부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필지단위로 개발을 하되 규제완화를 통해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 지역의 형태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딱 한 개만 크게 다릅니다. 소단위정비지구인데요. 소단위정비지구는 파란색, 을지로 변에 있는 지역과 충무로 변에 접해 있는 8개 정도의 지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큰 규모는 아니지만 중규모의 형태로 철거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구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6개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별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옛길보존지구의 컨셉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현상을 유지하자는 목적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건폐율은 장사를 하는 분들한테 건물에 있어서 건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건물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건폐율에 초점을 두어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게끔 됐고, 높이는 16m, 최대개발규모는 250㎡로 제한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상을 가급적이면 유지하자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공동개발도 토지소유자 간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데요. 그랬을 경우에도 최대개발규모 250은 초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면부 정비계획도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하고 거의 컨셉은 같은데요. 약간의 성격을 부여해서 최고높이와 최대개발규모의 규정만 조금씩 변경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표로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선부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간선부의 명칭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마른내길을 주 컨셉으로 보고 있고, 퇴계로 변에 있는 데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간선변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 물론 완화했을 경우에는 대개는 가능하지만 여기는 용적률 기준을 600에서 상한을 1000까지 허용하고, 최고높이는 70m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간선변이기 때문에 최대개발규모를 2000으로 설정했습니다. 소단위 정비지구 정비계획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8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맹지와 같은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소단위로, 필지단위로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묶은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건폐율도 마찬가지로 80%까지 완화 가능하고 상한 용적률은 1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허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행위를 허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단위정비계획은 종전의 정비사업 방식을 그대로 빌려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기타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로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단위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로 공간에 대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는데요. 용도라든가 건축한계선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배치, 입면, 외관 등에 대한 부분으로서 규제라면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를 어울리게끔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전체지역이 살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이러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행 간선 측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고요. 명동 측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근에서의 가이드라인은 또한 별도로 마련을 했고요. 이면 가로 측에 대한 가이드라인 식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비계획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민 등 관계부서와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시행하고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수표로 지구에 대해서 50m 이하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관부서와 많은 회의를 거쳐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70m 이하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의견에서 반영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송태근 씨라고 하는 분이 건축물 재료에 대한 부분은 규제사항이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요. 일부 완화도 가능하겠지만 꼭 규제라면 규제지만 이것은 규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돈이 많이 드는 개념에서 건축물 재료를 하는 것보다는 어울리자는 개념에서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미반영이 되어있고요. 이준호라고 하는 분은 소단위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해야지만 한다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말 자체로는 맞지만 소단위로 갔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정말 많아야 3∼4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 동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건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것은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먼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충무로 영화·인쇄산업 육성 및 역사문화자원 보전 필요공간이 지금 영화산업 다 떠났는데 거기에 치중하면 거기 의미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의미가 조금 있는데요. 여기가 명보극장이고요. 여기가 저동 주차장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저 지역에다가 영화 특화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영화센터가 들어가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명보라고 하는 성격과 여기에 계획의 컨셉 상 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화진흥원에서 이쪽 지역이긴 한데, 영화박물관을 또 건립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화가 되면 저게 시행이 될 것인데요. 충무로의 영화에 대한 부분을 색깔만 어느 정도라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영화에 대한 컨셉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충무로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보면 상징성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영화계 소식을 전할 때 보면 충무로의 영화관련 산업이 다 떠나고 없는데도 ‘충무로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충무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영화계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측면도 있고, 저것을 어떻게 좀 충무로의 옛날 명성으로 다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떻게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저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부분은 물리적인 계획보다는 소프트한 계획으로서 끌고 가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연락을 해서 영화인들이 여기에서 무엇인가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끌고 가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드가 없어. 받침이 되어야 소프트가 들어오지. 하드도 안 되어 있는데 소프트가 들어오나? 도시계획상의 어떤 하드가 뒷받침되어야지 소프트가 들어올 수 있지, 지금 서울시 계획 때문에 지금 넣어 둔 것입니까? 주차장 자리 거기에,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에서 영화를 활성화하는 위치로서 충무로를 본 것이었고요. 그래서 어디가 적정하냐는 부분에서 같이 상의를 하고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같이 잡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되어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더 다른 것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보면서 또 그때그때 체크할게요.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기래위원

이것은 뭐예요. 의견서 내겠다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한 가지 더, 아까 보면 이쪽 지구단위계획 명동 쪽 관광객들이 사업대상지로 유입하는데 유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유입을 하게 하려면 우선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보행로라든지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절되어 있잖아요. 삼일로가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요. 우리가 계획에 반영됐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경찰청하고 별도로 또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명동에서 나오는 이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끊기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횡단보도가 이 위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사실상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경찰청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는데요. 여기가 경사길이고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또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영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낼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핑계예요, 핑계라고. 경찰청에서 안 해 주려고 일부러 핑계 대는 거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어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올해는 풀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횡단보도가 교차로 있는 곳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흘러들어오지를 못해, 그게 단절되어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그 이야기를 빌미를 대는데, 그게 정치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 내가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자꾸 방해하면 내가 공개적으로 떠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저 문제를 풀려고 내가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그런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런데 저것을 해야 명동 관광객들이 우리 대상지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올해 한다고 그랬어요. 노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것을 진짜 푸세요. 저거 티브로드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다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중부서에 칼자루를 하나 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칼자루를 가지고 과감하게 하라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칼자루를 좀 휘두르려고 하는데요. 우리 중부서가 여기인가에 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여기인가에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걔네가 결정은 안 됐는데 건물을 다시 지을지, 아니면 그것을 팔고 이사를 갈지 이게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집을 새로 지을 생각이 있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중부서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집을 지으려면 제 허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칼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휘둘러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경찰에서 핑계인데, 지금 저기에 동시신호를 주면 돼. 동시신호를 주면 된다니까. 지금 보행자 우선으로 하잖아요? 내가 어제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세요. 그어 달라고 하면 다 그어 줘. 약수동사거리 봐 봐요. 도로를 갖다 회를 다 쳐놨어, 아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50m, 100m도 안 되는데 다 그어놨거든요. 저기 내려오는 경사가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리막이 얼마나 과속으로, 매일 차 정체되어서 거북이걸음하고 신호 받는 곳인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도심에서 그렇게 과속으로 달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속 하는 데가 없어! 안 해 주려고 그 핑계 대는 거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해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 아니에요. 선수들 다 알잖아! 그래서 지금 안 해 주는 것이거든. 지금 약수사거리 보세요. 필동 매일경제 앞에 그은 것 보세요. 거기 몇 m예요? 거기 100m도 안 돼 거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동시신호 주면 된다니까! 이쪽에 보행신호를 줄 때에 거기도 같이 주면 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같이 동시에 신호주면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안 해 주려고 핑계 대는 것이거든! 해결하세요, 우리 과장님.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구청에서도 몇 번 올렸어. 작년에도 올리고 그전에도 올리고 올렸어. 올리는데 계속 캔슬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아주 다음 선거 때 족칠 거예요. 이거 풀어주세요. 빨리 올해 중으로 푸세요. 그래야 이쪽에 지금 명동 관광객들이 이리로 넘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기가 식당들도 다 죽었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여기는 많이 죽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다 죽었어, 지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주 일부분만 되고 있고요.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죽어있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백몇십 명 서명을 받아서 진정도 내고 했다고 중부서에. 교통행정과에 다 있습니다. 고영자 과장이 다 알고 있어요. 한 번 챙겨보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인쇄산업은 우리 송희 팀장하고 여기하고 지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다음 안건 때문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다음 안건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다음 안건도 재미있는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김기래위원

회현동 일대는 이런 것 안 해요? 회현동은 도시환경정비 안 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회현동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은행나무 있는 데가,

김기래위원

청장 지시하니까 하려는 것 아니야, 지금 공원 만들려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김기래위원

은행나무 어디에?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신세계 건너편이요, 우리은행. 거기가 기존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거기 한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옛날부터 되어 있던 것?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위에는 안 되어 있어요?
경일

임경일지역개발팀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금 시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다예요, 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회현동은 다 들어가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서울시에서 다 직접하고 있는데,

김기래위원

왜 구청에서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하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시민아파트까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어디까지 나가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금 거의 계획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구상한 정도는 나왔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기래위원

입수할 수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 줍니다.

김기래위원

소단위정비계획 말고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건폐율을 완화시켜줄 방법은 없나?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금 건폐율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개발을 못하게끔 규제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 누르고자 하는 것을 건폐율로 당근을 좀 주고자 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할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언제쯤 돼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금년 안으로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래위원

건폐율 완화가? 서울시 무슨 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역사도심재생과, 명칭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김기래위원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하고 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금년 내에?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금년에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래위원

시민아파트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모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게 자잘한 건물들은 덜한데, 거기가 은근히 큰 건물들이 많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래도 리모델링하기가 쉽지가 않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리모델링은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더구나 여기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가 요새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 지역이 많습니다.

김기래위원

게스트하우스를 하려면 좀 껍데기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저한테 보내주세요. 다 가능합니다.

김기래위원

또 하나는 호텔을 허가하려고 하면 도로 폭 제한이 있어요. 8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8m 이상이 안 되니까 호텔을 못하고 호텔은 객실이 많아야지 장사가 될 것 아니에요. 못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 폭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건폐율이라도 좀 완화가 되면 조금 한 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데 한 층 밖에 못 올리니까 한 층도 기존의 건물에서 50평짜리 건물이라면 한 30평밖에 못 올리니까, 그런데 건폐율이 완화되면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기억만 자꾸 하네. 그런 것을 유도해야지만 여기가 발전이 있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객인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는 저하고 협의가 있게끔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시환경정비계획의 내용을 보면 다 충무로, 을지로를 특징으로 하는데 남산 접근성이 있는 곳은 여기가 사실 명동, 충무로 관광객들이 이리로 흘러 들어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필동뿐 아니라 게스트하우스가 제일 많을 거라고 회현동 일대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관광객들이 다 이리로 흘러 들어와서 숙박을 하는데 이쪽에는 그 사람들이 또 남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쪽에는 청장님이 1동1명소사업으로 남산 옛길 조성 이래가지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은행나무 입구에 공원화 도시계획을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청장님 머리에. 그런데 여기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발전이 없어. 그런데 이 그림을 여기만 볼 게 아니야. 조금 더 확대를 시키라는 말이야, 회현동 우리은행 뒤쪽에서부터 시민아파트까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눈 크게 뜨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은 눈이 너무 작은 것 같아.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의견청취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끝나면 바로 결정고시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됐어요.

김기래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 없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수복형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서울시 예산을 뺏어올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역사도심재생과에다 이거 계획 하나만 뺏어봐.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을 때,

김기래위원

없어도, 아웃라인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해 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음 안건과 맞물려서, 지금 을지로 인쇄진흥지구 지정하는 것, 거기도 지금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수복형 정비방식으로 그런 기본원칙이 적용됩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가능한 이야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가능한 겁니다. 그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다음 안건 설명할 때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기래위원

예.

변창윤위원장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안사유에 보면 2030서울플랜, 2020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중구에서 잡은 계획입니까? 서울시에서 잡은 계획입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서울시 계획입니다. 상위계획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상위계획 속에 지금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자체에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로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 부결 그것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바로 실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도시관리계획을 누르는 계획이 기본계획의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30서울플랜이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틀을 도시관리계획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그 계획에 맞췄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까 용적률도 넓혀주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기본계획에서는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구체화되기보다는 지침 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까 기본계획에서는 충무로 일대를 소단위 정비계획으로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 도심판매, 도심특화산업들 이런 도심형 산업 활성을 유도하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을 반영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나 같은 팀, 부서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중구는 전통적으로 보면 인쇄골목, 여관골목 거리, 을지로 철물, 도기, 전기제품 하여튼 여러 가지 재래시장, 전통시장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저도 철거방식보다는 수복형, 유럽이 몇 백 년씩 가는 건물들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유산이 남겨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복형으로 간다는 게 지금 정희창 위원님도 인쇄골목에 약간 퀘스천마크를 달았는데 과연 수복형으로 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골목길, 열악한 건축자재 때문에 그게 과연 수복형으로 유지가 되고 어떤 바람직한 개발방향이냐 하는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을지로 몇 지역, 장교지역 그런 식으로 때려 부수고 유리로 도배되어 있는 빌딩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수복형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데 동의하면서, 또 이해관계인인 주민들하고 토론도 많이 거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굉장히 가능하면 여러 번, 횟수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말고 소유자라든가 거기 관계되는 주민들 있잖아요. 상업을 하고 있다든지 사업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주로 토론을 몇 번 정도 거칩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몇 번이라고 어떤 횟수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주민들이 뭐라고 요구하게끔 되면 그 즉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검토를 해서 당신이 말 한 게 어떤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안을 만들어가서 또 해야 하고, 해야 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변창윤위원장

맨투맨 의견 수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맨투맨은 아니고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내서 한 열 분 정도 주민대표를 모셨어요. 그리고 학회에 있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그런 회의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성안을 설명해주면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는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어떤 것은 반영할 수 있었고 어떤 것은 반영할 수 없었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가면서 계획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꼭 몇 회라고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심도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해당사자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정비사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를 얻어내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정말 즐겁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까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아까 정희창 위원님 서두에 봤던 중부경찰서 바운더리 한옥마을 그림 나왔던 것. 처음에 원형 옛길,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위치도요?

변창윤위원장

오케이. 지금 물론 원형 옛길 삼일로 길에 횡단보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거기를 놨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데 원래 없었나요? 지금도 없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없고요. 여기 앞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앞에 세종호텔 있는 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앞에 있는데 사람 동선이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니까 다시 이쪽 지역으로는 움직이게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트레이트로 통과할 수 있게끔.

변창윤위원장

100m는 안 돼도 한 60~70m 될까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100m까지는 안 될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그 길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하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진고개 앞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일방통행이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왜 일방통행을 해놨느냐라고 하면 옛날에 한옥마을에 수방사가 있을 때 유사시에 탱크가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는 저기를 양방통행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지,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놨기 때문에 더욱 더 지역경제가 죽어있다, 점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게 왕복 4차선이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여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그랬고 지금 한 5년 정도 중구에 있는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저는 몇몇 사람 들었는데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크게 고민해보지는 않았고요.

김기래위원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떡볶이 골목 상인들이 일방통행 반대해서 지중화도 안 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방통행 만들면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떡볶이 노인네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과장님만 안 들어봤나?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여기는 단순하게 일반통행으로 했다가 양방통행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이 단일지역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우리 중구 전체 일대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루트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구 교통체계 전체를 다룰 때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야. 지금 저쪽 남북으로 있는 도로도 앰배서더도 양방 되어 있지, 또 있잖아요, 몇 군데? 물론 일방통행이 있지만,
희창

정희창위원

교통문제하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변창윤위원장

아니, 아까 횡단보도도 얘기 나오고 지금 지역경제가 죽어있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심재생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교통문제까지도 아까 칼자루도 쥐고 있다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우리 구청 앞에 일방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일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만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세운상가, 진양상가 밑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차선도 넓어요. 왕복 4차선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일방통행으로 하니까 차 주차만 양쪽으로 잔뜩 대 있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정희창위원

됐습니다. 그냥 하지요.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없어요.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무로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의안번호 15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에서 설명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구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고 개발진흥지구는 다섯 개 종류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경제과에서는 이 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자는 건데요. 이것을 지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구를 지정하게끔 되면 국비보조를 장기적으로 지원받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서울시 경제진흥정책과하고 협조해서 진행되는 사항임을 먼저 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화면 제시) 우리가 여기를 지구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쇄산업에서 약 70%를 우리 중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인쇄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지정되게끔 되면 어떤 미래형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고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는 목적에서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가 서울시에 보게 되면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인데 거기서 보게 되면 진흥지구를 선정할 때 어떤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충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큰 부분이 어떤 그런 용도, 위에서 말하고 있는 용도에 대한 종사업자 수에 대한 기준인데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결정한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지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세운지구입니다. 여기 종로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중구청이고, 을지로 4가입니다. 이 부분과 구청 건너편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거고요. 과거에 이미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종로에는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서 서울시와 국비를 보조를 받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과거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명동지역 일대를 해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서 이 지역은 금융이 들어오게 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특성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DDP 주변에 디자인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2010년도부터 우리가 이 대상지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이었을 때 산업뉴타운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정책을 끌고 갔던 것이 이 개발진흥지구였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체계로 오면서 뉴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면서 이 산업뉴타운이라고 하는 것도 정책적인 힘을 잃고 퇴색하게끔 됐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곳을 구청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서 몇 가지가 살아남아 있고 서울시의 어떤 불씨를 살려가고 있는 것이 이 인쇄지구이기도 한 겁니다. 또한 우리 중구청에서 여기 워낙에 인쇄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추진절차를 거쳐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게끔 됐습니다. 지역여건이라든가 현황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계획을 수립하는 속에서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세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하고 중복 결정되는 형태가 되어서 두 개의 계획이 병행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옆에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지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역사도심 재생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산업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끔 되면 그 계획의 틀에 맞춰서 아마 서울시에서 아울러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상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에 대한 완화부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세가 감면이 됩니다. 계획상 유도하고 있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시세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저리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픽스된 계획은 아니고요. 시장경제과에서 또 다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예정에 있는데요. 현재 수립해 있는 과정은 총 예산이 120억 가까이를 계획하고 있고, 국비가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 기구를 별도로 마련해서 설립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비용과 어떤 전통 인쇄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공동체를 지원하는 부분에서의 예산과, 제일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쇄사업 혁신을 위한 크러스트 구축인데요. 어떤 앵커시설을 설치하고 인쇄 RND 산업을 추진하는 속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부분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영된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진흥지구를 결정한 다음에 진흥계획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정된 거거나 픽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도시계획절차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진흥계획은 시장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것은 용도지구를 결정하는 형태에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좋아요.

김기래위원

충무로 칼국수 부지가 들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기래위원

구에서 매입할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구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는 않고요. 지금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기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축주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땅을 사서 어떤 앵커시설이 될 수 있는 건물, 예를 들면 구청 근처 진양상가 지나서 일진빌딩이라고 스크린도 있는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주 타깃으로 해서 그 건물을 그렇게 인쇄산업이 앵커시설로서 하는 것을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이렇게 인쇄산업이 여기에 전국의 약 30%가 있고, 서울의 67%가 이 지역에 밀집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 뒤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아까 내가 잠깐 질문하려다가 여기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을지로 그쪽에서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그때 했나? 을지로 작년에 그것도 시장경제과에서 했지요? 을지로, 시장경제과에서 했지요? 그 지역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철거형에서 수복형으로 정비방식을 하는 게, 여기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인프라가, 그리고 또 하드웨어가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수복형 정비방식 유럽의 예를 많이 비교하고 드는데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건물이 틀려, 그렇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다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건물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200년 전 300년 전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200, 300년 전에 도시가 설계될 때 현대화된 계획도시가 설계되어서 건축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지금 보존해오는 거고, 우리의 도시는 그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잖아, 근본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유럽의 그런 도시보존기능 정비방식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춘향이를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이쪽에 종로에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당시에 건축될 때 보존이 가능하도록 가치가 있게끔 건축이 되고 해서 그게 보존이 되고 활성화되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 을지로 뒤에 거기나 인쇄 이쪽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는 용어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용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용어가 틀려서 그래요. 수복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만들어진 단어예요. 수복이라고 하니까 어떤 컨셉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냐면 그 건물 보존하라는 걸로 지금 이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지금 기본으로 깔고 있잖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복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까 제가 괄호 열고 되어 있었던 것처럼 소단위 맞춤형이라고 하는 단어로 용어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쓸 수밖에 없어서 두 개를 다 쓴 거고요. 수복형이라는 단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보존이라는 컨셉이 아니고 필지단위로 건축을 하라는 개념이에요. 기존 건물을 존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규에 맞춰서 집을 새로 지어라. 그런데 큰 규모로 짓지 말고 네가 필지의 규모에 맞춰서 그 필지대로 집을 짓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복형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단위 맞춤형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철거형보다는 수복형은 실현 가능한 것은 그냥 가능한 겁니다. 훨씬 더 규제도 없고, 절차도 없고 그냥 인허가만 하면 돼요. 건축설계만 해서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나도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했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방향은 이게 지금 보존이 기본 컨셉에 깔려 있잖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거기서는 또 복잡한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계획과, 한 계획과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는 보호해야 되겠지요. 문화재법에 의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화재를 보존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자는 문화재도 아닌 놈을 근현대 건축물이라고 하는 누가 설계를 했다라는 이유로만 그냥 그 건물을 보존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 중구하고 많은 이견과 트러블이 있게끔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운지구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근현대건축물로 지정된 데가 딱 한 개가 있어요. 그것은 유형건축물로 해서 사실상 철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괴리가 없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이게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효과가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 법에 따라서 기반시설 우선, 기반시설이라면 옥상, 도로개설 이런 정비 또 진흥지구 지원,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이런 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것하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정되면 국비가 상당한 많은 액수가 안정적으로 내려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큰 겁니다.

김기래위원

도시환경정비하고는 무슨 차이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소프트한 계획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쇄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단지 세운지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계획이 다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일 뿐인 것이지, 여기는 주 계획은 소프트한 계획이 주가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공급을 지원 하는데 자금까지 융자할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무조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국비보조는 물리적인 환경을 지원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데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117억.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117억인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현재 계획안으로서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개발진흥지구가 중구가 어디 어디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고요. 명동지역 있는 데 거기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게끔 되면,

김기래위원

노란색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예정인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DDP 디자인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합의가,

김기래위원

예정,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예정이고.

김기래위원

귀금속하고 금융은 다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두 개는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지정되어 있어서 한 게 뭐예요? 기반시설 공급해 준 예가 뭐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종로구에 지원되어 있는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김기래위원

아니, 금융특별진흥지구,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금융에서는 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기분이 아니라 용적률이 1000%까지밖에 안 되는 것을 1200%까지 허용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은 기반시설만 사업자가 제공하게 되면 용적률을 1200%까지 현재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공부 많이 했네, 짧은 기간 동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과장님도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도시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직이 그건데 뭐.

변창윤위원장

저도 공인중개사 공부도 좀 해 보고 부동산학과도 하다보니까 민법보다도 이 공법이 더 어렵더라고요. 공법은 아주 정말 머리 제일 아픈, 금방 들어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최영수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계획 하에 우리가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중구에서 재직하는 동안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이 되고, 또 사업이 시행되어서 완결 됐을 때 보람도 느끼시겠지만 그 이후에도 정말 역사에 남는 ‘아, 정말 최영수 과장 할 때 사업해서 이것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후대에도 길이길이 빛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라 세계 속의 서울, 서울 속의 중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물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견서 초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래위원

없어요. 의견서대로 하시지요.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2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정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기상황 외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는 보건복지부의 조례권고안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담당자 회의 결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위기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아동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생계가 막막한 임산부 등 생계와 삶의 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위기사항 인정사유로는 조례안 제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각 구 회의가 언제쯤 있었다고 그랬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작년 말쯤에 있었습니다. 17개 구 정도는 지금 아마 기 조례가 제정됐고요. 이번에 나머지 8개구가 전부 다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상위법에 대강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기상황에 대해서만 조례로 지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긴급복지라 하면 어디까지 포괄되는지, 상위법에 따라 해 온 건데, 조금 추가해서 긴급지원하고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명확히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없어요.

변창윤위원장

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비용추계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변창윤위원장

예.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위 법으로서 조례제정이 되는 것이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틈새까지도 찾아서 정말 소외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의 주민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감사대상 및 내용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감사실시 결정, 감사관의 편성 및 민간전문가 참여, 감사의 방법, 감사의 통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는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공동주택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 및 주택관리 TF팀 김창배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팀 현병일 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은 공동주택 감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권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로서 집행부에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안춘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왜 안 만들었어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저희가 2013년도 12월 24일 날 조례위임 조항 제정 이전에 10월 15일자로 해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방침으로 받아서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아마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방침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그래서 2013년부터는 이미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방침에 의해서?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지금 59조 6항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조례가 있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지금 25개 구 중에 있는 곳이 열세 군데이고요, 열두 군데는 점점 우리 구처럼 제정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화묵 의원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국가의 책무 및 2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조사 등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15년 내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서 최근 5년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는 총 46명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거하여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구청장의 책무 및 석면 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의 처리 및 공공건축물의 석면 관리’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자세히 열거하지 못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검토결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을 토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29조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500㎡이상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는 제4조에 연면적 3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명시한 것은 법령 우위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니므로 3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석면의 폐해로부터 적극적인 구민보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은 총 124동으로서 이중 300㎡ 이상 85동, 500㎡ 이상 65동입니다. 그리고 노원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300㎡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기타 자치단체는 500㎡ 이상 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 현황을 참조하여 300㎡ 이상으로 확대조사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하여 법률에서 정한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선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한 의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도 조례에 관한 규정을 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22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는 위반이 되나 구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해서 침해가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선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물 중에서, 법령에서는 500으로 되어 있는데 300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선수

김선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300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큰 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법률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야?
선수

김선수환경과장

강화를 해서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일반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300으로 해도, 원래 300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가?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냥 하지요, 그러면.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강제규정을 300 이상으로 하고, 임의적으로 300 이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할 수 있다고 해야지요. 그냥 가지요. 그냥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이 보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와 보도상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행 공간 확대,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보행권 확보와 환경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 등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볼라드 설치 및 관리, 보행환경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이해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 등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명시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사업 등은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시행 중인 사항인데요.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우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고영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까 근거법률이 뭐라고 했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다른 데도 지금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은 무슨 얘기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시에는 있고요. 자치구 약 12개 정도 있는데, 꼭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정확하지 않아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안에 12개 구가 제정을 했더라고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국 전체 63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다른 시나 다른 자치단체 것을 참조한 겁니까?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타 12개 구를 다 빼서 다 같이 맞게 만들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