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임택 과장입니다. 위생과 이효춘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신용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은주 과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과 16개 팀, 8 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107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믿고 찾는 건강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밀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원스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 지향적 정책추진 등을 목표로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임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갑식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박광일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최영순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안계숙 마을건강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6년도 건강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건강도시과는 5개 팀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해피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우리 구는 2014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최초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아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관광 및 해외환자 수용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관광추진그룹 간 간담회 개최, 의료관광지도 리플릿 제작,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인력풀 구축 그리고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의 패키지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별 타켓 마케팅 등이며 앞으로도 의료관광특구로서 중구 관광 산업에 중심이 되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보건지소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사업은 관계의 단절 의료·복지비용 증가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지소별로 각 7억 원의 예산을 교부 받아 약수, 황학, 다산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밀착형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U-건강센터와 재활운동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건강위원회 및 건강동아리 구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역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복지 및 건강 그리고 민원의 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실현과 지역 자원의 협력 등으로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문화가 숨 쉬는 창조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 문화, 경제가 융합된 21세기형 창조경제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 위원회로부터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3년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심 문화건강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과 건강과 문화의 융합, 21세기형 건강한 창조도시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심 문화건강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방치된 골목길 변신 프로젝트인 ‘같은 장소 다른 시작’ 설치사업과 ‘남자들의 헛간’ 사업 또한 ‘건강한 발, 건강한 신발’로 다시 태어나는 염천교 수제화 거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문화와 건강이 융합된 창조건강도시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담배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금연구역이 학교 주변, 공원 등 공공시설은 물론 음식점과 PC방 등 영업용 건물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에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교육 실시와 금연교육 확대 운영 등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 흡연지역에 현장조사 및 민원 분석 등을 통하여 담배연기 없는 중구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흡연단속 강화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공간 확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내 강력한 흡연 단속을 실시하여 성숙한 흡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3명의 금연 단속인원을 시간제공무원 3명, 기간제공무원 8명 등 총 11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건물 내 자체 흡연구역 설치를 유도하며 공개공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흡연존 설치 및 흡연자 밀집지역 내 흡연부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와 흡연권과 혐연권의 조화를 통한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중구지역의 보건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통계조사로 해마다 실시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민 19세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정신건강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원을 통한 200여 문항으로 면접조사를 3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후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내년도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계획 수립과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중림종합복지관 건물 내에 의사 및 간호사 등 직원 10명이 비치된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는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관리와 영유아 대상 국가 필수예방접종 및 중증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우리 구비 예산이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부스설치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속원들 인건비라든가,

그냥 11명 단속원들 인력비예요?

예, 11명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차 렌트비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흡연을 안 하는 걸로 대부분 인식들이 돼 있는데, 대형건물 자체에 흡연구역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흡연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부스를 설치하지 않았나요, 대기업이라든가 큰 건물에?

국민건강증진법에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닌 걸로 해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저희들도 그것을 금년에 굉장히 역점으로 둬가지고 대형건물은 자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무조항으로 둬야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두니까, 대형건물에서는 사실상, 그리고 지금 실정이 대형건물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회사에서 나와서 그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뭐 자기들 대기업이라는 이미지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고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 하여튼 금년 내에는 시범적으로라도 대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많이 종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그 흡연자 밀집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흡연자 밀집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서소문에 있는 삼성본관, 그리고 서울역 앞에 옛날 대우빌딩 그쪽 주변, 그리고 한빛공원 쪽에, 그리고 두타 건물 앞에,

여기?

예, 그쪽이 지금 주 흡연밀집지역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할 때도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 계속 보건지소가 동으로 확대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지소가 어떤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반면에, 두 개를 설치했을 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황학동 같은 경우, 거기 황학동이지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사람은 많이 등록은 돼있는데 뭔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좀 활성화가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기에 그러는 거예요? 딱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보건지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U-건강센터운영하고 그다음에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건강센터에서는 혈압 같은 것, 쉽게 말해서 대사증후군을 관리한다고 그런 측면에서 간호사가 파견되어서요. 그리고 이제 재활운동실에서는 그룹으로 짜가지고 운동하는 방법 같은 것을 다 가르쳐주고,

예, 그건 알겠는데, 재활운동에서 봤을 때 급격한 차이를 좀 봤거든요. 인구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등록돼 있는 부분들은 결코 적은 게 아닌데, 그런데 가서 봤을 때 별로 활용도나 참여도가 한 쪽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많아지는데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좀 각자 동에다가 맡기면 동쪽에서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좀 활성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왔다간 사람들 다 카드를 만들지만, 정체된 그런 게 생기는데 그것은 컨트롤타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저희들이 지금 보건지소를 운영을 하면서 물론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주안점이 뭐냐면, 핵심 타깃이 건강리더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건강리더를 발굴하면 건강리더가 스스로 그 동의 주민들을 끌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약수동 같은 경우는 건강동아리가 지금 한 5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황학동은 지금 현재 1개뿐이 건강동아리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소 운영이 2015년부터 해 서 얼마 안됐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걸 다 분석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보려고 연초부터 계속 교육을 하고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주민 건강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어쨌든 계속 이게 거기로 끝나면 그런데, 각 동으로 계속 확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다 보면 계속 만들어 놓고 이게 낭비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잘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또 잘 봐서 다음번에 저희가 새로 생긴 데까지 방문을 했을 때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있구나, 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잘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말했던 12페이지 흡연 신규사업,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아직 시작 안 했나요?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지요?

기존 있는 인력이, 직원 수가 3명이 있습니다.

예, 3명 있는데 이번에 더 확대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는 있는데,

언제부터 더 인력보충이 되는 거예요?

인력보충은 지금 4월부터, 그리고 지하철역입구 10m 이내가 서울시 조례로 인해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7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단속은 신규 직원이 채용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대상이 한 9013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양은미 위원이 여쭤보신 것대로 말했던 흡연부스가 앞으로 생길 자리를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장소는 그건데 법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도 맞아야 될 거고 도로법에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것은 협의사항으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데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아니면 올해 안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딱히 장기, 단기라고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비용을 구비로 하나요, 시비로 하나요? 그렇게 부스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는 않고, 그 관리하고 그런 MOU를 맺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관리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의 우선이 최우선이니까 공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 전화를 했었지요. 했던 이유는 동네주민들이 “근력측정을 하고 싶다. 근력측정을 보건소에 가서 하면 되냐?” 라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답이 “다산동 지소로 측정하는 기계가 갔습니다.” 그렇게 애기를 해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다산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측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원래 보건소에 한 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측정하는 기계가?

지금은 U헬스 센터가 회현동, 필동까지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측정하는 게요?

예, 근력은 다 측정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약수동이 없었다는 얘기네, 지금도 없고?

약수동에 있습니다.

마을건강팀 안계숙입니다. 지금 근력측정은 재활운동실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정도의 체력조건이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것은 재활운동실이 운영되고 있는 약수, 황학, 다산에도. 그것은 어떤 커다란 기구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계여서 앞으로 굽히는 것, 걷는 것, 뭘 하는 것, 그런 기계로서 그렇게 장비가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장비를 갖추고, 문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뭐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그분들을 다 세 분을 갖추고 있어서,

예, 상주하고 있어서 잘 처방을 하고, 그것에 맞는 운동 강도나 그런 것을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지소가 없을 때는 그냥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었나요?

보건지소가 없을 때는 보건소에 체력측정실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옛날에 해 봤었나 봐요. 해 봤는데 저한테 전화 온 것은 그게 아직도 있는지, 가면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산동으로 그 기계가 옮겨졌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셨나? 하여간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다산동으로 가보시라고 그랬거든요.

다산동으로 가시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약수, 황학, 다산 거기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고, 아까 필동은 뭐예요? 필동도 그게 있나?

아까 그것은 제가 개념을 조금 틀리게 말씀 드린 게, 근력측정이라는 것은 한 가지 기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겠지요.

예, 여러 가지 돌려가지고, 그러면서 물리치료사가 판정을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근력이 예를 들어서 신체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것 말씀을,

그렇지요. 그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세 군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 군데만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중구민은 다 되는 거지요, 아무나 무조건?

중구민은 다 됩니다.

외부인은 안 되나요?

외부인은 중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 주고는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지금 공개공지에 흡연시설을 설치를 하시겠다고 있는데, 공개공지에 이게 어렵다며요?

글쎄요. 정책적으로 좀 풀어줘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관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 현 시점에서는,

시에서 이것 3,4월 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 조례가 풀어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시에서 연락을 저도 받았어요.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대문 같은 경우도, 우리 중구는 지금 밀집지역이 많아요. 매번 내가 이런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중구민만 담배 피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단속을 할 때 보행 중 피는 담배는 어떻게 단속을 하게 되나요?

그게 금연구역일 경우에는 단속대상인데 금연구역 아니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단속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보행 중에 담배 피다가 애 실명되는 바람에 그러한 이슈로 해서 보행 중에 절대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 그게 필요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담배 끊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길거리 가다가 담배 앞에서 피는 사람들 보면 진짜 뒤통수 때리고 싶어요, 그 연기 맡으면. 아주 짜증 나. 내가 여태까지 한 삼십 몇 년을 그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각을 하는데, 지금 흡연부스가 꼭 필요한데 동대문만 갖고 얘기를 잠깐, 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데는 두타 앞, 밀리오레, 밀리오레 앞에는 지금 놓을 데가 버스정거장도 있고 그런 관계로, 그 노점상만 없으면 거기 옆에다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노점상 문제는 다른 과하고 또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노점상 없애고, 다 없애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일부 지역에 그런 흡연부스를 만들면 어떨까요? 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면 되면 거고. 없애는 게 아니고 “옮겨라 여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흡연부스를 만들어야 되니 너희가 자리를 비켜라” 하고 그 자리에다가 흡연부스를 깔끔하게 만들면, 나는 동대문 블록에 DDP 건너편으로 흡연부스가 최소한 3개 내지 4개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주 거기는 중국사람들은 대놓고 피는 장소고, 솔직히 버스정거장 가보면 이러고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입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담배냄새 때문에. 저는 거기서 버스를 가끔 타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여기 담당 소관 과니까 생각을 잘하시고 길 건너 쪽 맥스타일, 그쪽도 있어야죠. 거기는 공간도 넓고 꼭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공간 넓잖아요. 거기 흡연부스, 내가 알기로는 건물 사장도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을 한다는데 그러면 설치해야죠. 만약에 다른 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서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안 돼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역부스만 설치하고 금연구역을 설치를 안 해놓으면 밖에서 피더라도 단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는 필요한 지역이야. 금연거리로 만들어도 돼요.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계천 전 지역은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청계천 안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내려가서 못 핍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못 피잖아요.

위에서는 피나?

보도는 피워도 됩니다.

위에서는 피워도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동대문 전체 DDP 건너편 쪽으로 금연구역을 제가 얘기를 할까요?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흡연부스 이것 자꾸 미루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시에 자꾸 끌려갈 일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14페이지 보건분소, 그게 지금 중림동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의사선생님도 잘 하고 계시던데. 그런데 뭐가 또, 거기는 서대문구하고 부딪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

마포, 서대문 경계입니다.

그분들도 거기는 오잖아요?

한 30% 가량이 오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타구 주민들이 한 30%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만 원 오셨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구하고 무슨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진짜! 이것 문제가 있네?

저도 그렇잖아도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봤는데 진료수수료 같은 게 1500원이기 때문에 500원, 1500원, 거기는 1차진료만 하거든요. 골밀도 같은 것이 6000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1500원 받는 것을 또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 모르세요, 과장님? 1500씩 2만 명이며 돈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30%니까 타구 주민들이 한 9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아까 3만 몇 건이라며? 거기에 30%면 2만 건이지!

3만 1000명입니다. 3만 1000명인데 타구 주민 이용이 한 30% 정도,

9000명이구나. 그것도 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쪽 보건소하고.

저희 주민들을 그쪽으로,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가 거기로 어떻게 갑니까?

예, 없습니다.

시에다 얘기해야지.

그건 문제가 있네.

제가 알기로도 저번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시에다가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뭐 그렇게,

시에다가 다시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흡연부스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금연구역 검토 좀 해 보세요. 동대문 금연구역, 두타부터 시작해서 굿모닝까지 금연구역으로, 이것은 제가 조례로 만들든지 연구를 할 테니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효춘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기획팀장 이교명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최현수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이종근입니다. 서무주임 강판두입니다. 위생과는 2016년 1월 1일 구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재편되어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16년 위생과 주요업무 방향은 위생업소 관리, 식품안전, 음식문화 향상과 식생활 개선, 어린이급식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첫째 중구는 회사와 유명 관광지가 많아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값 바가지 행위 가능성이 높아 명동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관광철 집중점검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직한 음식값받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식품소비자 감시원을 미스터리 소퍼로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외국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을 상대로 음식값 바가지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음식점 업주들의 자정결의대회 및 정직한 음식값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역협의체, 관광경찰, 직능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관광객 상대 음식값 바가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2016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신규 신고 업주의 위생 및 법령준수 교육을 업태별로 강화하겠으며, 기존 영업소의 위생실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계절별, 테마별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부 4대악 척결 중 하나인 식품안전 분야입니다. 첫째, 안전한 식품을 주민의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제조·가공·유통 단계를 꼼꼼히 체크하여 업소의 위생관리 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과소비 식품, 상습·고의적 위해식품을 제조·가공·유통·판매하는 업소는 물론 재래시장, 골목시장을 중점 점검하고 식품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둘째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신고포장제와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캠페인을 시장상인회과 주민협의체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첫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지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외 유통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확히 원산지가 표시된 식품원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6개 대형 재래시장과 30여 개 골목시장을 집중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통해 유통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에게도 구매 시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확인을 홍보하고 안내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음식문화 향상 사업입니다. 첫째,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육성하여 음식문화를 선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253개소였던 모범음식점을 2016년에는 300개소를 목표로 확대 지정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모범음식점의 질과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국내외 모범음식점 홍보, 각종 인센티브 물품 지원, 위생점검 면제 등 혜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둘째, 외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중구는 외식업소의 위생환경과 건강식단을 집중 관리하여 건강한 음식문화와 주민식생활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2015년 2월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 건강한 메뉴 개발 권장, 개방형 주방위생, 외국어 매뉴판 제작·보급 등을 방향으로 설정하여 건강음식점 1000여 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5쪽,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50인 미만 집단급식소에 서 제외된 영유아 급식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품안전 및 식생활 순회방문 교육, 어린이급식용 식단 및 표 준 레시피 보급,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조리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교육을 여성가족과, 여성플라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성과평가와 재계약 심의를 거치고 지난 9월 제223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재협약 동의가 통과되어 2016년부터 3년간 서울여자대학교와 위탁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올해부터 식품진흥기금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서 건강음식점을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 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24쪽 외식문화개선, 그 부분이신가요?

외식문화개선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 건강매뉴개발 권장 해서 CCTV 설치 지원, 외국어 매뉴판 제작,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예산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음식점 지정을,

그러니까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할 때 어느 요건이 있냐?

여기 보면 위생등급 A급 이상 업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지.

그것에 대한 평가지표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A급인 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그것을 올해 목표를 1000여 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1000여 개를 이걸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모범음식점하고 이 건강음식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앞에서 보고드린 모범음식점이고, 건강음식점은 법령에 의해서, 모범음식점도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또 건강음식점이라는 것을 또 다른 테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강음식점을 참여해서 한다면 반찬 재사용하지 않기, 뭐 저염 칼로리,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킨 업소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또 제가 얘기 잘 못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는 현재 아직까지 모범음식점 쪽이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건강음식점 참여업소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센티브 지원이 얼마 정도 돼요? 아직 하지 않아서 없어요?

예.

앞으로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얼마 정도?

이게 서두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신규사업을 제가 좀 착각해서 제일 앞쪽에 정직한 음식값 받기 운동, 그것하고 좀 착각을 했는데, 이 외식문화개선 사업부분, 이 부분하고 또 모범음식점하고 또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해나가면서,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방금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올해부터 있었냐고 하니까 작년부터 있었다면서요?

그것은 착각을 하셨대.

착각을 하신 게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여기 예산을 봤는데 없어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시행을 안 하고 앞으로 올해 안에 이걸 찾아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위생등급 A 지정을 어느 기준으로 하고 몇 개 업소가 있냐고 하니까 아까 뭐 쭉 있다면서요.

아니, 없는 거지. 착각을 하셨다니까!

나까지 혼동이 돼.

내가 정리해줄 게. 우리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많다고 얘기한 거고,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찾아낸다는 거지. 없는 거야. 제로베이스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없어요. 제로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건강음식점 지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할 것이며, 몇 개를 할 것이며, 그게 나는 궁금한 거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1000개 정도를 올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건강음식점으로서의 위생등급 A를 맞는 이런 지표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지표를 생산해내는 것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25개 구 공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건강음식점 참여업소 평가, 여기 사업내용을 지키는 업소, 거기에서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서울시에서 오면,

받는 걸 우리 위생과에서는 거기에서만 배부하고 지정해주고 선택을 따르면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거의 주관하는 거네?

예,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식품가공업소 등 품질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늘 TV에서 보면 식품가공업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잖아요. 제대로 관리도 안 돼 있고, 가서 보면 위생도 엉망이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 식품가공하는 데가, 저번에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있어요?

책자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식품제조가공업은 3개 종류가,

여기 있구나, 78. 그런데 여기에서 위반에 많이 걸리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250개소 정도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후관리는 제조한 식품이 부정하거나 불량한 식품이 나오면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유통돼 있는 것도 다 거둬들이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요즘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 리콜제라는 게 다 있어서, 사실 가공 이런 데가 작은 단위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유통은 됐는데 정말 내가 먹고 있는 게 그때 그 집에서 나온 거야, 이런 의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대기업들은 리콜제가 있어서 다시 수거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까 하는 게,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게 최근 한 2,3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부적한 식품이 만들어져서 유통돼서 확인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그 시스템에 올립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그걸 보고 ‘아, 이것 빨리 빼야 되겠다.’ 해서 매대에서 빨리 철거시킵니다.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데 그래도 미비하죠.

미비하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경미한 가공업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믿을만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제는 더 전문화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하는 것도 어느 날 뭐가 터져 나오는 걸 보면 꼭 했던 사람들이 떳다방처럼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에 중구가 조금 앞장서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예, 식품지킴이, 소비자 식품지킴이라든가 학부모 식품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도 들어오고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한번 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자료를 요청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우리도 일단 원산지표시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을 만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음식점에는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포장마차 같은 데 갔을 때도 궁금한 거예요. 거기는 안 적혀 있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거기까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작은 데는 아직 법으로 안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법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정식으로 신고된 음식점, 그러니까 포장마차는 신고되지 않은 무신고라,

그런 데는 아직 법에는 안 들어가 있죠? 아직 상위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도 만들 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데 가서도 원산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데서 먹으면서, ‘여기에는 원산지가 없으니까 이게 중국산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위생과에서 허가가 없다든가 그런 데를 단속한 지역, 지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다 주시고, 그 후 업소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허가를 내서 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했는지, 시정 건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9페이지 말씀드릴 게요.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계절별, 테마별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업장은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죠, 공무원으로서?

그럼요. 당연합니다.

지켜볼 것이고요. 그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을지로 쪽에 날만 풀리면 거기 좌판 깔 겁니다. 그것 분명히 단속하십시오. 단속해서 부과할 것 부과하고, 그 사람들 부과를 해도 깔아요, 그만큼 버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또 실어와야죠. 그것 실어 오는 건 가로환경과에 내가 얘기를 할 거니까, 단속을 하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것 단속 안 하면 위생과만 저는 계속 나무랄 거고, 계속 자료 요청할 겁니다.

예.

아까 이화묵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산지표시가 매스컴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원산지표시하면 뭐합니까, 그걸 속이는데! 국내산이라 그래 놓고 다 외국에서 온 수입산, 중국산을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팔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못 믿고, 차라리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도, 대형마트는 또 그런 장난은 안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래시장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만 해야지요. 그리고 방송에서 그렇게 한 번씩 때리면 사람들이 재래시장 안 가요. “저것 중국산 싸게 주고 사지, 국내산이라고 해갖고 왜 저걸 비싸게 주고 사?”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몇 몇 상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잡아내셔서 그 사람들 앞으로 못하게 하고 강하게 징계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연말에는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점검을 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요. 모범음식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모범음식점을 대출을 해 줘요, 이 기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은행과 협약을 해서,

우리은행 거예요, 그것도?

기금을 우리은행에다가 넣어놓으니까요. 그래서 은행대출 형식으로 우리은행하고,

식당만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그 식당 자체만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을 보고 대출을 하는 건지?

영업자를 보고 대출을 하는 건데 그 영업자가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신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대출조건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대출보다는 좀 싸니까, 요즘에는 저금리 시대지만 그래도 어쨌든 싸고요. 그다음에 이 분이 시설을,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결국은 위생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하게 한다거나 또 음식문화를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기금이 조성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시설개수를 좀 하겠다, 그것도 모범음식점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좀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음식점을 오래 했지만 그래요. 보수공사 한 번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많이 들어요. 가게도 문을 닫아야 되는 여건이 되고, 그러면 현찰 갖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의 돈도 쓰다 보고 그러면, 이런 걸 안다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도 됐고,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했는데도, 장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신용등급도 좀 떨어질 수 있어. 가게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등급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심의를 우리은행에서 하다보니까 우리은행은 자기들 은행조건에 맞는 그런 조건으로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신용을 심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모범음식점으로 음식을 잘 운영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좀 빌리고 싶은 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한 3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300만 원 갖고 뭐 하겠어요.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게 기금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어떤 영업주가 시설을 좀 개수하려고 5000만 원 기금대출을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도저히 상환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은행 측에서는 도저히 못 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전체적인 틀 개선은 식품진흥기금을 국가에서 운용을 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좀 개선을 하든지,

제가 한번 대안을 낼 게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은행에서 그러면 “아, 모범음식점이면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좀 완화를 해서해라.” 그리고 가게 자체를 담보로 잡든지, 이게 뭡니까, 모범음식점을 대출을 해 주는 이유는 보수공사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수공사해서 더 깨끗하게 만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빌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제약이 많으면 전혀 이 기금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한 1000만 원밖에 못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 갖다가 뭐 하겠어요, 빚만 지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른 구는 몰라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다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 똑같습니다.

똑같더라도 이것 좀 심도 있게 서울시에다 얘기할 부분일 것 같아요.

계속 그것은 건의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안 된다면 이것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5억 5500 금액만 있고 이거 뭡니까, 활용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단지 이제 금리가 좀 낮다는 그 메리트밖에는,

그렇지요. 금리 낮은 것 쓰면 좋잖아요. 그러면 음식점을 담보로 해서 그냥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음식점 담보 같은 것을 은행에서 잡아주지를 않아요. 자기 건물이라든가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것만 잡아주지 음식점은 세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99.9%예요. 자기 건물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또 권리금도 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있기야 있겠지요.

지금 대출 나간 게 16개소 정도 나가서 3억 6000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담보를 그렇게 잡으란 얘기지요. 식당 자체를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야. 뭔 얘기냐 하면요. 요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급전 쓰라고 그러지요. 그런 얘들은 식당 자체를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일수로. 그 식당자체를 보고 빌려줘요. 그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는지, 사글세를 사는지 그런 것 안 따져요. 그런데 고금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식당 자체를 우리은행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할 때, 가서 보면 식당 자체가 얼만지 알 것 아닙니까, 육안으로나 계약서상으로도. 계약서가 다 있으니까 보증금 얼마에 얼마, 이런 게 있으면 그것 잡고 ‘아, 이 정도는 빌려줘도 떼일 일이 없겠다.’ 그리고 수리문제다, 자기가 부채로 인해서 빌리는 돈은 안 되지만 공사비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면 직접 확인해서, 은행에서도 그게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보면요.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은 1000개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1/10도 어려울 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잡아놓고 하여튼,

음식은요. 싱거우면 장사가 안 돼요. 음식은 짜야지 손님이 바글바글 해요.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 이 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한다면 동국대 앞에 있는 풀향기라든가 그런 집들이나 몇 집 이게 적용이 될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이런 사업이, 신규 사업이 벌어지나 본데 이것도 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돈인데, 이것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원래 음식은 싱거우면 절대 손님 안 갑니다. 짜야지 맛있는걸, 사람 감각적으로 음식은 짜야지 땡기는 거거든요. 하여간 열심히 하신다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서울여자대학교, 이화묵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나, 문제가 있어서 안 해 주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신경을,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를 진짜, 다른 것도 여태까지 얘기한 것 제쳐놓고라도 진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제일 심도 있게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전에 같이, 이것은 이화묵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입에서 “이것 잘못 됐습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용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상영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화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강정원 검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주요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4개 팀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는 여성 생애주기별 체계적 건강관리부터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까지 총 10개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여성 생애주기별 체계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을 지원하고자 가임기 여성 임산부를 대상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산후 검사와 건강교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물론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건강관리 사업은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7단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건간관리를 제공하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어린이 건강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 친환경 효율적 방역소독 사업으로 위생 취약 지역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위·해충 방제와 감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결핵 이동검진을 강화하여 결핵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5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예방접종인 성인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예방접종률 제고로 질병 면역력 증강에 힘쓰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로 성공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과 5대 만성질환 통합예방관리, 어르신 친화적 환경조성, 경로당 및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사회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돕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하고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자원 서비스연계 협력 강화로 취약계층 건강수준 및 의료 접근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과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5대 국가암검진자를 대상으로 수급 안내 및 검진을 독려하여 수급률을 높이고 암의 조기발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8쪽입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만성심부전증 등 총 134종 희귀 난치성질환자와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31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번에 행감했을 때, 자율방역단 있잖아요. 그것을 좀 형평성 있는 방역활동을 해달라고 했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201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저희가 기간제를 두 명만 뽑아놨습니다. 기간제 2명하고 직원 3명하고 기사 1명, 총 6명이 지금 하수구 구멍이라든지 또 물 고인 데,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요새 TV에 방송도 나오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하절기에는 기간제를 한 6명 정도를 더 뽑아서 기간제 8명하고 직원 4명해서 10명으로 해서 조를 3개조로 나눠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취약지역을 집중소독하고요. 또 민원 들어오면 하고, 그리고 주민방역단은 15개 동에 250명입니다.

250명이지만 인구수가 많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물품지원이라든가 뭐든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5월부터 10월까지만 주민방역단이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밥값도 줘.

작년에는 모두 줬는데 올해부터는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1인당 만 원씩,

만 원씩? 많이 주네.

개인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밥값으로 해서 카드로 주지 않았어요, 먹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는 먹는 것하고 목욕도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 제대로 나와서 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방역도 항상 일하시는 분들은 나오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명단은, 사람 수는 다 있어요.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 하지만 정말 방역하는 사람들은 꼭 나오는 사람 서너 명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것,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의욕을 좀 더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좋다고는 보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또 그것 하다보면 반발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제 다 미리 알고 있으니까요.

회의를 거쳐서? 여기 담당하시 는 분이 누구예요? 여자 분이에요?

담당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출석부 비슷하게 해서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동 주민센터에다 체크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사인해서,

방역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요. 그런데 새벽에 동 직원들은 안 나오잖아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다는 얘기고, 저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실제로 방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역을 하면 전에는 지원이나 그런 돈이 없었어요, 제가 할 때만 해도. 그냥 알아서 돈 있는 사람이 해장국 사줘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카드를 줬다고 그러더만요?

예, 요새 다 그렇게,

카드를 주면 그 식당에 가서 먹어놓고 카드로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방역한 사람만 먹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확해요. 거기서 그냥 동네 사람 지나가다 하나 둘 들어오면 또 먹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돈을 만 원씩 지불을 하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체크를 한다든가 사인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동직원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리고 우리 약수동을 보면 약수동은 토요일에 해요. 토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것 귀찮아서 직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한 열 명이 해” 실제로는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4～5명이 와서 하는데 “열 명이 해”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거예요? 예산낭비예요!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듣고 보니 또 그러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매일 나오셔서 방역하는 요일도 틀리고 시간도 틀려요. 그것 계속 나가셔야 돼! 나중에 올 연말에 이것 감사 안 당하시려면 그것 매일 나가셔야 돼. 각 15개 동을 계속 나가셔야 돼. 그리고 다산동 같이 큰 동네는 방역을 안 해. 새마을에서 움직이지도 않아, 다산동은 뭐가 틀어졌는지. 그런 동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야.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올해 5월부터 실시하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효율적 방안을 강구해서 수렴하겠습니다.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도 방역에 관한 건데, 지금 어쨌든 요즘 지카바이러스, 그런데 우리 지금 날씨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모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그냥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거예요? 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모기를 사전에 유충들을 잡아 없애는 건데, 그것을 지금 기간제 두 사람이 있거든요. 직원 예산으로 해서 조를 짜서 지금 하수도 구덩이나 물 고인 곳 같은 데를 해서 박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화장실만 해 주시거든요. 그렇지요? 모기 관리를 해주시지는 않고 화장실만 해 주시잖아요. 알고 계세요?

예, 화장실부터 합니다.

그렇지요? 화장실만 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화장실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 하다가 어린이집에서 또 어디 좀 해 주라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또 소독 해주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해 줘요?

예.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시는데? 안 해주세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안 해주시잖아. 그 화장실만 딱 하시는 거라고 그러던데?

저희가 하는 부분이요. 실내 소독약이기 때문에, 실내소독은 저희가 노박알파라고 해서 스프레이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알아서 하라고?

예.

그렀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모기가 굉장히 많고 모기로 인해서 또 무서운 질병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모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방역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열악한 아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0세부터 만 5세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데, 그냥 모기향만 줘서, 제 생각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뭐,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계획을 잡으셔서 모기방역에도 좀 같이 해서, 아까 모르시고 해달라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세요. 말씀 그대로 약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들이 갖고 온 약은 화장실에 하는 약이지, 약이 없다고 그러면서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실외가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 실내 말고 실외도 많이 있고 그렇게 정원이 있고 이런 곳에는 사실 모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 매일 와서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을 안 갖고 다니시나 보지? 실내만 갖고 다니시나 보지요?

예, 실내만 갖고 다녀요.

그럼 실내만 갖고 다니면 실외는 장비를 갖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 다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을 넣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소독을 하는데 넣어달라는 얘기지. 바깥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꼭 좀 이번에 계획을 세우셔서, 참 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모든 것에 열악한데,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 그래서 계획을 좀 잡아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방역하는 유충제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방역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지금 내가 매일 걸어 다니는 사람인데, 방역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보겠어요. 어디서 방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실내에서 하는 것을 실외에서 하면 그것 효과가 없잖아요. 장비를 두 개를 갖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새마을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 양반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하면 그 양반들이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거기 숲도 있고 그러니까 방역할 때 거기 한 번씩 해줘.” 그러면 꼭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회원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세요, 각 동마다 다 있으니까. “방역하실 때 어린이집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라든가를 그것을 인력을 따로 또 뽑아갖고 어린이집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인력낭비고요. 할 적에 그분들한테 부탁을, 지시를 할 것 아니에요. 지시할 때 해주라고 그러면 분명히 해 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3페이지 예방접종, 몇 살까지 국가에서 하죠?

12살입니다.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거죠?

예.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만으로 치면 6학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잠깐 말씀드릴 게요.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암이래요. 그러면 보조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일반은 안 됩니다. 기준이 있어요.

일반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은 안 되고 저소득층차고 의료수급권자,

그런 분들만 암에 대한 보조금이 나온다, 그리고 이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안 받았는데 우리 선배가 하나 아파서 갔더니 말기래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 못 받는 건가요? 여태까지 몇 년을 계속 안 받은 거야. 그런데 아파서 갔더니 암 말기래.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받고,

그런데 전세 살아. 어떻게 돼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검진팀장 강정원입니다. 양찬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 암검진을 수검하셔야 의료비 지원대상입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하위 50%도, 국가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 자격을 해서요. 공단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검진을 받은 결과를 확인해야 저희가 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 받다가 아파서 갔는데, 그럼 전혀 지원이 안 되네요?

예,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검진 받으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요. 의료급여가 많이 사시는 아파트, 그쪽에 집중적으로 계속 받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기검진 받으라고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매년 2년 주기로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만 받는다며요?

홀수, 짝수 연도에,

그러고 의료급여자고 건보 하위 50%라서요. 건보 본인부담금이 지역이 8만 7000원, 직장이 8만 8000원이신 분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진을 받으신 분요.

그것도 검진 받은 분에 한해서요?

예.

그럼 이것 뭡니까? 희귀난치성,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희귀난치성은 검진하고 상관 없이 정말 유병인구가 2만 이하인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도 재산 기준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 중에서 재산 기준이 적합해야 됩니다.

복잡하구나. 나라 돈 쓰는 게 만만치 않네. 그러면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양반은 전세를 살아도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예.

판정이 났으니까, 말기라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지금 국가 건보가 좀 달라져서요. 중증질환은 병원비가 조금 나와요, 10%에서 5% 정도로.

아, 자체에서?

예, 옛날에는 30%가 본인 부담금인데 중증질환은 5%에서 10% 정도 돼서 그게 아마 많이,

그러면 그게 혜택이네요.

그럼 국가에서 받는 거나 똑같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정순희 미래건강팀장입니다. 박찬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의약과 총 4팀이며 인력 25명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 및 생활 속 안전, 그리고 건강한 미래 중구 만들기입니다. 처음에 통한건강관리센터 운영은 포괄적인 통합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심뇌혈관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합병증 예방 및 치료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지역주민들에게 통합건강관리 사업 추진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8761만 원, 대사증후군 사업 2억 3200만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370만 원, 총 3억 2331만 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 제공하는 것으로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인 분들에게 대상별 실태조사, 영양교육 및 상담, 그리고 영양보충식품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1억 235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9300만 원, 토탈 1억 9535만 원 사업입니다. 4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중구 장애인과 허약 노인들에게 장애인대상자 등록 관리와 재활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4349만 원, 그리고 구비 100%인 3600만 원, 토탈 4709만 원 사업으로서 사업효과는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 인식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영유아, 학생, 임산부, 장애인, 성인, 노인에게 아동 및 노인 불소도포 사업과 구강보건 교육, 홍보 사업과 노인의치 사업,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그리고 가족 구강체험교실 및 중림동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억 9332만 원 사업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세이프약국 운영은 동네 단골 약국을 활용하여 약력관리, 금연, 정신건강, 치매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약국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 100%, 2820만 원 사업입니다. 사업 효과를 보면 민간 자원의 공공기능 확대 및 약물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51페이지 의약업소 등 관리 및 지도점검 사업은 관내 의료기관은 총 792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취급업소 총 110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서, 자율점검, 기획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이 있으며, 구비 100% 260만 원 사업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추진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심질환으로 치료중인 환자 보호자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교육대상자, 그리고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540만 원 사업으로서 사업효과를 보면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처치를 최초발견자가 할 수 있도록 일반인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통한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불용의약품을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구비 100% 856만 원 사업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 생명사랑·마음건강 증진사업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조기 등록 관리 및 재활, 아동기 정신건강증진 행복키움이 사업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그리고 우울·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방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7억 355만 원, 자살예방에 1억 3400만 원, 그리고 행복키움이 사업에 7750만 원, 총 9억 1505만 원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신규사업인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 사업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 56세 중구민 1960년도 생에게 하고 있으며, 그 외 50대 주민 중에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 필요성을 판단 받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상담, 그리고 정신건강 검진 결과 평가에 따른 지속적인 사후관리로서 고위험군에게는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및 치료지속 안내, 정상군 및 저위험군에게는 우울증 자가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검진 상담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1000만 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자살, 우울증, 뭐 해서 아동, 요즘에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거의 물론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이혼율이 있는 아동이나 자녀들이 약간 좀 방황이라든가 자살, 우울증 이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중구에도 그것 조사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요?

예, 저희는 지금 생애주기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부터 해서 노인까지 쭉 하고 있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산부 우울증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그럼 임산부, 아동, 청소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다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에서도 학교마다 상담 선생님이 다 계시죠? 그 선생님의 도움 많이 받나요?

예,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선별을 하면 저희 행복키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키움이들이 저희 관내 8개 학교에 두 명이 있어서 지금 4개 학교씩 나누어서 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자료를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행복다운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행복다운에서 했더니, 그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서, 지금 약수동 같은 경우에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가 많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왜 약수동이라고 그러세요?

저희가 행복다운을 약수동에서 처음 했었고요. 약수동에서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연계가 되어서 제가 약수동을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학생들이라든가, 뭐, 한 5년 사이에 자살한 학생들이 있었나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게 보니까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를 방황해서 장기결석,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게 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제가 그 학생도 장충동에 살고 있는 걸 알았었다며 상담을 좀, 내 나름대로 얘기를 자주, 그런 데를 안 가려고 하니까, 했는데 이 우울이라든가 자살은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딱 1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 모르시죠? 정말 1분 안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주위에서 혼자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얘기를 하고 혼자 떠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데, 2016년도죠. 작년에 제가 행감했었을 때 그 자료를 받았나, 상담 받은 통계, 어르신들은 요즘에 하도 복지 그런 쪽에 있으니까 그렇고, 제가 청소년들이라든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테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고,

학교별로 그 대상자가 한, 이름은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있는 걸 좀 제가 볼 수 있나요? 초·중·고 해서 우리 중구 관내 학교 학생의, 이름은 필요 없고, 그냥학교마다 몇 명 정도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있으면,

단순히 상담 받는 학생?

상담 받는 경우, 아니면 좀 위험고도, 중, 하, 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쓰더라도 이 학생은 중, 하, 이 정도의 기록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 초·중·고· 데이터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약 줍니까?

금연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챔피스,

챔피스는 건강도시과인데요. 지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하면 약국에서 사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약국에서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약국에서 모든 약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없는 동네 약국에 부탁을 해서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내일모레 또 약을 타러 가는데요. 거기 병원에서도 한 약국만 가라고 해요. 널리 안 퍼졌다고 얘기가 있어서 보건소에 비치가 돼 있나, 그러면 내가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니까. 굳이 내가 성모병원까지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신규사업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꼭 나이가 정해지고 출생연도가 정해집니까?

예, 다 하면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 56세로 정했고요 만 56세로 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40세와 66세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없는데, 그게 50대에 아무래도 여자고 남자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50대로 했는데 50대를 넓게 하다 보면 처음에 사업 내용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1960년대 생으로 했는데 그 밑에 사항 보면 50대 주민 중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지금 만 56세 중구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많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50대 주민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 제정 준비하고 있어서 곧 의원님들한테,

무슨 조례요?

그러니까 이 50대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되나요?

예, 저희가 지원하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와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기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 1조에서 2조, 적용범위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공정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점검 및 평가와 의견수렴안, 부조리신고센터 설치 운영안 등 제15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또 관계부서의 검토, 그 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기존예산 등 경미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조항별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수평적 상생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부 내부방침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조례로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8조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근거로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고 양자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사항입니다. 안 제 11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항목을 조례로 반영하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업자가 부계약지위로 계약에 참여하여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시공 확대를 통해 하도급업체를 전문건설 업체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 제12, 13조는 하도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점검 및 평가를 하는 업무로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좀 더 구체화한 조항으로 건전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하도급계획서의 심사, 검토, 책임감리원의 감독, 하도급대금 신속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 관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제5조 구청장의 책무의 일환으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등 건설기본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하기 위해 동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법하도급 업자 근절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그동안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불공정, 불균등한 계약으로 하청업체들의 경쟁력 약화와 자금난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불합리한 하도급 문화개선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률과 그다음에 타 자치구의 조례 개정 현황은 별첨에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이에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제15조 건설기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을 요구하기 하여 동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라고 했는데 동 센터 운영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담당관에 그 부조리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데요?

감사담당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인력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있어요?

예.

아까 전문위원, 왜 서울시에 있다는 소리는 안 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추진 중인데 우리 중구만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다 추진 중이라고 돼 있네.

지금 현재 1월 2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잘못 뽑아왔구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눈 나쁜 사람은 이것 보겠어요. 앞으로 자료 이렇게 뽑지 마세요. 현 시점으로, 보고하는 시점으로 자료를 뽑으세요.

예.

이렇게 뽑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감사과에서 조례를 재정했냐면요. 하도급부조리센터가 감사과에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하는 거지, 모든 사항은 거의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하도급자한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팀장 안효완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 계약팀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2013년 9월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자재나 하도급은 발주부서에서 직접 입력하면 계약팀에서 하도급업자한테 바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는 범위는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우리 구민의 문화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 및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진흥팀 김한수 팀장입니다. 중구문화재단 김희철 본부장입니다. 중구문화재단 성지형 콘텐츠개발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충무아트홀 명칭 및 도로명 주소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는 복합문화공간 공연장은 아트센터의 명칭을 사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충무아트홀의 명칭을 충무아트센터로 변경하여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도로명 주소의 전면시행으로 충무아트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입장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2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2월 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사항에 있어서 입법예고 또 관계부서의 검토 그다음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기존예산 등 경미한 예산이 수반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충무아트홀 명칭사용 경위를 살펴보면 2000년 8월 5일 건립 당시에는 중구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2003년 10월 1일자로 중구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하였고, 2004년 10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충무아트홀로 개정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충무아트센터로 명칭 변경하게 된 추진과정을 보면, 2015년 4월 28일 재단법인 중구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동년 5월19일 날 체육센터 관계부서인 교육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가 충무스포츠센터로 좋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동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599명 중 찬성 453명 76%, 반대 146명 24%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동년 11월 12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충무아트홀은 10년 이상 충무아트홀 명칭 사용이 익숙하여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혼돈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공연장 시설물 CI 교체 및 교통 안내방송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7000여만 원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대공연장이 아트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와 견주어 볼 때, 또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자체제작 성공 등으로 한국의 창작뮤지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무아트홀 명칭 변경에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아트홀이라는 개념이 소규모예술무대로 인식되고 있는 점, 셋째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관계부서 의견 수렴결과 명칭 변경에 찬성이 많았으며 아울러 개관 10년이 경과되면서 충무아트홀의 대내외적인 위상 강화와 향후 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로 삼고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충무아트홀 명칭 변경에 따른 시설물 교체 견적서, 그 다음 센터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의 공연장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이에요. 명칭이 세 번이나 명칭이 바뀌었네요. 지금이 네 번째네, 그렇지요? 이게 바뀔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갔나? 지금 7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아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충무아트홀 김희철 본부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이라는 명칭은 충무아트홀이 개관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명칭이고 그전에는 거의 스포츠센터를 위주로 해서 건물이 처음부터 목적성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싱이 됐었고요. 실제적으로 2004년도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충무아트홀이라는 명칭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000만 원이라는 돈은 두 가지 정도의 비용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무아트홀 외부하고 내부, 그리고 충무아트홀 근처에 있는 각종 표식판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올해에는 충무아트홀 안에 있는 그런 것들만 위주로 해서 변경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을 해서 외부에 있는 표지판을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2년에 걸쳐서 집행할 비용을 총 합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 조달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일단은 1차년도는 저희들이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돈은 충무아트홀에서 좀 더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충무아트홀에서 자체적인 조달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센터하고 홀하고, 그럼 밖에는 충무아트홀로 붙어있고 안에 오면 센터라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은 전부 다,

지금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에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밖에까지 다 하고.

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충무아트홀 그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충무아트홀이 이렇게 표지판, 그것은 누가 해요? 그것은 누구 부담이에요?

충무아트홀이 비용을 저희들이,

그렇지요. 밖에서만 딱 우리만 표시하는 표지판 말고 도로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지금 차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무아트홀 건물 외벽, 그다음에 충무아트홀 내부에 있는 각종 표시판, 이런 것들은 충무아트센터로 올해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도로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외부에 있는 것들은 내년도에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혼란은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충무아트센터로 와.” 이랬는데 찾아봤는데 충무아트센터가 없고 홀밖에 없어, 그럴 경우에 조금 혼란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실 거 같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그런 혼란이 없게 사전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잘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게 될 공연물들, 각종 행사들에 있는 모든 공연장 이름은 충무아트센터로 명명이 되게 돼 있고, 앞으로 모든 홍보는 충무아트센터로 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혼란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알법 정비기준, 법제처에서 용어정리를 아예 책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 통일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정부 법제처에서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표준어로 써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내용은 ‘필요한’ 이라는 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는 한 거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문화예술계에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이사님들이,

이게 작년에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작년도 예산안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일단 4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충무아트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순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문식 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구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조 지급대상 제1항에 대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8조 관련,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1, 2월은 전년도보는 체납징수가 현년도 체납징수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연도 체납징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수준의 포상금 유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지난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에 있어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간의 검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기존예산 등 경미한 예산이 수반됨으로 생략하였습니다. 개괄적 검토 내지 결론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검토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 분은 제외’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을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할 경우에는 2015년도와 2016년도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난년도 체납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체납액이었으나,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하여 ‘지난년도 체납액’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2개월 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령개정에 의해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감소하는 연도인 2015회계연도에 부과한 세입금에서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에 부과 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한 2016년 3월 1일부터 그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매우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징수현황 및 지급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요.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거죠?

예.

문구 바꾼 것, 신·구 대비표. 별 문제없네요.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