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에서 총무과와 재무과로부터 구민회관 시설에 관한 현황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이제는 구민회관 매각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사전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고받고, 대체부지 협의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일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로부터 구민회관 매각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일정, 추진상황 및 연구용역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구민회관 매각의 방향, 대체부지 선정, 매각의 시점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위활동기간이 2월 28일까지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지난 2월 12일 날에 활동기관 연장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도 금일 회의 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민회관 매각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 등 행정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조사용역 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설의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민회관 등 행정시설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건립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구민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성 제공과 효율적인 통합행정 및 청사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행정관리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구민회관이전 건립 등 TF팀을 구성하였으며, 12월에는 이전대상 후보지 현장 확인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성북구 등 타구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자료는 별첨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개요입니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계약방법은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겠으며, 과업범위는 별첨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2월에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3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에 최종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회 시에는 구의원님들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적합한 용역자료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을 언제할 거예요?

계약은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당히 뜬구름 잡는 경향이 있는데, 성북구의회 자료 3페이지 보면 타당성 결과가 나왔어요. 제시대안이 이게 최근의 일 같은데, 대안 A, B, C가 전부 다 구청사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D대안이 의회를 신축한다는 것인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나 봐요?

2009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그 후에 아마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입주가 안 되니까 별도 청사를 짓는 것으로 아마 검토가 됐나봅니다.

그러면 성북구청이 새로 신청사를 하면서 의회가 같이 안 들어갔던 모양이네?

당시에는 아마 같이 그런 의견이 없었고 나중에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장님 다음 회의 때 3월 초에 하겠습니다. 회의 때 지금 우리가 금년 예산이 21억 원이 리모델링, 별관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설에 들어있는 우리은행 출장소를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갈 경우에 증축이 2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건축과 검토 결과.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 있는 부서를 기존 구청사 본관으로 이전계획을 다 짜서, 또 의회가 들어가면 배치를 하고 리모델링을 언제까지 얼마 21억 규모로 어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할 때는.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연구용역은 다음에 청사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 2800만 원을 하는 것인데, 이전 타당성과는 별개 문제예요. 성북구의 예에서 보듯이 A, B, C가 전부 다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청사이전, 의회이전 이게 타당성이 상당히 의미가 없는 연구조사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지금 매각을 통한 어떤 연구용역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것을 통해서 의회가 이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위치로 간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바탕 위에서 검토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매각과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회 이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접한 시장의 기능으로 볼 때는 이 시장에 내놔야 된다는 거고, 또 그 효과로 볼 때는 우리가 재정을 충족할 수가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의 어떤 그것을 보완과 더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이 신당동 일대라든가 다른 일대가 주민 밀접도가 높고, 중구청 같은 경우는 9.96㎞ 내에 사실상 중구청의 행정기관의 위치가 가장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괜찮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의 용도는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가야되는 거고, 행정기관의 용도는 센터기능으로, 어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야되는 거니까 일단은 의회가 그 위치로 이전하는 것은 불변이라는 거지요. 여기 성북구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불변성이고, 거기는 22억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별관에 되어 있는 부서들은 본관으로 들어가든 부서가 일부 남아도 됩니다. 구민회관 우리 의원실이 가더라도 남는 것까지 현재 공간을 계산을 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고 리모델링을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액션플랜을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 의원들한테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획 보고를 일단은 과업지시서를 검토를 하자고 들어온 건데,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만 2페이지에 적시해왔는데, 과업지시서는 제가 챙기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에 집중을 하지 말고 연구용역을 주고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집행부에서 할 계획을 갖고 오라는 거지요. 연구용역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연구용역을 6월 말일까지 완료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6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그때 리모델링 계획 잡고 이것은 안 맞는 순서라는 거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21억 리모델링 계획은 갖고 와야지요, 지금 투 트랙으로. 이 연구용역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움직이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매각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몰라도 매각이나 의회 이전문제는 지금의 매각문제도 TF팀을 만들기로 했으면 TF팀을 만들어서 매각절차 이런 것을 밟아야 되는 거고, 또 리모델링해서 의회 이전문제는 계획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 베이스를 연구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6월 말일까지 아무 것도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6월 말일까지 아무 것도, 모든 게 스톱이에요, 연구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 예도 보듯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가주라는 거지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