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차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장재철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영, 위원장직무대리 장재철 사회교대) 2.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인의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동과 안전한 품질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농산물의 다양한 상품화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업의 산업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지원대상의 사업에 대하여, 안 제9조에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설정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장기교육중인 관계로 특화작목팀장님께서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특화작목팀장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특화작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특화작목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특화작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시흥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폭력 예방과 근절, 예를 들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제가 어떤 한 예를 봤느냐면 교사하고 학생하고 휴대폰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나 봐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 죄목이 너무 큰 것이지. 뭐냐 하면 교사폭행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폭력 예방 및 대책 이런 지원 조례에 의해서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든가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너 자퇴해라." 이렇게 되지 않고 좀 이렇게 위원회가 열려서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안에서 발생된 것은 학교 안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조례가 거기까지 강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교육청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못 하니까, 그 민원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도저히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시 다니게 하자는 것도 아니야. "자퇴는 할 테니까 다음에 좀 받아달라." 이것인데 그 학생에 대해서 교사폭행죄라는 그런 멍에를 씌워버리면 얘는 어느 학교에도 못 가요. 이런 것들이 교사 분이 그렇게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여교사하고 여학생인데 뭐 싸움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교사폭행죄로 해가지고 그냥 자퇴를 시켜버리니까 그것 참 너무 안타까워서. 요새는 학교가 웬만하면 자퇴하라고 그러고 전학가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 놔두려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것까지 강제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지금 홍지영 동료 의원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폭력대책협의회라고 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현재 조례는 설치하지 않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법령에 의해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경과조치에 지금 내용을 흡수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까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위원장을 제가 맡았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학교 밖의 폭력에 대해서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상은 학생이에요.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조례와 학교 안에서 지금 교육청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학교폭력과 뭔가 서로 좀 상호 네트워크랄지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학생인데 학교 안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는 조례나 규정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지금 학교 밖의 폭력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학생은 똑같은 학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같이, 잘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백 번 천 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 안에서 일단 발생하는 부분은 일차적인 부분은 학교 안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 협의회 지금 그 구성을 봤을 때 시청에 관계되신 분들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교사들,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복지센터 이런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구성을 좀 해서 그런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그것이 그 학생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좀 이렇게 학교 밖에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도 징계는 학교에서 주거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협의회가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많아. 그래서 이것 지역협의회가 좀 더 어떤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협의회가 그냥 협의회로 남아있지 말고 학교에 대해서 좀 강제할 수 있고, 학생을 구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좀 실제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똑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좀 협의회가 실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의원님 한 말씀하시려고?
지영
홍지영의원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네.
지영
홍지영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 학교폭력예방 대책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느냐면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었습니다.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정말 교육청 찾아다니고, 상담소 찾아다니고, 어디 가면 다시 "상담하고 와라." 어디 가서 상담하고 와라.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 다 해봤지만 결국은 이 피해학생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해봤고요.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당사자는 모르고 당해보지 않은 부모는 모릅니다.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손을 다 썼어요, 굉장히 긴 시간. 그런데 결국은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자퇴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만큼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마도 드러나지 않은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까 실내에서 폭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실내에서 폭력은, 학교 내의 폭력은 그래도 눈들이 많고 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미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밖에서의 폭력은 대단합니다. 정말 수준이 일반 애들이 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무방비상태로 맞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지금, 아까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학교 내에까지도 연계성이 되게끔 당연히 가야 되고요. 이 학교 밖의 폭력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폭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아이의 학생이, 가장 주가 되는 학생 아이가 그 범죄를 일으킬 때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서서 두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재하는 아이는 그 아이까지도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당해봐서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이런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매화동의 매화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을 봤어요. 그랬는데 어차피 시에서 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니 밖에 우리 방범, 안전 방범 이렇게 한 바퀴씩 순회하잖아요? 그런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폭력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물론 예방…….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켜고 해요, 불 켜고.) 예방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지금 보면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방범과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조례 발의를 좀 해 주셔서 그런 활동들을, 학교 주변에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학교 근처에서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아마 뿌리 깊은 그러한 사건들인데 지금 학교에 상담사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러한 고통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자원봉사자의 실비 정도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상담사들 지금 전부 다 해직이 됐죠? 다 그만뒀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원상
홍원상위원
네, 12월 31일자로.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식으로다가 거리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담사들은 사서나 이러한 직보다는, 이 상담사들은 선생님과의 상담보다는 엄마 같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상담실을 상당히 찾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향후에 대책을 확실하게 좀 수립한 것이 있나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겠다라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상담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지난 12월 31일자로 학교현장에서 면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혁신교육지구하고 일반교육경비지구사업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내에 위센터(Wee센터)라고 하는 상담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서 인력이 총, 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되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셨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 외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일을 그만두시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일반교육경비사업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담사 부분을 다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다만 그 관계에서 현재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센터(Wee센터)에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 전환되신 분들이 학교에 배치가 되고 그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사실상 선생님들과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을 할 곳이 없고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갖다가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학교나 학교 밖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즉, 자기 부모들하고도 상담을 안 하고 상담사들하고의 상담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관계되신 서른일곱 분이, 서른일곱 분 중에서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간 분들도 있고, 직장을 못 찾고 자기는 상담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일을 해왔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투쟁을 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스물세 분이.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시흥시에서 혁신교육지구의 지정을 받아서 배치됐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시흥시에서 전액 예산을 세워서 상담사들을 배치한 그 상담사들은 소송에 갔을 때 마지막에 책임전가는 분명히 시흥시에 전가가 될 거예요.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확인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문서로다 해서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흥시에서 부당노동행위로다가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즉, 근로계약은 교장과 당사자 간에 했지만 예산은 시흥시에서 줬어요. 그리고 10개월 근무하고 두 달 쉬었다 또 다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연속근무로다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것을 연속근무로 안 보지를 않아요. 연속근로로다 봅니다, 똑같은 곳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상 교육에서 방황하고 이런 아이들이 그러한 상담사들을 통해서 선도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이 돈 아까워할 사항은 아니에요. 다른 사서나 여러 직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상담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워놓은 예산만큼만 더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은 얼마든지 저희가 세울 용의도 있고 하지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서 배치하든,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임용해서 배치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인건비성으로 할 수 없도록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이분들에 대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없이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도교육청하고도 도교육감님하고도 수없는 면담도 했고 요구도 했고 그랬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 현장의 그런 상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것은 도교육감님이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법령 개정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하겠다. 지금 이 상태까지만 와있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해서 상담사가 지금 배치가 안 되잖아요? 이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에서는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걸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극에 달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 책임의 전가는 누군가는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의 전가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장의 책임이 있느냐, 교육감의 책임이냐, 시의 책임이냐? 그런데 돌면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세운 데는 시흥시이기 때문에 시흥시로다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 상담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과장님 어제 상담사 대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에 동의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시흥시의 예산이 집행돼서 양성된, 또 활동했던 강사들입니다. 아까 평생교육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쭉 저 나름대로 자료도 검토하고 보니 사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시장님과 도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갖고, 분명히 저는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일단 놓고 보면 분명히 방법이 보이는데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보면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양 기관들끼리, 기관장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보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 검토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학교폭력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담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찌됐든 상담사의 역할, 기능 그 부분에 충분히 시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말 선생님이 지근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나 학교나 저희 시청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상담사 선생님들에 대한 계속 존치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고요. 그것을 최종 도교육청에서도 인력과 재정의 문제로 더 이상 이 부분을 꾸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시 교육지원청에 나와있는 위센터(Wee센터) 그분들이 계셔서 인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학교폭력과 관계된 아니면 다른 아이들 상담과 관계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피해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이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현장에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평생교육원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시흥시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시흥시 공무원으로 거기 파견돼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파견돼서?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렇더라도 도교육청에서 허락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허락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인력 인건비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정규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상담사 때문에 늘리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도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교육청에서 자꾸 매번 교육감들 들어오시면 무슨 "혁신학교"니 "마을에 학교가 있다." 이렇게 마을하고 지역과 같이 할 것처럼 맨날 말씀은 하는데 궁극적으로 가면 이게 도교육청이 너무 폐쇄적이다 이것이죠. 지방정부에 크게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지방정부에서 막말로 예산만 뺏어가고 지네끼리 혼자하고 이런 식의 폐쇄적인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근본적인 것은 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상은.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늘려서라도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1명씩은 아니더라도 뭐 2~3개 학교를 묶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 증원을 도교육청에서 사실은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령 개정 같은 경우도 도교육감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실정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도교육청은 재정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인원, 인원도 총액인건비로 나가나요, 도교육청도?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교육감님 말씀은 교육청도 인건비가 없답니다. 인건비가 이 사람들 인건비를 늘려서 인력 운영을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뭐 고용할 그런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예산 자체를 지원해 줄 수가, 예산을 인건비성으로…….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로는 못 준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더라도 인건비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현재로는.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할 수 없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혁신학교하고 비혁신학교 지역에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었잖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교육경비에서 상담사 선생님들의 일부가 출발을 했고요. 상담사 선생님들 출발하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것 5년간 해왔잖아, 그것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인건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5년간 해온 것은 어떻게 해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혁신교육지구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서 판단해서…….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혁신교육지구는 지금도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비혁신교육지구지역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지금?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상담사 해고되신 분들은 혁신교육지구 밖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시가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해드렸다 이것이지. 그렇게 하셨잖아, 5년 동안?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인건비 지원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 차원에서 했다? 그런데 지금은 법령으로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법률에 대한 판단의 여지였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때 불법 저지른 거네요, 5년 동안?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치단체의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을 서로 안 했던 것이죠. 판단을 안 했었는데 그것을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서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법제처에다 유권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당연히 교과과정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인천 남동구에서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져 나오다보니까 "이것 인건비도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최종 섰던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정문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분도 당연히 우리 시흥시의 시민일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얘기가 됐다면 좀 덜 피해를 입었을 텐데 사전에 그런 것들이 얘기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갔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것이 예산지원이 어렵게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해결이 안 되니 이런 부분 사전 설명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아픔이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네, 이만…….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다시 한 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보면 다문화에 사례관리자가 있잖아요? 있어서 시 예산으로 사례관리자를 쓰듯이, 고용하듯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러면 사례관리자로 이렇게 유형을 둬서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시에서 일차적인 판단사항은 지난해 연말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교육현장에 들어가셨던 그런 선생님들을 결국은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건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교육재능기부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동안 해오셨던 일에 대해서 좀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도적인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그 제도적인 문제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제도의 노력,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서 그런 풀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교육재능기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큰 입장차이로 어찌됐든 지금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민간위탁이나 그 기관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견법, 그다음에 조합을 구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나 사서 뭐 이런 선생님들은 파견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그 해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력 그런 방법도 지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 그러면 이런 사례관리자 유형으로도 고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리
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상담사 분들에 대해 더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홍지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지영, 위원장직무대리 장재철 사회교대) 4. 매화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매화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매화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화희망센터는 2012년 6월부터 4년간 민간위탁 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주민 및 유관단체들 간에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중간거점 역할을 수행하였고 호조한과와 밑반찬 사업 등 수익성 사업 기반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과 소득 창출로 지역의 나눔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화희망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역 주민의 공동체 역량 강화와 정주의식 함양 등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화희망센터 위탁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마을 커뮤니티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르신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소모임 발굴 및 생태학습장 개방 등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고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및 센터 관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화희망센터가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매화희망센터가 한 4년째 운영되고 있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4년째 되고 있나요? 3년인가요? 4년째 됐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4년째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4년째 됐는데 지금 4년째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안정됐나요? 안정이 많이 됐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우선 적자 부분이 다 해결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 부분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5년도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한 400만원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당기순이익이 한 400만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전체로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공동작업장에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공동작업장에 있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공동작업장 인원이 지금 정규직 1명에다가 호조한과에 시간제로 5명을 써가지고 지금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 분은 상근직이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상근직이고 다섯 분은 시간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는 시급으로다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매화희망센터가 주로 생산하는 것이 한과 생산하고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과하고 밑반찬하고 제과제빵을 좀 했었는데요, 주로 한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시기성 상품이기 때문에, 한과가. 지금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매화희망센터가 4년 동안, 처음 시작해서 4년 동안 오면서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수입 발생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선 미비하게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상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아이들의 공부방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소통의 장,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한과를 생산하면서 이 한과가 좀 더 생산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능가하는, 그러한 어떤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켜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목적이고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화희망센터를 위탁해서 맡겨놓고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매화희망센터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좀 더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여러 가지를 운영 잘해 왔지만요,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마을 커뮤티티 중심지로 이것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소모임이나 지역 사랑방을 통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네관리소라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저소득층 가구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간단한 집수리라든가 공구 대여, 또 무인택배, 돌봄 이런 것을 올해부터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일반 가정에 대해서도 택배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거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호조벌 축제나 이런 지역 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 사시는데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매화희망센터 센터장은 누구죠, 여기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윤봉한…….
원상
홍원상위원
윤봉한 그 주민자치위원장 하셨던 분입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분이 이것 하시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매화희망센터가 한과가 주 사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과 좀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판매도 좀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판매 확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좀 꾀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센터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센터가 살고 죽고 이렇게 됩니다. 이 센터장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중립적 입장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해 주시고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 센터장 임기가 있나요, 여기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 센터장 임기는 보드미한테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센터장 임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탁하는 기간 동안에 센터장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 위탁기간 동안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매화희망센터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에 반하지 않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매화동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매화동은 이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행정이 적극적인 지원을, 예산이랄지 지원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총 10개에서 8개를 지원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그 2개가 부족해서 스무 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 주민들이나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학부모들 제가 맨투맨으로 만나 보니까 상당히 이 희망센터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은 그나마 이것이라도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희망센터 같은 경우는 보드미 나누미가 사회적기업으로 이미 돼서 그 기업이 위탁 받은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마을기업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그래도 열악하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매년 성장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그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이제는 앞으로 계속 민간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미 만들어진 센터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여기가 1년 연간 운영비가 한 2,400만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게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공과금이나 이런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또 보면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 사서 쓰고 그러면 인건비를 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전에는 예산의 목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안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시 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전혀 없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 일자리인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인건비 지원이 아닌 상태에서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돈의 목적보다는 뭔가 가치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사업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라면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한테, 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순
손옥순위원
과장님, 매화희망센터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그 센터장에 대해서 이분이 제가 지난번에 의회 들어와서도 감사를 했었어요. 그때도 오백 얼마가 적자였어요.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400만원이라는 돈을 수익으로 했다니까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800만원을 수익을 냈다고 그러셨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정확하게…….
옥순
손옥순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제가 거기에 소속된 이사님들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열악하기는 해요, 그쪽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제가 그쪽을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어려워할까봐. 그랬는데 이 반찬 이것, 반찬 만드는 나눔공간도 그래요.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반찬을 만들더라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만들고 나눠주고, 취약계층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반찬은 파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몇 통 이렇게 해서 1만원씩 해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반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반찬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수익성으로 해서 자신들 본인의 활동비로 쓰는 것인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보드미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호조벌 햇토미 가공이 들어간다는데 이것이 지금 센터장이 그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집행부에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정말 집행부도 나가서 열심히 오리 농법 우렁이 농법 해 가지고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다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도로 된다면 센터장 또, 먼저도 그러셨죠? 3년 또 위탁기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공모로. 그러면 정말 동에서 농사에 전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탁하셔서, 센터장으로 위임하셔서 정말 매화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 농사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우렁이 농법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두어 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한다면 이것이 무슨 화합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공부방이나 이런 것은 주민센터로 이양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그 공간이 꼭,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것은 거리도 좀 있고요, 사실. 그리고 애들이…….
옥순
손옥순위원
뭐 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거리라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애들 걸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까지 좀, 애들이 초등학교 그 이하 애들인데…….
옥순
손옥순위원
과장님, 내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5분 7분이야, 동사무소 주민센터까지 가는 것. 옛날 같이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이 서로 인간적으로 보고 그러시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희망센터 이것 정말 공·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주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일자리 창출 뭐 일자리 창출 몇 명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자꾸 넓혀가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 그쪽 동에는 열악하기는 하지만 이런 이 자리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자꾸자꾸 정말로 소외계층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박스 주어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공간이 바로 그런 사람을 자꾸 고용해서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해서 놀고 먹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좀 가셔서 심의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위원님 생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옥순
손옥순위원
아무래도 다르지.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행정하고 다르겠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연 2,4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과금 내는 것이 1,000만원이에요.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센터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것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그 400만원이 어디로 나가는지 그것도 자료 받아오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400만원이요?
옥순
손옥순위원
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무슨 400만원을 말씀하시는…….
옥순
손옥순위원
수익금, 여기에 대한 수익금.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아까는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는데요, 2013년도 2014년도까지 결산서가 나왔는데요.
옥순
손옥순위원
계속 적자 봤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결산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800만원입니다, 이익이, 손익이. 그리고 2015년 것은 올해 아직 결산 안 해 가지고 결산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부에다 결산 보고도 안 했느냐고, 운영비 받아가면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이것이 저걸로 하거든요. 이것 회계감사를 다 봐 가지고 거기에서 저걸 해야지만 결산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야? 12월까지 마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꼭 받아서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400만원을 어디에다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4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게 800만원 어디에다가 했는지 그것 자료 꼭 주세요, 그것.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장부가 있으니까요. 가서 장부 열람을 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원봉사자들 반찬 기금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반찬값 시에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반찬값 안 드립니다. 드린 것이 없어요.
옥순
손옥순위원
80만원씩이나 나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80만원씩이요?
옥순
손옥순위원
반찬값이 나가잖아요, 각 동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저희는 나가는 것이 없어요. 드리는 것이 없다니까요. 반찬은 그분들이 만드셔 가지고 직접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분들이요.
옥순
손옥순위원
지원 나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2,400만원에 대한 결산서는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수입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한 결산은 그것이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을 합니다, 12월 말까지 다 결산을 하거든요. 그것은 다 끝났고 여기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수입 구조나 했던 것 그 결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2015년도 것이요.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옥순
손옥순위원
과장님이 잠시 신천동에 가 계셨다가 오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 나가요, 반찬값. 잘 알아보시고요. 이것 저기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반찬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것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내역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밑반찬이 2015년도 사업을 못 뛰었어요. 그래서 45만 5,000원만 지금 매출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찬값 60만원 나간다면 이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각 동마다 나가요. 80만원 나가는 데 있고 40만원, 60만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없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저거를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이 센터에 대해서 반찬값을 주는지…….
옥순
손옥순위원
반찬 소외계층에 만들어서 봉사하는 데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사회복지 쪽에서…….) 잘 아셔 가지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행정도요. 여러 가지에서 행정을 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집행에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분야별로 그것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에서 한쪽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고요. 이것 해서 알아서 이것 자료 주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매화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이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오이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오이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도복합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2011년 개관 이후 민간위탁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의 시설 관리와 각종 지역 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6월 12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오이도 지역의 문화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3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지역공동체 의식 및 정주의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3일부터 2019년 6월 12일까지 3년간 기간으로 공모를 통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오이도 문화사업 양성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그리고 꿈나무 안심학교, 작은도서관 및 노인정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오이도복합문화센터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 자치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고가 나가죠, 공모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쯤 나가죠, 지금 계획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지금 60일 전에 하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월 30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위탁을 맡고 있는 데가 비영리 단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오이도를 거짓말 조금 보탠다고 하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들어가는데, 거의 오이도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이도복합문화센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이따 회계과에다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도 그것을 좀 제안해서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건축면적이 아주 그냥 타이트한지 그러한 것들을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3층이 되겠죠? 3층 베란다 쪽에 그쪽에 좀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가서 대화를 해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노인정 들어와 있고 도서관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공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좀 대화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회계과 하고 같이 좀 협의해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이도복합문화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척사대회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센터장이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거기 운영위원장님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왔습니다만 오이도가 모든 면에서 좀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달랑 하나 있는 오이도복합문화센터가 좀 더 주민들한테 질 높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간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자주 방문하셔서 센터장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이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는 지역 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공유(共有)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유(共有)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유(共有)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유촉진지원센터는 기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4조는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 우수 참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공유 촉진 정책 심의를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흥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7.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 조정,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가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한 위원이 안건을 검토·심사하는 경우에도 책임 있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그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참석수당 지급범위를 서면회의 개최 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시 전체…….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작년 말 현재로 8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2개 위원회입니까, 지금?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 2015년도에?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여기 100회로 다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2회꼴? 1.2회꼴 정도 되네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집해서 하는 회의가, 전체 참석해서 하는 회의가 한 203회 정도 개최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면으로 심의한 위원회가 113회 정도 있었습니다. 대략 한 비율로 따지면 2대 1 비율 정도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가 지금 한 85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 위원들이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파악은 안 되고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매년 위원회 정비를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3년도 2014년도에도 81개였다가 작년에 또 하나 늘어나고 또 없어졌다가 또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또 매년 관련법에 따라서 구성돼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것은 뭐,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2~3년 동안 위원회 역할을 못 했던 데는 사실상 정리를 하고, 조례가 있다고 하면 조례도 정리하고, 그래서 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다보면 유사한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위원회 명칭만 잔뜩 갖고 있지 말고 정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구성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의안번호 2493호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규정이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대상은 시립목감복지어린이집과 시립정왕1동어린이집, 시립종합복지어린이집, 시립정왕본동어린이집 4개소이며, 향후 위탁계획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2016년도 4월부터 2019년도 12월 말까지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4개소는 연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이 5억 4,7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시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가족여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목감어린이집 위탁 공고 나갔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공고 지금 나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 나갔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난주 지난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지난주?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좀 급했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동의안도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공고부터 나가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다음부터 절차를 잘 준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에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탁기간이 최초에 우리가 …….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최초 5년에 3년인데 20년 30년을 위탁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년 30년은 없고요. 저희가 재위탁이 공고 나가서 수탁이 되면 재위탁을 저희가 주는 것이죠. 위탁을 20년 30년 주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재공고가 나가든 어쨌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특별한 잘못이 없거나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위탁은 법인이나 어떤 종교단체로 위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래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도출돼요. 내가 속기록에 남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원장들은 바뀌는데, 원장은 바뀌어요. 원장은 바뀌는데 한 종교나 어떠한 이러한 위탁 관련 받아서 원체 오래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젖어있어요, 그냥. 그래서 발전이 되지 않고 퇴보되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한 5개소 정도가 위탁체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전체 23퍼센트(%) 위탁체가 변경이 됐고, 지금 매화시립어린이집이 제일 오래됐는데 이번에 매화시립어린이집이 새로 신축하게 되면서 2월 말까지 운영하고요, 내년에 새로 지면 위탁체가 선정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래된 데는, 원장님이 제일 오래된 데가 한 곳 저기 부천대학교에서 하는 종합복지어린이집이 13년 정도 됐습니다, 위탁을 저희가 최종 주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다 이쪽 저쪽입니다, 전체가 다, 지금 현재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정왕3동에 영유아 그 어린이집은 몇 년 됐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정왕3동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위탁을 처음에 줘가지고 15년 정도 되는데 13년차, 원장님은 올해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위탁업체가 바뀌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탁업체는 바뀌지 않고 위탁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2017년도 2월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원장님은 바뀌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장님 바뀌었고, 원장님이 운영하시다가…….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원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은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원장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원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원장들은 바꿔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위탁업체, 위탁을 맡은 그 기관에, 기관들이 오래되다보니까 젖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라고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한번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위탁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번 저희 과에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위탁의 폭을 넓히면서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5개소가 변경이 되었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경쟁이 더 좋은 어린이집이 위탁체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9.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장재철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축구단의 관계자들이 각종 경기 참가 및 안전한 이동 확보를 위한 이동수단 등을 제공하여 경기에 전념함은 물론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구경기 명칭의 잦은 변경으로 이를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시민축구단 경기 및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과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지원에 이동수단 등을 포함하고, 안 제4조제4호에 축구경기 명칭의 유동적 대응을 위해 명칭을 "챌린저스리그"에서 "관련 리그"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이견이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체육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홍지영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시흥시 최고의 상인 시민대상의 품격을 높이고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숨은 일꾼의 발굴을 위하여 시상 부문을 3개로 통합 시상하고 추천권자의 기준 완화와 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개정내용은 현재 지역사회 발전 문화 예술 진흥 등 6개 시상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던 부분을 그 수상의 훈격을 시민대상, 시민최우수상, 시민우수상 등 3개로 통합 시상하고자 하며 시 소속 부서장, 동장, 시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학교장, 시민 30명 이상의 추천권자로 한정했던 사항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찾기 위해서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의 품격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 통과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 시민대상에 대해서요, 학교장이 들어가야 돼요, 학교장?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추천권자가 각 단체장이나 유관기관 또 학교장까지도 추천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삭제한 것이잖아.)
옥순
손옥순위원
삭제야, 학교장이 삭제야?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왜냐하면 교육 부문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부문 중에 교육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알았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추천권자 제한을 폐지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추천권자, 그러니까 추천의 기간 어느 일정 기간에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는 것은 상의 권위에 졸작 졸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가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시민의 대상이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추천 기한을 좀 오래 두시고,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은 상이 수상되는 날까지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연중, 대개 이것이 10월 5일 날 시상하나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0월 5일 날 하니까 연초부터 10월 5일까지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인이 들어오면 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조사 좀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오랫동안 조사 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정말 시민대상 받아야 돼.’ 그렇게 인증이 되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시민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도 연중 받고 검증기간도 좀 오래 가져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단체의 장들은 제발 상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사회단체장들 해서 자꾸 장들이 받아 가시는데 오히려 그 장들이 자기네 회원들을 추천해 주셔야지, 본인들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민대상은 좀. 정말 시에서 숨은 곳에서 이렇게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부모들한테 잘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시민대상을 드려야지 이것 단체의 장들이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좀 단체의 장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시민대상 조례이고 해서 시민대상을 추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시민대상 기준일을 전에 시민대상을 하려고 그 전에는 저희가 기간도 좀 정해 주고 하는데 사실은 연중 받고 있는데 추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2003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각 단체라든지 일부에서 특정인들이, 아니면 뭐 이렇게 관행적으로 돌아가면서 탄다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심사 부분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도 아마 심사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그 6개 부문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세분화 해 놓았지만 심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해서 들어온 그런 공적내용을 보면 지역개발인지, 선행인지, 효행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통합적으로 시민대상, 시민최우수상, 시민우수상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을 잘 해서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심사위원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날 당일 날 가서 당일 날 자료 제출 받은 것으로 기본점수는 되어 있고 추가 심사위원 점수를 받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대개? 또 정확성을 기한다고 점수가 미달되면 그 대상을 빼기도 했어요. 제가 할 때도 1개 부문을 시상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 만에 그분을 평가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어쨌든 추천을 연중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추천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여시라고요, 수시로 열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어, 제대로. 그것을 그냥 하루에 다 몇 사람 앉혀놓고 그것 한다는 것 심의 어려워요, 정말.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대상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따져보시고 그렇게 계속 검토를 오랫동안 하셔야지, 노벨평화상 같은 것은 몇 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흥의 시민대상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좀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다고 그러면 검증 과정을 오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렵더라도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이제 시민대상은 좀 권위 있는 그런 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검증기간을 오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투표를 한번 실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심사 전에 반영해서 검증이 되는 사람들이,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올해 시민대상 받으시는 분은 누구나 자타 공인하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부문별로 안 하시고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이니까 올해 시민대상 받으시는 분은 누가 봐도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장재철 위원님 말씀에 좀 이어서……. 맞습니다. 추천 기관을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관 단체 소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추천 대상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소속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프리하게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이 사람이 이런 추천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에 소속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개 있거든요. 또 동에서는 동에서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추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동은 또 다른 단체에서 추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들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현장을 조금 더 다양화 할 필요는 있겠다. 반드시 어느 단체나 그룹이 지어져서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민 100명이, 불특정다수의 시민 100명이 예를 들어서 손옥순 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모여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심사를 해봤습니다. 심사기준표를 보면 기본점수와 고정점수가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재량점수가 있는데 결국은 거의 기본점수는 다 이미 추천자들한테 만점으로 다 가고 나머지 40점에, 그러니까 총 100점 만점에 60점은 거의 기본점수이고 나머지 40점으로 재량점수에서 이것으로 선정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기본점수에 보면 물론 그분이 그런 현장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상을 받았겠지만 심사를 해보면 상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분들이 이 시민대상에 또 추천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되게 아쉽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상을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줄 것이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이 상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이 상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상에 추천되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성평가든 정량평가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마련하고요, 위원님께도 의견 들어서 세밀하게 해서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에 서열을 정하셨어요. 시민대상, 시민최우수상, 시민우수상 서열을 정하셨는데 이 서열의 기준점이 굉장히 명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사에 공정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을 해봤는데요, 공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바뀐 만큼 좀 더 다른 심사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면 결국 총점제로 갈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인데 결국 이 점수를 환산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점수를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486호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5년 3월에 개청한 대야·신천행정센터 운영결과를 반영해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사무를 추가로 발굴 위임해서 대야·신천행정센터의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지방하천 관리, 가로수 관리, 도로 불법시설물 단속,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 건축허가, 위법건축물 단속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현장행정에 적합한 총 17개 사무를 추가로 발굴해서 대야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결 등을 반영해서 대야동으로 위임되는 건축 관련 사무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본청 통합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센터와 관련해서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대야·신천행정센터?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것은 반드시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부분은 행정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회계과와 행정과가 같이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지만 결국은 대야동주민센터 쪽으로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라든지 그 공간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요, 그 시기라든지, 전체 규모라든지 결정할 것 같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당초에 3년을 목표했기 때문에 그 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행정센터가 개청 되면서 본 위원이 살고 있으며 느끼는데 달라지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직접 또 체험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주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 끊이지 않는 민원, 그래서 그 부분 역시 민원실, 그래서 지난번 신년인사 때 시장님께서도 "민원실만큼은 우선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회계과와 반드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일단은 전체 행정센터가 내려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1층에 있는 민원실만이라도, 그 민원상황실만이라도 빨리 그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주민들 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 부분 또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1층 상황실 어디를 말씀하시는…….
복희
이복희위원
민원실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쉽게 말하면 동주민센터는 전체 행정센터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했던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했던 민원업무 정도는 빨리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공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정부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두 과가 좀 상의하셔서 이번 올해 상반기 안에는 그 민원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부탁 드립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동센터의 민원실만 별도로 내려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구 청사에 대한 이런 증축 계획이라든지 3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면 이것이 아주 이전해야지 그것만 또 민원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온다는 것은…….
복희
이복희위원
아, 국장님!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그 구 대야동 주민센터 부지 앞에 구옥이 있습니다, 다섯 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몇 차례 현장에 나가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럼 일단은 그것이라도 먼저, 어차피 구 대동센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앞의 건물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국장님께는 그것이 보고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아 글쎄, 매입은 다섯 필지에 대한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입해 가지고 기존 청사하고 증축을 하면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체크를 다시 한 번, 그래서 그 민원실은 반드시 상반기 안에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한번 체크 부탁 드립니다. 하셨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7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평생교육, 경제활성화에 이어 시민 행복추구권의 필수요소인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를 충족해가고 나아가 ‘건강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건·위생·체육을 융합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재정경쟁력 확보와 외국인·다문화 지원, 2016 코리아문화수도 지원, 그리고 대야·신천행정센터 운영 개선안 추진 등 시민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직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금번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하부기관으로 "건강도시지원과(신설)",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위생과"를 두고자 하며, "주민생활서비스국"을 "복지문화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과 명칭을 변경한 후에 "여성가족과"와 "다문화지원과"로 분과하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세정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도시교통국 "도시정책과"를 "도시정책과"와 "도시정비과"로 분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야동 "복지협력과"를 "일자리복지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아울러서 입법예고에 따른 부서의견 등을 반영해서 체육진흥과와 위생과는 소속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속으로 하되 우선 본청에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가족여성과 명칭을 중앙의 여성가족부, 경기도의 여성가족과와 일치하도록 "여성가족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굉장히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번 조례안은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라고 해서 본부 주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지금?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본부는 현재 운영 중인 보건소에다 두고 지금 위생과하고 체육진흥과는 그대로 본청에 유지하는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체육진흥과하고 위생과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건강도시추진본부는 보건소로 가고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의회하고 7대 의회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된, 시민소통담당관과 관련된 속기록을 모두 발췌했습니다. 속기록을 전부 발췌해서 정말 동료 의원, 그 다음에 6대 의원님들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가를 세심히 전부 체크해 가면서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회를 무시해도 완전 개무시를 하고 있다. 정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가 이렇게 불통인지는 이 속기록을 보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1,000여 공직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통이냐, 이러한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이 모르는 사업들, 부시장이 모르는 일들은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시장만 알고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하고 물었어요.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러면서 제가 의원 발의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시민소통담당관을 갖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안이 시민소통담당관이 시장 직속으로 두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알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알겠다라고. 의도가 뭡니까?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불통입니까? 아무리 인사권과 조직 개편안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6대 의회와 7대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쏟아냈다고 하면 움직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을 그대로 두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민선시장으로서 시민표로 당선되셔 가지고 시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고 강력한 시정 추진을 위해서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님 이런 규정에 또 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시장 직속으로 홍보실이라든지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 지난번에 자꾸 의원님들께서 문제로 지적을 하셔서 정책 분야를 일단 기획으로 이관했고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국장님!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은 데예요. 무슨 소통입니까, 거기가? 지금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네 군데가 소통기획관 담당관 미래전략관 정책홍보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를 해 보니까 시장 비서실에, 시장실에 비서관이 1명이에요, 비서실장이. 그런데 우리는 2명이에요. 정책보좌관과 민원보좌관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는 다 누리면서 권력은 다 휘두르면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움직인다? 무슨 배짱이에요? 이래 가지고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와 합심해서 갈 수 있습니까? 가겠습니까?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민선시장님으로서 강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강력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을 자기 직속에다 놓고 가야 되느냐고? 시민소통담당관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개방형 직위입니다, 개방형 직위.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선출직 시장님으로서, 의원님도 선출직이시지만 이러한 부분은 응당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해를 못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6대 의회 174회 정례회 때부터 회기 때마다 이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없었어요, 회기 때마다. 제가 발언한 것이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1,000여 공직자들의 화합이 안 되고 융합이 안 되고 이러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자." 이것 의원 발의해서 조례 개정해야 됩니까? 왜 알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서 왜 이대로 가야 되느냐고?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간에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정책분야가 있으니까 이것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정책분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분야로 이관했고, 또 민선시장님으로서도 강력하게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책을 두든 뭘 다 두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왜 시장 직속으로다 해서 담당관 전결로다 하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시민소통담당관에다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 요청하고 전화를 네 번을 했어요, 자료 갖고 오라고. 안 갖고 와요. 의사팀에다 정식적으로다 해서 내가 양식까지 그려갖고 양식까지 만들어서 보냈어요,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보내시오." 하고서 양식을 보냈어, 시민소통담당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것이 자료입니까, 이것이? 이러한 불통을 하면서 무슨 놈의 소통을 하겠다고 그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공무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공무원들하고 얘기했어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시민소통담당관이 공직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공무원들은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거의 다. 시민소통담당관에 있는 팀장들 직원들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통제 하나도 안 받고 있어. 왜 우리 시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유가 뭐냐고? 항간에는 지금 이상한 얘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이상한 얘기들이. 귀가 있으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항간에 뭐 무소불위라든지, 인사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2년 여기 와서 있어봤는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 정책분야 그리로 이관된 다음에 인사부분에 있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쭉 봤는데 자기 소속부서의 직원 승진관계 이 정도 챙기는 부분이지 그 이외에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연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장님하고 내통하는데 시장님한테서 시장님이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데 국장님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장하고 내통을 하고 시장하고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하는데 시장한테, 경영자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끝나는 것이지 뭘 국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것을?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좋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고 다 좋아요. 제가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가족여성과 과 나눠야 된다. 세정과 너무 과부하 걸린다. 수차 얘기했던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의원들이 그렇게 2010년도부터 의원들이 시민소통담당관 때문에 의회에서 이 많은 발언들을 하고 쏟아낸 부분에 대해서 왜 눈도 꿈쩍 안 하고 반영을 안 하느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시장이 그러고 다니고 나니까 우리 동료 장재철 의원이 조례까지 만든 거예요, 조례까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 왜 이렇게 불통입니까? 저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이 부시장 밑으로다 직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인사에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이 다섯 자리, 국장자리가 한 자리, 팀장자리가 여러 개의 자리가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시켜 달라고,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공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심정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러한 불통에 이러한 경영자와 함께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정말 되겠습니까? 비서실에 보좌관을 정책에다가 민원에다가 보좌관을 2명씩 둬가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사람하고 내통을 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관선시장님하고 민선시장님하고 차이인데요, 민선시장님은 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이런 직제를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있고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운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의원님들도 같은 선출직으로서 해보시지만 표로 당선돼서 시민들하고 좀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든 직제인데 일정부분을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을 갖다가 한 단계 더 걸쳐서 검토하고 하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가야지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당선자 시장님의 판단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참…….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불통은 아마 대한민국에 정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저는 바로 다음 회기 때 의원 발의해서 바로 끌어내릴 거예요. 내가 그냥 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불신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자료 요구해도 불성실하다든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책을 쪼개서 줬고, 일부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하면 거기는 이제 안 주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나서 뭘 만들었어요? 정책보좌관을 만들었잖아요, 정책보좌관을! 정책을 내려놓더니 정책보좌관을 만들어서 시장 옆에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시장들이 이렇게 보좌관들을 2명씩 뒀습니까? 비서실장 1명 뒀어요, 비서실장 1명. 이렇게 민원과 정책과 해서 보좌관을 시장실에다 2명씩 뒀습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자료 받아서 아시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일부 시에서도 있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든 민원보좌관이든 이런 기구의 문제는 좀 차이는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진짜 의원님들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조직부분에 있어서 다시 논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검토한다는 부분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민선6기 시장님 시정운영…….
원상
홍원상위원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에 대해서 제가 밉거나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000여 공직자들 지금 인사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어요. 누가 이번에 과연 승진의 대상이 될까?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금 인사도 좀 늦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원들이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쏟아내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보좌관을 2명씩 둬가면서 뭘 거기에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생활을 걸어서 20년 30년 한 공무원들을 옆에다 뒀다고 하면 이러한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계약직 개방형이에요. 개방형들 3명씩 끌어다 놓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가? 아무리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휘둘러도 되는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본 위원은 다시 동료 위원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그 건강추진본부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건강추진본부 그 사무실은 저쪽에 지금 보건소 자리에 두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본부는? 본청에는 체육진흥과하고 위생과만 두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생과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국은 또 하나 그리로 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보건소가 추진본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래 그것이 4급자리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모르겠어요. 말끝마다 사무실 타령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평생교육원이 그리 갈 때도 그랬고 시청이 뭐하러 이리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청 거기다가 놔두지. 뭐 하나 하나 다 그리로 가시면 다 가고 말지. 뭐 시장방은 언제 옮길 거예요, 그리로? 시장방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옮기시지 뭐, 이참에.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왜 이런 것들을, 조직을 어디 위치를 정하실 때 왜 시민을 위한 그런 생각을 안 할까? 시청이 어렵사리 그쪽 소래권의 모진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철규 시장님 이하 그 다음 시장님이 그 모진 고생을 하시면서 시 중앙으로 옮겨놓으셨는데 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또 그리로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타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행정타운 계획을 2009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고, 추진을 못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타운 계획을 지금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계획이 여기 앞으로 시청으로다 타운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보건소가 그리로 가는 이유는 거기 직제를 추진본부로 하다보니까 거기 사무실이 구시청 자리가 있어서 한 본부장 밑에 배치 이런…….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뭐, 이론적으로야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왜 시민을 생각 안 하셨느냐 이것이죠? "사무실이 편리하니까 그리로 다 갑시다." 그러면 뭐 거기 지금 ABC행복학습타운 많이 비어있는데 부서들 많이 그리로 옮기셔도 되고 다 그리로 가셔도 돼요. 시장방도 그리로 가도 되고 뭐 다 거기로 가지 뭐. 그래서 다시 또 시청이 그리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든가? 그러니까 제가 사는 군자동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아요. 저는 시흥시 초창기에 무지막지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때 39번 도로 비포장도로 하나 있을 시절이거든요. 군자동에서 시청 가려면 차량 등록을 한번 하려 해도 시청을 가야 하니까, 그 당시에는. 세무서도 그리로 가야 되고 차가 새재 여기부터 밀려요. 가다 포기하고 벌금을 내고 그랬거든, 저희는. 그런 고충을 겪고 와서 정말 "안산시에 편입시켜달라." 데모까지 해가며 이렇게 갖은 고생을 하고 와서 시청이 중심으로 와서 편해졌다 했는데 이것이 또 그리로 가신다고 하면 군자동의 주민들이나 정왕, 능곡 이쪽 주민들 어떻겠어요? 단순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요. 사무실이 그쪽에 있었겠죠, 뭐 쓰고. 하나 둘 가면 그것 가면 또 그것이 바로 옵니까, 한번 가면? 평생교육원 가서 금방 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가서 계속 눌러 앉아서 장현택지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행정타운이 약간 계획이 늦어지는 차질을 빚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1~2년에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행정타운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하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해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행정타운 계획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다 보건소이니 전부 다 타운화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우선 우리가 공교롭게 직제를 개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오히려 이런 현상이었다고 하면 평생교육원이 그리로 가고 이런 본부가 그리로 가고 하면 적어도 대동제만큼은 군자·정왕 쪽으로 돌려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왜 그리로 다 집중이 되나 몰라. 우리는 모든 것 시범사업 하면 대야·신천이야, 무조건. 이러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동 순서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을 하셔, 답변을.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 꼭 그렇게 가, 대야·신천부터. 거기는 국이 몇 개예요, 지금? 대야·신천 국이 하나 있죠. 평생학습원 있지. 이것 또 가면 또 국이 있지. 그러면 시흥시 국 5~6개 중에서 몇 개 국이 가는 거야, 그리로 지금? 오히려 그러면, 대야·신천 그 대동제는 외진 군자·정왕 이쪽으로 좀 대동제를 해 주셨으면 능곡지구로 해 주셨으면 이런 평생교육원의 일들은 거기서 볼 수 있었잖아? 평생교육원 안 가고. 이제는 다 그리로 가야 돼요, 지금.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 그런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이번에 건강도시추진본부만큼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가 아무리 공간이 좋고 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제발 본부의 "부"는 이쪽 시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건강도시과하고 본부장은 시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보건소는 양쪽에 있어야 될 것이고, 보건소도 지금 군자, 능곡, 이쪽 연성 쪽은 다 불편해요. 우리는 정왕으로 가든가 대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 권들은 지금 거의 다 불편해서 보건소도 지금 힘든데, 어차피 보건소가 아까 국장님 계획에 의하면 보건소도 시 중앙에 오게 되어 있죠, 그 계획에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앞으로는…….
재철
장재철위원
본청 여기 시청 중심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서 저희도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이쪽의 시민이 소외되지 않은 그런 허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서 위치도 잘 정했으면 합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만약에 오늘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다음 단계도 좀 어려운 것이죠? 연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 홍원상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정 부분 또 공감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시민소통담당관 때문에 전체 행정이, 또 그 일이 늦어진다거나 행정이 속도감을 못 낸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또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충분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전자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리입니다, 또 승진이고. 또 뭔가 기대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체 행정에 무리가 있거나, 일을 진행한다라면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인사라는 것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조례나 이런 것이 올라오기 이전에 의회와 시장님과 이 소통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것은 사실 전체를 놓고 우리가 풀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두 분의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두 분이 이 시민소통담당관과 관련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올리고 시장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기 이전에 사실은 충분히 좀 가벼운 자리에서라도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체의 행정의 조직이 늦어진다거나 한다면 조금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참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뭔가 여지는 있겠습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는 원안 통과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소통담당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원 발의는 의원 본연의,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좀 고민을 해본다 하더라도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서로 우리한테 오기 이전에 충분히 뭔가 소리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편안하게 조율해서 이런 것을 갖고 장시간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만큼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민사회도 그렇고 이번 행정조직이 원활히 잘 조직이 개편돼서 빨리 정착이 돼서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488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한 2016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016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를 반영해서 1,066명에서 1,084명으로 18명을 증하고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1,051명에서 1,069명으로 이중 5급을 65명에서 70명으로 5명 늘리고, 5급 이하를 975명에서 988명으로 13명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총액인건비 대비해서요, 1,084명이 되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이 있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직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좀 알고나 넘어가자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현재 119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9명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084명에다가 계약직이 119명?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계약직이라는 것은 무기계약직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별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무기계약직은 또 별도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무기계약으로 속해서 29명에 일반 무기계약직은 184명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9명, 29명, 백팔십…….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184명인데요. 환경미화원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무기계약.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인원만 하더라도 300명이 넘네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미화원까지 포함?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미화원은 우리가 지금 시 직영 미화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80명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0명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올해 대동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가 됐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포기가 되면서 다시 대동제를 추진할 것입니까, 그러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하자면 조금 유보한 상태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이 승인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고, 어려운 점이 최고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전산망시스템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고요. 또 그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의 연계가 지금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정왕권이나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 이쪽 소래권이 아닌 그쪽으로다 한 군데 정도는 더 하면서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금년도에 대동제가 승인을 받은 데가 있나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다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부천이라든지 세종시, 의정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를 허물어서 대동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7월부터 출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올해 출범을 했는데 사실 거기도 인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2개는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지금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았지만 아예 손도 못 대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인력을 안 줘서, 인력을 안 줘서 그러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나 뭐 이러한 계약직이나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인데요. 행정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걸랑요?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해서 무기계약이나 계약직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다가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인력권에 대하여는 중앙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가 대동을 추진하면서 진짜 두 달 이상 행정자치부 가서 살았어요, 저희가. 진짜 매일 가다시피 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1명의 증원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지금 현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하여간 잘 얘기해 갖고 내용에 변화가 있는 안을 갖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류로다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14.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55분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489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원관리과 소관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소래산 내원사 상부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무상귀속 조건으로 기부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대야동 산 170-64번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면적은 4,442회배(㎡)이며 이 부지를 취득해 소래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산림휴양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89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이 소유주가 누구신가요? 소유주 혹시 알 수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소유주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고요. 김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부 동기는 자기 조부께서,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기리고자 자기 형제들하고 논의해서 기부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가 지금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임야입니다. 산림 그냥 자연녹지.
원상
홍원상위원
임야? 그래서 임야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위치가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하고 신천배수지 사이 중간 정도 산자락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그러면 무상귀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소유권까지 시로다 넘겨주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당연합니다. 의회 승인 나면 소유권 이전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유권까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1,000평 이상 되는데,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약 한 1,300평 정도가 넘네요. 공시지가로는 지금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시가는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좋은 일 하시네요. 이 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이 분은 놀고 있더라고요. 뜻을 기리고자 자기가 저거 하기 전에 자기들이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 뭐 참고로 작년 말에도 포동에 계신 분이 있어요. 포동 보호수 있는 땅 그것이 22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은 한 1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조부께서 그전에 포리초등학교 땅을 기부했어요. 그 뜻을 기리고자 작년에도 이렇게 기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석에서 - 그리고 우리 시에서 뭐라도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네!) 네, 그것은 이것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감사패뿐만 아니라 그 땅에다가 휀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석에서 - 그러게.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490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미래지원과 소관의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 405 내에 3개소로 대부면적은 총 1,787회배(㎡)이며 용도는 모델하우스, 가설사무실 및 모델하우스입니다. 대부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총 7,34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90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