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환경정책과장 윤주호입니다.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증진 및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상설전시시설 및 다양한 교육공간을 갖춘 시흥에코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운영목적과 수행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에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람료 및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 전문기관에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녹색실천생활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녹색실천인 저탄소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생활에서 좀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녹색생활을 하자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단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공단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해서 이것 여기를 받아온 목적이 있거든요. 위치가, 거기에 선 목적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사업 및 기능"에 보면 "기후변화, 녹색실천 관련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관련 시민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녹색실천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물론 기간이 5년 동안에 세월이 변해서 이렇게 정책이 변했다고 하지만 정왕동 이 에코센터 설치 그 위치가, 위치가 왜 거기에 있었고 우리가 이 환경청에서 받았던 원래의 취지 목적에 준하지 않고 이 건국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이 냄새를 학생들이 와서 많이 조사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취지하고 맞지 않게 가고 이것이 나중에 돈 먹는 하마로 변형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요. 위치도 그렇고 관련,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이것 지켜보면서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지켜보는데 좀 취지에 맞게끔 이 에코센터 부대시설 등 운영 형태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저희가 이 에코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악취 부분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기 부분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공단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교육의 현장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도 잘 매치해서 교육을 할 것이고요.

한 주에 방문하는 학생들 여럿 잡아서 돈 100만원 정도 나오고 한 달이면 400만원 정도의 입장료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그냥 요즘 뭐 교육도 무상교육인데 여기 사용하는, 여기 들어와서 내가지고 정말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돈을 내고 와서 정말 이 돈 값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사용료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값을 안 하려면.

저희도 그 부분은 참 고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와서 아! 여기 정왕동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고 지금은 시대가 20세기 넘어가면서 녹색성장 이렇게 기후변화에 준하고 있구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가는 프로그램도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흥에코센터 관람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그 공고문에 위탁운영 계획서에 보면 이 관람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도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나봐요? 그러면 이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업체가 계획한 위탁운영 계획서에 조례가 쫓아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순서가 좀 바뀐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이것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향후 어떤 목표를 유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쪽 계획서하고 이 조례하고 엇박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계획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조례가? 그랬을 땐 그 계획서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그것이죠?

계획이라는 것이 대부분 연간 한 몇 명 정도 유치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홍보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아니, 명수도 중요하지만 거기 관람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관람료는 과연 얼마로 할 것이냐, 걔들이, 업체가 제출한 그런 관람료 가격하고 우리 조례가 일치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례에서 결정된 그 관람료하고 또 업체가 제출한 관람료가 차이가 많다면 그 계획서 자체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만 지출이 되고요. 관람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저희가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모양새가, 왜냐하면 그 업체가 낸 계획서에 맞춰서 이 조례가 쫓아가는 듯한 이것이 좀 약간 순서가 뒤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공동주택 커뮤니티 아카데미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항상 주택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아카데미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간 교류 확대 및 관계 형성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단지별 원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8개 단지가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단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아카데미 및 컨설팅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단지들에 대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키고 단지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커뮤니티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아카데미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는 4,000만원이 있고요. 기존에 이 업무가 2012년도에 주민자치과에서 실시를 했고요. 2013년부터 주택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예산도 이미 있었던 것이고, 주민자치과에?

당초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아파트 단지별로 공모를 해서 받죠?

공모로, 네.

그것이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정도? 그런데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1,9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탁금으로써는 적은 금액인데 예를 들면 공동체 활성화 단지로 채택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것인가요?

공모로 인해서 신청된 단지가 금년에 13개 단지인데요. 신청된 단지들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을 한 5차례나 6차례 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단지별로 나가서 컨설팅을 해서 결과까지 해서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민간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한 것인데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민간업체들이 좀 있나요, 민간단체나 이런 데가?

민간업체들이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인데요. 우리 시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공동주택 내에 어떤 공동체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실제?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단체는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민간위탁자는 의회 동의안이 끝나야지 공고를 해서…….

의회 동의안이……. 공고를 해서 받죠?

네.

받는데 그러면 이것은 평생교육사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조건을 명확하게 분명히 가드라인을 쳐주셔야만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보도에 나온 것도 알죠?

네.

지방지에 여러 가지 보도에 떠오르는 인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보다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단체를, 이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 주택과로 이관되고 지금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오. 2013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주택과…….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지금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2013년도부터?

네.

그러니까 아무튼 특별히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조건을 잘 갖출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관심을 갖고 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커뮤니티 아카데미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로과장 박광목입니다. 도로과 소관 민간위탁은 2건입니다. 먼저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입니다. 위탁내용은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입니다. 신청자격은 시흥시 소재 비영리단체로써 공공자전거 이동에 필요한 1톤(t) 이상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액은 1억 798만 3,000원이며 정왕역과 월곶역 대여소를 민간위탁 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자전거 수리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재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공자전거의 고장 수리와 무단방치된 자전거 수거 및 재생으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입니다. 위탁내용은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 수리와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재생을 하는 사업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입니다. 신청자격은 시흥시 소재 비영리단체로 공공자전거 이동에 필요한 1톤(t) 이상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3,625만 9,000원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거·재생하는 수리센터도 정왕역에 같이 있죠?

네, 같이 있습니다.

자전거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출·퇴근자들?

겨울에는 비수기고요. 여름에는 간선수로 3개 수로에서도 자전거 대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갖고 저희가 총 자전거는 315대고요. 자전거 대여는 작년에 2만 9,050대를 대여했습니다. 자전거 수리는 1,490대를 했고요.

상당히 우리 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우리 시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대개 이것 보면 정왕역 이용객들을 보면 아침에 안산이나 이런 데서 오셔 갖고 그 자전거를 타고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안산 분들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고객들하고 가끔 가서 말씀을 나눠보면 "너무 좋다, 이것이 있어 갖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혜자가 우리 시흥시민일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해 주는 데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실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 인건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총 위탁비용이 1억 700만원인가요? 1억 800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억 798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정왕역에 두 분, 월곶역에 한 분 이래 갖고 세 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활임금이 적용된 건가요?

네,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으로 적용한 거예요, 생활임금으로 적용한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됐다고요?

네, 정부노임단가…….

이것이 지금 계산해보면 월간 한 211만원 정도 되는데 2,500만원 정도 되니까 따져보면 2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최저임금제 적용한 것이라고요? 우리 시의 생활임금 적용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자전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운영되는 사람들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 예산 아니에요, 전부?

네, 전부 100퍼센트(%) 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적용할 때, 위탁금을 줄 때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이렇게 나눠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의 어떤 인건비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최저임금이 5,000원 후반, 6,000원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 단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인건비 1인당 2,584만원 이렇게 했는데, 민간위탁인데 정산할 때 이것 정산 제대로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확하게, 민간위탁이라 할지라도 인건비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생활임금이 적용된 것인지, 정부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인지 이것도 확인해 갖고 저한테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다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탁업체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1명당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다른 직장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투잡(two job)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거기서 상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주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 한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인가요?

네, 8시간 정규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투잡(two job)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규시간 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요. 정규시간 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통제하고 만약에 업무시간 끝난 다음에 대리운전 한다든가 다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그런 것 말고 정식으로 급여를 타는 것을 어떻게 있나, 없나 그것을 조사하나요,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도 점검은 합니다. 매일 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몇 번씩 현장 가 갖고 사람들이 근무하나 그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그것이 다 보고가 되죠?

그렇죠. 뜨죠, 그것이 만약에 조사를 하면요.

조사하면 다 뜨게 되어 있죠, 전산에?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공공자전거 수리 및 무단방치자전거 수거·재생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공자전거 수리 및 무단방치자전거 수거·재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