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오늘 이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풍년이어서 지역 쌀이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구청 주관으로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에 지역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3월4일 날 영양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거론해서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쌀이 RPC를 통해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될지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도 쌀을 소비해 달라고 해서 전 기업체에 공문도 발송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31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약 1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장유통센터 내에 하나로마트에서 약 12억 원 정도 올리고 있고, 나머지 6억 원 정도는 7개소에서 주말 직거래장터, 공동주택, 매장형 직거래장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에 120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18억 원입니다. 말씀드린 120여개 농가는 로컬푸트 직매장만입니다.

거기는 80여개 농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유통책임을 맡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작목반이라든지 세 분이 요일별로 나가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반원들은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말 직거래장터 달곡 같은 경우에는 강동 주민들이 약 40여명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 화동못이라든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은 직거래장터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갖다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올해부터 3.5톤 차량을 이용해서 직거래장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할지 위탁할지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 못지않게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들어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도입점할 수 있는지 방법도 모색해 보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농수산유통팀에 이 주무관이 있습니다.

이씨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한 것은 아니고 그 앞에는 지금 수산계장님인 안계장님이 하셨고 이씨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는 것은 없고 센터장이 로컬푸드에 깊은 조예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소통과 화합 쪽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변경사항은 없고 600% 그대로이고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우편발송을 계획했습니다만 문자로 발송해서 신청을 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다시 우편발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학생, 학부모에게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다 했고요. 올해는 학교별로 영양사 분께서 전 초등학생에게 우편물을 좀 발송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공문을 별도로 발송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신청자 누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 영양사 분들한테 주면 영양사가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편발송보다는 영양사를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험은 농업경영인연합회를 통해서 위탁하고, 식생활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센터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찾아가서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초청해서 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초청해서 할 것이고 직접 수행할 겁니다.

예.

제가 위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친환경먹거리 작목반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체험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소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효문 분교, 강동초등학교입니다.

471명입니다.

예. 그대로 받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속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전에 한 번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교육청에서 기존에 다니던 학부모님들하고 조건부로 이전하면 기존에 받던 혜택들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아마 진행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400명이 넘어도 지원이 되는 걸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관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올해 계획이 180개이고 현재는 13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상은 200개소인데 등록은 지금 130개소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올해 90%까지 등록시키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103개소에 47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소규모이고 해서 등록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가정이 총 103개소에 47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4개소에 1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21명에서 99명까지는 93개소인데 8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도 식약청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20인 이하도 가정어린이집 …….

예.

예. 식약청 등록기준에 업소당 그렇게 등록하고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년 7월부터요.

작년 7월부터 해서 초기단계라서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건물에 옥상녹화조성 사업을 1억 원의 국·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소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주관부서라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고 이상기후가 많기 때문에 옥상에 조경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급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배관이 얼지 않도록 사계절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사업을 하실 때 옥상에 수도배관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농소3동이 제일 적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3월부터 한 다음에 농소1동, 2동,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에 인력이나 장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확충 부분은 미화원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업무를 대행을 줄 것인지 …….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구청의 입장도 있지만 미화원들도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

작년에도 개괄적으로 용역을 줬고요.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과 입장에서는 현재 미화원 정원이 50명인데 이 정원은 가급적 지키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문전수거를 하다보면 인력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아마 대행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지역이라든지 재활용품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점수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도 때도 없이 재활용품이 배출된다든지, 평소에도 계속 재활용품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1월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시범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파악해 보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고 …….

부의장님, 우리 환경미화과장이 답변이 좀 …….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아직까지 위탁을 한다든지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전면 시행했을 때 시범 실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장비라든지 인력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예정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농소3동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상가나 단독주택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활용 확보한 장비, 차량, 인력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소3동에는 차량 두 대, 그다음에 기사 1명에 미화원 3명씩 해서 8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금년도 10월로 잡고 있고요. 농소1,2동하고 강동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는 추경 전까지 그러니까 2회추경 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꼭 일부 지역이 위탁이 필요하면 위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표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차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노동조합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미화원들도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인원을 계속 확보하기를 원하는 미화원도 있고 또 재활용품 수집 운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도가 세기 때문에 위탁을 주자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저는 강진희 부의장님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하고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달리하면서 제 소견을 한 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문전수거로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 가정 집앞에 우리가 찾아가면서 문전수거를 하겠다, 결국은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강화,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 쪽으로 구상을 하면서 타 구·군에도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농소3동에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다, 잘하는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직접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잘못되는 것과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구가 과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 연봉이 1억 원인 은행원이 농약을 분출하고 비료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으로 봤을 때 은행원이 농약을 분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연봉이 3,000만 원이 되는 인건비로 인력을 운영해서 비료와 농약을 분출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에도 큰 차질이 없도록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숫자를 감원하려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의 수는 그대로 유지, 운영하면서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 발굴해서 적은 예산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니까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고 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상존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의회에도 한 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초기에는 당일에 수거를 다 못하고 그다음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일단 당일 수집운반이 다 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미화원들이 익숙치 않아서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할 때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부성까지 …… 구청까지 거리가 15km인데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전에 하던 재활용품 수집 장소 에 일부는 대기하고 있다가 그다음날 부성에서 또 차량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숙달이 많이 되어서 그런 일은 없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했던 그 수집 장소에 대기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로 부성에 직접 우리 차가 전부다 수송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토요일에 특근도 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업무강도가 조금 세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 비하면 그래도 크게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미화원들도 흔쾌히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 비하면 덜하다는 정도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청소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행업체까지 다 생각해 주지는 …….

우리는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부성에서는 전 직원을 다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여성분 8명은 지금 부성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남성 5명 중에 2명은 기존의 대영기업에서 하고 있고, 젊은 남성 3명은 자기들이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다른 회사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은 부성에서도 고용승계를 원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젊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찾겠다고 해서 부성에 고용승계가 안 됐습니다. 부성에서는 전 직원을 다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원했었는데 그게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처우는 부성에서 기존보다 좀 더 낫게 해 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환경관리주무관 김창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