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열정으로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눈도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보고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업무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교육중인 고석민 과장을 대신하여 전략사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1쪽,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쌍용양회 석회석채광 3지구를 친환경복합체험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11월 17일, 타당성검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단지조성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6월에 단지조성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략 2쪽,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입니다. 백복령 3개 구간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서학골에서 원방재를 잇는 생태문화탐방로는 국비를 포함, 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후 5월부터 1차 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기리에서 이기령을 잇는 이기령 더바지길은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교 쌍용3지구에서 이기마을 정상을 잇는 금곡동 옛길은 상반기내 근대산업문화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 3쪽, 동해시 랜드마크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우리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시만의 특화된 관광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한국관광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에 우리시와 한국관광공사 간 MOU체결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 4쪽, 미래에너지 신산업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우리시에 소재한 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 등 산업시설을 활용한 미래의 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포럼을 5∼6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략 5쪽,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추암동 산 48-12번지 일원에 599,000㎡의 규모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략 6쪽,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관계기관 북방물류센터 설립취지 보고 및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지난해 12월에 조례 및 출연동의안을 의회에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2016년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법인임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2배수에 미만 되어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법인사무국을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략 8쪽,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91.19%로 1호기는 보일러가 작년 11월 25일에 점화하였고 1호기 준공은 금년 6월 1일입니다. 2호기는 금년 3월 중에 점화하여 금년 10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략 9쪽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사업 이행입니다. 협약사항이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전략 1쪽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에서 석회석 광산 제3지구를 개발할 생각인데 이게 12년 동안 8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투자가치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우선은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고요, 용역이 끝나야 정확한 사업비가 계상되는데 우선 저희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영하여 연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진입도로나 기반시설 관계는 지역개발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한 200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연계해서 진입로 관계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자투자사업이 거의 620억 원인데 이게 추정치이지만 그걸 가지고 우선은 민자를 유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림이 없고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지금은 쌍용하고 부지관계가 협의 되는데 현재 쌍용 3지구 반 정도는 저희가 거의 사용하게 됐고 반에 대해서는 올해나 금년 중이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할……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 방송을 듣기에는 쌍용에서 아직까지 2년 동안 거기에 채굴할 석회석이 있어서 2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그러니까 반 정도가 확정이 됐고요, 우리가 사용가능하고 반에 대해서는 올해나 내년까지가 미정입니다. 맥시멈을 따지면 내년까지인데 이게 이제 저희도 쌍용관계가,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2006년도인데 그때부터 이분들이 3지구에 대해서는 보통 2010년부터 이게 폐광된다는 것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건강체험단지 조성관계인데 2010년, 2013년, 2015년 계속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채광이 거의 완료된 단계고 그런데 이분들은 생산량에 따라서 가용시기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반은 벌써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2년 안에 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지가 전에 김진동 시장이 있을 때부터 여기에 엑스포 뭘 한다, 계속 그런 말이……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진동 시장님 있을 때는 엑스포 관계여서 그 밑에 조금 다릅니다. 이건 그 후에 건강체험단지 조성했을 때 부지예요.

어쨌든 이런 막대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정말 이게 동해시에 타당하고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복구에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복구에 드는 비용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이게 우리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시범모델로 활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각종 정부예산을 가지고 와서 민자와 같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복구를 하는데 새로운 차원의 복구로 접근한다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전에 정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접해서 이게 정말 동해시에 합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GS 북평화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임금체불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관계가 벌써 작년 10월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고 또 그분들이 시에 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삼척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삼척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삼척에는 시가 정말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작년 10월부터 체불자들이 와서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했는가 상당한 아쉬움이듭니다.

저희가 촉구를 해서 거의 합의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끝났고 그 후에 일어난 건데 저희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걸 잘 몰라서 인지가 좀 늦어서 북평화력발전소 사업장 앞에 플래카드도 붙여서 그쪽에서 대응이 좀 미온했지만 그거라도 해서 저희가 정보를 좀 빨리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10월에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합의하고 보증 이래서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10월부터 시작됐는데 저희한테도 인지가 좀 늦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그때 지급보증하고 합의된 건까지 같이 몰려서 이루어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면 초기에 저희가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의 기본마인드가 이거더라고요, 왜 니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돈 뜯기는 것에 대해서 왜 시에 와서 하소연을 하느냐, 이런 게 기본마인드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면담을 하러 가기 위해서 전화하고 했을 때 당신들 못 받은 걸 왜 동해시에 하소연하느냐 그런 뉘앙스를……

그것은 아닐 거예요, 시장님이 이도식 사장한테도 전화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도 전화해서 바로 가셨어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잘못 전해진 사항입니다.

어쨌든 체불금액이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이면 동해시 규모에 정말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현수막도 붙이셨던데 그 현수막도 벌써 일이 다 발생이 되고 늦게 붙인 거예요.

아니에요, 현수막은 저희가 그 전에 했어요.

그래서 차후에도 동해시에서 항만 3단계 개발공사도 하고 묵호항 확장공사해서 많은 돈들이 투입되면 어차피 또 지방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차후에 이런 게 있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추진계획에 보면요, 거기 발전소 연돌에서 야간경관조명 설치하고 또 휴게시설 해서 경관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연돌이 야간에는 깜깜해서 보기 싫어서 거기다가 야간조명을 해서 야간에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보기 좋게 그런 계통이고요, 경관은 저희가 북평산업단지에 가보면 껌껌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에 경관 조명등 이런 걸 가지고 환하게 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GS에 요청을 했어요, 담 둘레로 해서 경관을 좀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을 밝혀서 산단 주변을 좀 밝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북평화력발전소는 추암하고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상해시가 야간조명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중국 상해에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야간조명을 할 때 추암하고 관광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암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다면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사업이행에 향후계획을 보면 시민장학금이나 예술기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밑에 한중대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발전소 준공 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중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위기상황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건지요?

이게 협약사항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시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아무 그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보다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지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GS협약할 때 GS에서 얼마 정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안이거든요, 부처에 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게 GS협약할 때 너네가 한중대 정상화할 때 도움을 주라는 뜻에서……

기금지원차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금은 아니고요, 하는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그건 없습니다.

사실 한중대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한 겁니다. 가능하다면 한중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도와준다면 더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획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중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신경 좀 써 주시기를 회사 측에 부탁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 3쪽입니다. 동해시 랜드마크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민선6기가 2014년도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올해 정도는 뭔가 땅도 파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용역을 10월에 해서 그럼 올해는 끝났고 2017년, 2018년 그러면 민선6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7년을 봤을 때 과연 그 시기에 이런 중대한 랜드마크 사업이 완성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해시 랜드마크사업은 저희가 2014년 10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직원들한테 3번 정도 제안을 받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받은 게 88건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접목을 하고, 랜드마크는 수익성과 랜드마크적 요소가 같이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요, 이걸 한 번 하고 나서 직원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밖으로 다녀보고 또 그걸 가져와서 다시 검토해보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안 되어서 관광공사를 놓고 한 것은, 관광공사에는 자체 SPC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관광공사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좋은 사업은 정부에 반영해서 같이 연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노크해서 맨 처음에 이걸 추암 쪽에 하나를 하려고 하다가 옆에 시설이 있어서 무산되었다가 정식으로 용역을 거쳐서 정말 마땅하고 온전한 걸 하나를 하자고 해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체결해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목적은 저희시는 쉽게 말해서 엔지니어들이 관광사업을 하면 보통은 엔지니어는 땅을 개발하는 거예요, 땅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추암이면 추암에 대한 것을 개발하지 연계를 잘 안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우리시에 있는 각종 관광 용역을 다 가지고 가서 보면서 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개발계획하고 신규가 되었던 걸 연계해서 동해시의 새로운 걸 찾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보완해서 국가정책에 반영하거나 또는 관광공사 자체 SPC사업, 지역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동해시의 색다른 관광을 하나의 산업화 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랜드마크사업을 찾기가 힘든데 우리 자체에서 정말 개발 하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무한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기업도 지금 정말 1개의 법인체가 도산되고 10년을 버티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국내도 좋지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외국에 뭐가 유명하고 어떤 지역을 많이 찾는지 외국의 사례를, 외국의 놀이시설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하여튼 외국에 있는 시설을 견학해서 꼭 그 사업이 외국에서는 맞지만 우리 한국에 또 접목을 시켜서 또 같이, 그래서 외국사례를 봐서 그 지역의 최고, 세계적으로 1등 하는 부분을 찾아서 견학을 해서 또 전문가도 같이 가서 그걸 우리시에 접목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용역사업 협의회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지만 좋은 지역을 가서 보고 느껴서 그걸 우리시에 접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과는 우리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사업도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9쪽입니다. 지금 북평2산단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승인이 나서 공사를 하고 있고 2단계가 도의 승인이 아직 안 났지요?

네, 광역화 전단계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아직 조금……

지금 보면 2단계는 사업자가 꼭 필요한 지역이지요?

2단계는 그 옆에 저희가 원래는 1단계, 2단계 구분 없이 할 수 있는데 용도가 달라서, 용도지역이 달라서 부득이 이걸 1단계, 2단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는 그게 지장물도 없고 해서 토지매입도 수월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1단계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가서 2단계 합쳐서 하면……

아니, 그러니까 2단계가 만약에 안 났을 때……

2단계 허가 났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났을 때는 이 사업 전개를 못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2단계는 도에서도 2단계에 대해서 큰 하자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동호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2단계를 룸으로 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있는 주택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지금 보면 GS에서는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공업지역을 전체로 아울러서 넣지 않고 일부 제척을 해서 간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단계를 할 때 애당초 시에서 업체를 불러놓고 이거를 다 넣어서 장기간 갔을 때 분명하게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2단계 구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해서 도에 같이 승인을 의뢰했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세탁소 관계는……

세탁소하고 그 옆에 보면 주택이 있잖습니까, 보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옆에 래미콘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암가든에 있는 래미콘공장에서 래미콘공장으로 일어난 민원이고요, GS하고 별건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세탁소하고 GS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구역 획정할 때부터, 이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과정이 지금 다시 그걸 원점으로 돌리기가 참 어렵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와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산단을 조성하면 조성되는 부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산단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조성한 토지 위에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는데,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좀 다뤄주시고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해주시고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평2산단이 빨리 마무리 되어서 정말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6쪽입니다. 북방물류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처음 애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는 도비하고 시비 50%, 그 다음에 민자 50%를 해서 하기로 한 계획을 의회에서 동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내역 사업비에 보면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에 관련된 업체들하고 투자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 확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만관계는 글로벌 경기침체고 어려워서 시가 먼저 출연해서 법인설립 후에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에 있고 도비확보 관계는 담당님께 답을……

네,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진행되고 있고요, 시기가 미 도래된 것 빼놓고는 거의 협약사항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책임부서를 지정해놨습니다. 저희가 계속 종용하고 매월 체킹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1호기가 6월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2호기는 10월에 되는데 채용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인원은 저희가 당초 20%, 50% 정도 해서 지역주민들을 쓰는데 거의 그 수준에 맞춰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보니까 이 사람들 계획이 시에서 120여 명 되고 나머지 280명이 1차 밴더에 종사하는 업체의 종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S 전체로 보면 1차 밴더까지 해서 400명 정도가 운영할 때 근무하는 걸로 2차 밴더까지는 저희가 아직, 1차 밴더까지는 400명 정도가 종사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는 GS전력에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얘기가 됐는데……

본사는 120명 정도……

2호기까지 준공이 되어도 그 이상……

저희가 봐서는 발전소의 본사는 제어하는 쪽이고 그 밑에 1차나 2차 밴더사들이 있는 것이지 본사 직원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20명 정도 하신다는데 채용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거의 완료가 되어서 그대로 가는……

그럼 그분들은 지금 일부는 출근을 했을 것이고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었을 때 출근이 됩니까?

지금 현재에도 그 정도 되고요, 모자란 부분은 충원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을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충원할 때마다 저희한테 먼저 통보가 오거나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밝히거든요, 그전에 충원하게 되면 채용공고를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인구를 봤을 때 얼마 전에도 행정과에서 보고를 하셨지만 동해시 인구가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2차 밴더까지 해서 400명 말씀하셨잖습니까?

1차 까지……

그러면 나머지 또 하면 늘어나겠지요, 곱하기 3만 해도 1,500명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채용이 됐을 때 동해시로 주소이전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원아파트가 105세대이고 하니까 그리고 일반아파트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 1쪽에 보면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나 동해시 랜드마크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보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시비, 도비, 국비,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가 133억 5,600만 원이고 지방비가 133억 7,700만 원, 민자가 623억 원입니다. 이게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로 나눠지겠지만 보통 반씩 나눈다고 해도 67억 원 정도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와 도비는 그렇다 치고 국비와 민자 재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희망 참여업체 기업들이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아직까지 부지관계가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쪽에 있는 국비는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국토부가 2015년 1월 1일에 새로 제정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 거점도시에 포함되어서 10년 간 한 2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난 9월에 저희가 이걸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앙과제에도 제출했고 강원도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각종 정부정책에 우선은 한 꼭지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창조경제니까 복구 쪽에 해당되는 미래기획부인가 그쪽에도 저희가 맞춰서 그 꼭지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반시설 쪽에 먼저……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단지조성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고 올해 6월에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2014년 11월 17일에 하는 것은 기본구상, 하나의 무릉복합체험단지를 어떻게 했으면 하냐는 구상안에 대한 기본계획구상안이고 6월에 하는 것은 도시기본관리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추진내역이,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2014년도 11월에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모든 재원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동해시 랜드마크사업 보십시오. 사업비가 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사업비가 300억 원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를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랜드마크사업에 300억 원이라는 것은 발전소기금의 나머지 잔액이 그 정도 되어서 발전소기금관계를 어디다가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것을 허투루 쓰지 말고 우리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시비보다는 수익적사업, 수익창출 쪽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이런 게 어려운데 생각하다 보니까 랜드마크는 하나의 수익적 요소가 많으면서 거기다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게 바로 이 300억 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은 그런 쪽에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아닌 랜드마크사업은 화력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비충당 부담금은 랜드마크사업으로 우선은 몫을 쥐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국비가 나오면 시비도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대책을 발전소지원기금, 지원사업에 나오는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이런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만약에 중간에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동해시의 행정력 낭비 및 세금의 낭비가 엄청나게 손실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서가 작성이 된 이후에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에 하나 중간에 하차가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행정력 낭비 및 세금에 대한 낭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막연한 계획서보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추진상황에 협약사항 이행관련입니다. 당초에 아까 김기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채용문제, 이게 과연 우리 동해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행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두세 번 정도 나가서 문서도 확인해서 우선 매월 실적을 받으면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20%, 50% 이렇게 나오면 이십 몇 프로에서 한 44∼45%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둘이 합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수치에 충족되고 저번에 한번 10% 가산이 있어서 나가 봤는데 저희가 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어떨 때 나가보기는 하는데 이걸 관리 감독보다는 확인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동해시 채용에 대한 명단이 있으시면 명단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약이행점검을 위해서 GS와 전략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서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협약사항하고 발전소 승인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특별한 법적인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전소 승인관계에 협약사항을 같이 묻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승인관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발전소 준공 후 사업 4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혹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4건의 사업은 돈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5,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매년 10년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1억 원 받고, 2억 원 받아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시민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준공 후 아직 시기 미도래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협약사업 중에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주민체험과 교육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행점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2쪽에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 하단에 보면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에서 농업기술센터라고 괄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눈개승마하고 곤드레 이걸 재배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북평시장에 다니면서 북평장에 없는 품목을 찾아 봤거든요, 그래서 상인 한 분한테 수수전병을 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서울 코엑스에 우리 제품 전시하려고 갔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수전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한 집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툭툭 던지는 게 북평시장에 수수전병 먹으러 가자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곤드레나 눈개승마가 재배가 된다면 이걸 먹거리로 같이 개발해서 판매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병을 하는 걸 보면 김치메밀전병을 많이 하는데 산나물을 이용해서 전병을 만들어도 이건 지역의 특화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나물은 어쨌든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음식과 한번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기업체가 출자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체에 대해서 출자를 요청했습니까?

담당……

네,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지금 개인 기업별로 3∼4회 정도를 국장님도 다니셨고 또 실무선에서도 여러 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두 기업은 조금 긍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곳도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또 매각관계에 대해서 3월 말에 임원들이 바뀌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도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기간 중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할 생각이고 민간기업하고 거버넌스 차원으로 이걸 한다는 목적 하에서 이 분들한테 또 나름대로 법적 자문을 거쳐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하나도 이걸 동의하는 기업이 없지는 않다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지금 이 상태로 말씀하신대로 나가다가는 빛 좋은 개살구만 되고 정말 시민의 세금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까 쭉 나열하신 기업들이 정말 항만하고, 쉽게 말하면 항만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아무런 그게 없을 때는 그 사람들 인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가 그분들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이런 걸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더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인데 기업유치과장님께서 마치 전략사업과장님처럼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심의하고 출연동의안에 힘을 실어 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들을 보면 앞날이 매우 우려가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대로 이것이 과연 진행이 될 것인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법인임원 공개모집 공고를 2월 12일까지 날짜를 정했고 그리고 상임이사라든가 비상임감사도 2월 12까지 공고를 해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인이사들 공고를 2월 12일까지 1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이사가 10명을 선임하면 2배수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2명까지는 성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공고를 3월 2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업이라든지 개인들,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여러 번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최석찬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물류기업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2월 말까지 현장을 저도 같이 다녀보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만났는데 이런 저런 기업들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더 설득을 하고 서로 의논들을 해 보면서 모색을 해서 5월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예정대로 센터를 설립이 가능하리라고 단장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아까 나열했던 기업 중에서 쌍용 같은 경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업들은 어차피 아까 최석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물류센터가 생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하고 유기적인, 아까 말씀처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렇게 가야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삐그덕 거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지만 어쨌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을 좀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략사업과는 우리 동해시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분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1쪽입니다. 투자기업유치 총력추진입니다. 투자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2쪽입니다. 투자유치 자문역 확대 운영입니다.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금융 컨설팅 업체를 추가 투자유치 자문역으로 확대 선정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의 자문역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기업 3쪽입니다. 2017년 GTI 박람회 성공개최 준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GTI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착실한 사전준비를 통해 성공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4쪽입니다. 투자유치 산업용지 사전확보입니다. 산업단지 내 미착공, 폐업 등 산업용지를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사전확보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기업 5쪽입니다. 제22회 환동해거점도시 회의 개최입니다. 환동해권 한‧중‧일‧러 4개국 12개 거점도시 간 경제교류를 통해 물류산업발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순번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저희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무릉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 6쪽입니다. 국제교류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국제교류도시는 6개국 11개 도시입니다. 자매도시 4개, 우호도시 4개, 기타도시 3개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상호파견은 쓰루가시는 저희 시에서 나가고 투먼시와 해구시는 그쪽에서 우리시로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학생교류는 도문시하고 올해 교류하게 되겠습니다. 기업 7쪽입니다.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입니다. 강원도 해외무역 사무소를 활용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먼저 저희는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8쪽입니다. 북평 및 송정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조기착공 유도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9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조기 활성화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은 북평산단에 일부 포함된 지역으로 현재 기업체 1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현재 가동되는 것은 5개 밖에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10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12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활성화입니다. 신규 및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13쪽입니다. 판로개척 및 기술이전단 구성‧운영입니다. 제조업체 생산제품 판로개척 및 수도권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관내 기업에 이전시켜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 14쪽입니다. 공동물류 공공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개별 물류운영으로 비용증가 등 물류효율 저하에 따른 정부의 공동물류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 물류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15쪽입니다. 시의 기업체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나 강원도, 동해시 등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기업체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16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기반의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지난 2월 19일 강원TP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17쪽입니다. 창업‧벤처기업 및 중소수출기업 지원입니다. 창업‧벤처 및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18쪽입니다. 찾아가는 기업현장방문단 운영입니다. 2개 팀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융자판로 지원제도를 통보하고 기업의 애로‧불만사항을 일소해 친기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19쪽입니다. 중소기업기업인 정보교류의 장 운영입니다. 다변하는 정보통신시대, 기업인 간 정보교류 및 신기술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의 단계적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창업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지난 2월 16일 북평지구는 2.47㎢가 해제되었고 망상지구는 6.39㎢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망상지구는 3월에 마스터플랜을 완료해서 도에 납품할 계획이고요, 오는 하반기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5쪽입니다.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개최 부분입니다. 올 10월 중에 4일간 개최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2015년도에는 일본 사카이미나토에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작년 2015년도에 회의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세계경제 메카를 환동해권으로 라는 주제로 시장님이 기조연설을 하시고 제안들도 많이 하셨었어요, 과장님, 그때 우리시에서 제안했던 것들이 4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나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 사실 경제과에서 이걸 담당했었거든요, 이제 부서가 넘어왔지요.

한 가지는 아는데 세 가지까지는 잘,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다이센하고 동계올림픽 전지훈련장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그건 결과들이 있습니까? DBS활용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저도 확인해 봐야할 사항……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때 제안을 4개 정도 하셨어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실무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거점도시 주제가 경제협력 및 상생발전 방안, 이 주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건 안이고요, 저희가 올해 22회 주제단계는 저희가 안을 해서 주제, 부제 관계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3월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현재 상황을 맞춰가면서 우리시의 실익이 무엇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 되면 그걸 가지고 주제, 부주제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아직까지 미정이 되셨다니까 넘어가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해시가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를 1996년도하고 2006년도에 2번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때 하셨던 주제 또는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확인해서 있으면 96년도하고 2006년도에 회의 참석하셨던 자료들을……

2006년도 자료는 제가 확인 다 했는데 96년도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개최했으니까 그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시간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동호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기업 1쪽에 대해서 잠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7개를 유치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제공된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매뉴얼로 박혀 있다 보니까 유치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되어서 다 안 되었고요, 나머지 관계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따른 또는 자유무역입지에 따른 그런 지원사항만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시가 특별히 지원하는……

그거는 규모이상 됐거나 그런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자료를 보니까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4쪽, 8쪽, 9쪽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유치된 결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구증가, 경기활성화가 되는 것은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부분, 도로부분, 공업용수 부분이라든가 인적자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더욱 더 탄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정말 기업다운 기업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북평공단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후에 다시 받지 못하고 환원하지 못한 것들이 또 폐업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세금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시책을 펴 나가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향토기업들에 대한 배려도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중소기업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유치부분에 올인 하다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을 끌어나가시는 향토기업이라든가 몇 년 동안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크면 클수록 자동적으로 우리 동해시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창출도 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시책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2차 산업들이 전부 자동화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창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50명 이상 된다고 하면 벌써 정부의 규제가 들어오는 관계, 또 몇 십 명 이상이 된다고 이러면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인원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업에서 요즘 일을 조금씩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무슨 제도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북평공단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산업이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동해시에서 고용창출이 많은 부분은 서비스산업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산업이라는 게 동해시 같은 경우는 숙박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 인근에 있는 도시들 보다 상당히 숙박업,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호텔 하나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원이 50∼100명가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호텔 하나에 따르는 밑에 하청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식자재라든가 세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해시의 기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우리 동해시의 훌륭한 숙박업체들에 대한 이런 서비스산업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활성화 시키고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신경을 써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그 숙박업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동해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함께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창이나 이런 데서 올림픽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숙박업이라든가 이것도 가까운 동해시가, 강릉시가 좀 부족한 부분은 동해시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 부분들을 서비스 부분에도 조금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기업 18쪽입니다. 찾아가는 기업현장방문단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소요예산이 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제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몇 번 정도 관내 기업체에 방문을 하십니까?

기업체에는 수시로 나가서 듣고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개별로 가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편할 때 가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또는 경영기업의 월례회 때도 가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우리 시책이나 이런 걸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번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체에 나가 보시니까 최고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구직하고 구직난이 동시에 겹치는, 공정하는 곳이 산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데에서는 일구하기가 힘들고 저희 산단 같은 경우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단은 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멀티기술자들을 원해요, 판금이면 판금 하나가 아니라 판금, 절삭 다를 원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기술을 쌓으면 페이가 더 좋은 데로 또 나가요, 그러다 보니 산단은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 제일 구인난 관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평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 됐지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물류가,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로, 제품을 생산해도 판로가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진행됐을 때 철도 인입선이 그쪽 공단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활성화 되어야지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가셔서 청취를 해서 애로사항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20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2013년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취소가 됐지만 나머지 북평지구라든가 망상지구가 던디에서 일부 투자를 해서 던디 360 동해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지역이 확장되어서 정부에다가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던디는 지금 현재 기획으로는 마스터플랜이 거의 완성단계, 계획으로는 3월 8일 도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의 90% 이상 진척을 보여서 납품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합니다. 도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이 마스터플랜이 정말로 타당하고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하게 되면 돈을 행정적으로 예탁 이런 신청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7∼8월이나 아직 확정적은 아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협약을 또 해야 됩니다. 7∼8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쉽게 말하면 거기는 이제 보상대책, 생계대책이라든가 이주관계 등등 포괄적으로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진행 잘 되면 연말이나 초에는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법상 보상협의회 위원장은 특별시도가 아닌 일반시도에서는 기초지자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도하지만 서브는 경자청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지역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이라든가 증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정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고령화가, 어르신들이 60세 이상 다 넘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빠른 시일에, 개발 사업자나 투자업체가 나오지는 않았잖습니까?

이 방식은 던디가 이 그림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게 돈이 일부 보상이나 1단계 돈이 들어오면 세부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투자자가 유치가 되어서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지역을 묶어 놓다 보면 인근에 토지는 상승효과가 있는데 묶여 있는 토지는 그만큼 지가가 상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토지주라든가 계시는 분들은 상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몇 년 후에 개발이 됐을 때 토지보상을 받아서 인근에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투자했을 때 상당하게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던디하고 저희하고 경자청하고 서울에서 회의할 때도 마스터플랜 75% 수준에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에 따라서 토지매입관계를 주민이 주거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 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답변은 마스터플랜이 끝나고 사업성 검토도 끝나야지 보상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던디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간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또는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주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사항이 바로 바로 주민들한테 좀……

그 관계가 저희도 초구에도, 초구입니까, 그래도 주민성명을 하고 저도 개별적으로 망상해변 쪽으로 만나서 미팅도 하는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에서도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보상이나 이주, 생계 이런 게 협의되려면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니까 앞으로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자청에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토지가 매입이 된다든가 집이 매입이 됐을 때 또 거기 대체부지라든가 살 자리를 그 분들이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GTI 박람회 성공개최 준비에 어쨌든 2017년도 저희가 GTI 개최하게 됐잖습니까, 유치하시느라고 특히 우리 과장님이 고생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가규모 부분에 10개국, 400개 기업, 바이어 3,000명, 참관객 100,000명 이렇게 하셨는데 동해시가 북평산단, 송정 또 동해자유무역지역에서 아직까지 기업을 유치할 공간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바이어라든가 기업체들 참가하는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GTI는 말 그대로 투자박람회입니다. 박람회 부스에서는 이루어지 지지만 투자나 한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지금처럼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고 더불어 우리 동해시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수출업체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분들한테도 GTI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도 되고 또 그래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GTI 통해서도 혜택 보는 업체들도 많고 참가하는 업체들도 항상 한 10개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만 기업체들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GTI 대비해서, 이걸로 동해시에 개최를 해서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 자문역 확대운영에서 사업기간이 2016년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16년도니까 그렇게 명기를 해놨고……

그냥 명기만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라도 해서 위촉해서 활용할까 그럴 계획이에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면 투자유지 자문역 활동수당 및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보상금 지급인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당은 월 30만 원씩 하고요, 성과장려금은 투자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 기업의 기대효과에 따라서, 투자금액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결정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판로개척 및 기술이전단 구성‧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지역상품 판로개척에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판로개척을 해 주시고요, 홍보책자가 있는데 2015년 10월 그 홍보책자 좀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업체에도 보내고 단체에도 보내고 다 보냈었는데……

여분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목 상태가 안 좋으신 데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업유치가 곧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이 되면 인구증가로 연계되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아마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동해시만의 경쟁력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때 내 놓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번에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영월하고 남원인가요, 그런 쪽에 보면 일대일 후견인제도 그런 것,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공무원들 말들 중에 제도권 안에서 감옥에 안 갈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지원을 최대한도로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끈질기게 친절하게 그리고 많은 정보를 기업들에게 유치할 수 있어서 그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