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과 적법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단환경사업단장님으로부터 당면 현황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산단환경사업단장님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당면 현황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김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산단환경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단환경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욱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조일수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채종철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문휘식 산림과장입니다. 김용우 공원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산단환경사업단 기본현황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내용 중 당면 현안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사업단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삼동지구에 산학융합지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환경교육영향평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나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기간이 잠시요, 죄송합니다.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되겠습니다. 2개월간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최가 전남대학교 측에서 하는 겁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사는 잠시요, 가온엔니리어링 가온
창곤
전창곤위원
가온엔지니어링에서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제안한다거나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의 답변 준비과정에서 그런 말씀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이 오갔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안 되게 해 주라 되게 해 주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는 그랬습니다. 일단 용역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설명회를 한번 갖고 하도록 하자. 한번 그 지역이 우리가 누차 인제 이야기해 왔지만 이주를 시킨 부지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여러 요로에 했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였다. 또 의회에서도 또 별도의 공문도 해당 중앙부처에 보냈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결재 의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직 그쪽에 연락은 못 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시민사회단체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관계기관들 같이 모여서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고 이렇게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가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잘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지금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해서 지금 브랜드사업 보고회가 있었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 과별로 지금 현안사업에 대해서 브랜드사업 어떻게 계획해서 지금 이번에 하셨습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각 과별로 1건씩 해서 현재 5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안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취합을 해서 같이 현안사업을 좀 공유했으면 싶은데 좀 그 점이 안타깝네요. 보면, 비단 우리 산단환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브랜드사업은 각 과에 예컨대 간판사업이라 그럽니다. 간판사업, 과별로 팀이 4개 팀, 5개 팀이 있지만 그 팀에서 1건씩 제출한 안을 과별 토론을 통해서 과의 브랜드사업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인제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물어볼 그럴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고요 아무튼 간판사업으로서 각 과의 간판사업으로서 우리 국에서는 현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일단 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의원들 의견을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의 앞으로 미래지표를 또 현재 우리 실·과소별로 현황, 문제점,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 또 우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하는 것으로 브랜드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기초자료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국가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공모사업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정말 늦었지만 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점이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올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전년도 2015년도에 이런 걸 해서 본회의에 계획을 해서 앞으로 지금 국가라든가 여러 지금 공공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연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싶은데 그게 좀 아쉽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시장님 제가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또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로 간략하게 이번에 지금 선정된 과제 좀 나와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잠시요,
하진
송하진위원
과별로 하나씩 했으면 5개 아이템이 있겠네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우리 산단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우리 간판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후환경과는 약소기업 환경 분야 토털 케어 서비스 실시 그 다음에 공영개발과는 웅천택지 명품화 단지 추진 그 다음에 산림과는 시민과 함께 하는 힐링 숲 조성 공원과에는 시민참여 철도 폐선부지 공원조성 이렇게 과별로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송위원님께서 국비 이것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인제 물론 우리 신규사업도 브랜드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브랜드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 과별로 토론을 거쳐서 그 과에 1년 동안 핵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주 타이틀을 보니까 지금 과별로 당면하고 있는 현황,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돼 있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조금 늦었지 않냐 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팀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 봤어요. 과연 올해 2016년도 국가공모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냐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기초단계가 전년도에 들어와서 했으면 싶은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송위원님, 공모사업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년 기간하고 3년 후에, 2년 후에, 1년 후에 이런 사법을 공모한다 이렇게 공모가 발표된 것은 거의 없고요 대개 3, 4개월 내지 단년도에 무슨 사업을 공모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공모사업을 앞으로 2년 후에 공모사업 누구 할 테니까 준비했다가 2년 후에 제출해라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단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때 닥쳤을 때 거기에 그냥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고 하자는 뜻이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5개 한 것을 보니까 국가산단이라든가 물론 전년도, 작년도였습니까? 지금 국가혁신산단으로 지정이 된 것이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2014년 12월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인제 그 점도 있고 혁신산단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특히 지금 소외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있는 지방산단에 대한 것도 보니까 관심이 산단지원과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산단지원과에서 지금 비근한 예로 브랜드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방금 설명한 것이, 그래서 나는 혹시나 해서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이번에 우리 훌륭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하는 안이었냐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산단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광양항을 통해서 전부 수출되고 그러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운송수단이 아무래도 임해공업단지다 보니까 그쪽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식
김성식위원
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기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광양산단이나 포스코나 거기서 나오는 컨테이너항에서 수출되는 물량보다는 우리 여수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물량이 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통계량으로 보면, 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여수산단에 있는 부두가 광양항으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수항에는 안전시설이라든지 무슨 거석을 할라고 그래도 물동량이 얼마나 되냐고 조사해서 보내라 그러면 여수항 물동량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국가에다가 뭘 신청을 해도 아 물량이 이만큼 나와서 수출이 나가는데 이 부두가 부족하고 공장이 뭐 거석이 부족해서 여기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면 여수항을 통해서 나가는 물량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오일 어브 코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석유공사, 호남정유 그 다음에 사포부두, 중흥부두 어디 그 부두가 전부 광양항 부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물량은 전부 광양으로 포함이 돼 버리니까 여수에서는 공단만 있었지 외국으로 나가는 통계가 하나도 안 나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으로 다시 공단하고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놓으실 것 같애요. 다음에 율촌항, 저기가 아무리 율촌이 쎄도 저기도 광양항이란 말이에요. 거기 우리 땅에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항을 갖다가 광양항으로 해서 모든 생산 품목은 광양항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시로 봐서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어떻게 우리 여수항으로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수·광양항으로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부 광양항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의 물동량을 지난번에 대체항만 만들면서 하다보니까 물동량이 없어요. 통계를 낼라고, 부두 거기 만들려고 보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시장님께서 각 간부회의 때 지시하시기를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 내용입니다. 사실상 여수 지명을 잃어버렸다, 여수 항명을 잃어버렸다, 뺏겨버렸다 표현이.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여수 무슨 항, 낙포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표기를 해서 쓰자 그런 지시가 내려졌고요 그 다음 사실상 항명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좀 이게 손대기가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인제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성식
김성식위원
간단한 예로 내가 어제 여수세관을 일 때문에 들렀는데 여수세관의 과장님이 국세청에서 여수세관에 뭐 나가는 항을 통해서 나가는 물량이 없는데 여수에 세관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광양하고 합쳐라 이래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거짓말 좀 보태고 해 가지고 분리는 해 놨는데 이게 오래 가다 보면 광양으로 합칠 것 같다. 그러니 여수시에서도 시에서 하기가 힘들면 시민단체라도 어떻게 여수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그걸 좀 지키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5대 때 들어와서 오자마자 여수항 찾기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했더니 앞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5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수 낙포항, 사포항 이게 전부 여수인데 지역은 여수인데 율촌항이 생기면 뭐해요? 전부 광양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율촌 거석만 빌려주고 있으면서 광양항으로 편입이 돼 버리면 우리 여수는 아예 이 항구도시가 아니고 인제 해양관광도시라는데 그 해양관광이라 그러면 모든 외항선이 들어오고 할 때는 크루즈선도 들어오고 할 때는 무역항이 돼야 만이 배가 접안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청취불능) 들어갈라 그러면 그게 또 수속 밟고 하는데 굉장히 관광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2, 3시간씩 있다 보면 불편도 느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선 좀 챙겨서 다른 인제 우리 산단환경사업단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국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소호동에 소제지구 개발하실 거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죽림지구 옆에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 또 하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할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전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저희들 의회 의결사항이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없고 그럼 시는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러니까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죠.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여수시가 하는 행정행위가 있어요? 동의를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거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런 거 없고요,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경도개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옆에 땅을 지금 고른 거예요?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다른 지역도 많을 건데 인구도 늘어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금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인제 사실상 도 쪽으로 볼 때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죠. 도 쪽으로 볼 때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게 지금 소제지구하고 죽림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시의 중심이 서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아무래도 인제 확장이 되면
상우
이상우위원장
지금 여서, 문수지구에 6차, 7차, 9차 부영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가 한 46백 세대 되는데 한 10%가 공실이에요. 지금요, 그 인원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지금 밖에서 저분들이 여서 2청사 찾기 지금 뭘 하고 계시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수시가 택지개발을 하는 순간 여기다 2청사를 짓는다고 이 동네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절대, 여수시가 택시개발공사를 중단시키고 지금 웅천 택지개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람들 더 많은 아파트를 유치해 가지고 거기다 사람들을 모아야죠. 그래야지 거기가 중심이 돼서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러는 거지 지금 웅천지구 가면 1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상업지구 있죠? 불야성이에요. 거기는요, 저녁에요. 시는 계속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다 2청사 만든다고 2청사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100명의 인원을 집어넣었다고? 절대 안 됩니다. 소제지구 개발해요. 그럼 거기에 아파트단지 들어설 거예요. 거기가 더 환경이 좋은데요. 그럼 결국은 여서, 문수지역 주민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죽림도 마찬가지고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근데 이것은 이 도시계획이 5, 6년 전에 세워진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1974년도에 됐어요. 주거지역으로, 지금까지 그쪽 주민들은 왜 아직도 이걸 개발 안 해 주냐고 난리입니다. 그쪽 민원도 만만치 않은 민원일 뿐 아니라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럼 도시개발 맞았던 도로 다 만들어 주실래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거의 지금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장
안 하죠. 아니 저희들 지역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안 해줘요. 그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29만 깨졌지 않습니까? 지금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인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선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가장 인구가 빠져나간 근본요인이 검토해 보면 순천 신대지구를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은 왜 10여 년 전에 신대지구에 대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택지를 개발 안 했냐?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또 이런 주변의 뜻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신대지구가 몇 만 평입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 면적은 정확히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제지구는 몇 만 평이에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몇 만 평이 아니라 45만㎡입니다. 한 12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거기의 한 10배 안 됩니까? 신대지구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충분하죠.
상우
이상우위원장
지금은 신대지구로 가신 분들 많아요. 아니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여기도 거기에 대응하는, 대항할 수 있는 양호한 택지를 개발한 것이 맞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앞으로 여서, 문수지구 이런 분들 다 빠져나갈 텐데 인제 앞으로,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이게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은 1, 2년 사이 3, 4년 사이 이렇게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쭉 기반을 닦아놓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쪽 고흥까지 쭉 화양면으로 해서 연결된 또 연도교가 완성되고 또 율촌 2산단이 준공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택지는 개발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웅천택지개발도 지금 해 가지고 부영아파트가 아파트부지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지금 반밖에 개발 안 했어요. 맞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개발을 반 했다고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파트 반을 지었다고요. 자기들 산 땅 중에요, 나머지 반을 더 지어야 되는 현 지금 지은 만큼 또 3개 단지를 더 지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반영 안 하지 않습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금년 6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6월 달에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몇 세대를 지은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1,400세대 계획인 모양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저기 분양률도 50%도 안 되고 있는데 또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50% 넘었습니다. 오늘 현재로 해서 58.9% 지금 분양했고요 60%는 못 됩니다마는
상우
이상우위원장
확실합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오늘 건축과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저도 엊그제 확인하는데요. 일주일 전에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그동안에 많이 전입을 했는갑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것도 사실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여수시에도요, 계속 도시가 그럼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그럼 앞으로 고흥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도시를 계속적으로 밀 거예요? 왼쪽으로요?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고흥이 가까워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아니 거기가 여건이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삶의 여건이 더 좋아질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 지금 웅천 공영개발 끝나면 돈 얼마 남습니까? 특별회계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인제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500억 이상은
상우
이상우위원장
남았습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걸 종자돈으로 해서 또 소제지구 개발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하여튼간 저는 그래요. 지금 계속 2청사 문제도 이리 해 놓고 나서 인제 결국 의원들한테 던져놓고 알아서 결정해라 그러고 또 주민들 동원하고 시장님 본회의장에서 끝나고 나서 주민들하고 악수하고 시장님이 동원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그건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면서 그걸 뭐 의원들한테 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 그럼 저희들이 결정해 줄까요? 그러면 주민들 설득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 흘러가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이게 본회의장 올라오면 분명히 이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인제, 그럼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걸요, 그럼 또 동원해 갖고 뒤에서 으샤으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이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사업단 소장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다음은 산단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욱 산단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평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서동아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김종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태균 노사협력팀장입니다. 김선남 공익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지원과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수산단하고 상생발전 도모 업무체결 18군데인가 하고 금년에도 계속 할 거죠?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 하게 되면 지역민이 우선 채용이 될 수 있게 하고 지역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기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 되기 운동 그래서 지금 18개 기업을 같이 업무체결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여수 시민이 몇 명이나 채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생산품은 얼마나 됐고 우리 하청업자를 우리 기업이 이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시민 되기 운동은 몇 명이나 돼 있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18개 기업에 2년 동안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지금 실적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역인재채용을 135명을 했고요 우리 지역으로 주소지는 12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생산품은 244억원을 했고 우리 지역 기업 이용해서 사업 한 것이 한 5,975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122명이 우리 시민 되기 운동도 했는데 시간은 자꾸 줄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나야 되는데 30만이 무너지고 29만이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29만도 무너졌는데 자꾸 이렇게 인원은 시민 되기 운동도 많이 되고 했는데 자꾸 우리 인원은 줄어들어 가고 또 135명이라는 숫자를 어디 하청업체에다 채용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장 안에는 그런 게 그 큰 공장에는 이게 채용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는 채용이 안 된 것도 같고 다만 이걸 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자꾸 추진하고 있는 명문고 설립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을 채용하고 생산품을 구매해 주고 여수 시민 되기 운동을 그걸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이것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하면 그 명문고등학교 운영을 하는데 기업체에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공생협약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것은 명문고와 전혀 상관없이 당초 저희 과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문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다가 인제 MOU를 체결하면서 가서 인제 그런 데서 명문고 육성사업에도 적극 좀 동참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은 합니다마는 그 명문고를 육성하고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건 아닙니다. 당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는 그것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아마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매를 하는 물품이라고는 농산물 외에는 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자기들 사무용품까지도 전부 원 거석에서 구매계약이 체결된 거기서 전부 차로 싣고 오고 전부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상품이 구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고 조금 전에 말했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명문고 설립 운영 계획에 동참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상생업무공동협약을 할 때는 그 기업하고 확실히 해서 내년도에 그 기업에 충원 인원이 100명이면 하다못해 50%는 우리 지역의 인재로 해 주고 또 생산품 구매도 총 얼마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50%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물품이 되든 우리 지역을 통해서 납품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한 것을 전부 상생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할 때 조금 협조사항을 해서 받아놔야지 그냥 좀 해 주십시오하고 또 우리가 명문고 만드는 데도 같이 동참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은 아 명문고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동참하면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좋겠어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식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고 설명을 좀 하고 제가 설명할 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상생발전도모 물론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이걸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상당히 기대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진작에 만들어져서 조금 한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게 어느 순간엔가 변질이 좀 많이 된 것 같애요. 어떤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산단한테 잘못한 것은 나무라고 또 잘된 건 칭찬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여수 시민과 함께 상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단 예로 외고 설립하는 그 과정에 동참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쪽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서 참 본 위원도 너무나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잿밥에 더 눈이 어두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지역주민들 안 있습니까? 과장님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그 근처에 있는 여수산단에 있는 기업들하고 너무나 이렇게 대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서로의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줘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모 회사는 모 지역에 가서 점심을 먹지 마라 직원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어떤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상임위 자리에서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수만 명이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이 우리 국가산단에 몇 %나 들어갈까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MOU를 체결하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실적을 받기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외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내고 같이 상생을 하자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산단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는데 그쪽에다가 부탁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챙기지를 못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최소한 여수국가산단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여수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수많은 직원들이 먹는 식단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은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같이 상생의 발전에 도모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농수산물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만 나는 것을 여수국가산단에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왕래를 하고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서로가 상생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MOU 체결한 곳도 좀 방문하셔서 이 부분도 부탁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또 MOU 체결이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조항에다가 이런 거라도 좀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급식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을 좀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결을 좀 하셔서 그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업무협약하고는 명문고 유치하고는 사실은 명문고 유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주도 그것이 아니고 주가 우리 지역민 우리 여수 시민되기 운동, 지역인재 채용 또 지역생산품 구매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인제 우리 명문고 육성은 하나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압니다.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밖에 여기서 답변할 수밖에 없고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아니 이것이 사실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사실일 걸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만 좀 해 주시고요 저 본 질문 좀 할랍니다. 주삼동 20페이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혹시 지역 주민들 민원 방문하거나 민원 들어온 게 혹시 있었던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교롭게도 여기가 제가 살던 곳이고 제 지역구다보니까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 내용들을 저도 공감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물론 저도 거기서 살다가 이주를 했습니다. 공해지역으로 돼서 용역 결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해서 저희들도 이주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귀 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역의 주민들 주삼동의 인근에 있는 해산이나 주삼동에 있는 주암마을, 봉계동 이쪽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쪽에가 뭐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제가 다른 걸 지적할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의원들도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지역구 의원도 또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가식적인 교육환경평가를 가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환경교육영향평가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될 지역이잖아요. 만약에 학교가 들어선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다른 것하고 연계를 시키지 말고 저도 저 지역구가 거기지만 이기주의로 안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하시는 대로 산단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평가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해 주십시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전대에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이 되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감사 때 지적했었던 근로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오늘 업무보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한노총, 민노총에 따로 안 한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건 인제 올 10월경에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노하고 민노하고 좀 협의를 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그걸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리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순서에 입각해서 인제 한노총에서 하는 것으로 하되 어떤 합의가 되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같이 한번 해 보는 걸로 지금 그리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인제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한노총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민노총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걸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은 근로자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느 누구나 근로자면 다 와서 동참을 해서 같은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 장이 한노총에서 이 행사를 진행할 때는 한노총에 가입된 회사만 오고 민노총이 이걸 했을 때는 또 민노총에 가입한 회사만 오고 그러면 여기가 한노총 체육대회가 돼야 되고 민노총 체육대회가 돼야 되죠? 명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어디서 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줘서 근로자 전체가 단합을 하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어떤 거기하고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노총, 한노총 같이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로 그냥 우리 의원들도 근로자 한마음 축제에 의원들도 가서 같이 춤도 추고 같이 어울리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근로자와 함께 하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하여튼 지금 노사민정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지금 민노도 참여하고 한노도 참여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체육대회가 10월 달입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건 할라 그러면 한 7, 8월 안에는 다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하반기 첫 업무보고 때 이건 꼭 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산단지원과장님, 업무내용을 보니까 지방산단은 없는 것 같애요. 전부 다 국가산단 위주로 다 업무가 편성된 것 같은 기분이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방산단도 지금 업무보고에는 좀 빠졌는데요 사실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전부 다 지금 국가산단이에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관리할 부분이 지방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산단은 없습니다. 없어, 다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다 그거죠. 대기업은 가만있어도 흘러갑니다. 근데 지방산단은 전혀 없어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근데 지방산단이 지금 오천산단하고 농공단지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도 오천산단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부지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게 참 저희들이 쭉 둘러봤습니다마는 뭘 도와줄 것이 적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 조합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여유 부지가 좀 있다면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숙사 지금 그쪽에도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기숙사 정도는 국비나 지방비를 매칭해서 기숙사 정도는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조합이 활성화가 안 돼서 자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것이 그런 문제가 좀
하진
송하진위원
조합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지금 그전에는 좀 됐었는데 폐수처리장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 유입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이 바로 물론 민선6기에서 안 했습니다마는 민선5기 때 시초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다 탈퇴해 버리고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지원을 하고 조합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죠.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어찌됐든 불러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전문위원님께 불러서 한번 조합을 활성화시키자. 저희들이 하여튼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줄란다. 예를 들어서 입주나 계획 변경할 때 조합에 가입을 하고 보내라. 그렇게까지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오천산단을 제가 오염 악취라든가 오염관계로 해서 2년 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건 총체적 부실입니다. 지금 난국에 처해있어요. 이걸 부채질하는 걸 누가 했냐, 저희들이 했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규제할 것은 규제를 하고 또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앞뒤 없이 그냥 무조건 재보지도 않고 다 해줘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지방산단이 오천일반산단하고 화양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양농공단지가 언제부터 지금 조성이 됐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농공단지는 93년도 6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까지 화양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거즘 1년에 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쪽에, 국비 1억 지방비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지원내역이 뭡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반시설 정비에서 주로 어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도로포장이나 그쪽은 정수장이 안 좋아가지고 정수장 스템정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오천산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오천산단은 그전에 기반시설 한 번하고 현재는 지금 하수도정비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혀 손놓고 있지요? 사실은 가서 보면은 기반시설이 오천산단 노후 폐수 관로 정비 사업해서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2012년도에 진단을 해서 지금 4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지금 단시일 내에 안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당초 계획을 보니까 그리 잡아놨더라고요. 7차까지인가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잡아놨었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지금 오천산단 그 관로가 사실은 자체 폐수처리종말장으로 가는 관로인데 그 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20톤 이상 쓰는 업체는 자체 폐수처리장으로 가야되는데 그 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할라면.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 라인을 관을 두 개를 묻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작년부터 두 개를 묻고 있다고요? 두 개를 묻었으면 어떻게 2개를 묻었습니까? 저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하는데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하나는 자체폐수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단지 내에서 그랬단 말씀이에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단지 내
하진
송하진위원
각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단지 내에서 지금 2개 관을 연결했다 그 말씀이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우리 원 관 묻으면서 하나를 지금 더 묻어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예산은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 예산은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어차피 파고 있지 않습니까? 관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이중으로 사업 안 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올해 하수도과에서 5억을 편성했어요. 그 관은 뭐랍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 관은 그 전에 못 묻은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5억을 편성했으면 지금 이중으로 설치한 것은 이번에 지금 하수도과에서 할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미 산단지원과에서 하고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왜 행정에 이렇게 이중잣대에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어찌보면 조합에서 묻어놓은 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요, 그것이. 그런데 그쪽에서 아마 조합에서 그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도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중으로 되지않냐
하진
송하진위원
같은 한 지붕에 살면서 왜 이렇게 이중적인 논리로 업무를 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산단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봤어요. 사업을 봤는데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고 사업량이 4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도 7천만원 편성됐지요. 이거다 마무리 됩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올해도 마무리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이쪽에 기반시설 노후화 되고 33년 됐습니다. 관로가 지금 파손 돼서 균열이 돼서 땅속으로 침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데 지금까지 안 하고 돈을 갖다가 돈이 30억입니까? 3백억입니까? 이 공사하는 것이. 3억을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하수도과 업무를 갖다가 지금 5억 편성함으로서 시행을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과가 올해 5억을 해 가지고 구분해서 폐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하고 중계펌프장으로 가는 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수도과 논리인데 이미 지금 산단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 논리가 맞는 것이 지금 어차피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만 묻으면 또 한번 굴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관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단지원과에서는 그러면 업무를 갖다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를. 사업계획서를 잘못하는 것이지요. 하수도과는 허위보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이것이, 이것이 시급한 것을 이것부터 해야지 지금 하수도과 업무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돈 3억이 없어가지고 이게 30억입니까? 3백억입니까? 올해 4년차예요. 4년차도 못 끝내요 지금 이것이. 내일 보여줄건데 이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아무튼 지금 하수도과에서 5억을 편성했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필요하면은 바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진
송하진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EIP사업 있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건 매년 사업이 다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수국가산단이 있고 화양농공단지가 있고 오천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범위가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EIP사업이 다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국가산단하고 화양농공 단지하고 오천일반산단하고 비율을 봤을 경우에 비교해 놓은 구분 실적이 있습니까? 화양농공 몇 건 오천일반산단이 몇 건 여수국가산단 몇 건 나와 있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부다 국가산단이에요. 국가산단 자기들 자체해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다 하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굳이 지원을 해주냐 그 말이지요. 이것을. 이런 돈을 차라리 목을 달리 해 가지고 지방산단을 도와줘야지요. 자기들은 돈 있고 자기들 안 해도 스스로 원가절감을 할려고 해서 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주냐 그 말이지요. 차라리 지원이 어려운 과장님 제발, 화양농공단지나 오천일반산단을 지원해 주세요. 진짜. 나 지원 안 해주라는 말 안 해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아니 화양농공단지는 아마 잘 지원되고 있고요 아무튼 오천산단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EIP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8천만원 시비로 배정됐는데 이왕이면 지방산단을 하라 그 말씀이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취지인데 굳이 국가산단 잘 나가는 국가산단을 우리가 뭘라 해주냐 그 말이지요. 자기들은 원가절감 하기 위해서 별것을 다해서 원가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가절감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원순환 네트워크 해 가지고 EIP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사실은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놔도 자기들 하니까 열악한 정말로 지방산단 이런 데를 도와주라 그말이지. 나는, 이런 것을. 안 그렇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지방산단은. 올해 한 번 각 오천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제조업체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국가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지원금이 뭐있습니까? 도시재생산단하고 또 노후산단 기반시설하고 또 요즘 박근혜 정부들어서 하는 혁신산단하고 크게 틀 보면 세 개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근데 거즘 핵심산단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모를 하면서 국토부나 산업부가 또 노동부가 같이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분배를 해서 어차피 중앙정부로 올리면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같이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혁신산단은 가만히 있어도 될 사업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이었고,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 열악한 지방산단을 도와야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진
송하진위원
국가산단 여기 보니까 가가지고 도로포장하고 그런 데 도와줄려고 우리가 해줍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랍니다. 단 하나 이거 물어볼랍니다. 지금 오천산단에 지금 입주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어 그렇지 희망업체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부지를 2천 평, 3천 평 내놔달라는 업체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인구 30만, 29만 무너져서 28만 시대에 지금 접어드는데 택지조성 하는 것을 이따 공영개발과에 물어볼랍니다. 이런 것을 오천지방산단 옆에도 부지가 있더라고요. 없는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자연녹지도 있고 앞에 보면은. 또 산 밑으로도 있고 저쪽에 상수원 수계지역은 해양경비안전서가 있어서 그쪽은 안 되겠지만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산단이 지원해야지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이거 다 안 해도 합니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래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실적 좋습니다. 좋고요 사실은 지금 오천산단이 많이 희망하는 이유가
하진
송하진위원
있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곪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무슨 근거있지요? 지원법이 있드만요. 지원해 주는 것이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운영비에서 50%까지 해줄 수 있지요, 보면은.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폐수처리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다른 것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지금 보조비로 운영비는 못 주게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 돼서 운영비는 지원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혀 안 됩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전기비용이라든지 약품처리비 이런 것은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폐수처리장이 가동된다고 해도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심각하네요. 그러면 우리시 차원에서 별도로 이거 지원육성방안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걸 지원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봤었는데요 운영비쪽으로 전혀 안 된다고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국․도비를 안 받더라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이잖아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아니 운영비 자체가 안 되지요. 지방재정법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못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만 근거가 있어도 줄 수 있다면 가능한데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못주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조례를 만들면 되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도 안 된다니까요. 운영비 자체는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떤 것만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기반시설 정도 그런 것은 가능한데 운영비 정도는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오천산단에가 몇 개 업체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51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51개 업체지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1년에 1억 몇 천씩 보조를 해줬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폐수처리장에 운영비로
성식
김성식위원
폐수처리장, 그런데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공단이 51개 업체 중에 지금 몇 개나 있지요? 전부 종합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설치가 돼있단 말이에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당초 그렇게 33개가 갔었는데 지금은 32개가 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성식
김성식위원
다 가지요?
그래서 지금 지원 1억 얼마하던 것이 지금 하수관로를 업체가 하나인가 두 개 뿐이 그리 배수를 안 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도 전부 내보내고 다해서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3백미터는 조금 1개업체나 2개업체로해서 거기는 엄청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공장이에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유진이라고 닭 가공
성식
김성식위원
닭 갖고 와서 막 씻고 해 가지고 엄청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못 가고 거기에 지금 하다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자체 종말처리장 할 때 지원해준 금액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수관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종합처리장으로 가는 게 거의다 그리 가고 있는 한두 개 업체만 그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이야기를 안 하셔서 내가 지금 몇 개 업체 중에 어떻게 가느냐 물어본 건데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아니 지금 송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 안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지 알고 있다고 말 안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지금 실직을 해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알아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당초 7, 8명 근무했는데 지금 3명인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3, 4명 떨어져 나와 있고 거기 전무도 그만두고 부장인가 한 사람 근무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체 거석은 없다지만 우리가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산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는 그래도 우리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시에다 믿고 하다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이 백원을 지원받으면 10원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환원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우리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단에 크기만 등치만 컸지 저 사람들은 오너들이 위에 사람이니까 돈 여기서 잘 안 내놓으려고 떼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지방산단을 도울 수 있으면 최소한이라도 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연구를 해서 화양농공단지고 오천산단이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그이야기를 할라다 말았는데 택지개발하지 말고 아파트 짓지 말고 땅 있으면 그쪽에 공장지어줘서 우리 지방산단 들어가게 만들어놓으면 그만큼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생기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래요. 집짓는 것, 집지어갖고 새집들어가고 헌집 남겨놓고 해봐야 나중에 원도심 모양으로 되는 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화양농공단지는 지특이 매년 1억씩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오천산단은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1억 보태가지고 2억씩 하기 때문에 화양농공단지는
성식
김성식위원
화양농공단지는 옛날에 우리가 식당도 지어주고 다했었잖아요. 휴게실도 지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오천공단도 그런 것도 하나씩 만들어 주고 아까 말한 대로 기숙사는 안 되더라도 직원들 휴식시간에 보면은 휴식시간에 길 가를 하얀 옷입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푹 쉬게끔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하여튼 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쉬는 시간이라도 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지방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만들어 갖고 LA도 갖고 가서 팔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힘도 쓰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지원해주라 그 말이에요. 1년에 저쪽에 1억 해주고 이쪽에 1억해주고 그러면 2억갖고 그러면 큰 돈도 아닌데 해줘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이 일 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질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지방산단에 관심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사회공헌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산단지원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맡는 게 맞나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정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기는 사실은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은 좀 난감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가 그리됐고 또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단지원과면은 산단을 위해서 뭔가 더 줄 것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서인데 오히려 거꾸로 산단에 뭐 내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율배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 주고 한쪽에서 빼앗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작년에 특별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회공헌사업 관련해서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작년에는 우리 바스프에서 인재육성기금 10억을 내놨고 5개사에서 57억 정도인가
창곤
전창곤위원
백조 매출 우리 여수산단에서 그 정도면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적은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지요? 적은 거지요. 그리고 바스프 같은 경우는 새로 공장을 증설하고 한 그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 10억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기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공헌사업 이용 발굴 및 목록관리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명문고설립이라든지 박람회 기념탑 여수타워 미술관 문학관 영상미디어센터 창작연습 공간 청소년 유스호스텔 만남의 광장 조성 자전거 도로개설 산재병원 설립운영 실버타운조성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좀 진척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왜 이렇게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하고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목표만 정해 놓고 해 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식으로 업무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나서기는 좀 난해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사회단체에다가 요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사회공헌사업 요구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 사업을 해달라, 이런사업을 해달라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부서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유로운 부서로 이 업무를 이관시키십시오. 이관을 시켜서 정당하게 당당하게 우리 여수시민들의 요구를 주장해야지요. 그거 하라고 여수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협약 체결해 가지고 보도자료 내고 사진찍고 하는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 과정에 한 가지씩이라도 넣으십시오. 구체적인 것들을 이 사업 중에 어느 것을 하나를 하자는 약속을 같이 그 자리에서 해주면 좋잖아요. 기업 하나당 하나씩 구체적인 어떤 사회공헌사업을 곁들어서 했을 때 그 MOU 협약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인구늘리기 협조하겠다 사람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뒤돌아서면 됐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보여주기식 MOU 체결이지 효과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MOU 협약 체결에 있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조그만한 것이라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내놓는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수시내 초․중․고 문화예술 키우는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운동부 이런 기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축구부라든지 미평초, 구봉중 축구라든지 또 여수중 야구라든지 학교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커나온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계통에 그런 데하고 하나씩 째매주십시오.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도 운영에 있어 가지고 매년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운영비를 지원한다, 자매결연을 맺게끔 하나씩 째매주면 얘네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에 GS칼텍스 1조6천억 이익봤잖아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난 걸로
창곤
전창곤위원
저유가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1조6천억, 우리시 예산 1년반치 이익을 남겼습니다. 정유업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유업계 전체가 6조 이상의 S-오일, SK에너지, GS칼텍스 포함해서 정유업계가 6조 이상의 순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GS칼텍스가 1조6천억 정도 순이익을 본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재작년인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손해 본 적도 있었지요. 몇 천억 손해봤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가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롯데캐미칼이나 엘지화학이나 이런 데도 구체적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해달라, 해달라 하면은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회사 규모에 맞게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작년 저희들이 2014년 10월 말에 저희들이 미평에서 악취난다고 그래갖고 현장활동 한적이 있었어요. 연막테스트 하고 한마디로 뭘 했지요, 저희들이. 지금 원인이 뭔지는 아시지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글쎄요 오천전산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상우
이상우위원장
오천산단 폐수자체가 저희시 관로에다가 꽂으면 안 되는데 자기들 처리장으로 가야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31개 업체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33개 업체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 업체들이 거기다가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볼거진 거예요 지금. 송하진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들도 뭐 됐어요, 현장 나가갖고, 우스운 꼴 돼 버렸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노후 폐수관로를 교체하는데 2억2천이면 바로 할 걸 가지고 7천만원씩 해서 3개년 계획을 잡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생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갖고 연막테스트하고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잘못해 갖고 냄새 난거 아니요, 빨리 오접했으니까 다시 접합을 하시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GS칼텍스 저희들 예울마루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받으실 거예요? 기부채납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지금 장도 수정 마스트플랜이 되면은 받을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같이 받으시려고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일단은 위에 보고할 때도 장도는 이런 방향으로 할랍니다 하고 장도가 보고 돼야지 1단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시장님 의견도 그렇고 아마 시의회 의견도 그럴 것으로 압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당장은 5월 8일까지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5월 9일까지인데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또 연장하실 거예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GS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세브런에서 도저히 납득을 못 한다는 의견입니다. 잘못하면 장도개발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기부채납은 받으시고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신게 안 맞습니까?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그리할 겁니다. 협의하면서 기부채납은 아무튼 장도마스터 플랜만 되면 바로 받을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마스터플랜이 언제쯤 나와요? 장도는요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지금 당초는 한 3월경에 나올 걸로 봤는데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4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저는 그래요, 기부채납 받고 운영비는 다시 별도 협의하시는 게맞다고 봅니다.
용욱
박용욱산단지원과장
예, 그리할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래야지 세브런도 이해할 것이고 그게 상도덕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수 공영개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 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일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태 공영지원팀장입니다. 배병탁 보상팀장입니다. 송신현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태용 산단조성팀장입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웅천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공사는 거의 5월 말 정도는 다 마무리될 겁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나머지는 지적공구정리하고 이런 것에만 검사만 11월 달에 받는 걸로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5월 달에 다 마무리 되겠네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 테니스장 살아있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그 테니스장은?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3월 말쯤에요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그거 하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십시오. 협의회에다가 넘기지 마시고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개발과 사업이 상당히 대단히 규모도 크고 사업량도 많은데요 지금 여수가 지금 좀 계획이 상당히 큽니다. 보면 율촌지구 택지개발, 소제지구, 죽림지구 또 더불어서 만성리 배후부지 사업개발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여수시 인구가 30만에서 29만도 무너지고 28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해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계획인구가 나와 있는데 소제지구 6천 명, 죽림 1만6,440명, 만성리 아까 24백 명 해서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택지개발을 해서 좋지만 당연히 개발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정말로 3만여 명이 이르는 이 인구가 과연 어디서 오냐, 이거 산정해놓은 거 있습니까? 어떤 대책 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세대 몇 세대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로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방안이 대책이 있냐 그거지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우리 지금 택지개발 계획은 2020년 지금은 도시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2025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장기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용도지역별로 지금 개발지역이 안 있습니까? 주거 상업지역 필요면적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율촌 봉전지구를 빼고는 모두 지금 1974년 4월 달에 지금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미 40년이 지금 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그쪽에 민원도 지금 만만치 않고 문제는 지금 인구문제인데요, 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가 그때 당시는 평균적으로 연 2%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도 그 추세로 봐서는 여수가 45만, 50만 이렇게 계획을 지표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29만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물론 외국인 인구 포함하면 지금도 29만4천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쪽에 개발도 지금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아까 단장님한테도 위원장님이 질의 하셨지만 택지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 상대적으로 이웃 도시로 또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고 앞으로 지금 율촌 2산단, 3단산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비를 또 사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지 기본계획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갖다가 변경할 수 없습니까? 그걸 꼭 주장해야 됩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택지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수요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해야된다 그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계획대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웅천택지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자기네들 이야기대로 하면은 62～6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금 수치를 높여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50%도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자, 시내권하고 가까운 지역에도 이렇게 기반시설이 좋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주율이 열악합니다. 안 좋습니다. 입주비율이 보면은 또 오죽했으면은 소제지구에도 MOU체결 해 가지고 개발자가 나왔는데 다시 또 MOU를 파기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값어치가 없는 거지요. 개발해서 자기들이 투자할 값어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사항에서 우리가 소제지구에도 13백 억 가량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물론 택지개발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활성화되고 그것은 우리가 모두 바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동부6군의 지금 순천, 광양, 여수 3개축을 봐가지고 하나의 축을 봐서 지금 연도별로 비교해서 인구가 얼마나 이동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순천에가 좀 늘고 있는데 광양이나 고흥이나 여수에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정체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이 방안으로 이 택지개발을 하실라면 차라리 아까 상암산단이라든가 일반 산단이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부터 이렇게 인구가 자동적으로 유입되지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30만 무너져서 29만도 무너졌다가 계속 지금 현 상태 유지하다가 다시 28만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인위적인 거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것은 일시적인 현상 밖에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해결할려면 이런 택지개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선별해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산단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거지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우리시의 종합계획은 없으실까요? 혹시 기본계획은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보면은 지금 율촌 2, 3산단 포함해서 지금 산단면적하고 또 거기에 입주할 종업원 수,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서 도시주거 공간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산단을 먼저 해야되냐, 주거지역을 먼저 개발해야 되냐 앞뒤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산단이 들어와 가지고 막상 입주하게 되면은 종업원들이 지금 입주 여건이 도시기반이 형성된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한다면 자리를 잡아버린 다음에는 다시 유입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수요와 예측을 잘 하셔야지요. 그러면 율촌 2산단 3산단 4산단이 조성됐을 때 투자유치하겠다는 기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종업원이 몇 명이고 투자 규모가 얼마정도 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 계획은 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니 입주업체 수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대충 면적에 따른 인구
하진
송하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누가 투자를 얼마나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율촌택지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데요 소제지구 같은 경우라든가 다시 지구를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죽림지구 택지개발은 지금 전남개발공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남개발공사도 내가 봐서는 투자할 만한 지금 자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전남개발공사의 경우는 우리 개발대상지를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전체를 지금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2년 간에 걸쳐서 나주혁신 도시 끝나면은 개발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첫 번째 순위가 죽림지구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때 죽림지구 결정한 배경은 또 우리시에서 죽림지구를 개발을 해주도록 또 요구를 했었고요 자기네들도 지금 도시발전방향을 봤을 때 죽림지구가 개발하면은 그래도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투자에 비해서 개발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할려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죽림지구에서 지금 개발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15년도에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따른 분양을 해서 주로 아파트 지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대한 아파트 인구 유입대책안이 자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투자를 해서 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외국인을 몇 퍼센트 비율로 유치한다 그런 말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외국인까지는 계획에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어느 정도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 승인을, 의회승인 사항이거든요. 도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저희들하고 MOA를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MOA 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자기네들이 한 2년 정도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 혼자만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택지개발하실 때 실질적으로 맞게끔 해서 정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지표로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수준에 했을 때 좀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만성리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왜 갈수록 이렇게 뒤지지요? 계속 지금 사업이 뒤로 늦춰지고 있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작년에 제가 2월 달에 발령받아가지고 갔을 때 이미 도에다가 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해놨더라고요 1월 달에. 요즘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개발사업 지구 지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진행을 해요. 환경문제 또 도시의 발전방향 해서 괜히 필요없는 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한다든가 개발행위구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결정이 됐고요 그 결정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 설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건부 승인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 못했던 부분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이를테면 만성리 해안가 쪽으로 지금 상가가 있고 상가 앞에 도로가 형성이 됐는데 그 도로를 없애고 뒤쪽으로 빼가지고 해서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 수정하고요 뒤쪽에 지금 졸골천이라 해 가지고 저쪽에 뒷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노선같은 것을 선형을 기존에 있는 선형대로 유지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이라든가 그런 요소를 반영을 하도록 해서 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개발제한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성리쪽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수 이런 것도 지금 배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비가 조금 와버리면 집까지 들어와버리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성리배후부지개발사업은 굳이 소제지구, 죽림지구, 율촌지구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어차피 저희들 해야 될 사업이고 계획지구 아닙니까? 모든 시 행정 역량을 결집해서 일만 벌리지 마시고 다 하시되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미뤄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주도적으로 해서 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민자가 금년 하반기까지 유치가 안 된다 하면은 직접개발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다음 회기 때 조례를 바꿔가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기존에 구시가지 쪽도 같이 곁들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까지 다 마쳐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소제지구에 13백억을 투자하면서 만성리배후부지는 더 그것보다 중요한 지역이고요 오래 전부터 관광지역인데 지금 침체된 지역이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제 추궁을 할 것입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대표로 다 질문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상암지구 일반산업단지 이것이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유치시설을 첨단석유화학 그런 것은 좀 빼버리고 할라 그러면 석유화학은 인제 별 거석이 없어요. 조립 금속이라든지 기타 제조업 같은 것을 많이 유치를 해야지 석유화학단지는 해 봐야 요즘 전부 자동화시설이 많이 돼 가지고 고용창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 주고 이게 지금 옛날에 15년도 작년에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뭔 협의를 했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5년 전에 전남발전연구원하고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용역 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기왕 우리가 또 따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 할 필요가 시에서 있겠느냐? 기왕이면 상공회의소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좀 저렴하게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 주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제 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작년에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도 회비를 회원사한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천만원 내지 한 1, 2억을 용역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몇 달간 협의하다가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기왕 세워졌지만 반납 않고 바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요, 근데 상공회의소에서 이걸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타당성 없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우리가 또 다시 이걸 하는 이유는 왜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이거는 인제 그때 했을 때가 5년이 이미 지났고요 또 주민들이 지금 일부에서는 또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계속 그쪽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향을 잡아가지고 난개발을 하도록 그냥 저걸 방치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해서 시에서 일반 산업단지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다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셨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엄청나게 과장님 말씀대로 난개발이 돼 갖고 사무실이 크고 작은 사무실 다 들어오고 엔간한 공장도 들어와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왕 할라 그러면 옛날에 상공회의소 했을 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아예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인제 이 사람들이 상공회의소를 한다고 해서 약간 뉘앙스를 풍겨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냐? 또 우리시에서 할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보상을 노리고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봤을 때 그 단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단지가 일반 산업단지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왕 했을 때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그때 타당성조사를 한 것을 이게 5년이 아직 안 됐어요. 한 3년 얼마뿐이 안 돼요. 4년도 안 됐는데 그때 조금만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지금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해도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걸 옛날에 했던 그놈 그대로 또 들이박힌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또 타당성 없음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방행정연구원이 지금 하게 된, 시키는 이유가 왜냐하면 민간인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간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국가에서 말리기 위해서 너무나 지자체장들이 좀 무리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산하에다가 지방행정연구원을 지금 두고 모든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 자기 산하의 용역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주문을 하기로 지금 면적도, 수요도 예측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너무 면적을 지금 넓게 잡았지 않냐?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유치업종도 거기서 많이 제안을 하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거기다가 964만㎡ 약 300만 평을 만드는데 1조원 가까이 투자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아까 말한 타당성조사에서 그게 그대로 나오겠는가? 1조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해 갖고 개발을 해서 분양한다든지 했을 때 그 1조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회수가 가능할 건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저도 지금 석유화학이 들어온다 하면 분양이 쉽게 되겠지만 대개 조립금속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용지 필요한 부지도 한 5천여 평 넓은 면적 한 5천여 평이나 되고 한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민자유치를 하든 시에서 개발을 하든 간에 자금회수가 빨리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 일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6만㎡라든가 약 1조원의 이 사업비는 상공회의소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 면적을 지금 그대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지 사실 지금 이 면적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3분의 2정도 지금 축소하는 걸 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게끔 되는 면적으로 되면 면적이나 사업규모가 조정이 될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하여튼 이걸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고용창출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해 놓고 나서 그게 분양이 되는지 또 분양이 되고 난 후에 그게 아까 말했던 석유화학단지가 아닌 다른 공장으로 그게 메워질는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또 그 옆에 동네 또 이주시켜 호명동네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게 자꾸 올라오면 그렇게 돼요. 지금도 상암 그쪽 마을 주민들은 남해화학인가 거기서부터 옛날에 공해가 있다 그래 가지고 모든 민원을 많이 제시하고 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단을 조성하면서도 그쪽 옆 마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업체는 되도록이면 배제를 시키고 그런 업체는 되도록이면 못 들어오게 하고 조립금속이라든지 기타 제조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한번 힘을 써주십시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은 공해업종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지금 구 도심권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도저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철 기후화환경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채종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수 기후변화행정팀장입니다. 이광호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철성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오동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고기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용택 COP23유치T/F팀장입니다. 【기후보호과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됐죠? 아직까지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여기 인근에 있는 모든 동부육군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명백한 원인이 밝혀졌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중국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기상청에서도 사전에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서해상에서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풍향에 따라서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국가산단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데가 어디 어디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에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우리 측정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위치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찬기
이찬기위원
6곳입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3년 12월 중순경부터서는 월 1회를 하던 것을 경보를 울려줬던 것을 미세먼지가 높았을 때 2014년도 2월 달부터는 1월 2회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주간하고 야간하고 상관없이 주의나 경보를 울립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예보제는 발생 시간대별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거석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직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덜 됐으니까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앞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앉으십시오. 그때 미세먼지를 우리가 6군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농도측정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때 우리 여수시에 그때 미세먼지가 이렇게 덮쳤을 때 그때 파악이 됐었습니까?
광호
이광호기후대기관리팀장
그게 경보수준까지는 올라간 건 아니었고요 나쁨 수준의 단계로 돼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 차가 앞을 못 볼 정도로 이렇게 덮여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나쁨 정도였습니까?
광호
이광호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저희들 측정망 자료에 나온 상태는 나쁨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거밖에 안 나와 있었습니까?
광호
이광호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저희 측정소에서 측정이 되는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2.5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측정이 되고 또 1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측정이 되고 인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아마 그때 입자가 더 컸던 것 같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큰 입자가 발생이 되면 측정이 안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입자상태가 커가지고 더 낙하가 많이 되고 측정은 안 되고 그런 실정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환경은 계속 갈수록 나빠질 것이고 어떻게 되면 사막 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내지는 일반 먼지들이 우리 한반도로 많이 밀려올 것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여수시도 자유롭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입자가 너무 굵어서 우리가 측정을 못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근데 이제 황사에 관한 예보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미세먼지하고 황사하고는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황사가 됐든 미세먼지가 됐든 입자가 굵어버리면 우리가 측정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입자가 좀 굵어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같은 것을 우리가 좀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광호
이광호기후대기관리팀장
미세먼지 부분에 인제 저희들이 보통 pm10과 pm2.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황사처럼 입자가 큰 것은 저희들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일부 인제 코를 통해서 들어올 때 걸러질 수 있는 그 정도 입자고요 미세먼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까지 들어가서 침체할 수 있는 부분의 사이즈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물론 인제 건강상에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야 그 정도가 오더라도 우리 인체가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약자들, 환자들도 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혹시 타 시·군에도 이번에 같이 이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지금 주간이나 야간이나 이게 우리가 환경 쪽으로 오염이 됐다고 경고를 울렸을 때 누가 대기하는 인원이 있나요? 시에
광호
이광호기후대기관리팀장
예. 그렇게 측정된 데이터는요 우리 전라남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든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보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저희들 지금 재난관리상황실로 바로 연락이 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 재난관리상황실로
광호
이광호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재난관리상황실로 연락이 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주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팩스부터 시작해서 문자전송까지 전송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기후대기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도에서 언제 내려오고 또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또 그게 대처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시스템은 잘 돼 있을 걸로 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번에 입자 큰 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민원 들어왔죠? 민원이랄까? 왜 그랬는지 좀 이야기를 했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민원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민원 신고 많이 있었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히 다르게 여기에 대해 대응한 게 뭐 있나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처음에는 이제 공단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공단주변 주택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주민들하고 같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상청 자료를 우리 측정소 자료를 확인하게 됐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로 한번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축산폐수 적정처리 지속 관리라 했는데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는 게 어떤 걸 보고 적정처리라 그러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저희 관내 축산폐수처리는 대부분 퇴비사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어떠한 처리시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도 톱밥이나 볏짚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성식
김성식위원
전체?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지금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그걸 하면서 모아놓을 거란 말이에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누가 가져가서 그걸 만드는 겁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퇴비사는 농지의 퇴비로 활용하는 거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지에 퇴비를 하는데 거기 지금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직접 퇴비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그게 처음에 가축 분뇨 신고할 때에요 대상농지를 전부 확보를 합니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적정면적에 농지를 확보한 후에 그 설치신고가 수리가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퇴비로 만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평상시에 수시확인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민원발생이라든지 환경오염사례가 있으면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이찬기간사와 사회교대)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산폐수가 소를 100수를 키우고 있으면 하루에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몇 톤이다. 그러면 이게 한 달 만에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일주일 분이고 한 달 분이고 되면 한 달 분이 되면 그 사람들이 퇴비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갖다 줬다든지 하는 거 그거라든지 2번 하면 6개월마다 나가면 거기에 폐수가 많이 키우는 데서는 보관용량이 한 1개월뿐이 안 되는데 그걸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냥 톱밥 같은 것 볏짚 넣어 가지고 그걸 해서 처리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가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면 처리한 줄만 알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 처리를 했으면 그렇게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거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쌓아놓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쌓아놓은 것도 적정처리로 볼 수는 없잖아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숙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항상 가축 사육기간 동안에는 쌓여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실지로 농지에 갖다 뿌렸는지 그 여부는 조금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대상농지 확보사항을 확인하는 걸로
찬기
이찬기간사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건 축산분뇨가 지금 톱밥이나 이걸 섞어서 퇴비를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톱밥이나 다른 걸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려고 해도 축사분뇨가 없어서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를 여쭤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축사분뇨가 없어서 순천서 사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거석을 하십시오. 겁나게 비쌉니다. 그거 살라 그래도 겁나게 지금 못 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것도 된다지만 없어서 못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천에서 사 갖고 올 때는 차로 갖고 오든 뭘로 운반을 해 갖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기가 직접 안 하면 어디다 그 사람들이 분뇨 수거차가 와가지고 가져갔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처리 실적은 있어야 될 건데 그것도 없이 가서 그냥 거기에 없으면 아 적정처리 했구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탱크에가 지금 보관 안 돼 있으면 탱크에가 없으면 아 적정처리가 됐구나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할 것 아니에요.
찬기
이찬기간사
성함 말씀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오동진입니다. 방금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인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제 축산업이 없어가지고 영세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폐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다른 데로 이동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소 같은 한우나 예를 들자면 젖소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거의가 이렇게 30도 미만이어 가지고 그렇게 퇴비사가 넘쳐흘러 가지고 다른 데로 유출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은 또 우리보다 축산업이 좀 더 발달이 됐고요 특히 우리 전라남도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나주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제 나주시 같은 경우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옛날에 저희들이 식품가공공장을 한번 가서 현지 한번 봤는데 폐수 처리하는 걸 다른 때는 막 열어놨다가 우리가 간다 그러면 딱 가서 잠가버리고 거기가 딱 폐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 다 처리했습니다 이러면 처리했는갑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바다로 다시 나가게 조작을 해 놨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적정처리 폐수 그 사람들이 축산 하는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저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폐수 분뇨처리는 저게 솔직한 이야기로 밭으로 들어가면 득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다 물에 나가는데 물에다 갖다 버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정상적으로 아까 톱밥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지 그걸 나는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적정처리가 관리를 하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저희들은 인제 규모 수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더 질의하실,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축사관리 더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도 미만에서 254개소라 그랬습니다. 우사가 141개, 돈사가 78개, 닭 계사가 28개, 기타 7개소입니다. 그래서 254개소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한테 배출 신고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파악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해서 파악된 겁니까?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이거는 신고된 개소수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고 조건이 뭐 있죠? 여기는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1차적으로는 건축법에 맞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제 보통 보면 저희 소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 시설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봐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여기 데이터에 보면 점검이 156개소 해서 고발이 10건, 행정처분이 2건이 있습니다.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돼서 나온 것이죠?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지금 여기에서 말한 고발은 무신고업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무신고?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도 무신고가 많습니까?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인제 보통 보면 소를 몇 마리 키우면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처분은 2건입니까? 뭡니까?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행정처분은,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축산시설을 점검 나갔을 때 폐수시설 점검 나갔을 때 아무래도 이쪽에 축산업과 관련된 부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함께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그냥 기후환경과만 이렇게 나갑니까?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지금 열악하고 그러니까 가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축산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우리 축산시설의 문제점이 뭔가 보고 같이 하면 어떻겠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단속보다도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서 개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런 열악한 축산 농가들이 여기에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우리 기후환경과나 같은 또 농업기술센터나 같은 업무 아니겠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좀 올부터는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있죠?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데 261개소 해서 공공화장실 103개소, 민간인이 158개소, 개방이 16개소입니다. 공공이 103개소라면 어디에 주로 지금 어디 공원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입니까?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공원이나 관광지나 예를 들자면 비렁길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민간 158개소는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대부분이 주유소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유소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용객들로 해서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주유소 15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같은 건 안 해 주고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개방 18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16개소는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16개소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그 장소의 주변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든지 또 다수인의 이용이 가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관리를 보니까 103개소에서 용역관리 57개소 도서민원관리는 24개소 또 시설부서에서 하는 것이 인제 별도로 각 과별로 돼 있는 것은 별도로 관리부서에서 하실 거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서면 관리소는 아까 읍·면 단위, 면장이라든가 동장님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용역관리 57개소 민간위탁은 우리 지금 하고 계시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오늘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2월 달에 이미 계약이 지금 됐을 것 같은데 했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계약서류가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평가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어요. 이걸 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그건 계약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례는 안 나와 있는데 계약방식 중의 하나여서 어떻게 보면 인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이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주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요 그리고 인제 인근 시·군의 담당직원들 그리고 민간인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직원이라면 우리 기후환경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아니 타 과 소속도 있고 저희 과 소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게, 하셨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한 20명 정도 명단을 구성해 가지고요 명단을 가린 상태에서 인제 업체에서 지정을 했어요. 업체에 체크를 해 가지고 체크가 많이 된 사람을 현장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소신 있게 하시니까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평가위원회 구성하실 때도 구성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참여업체 제안이라든가 자격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청소용역업이 있습니다. 그 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면 우리시에 등록된 용역관리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할 겁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청소용역업하고 방역업을 한 개 가지고 있는 사업자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업하고 방역업이 같이 있는 것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업체에서? 자격이 또 허가돼 있는 것이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것이 인제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하는데 그거는 보건소에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관리용역을 득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다른 이건 기본적인 인제 자기 조건이고 또 부수적으로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얼마 있다든가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안서에 아까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한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백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가격평가 20점, 정량평가 20점, 평가평 50점 그래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시면 평가표에 의하면 신규업체는 참여가 곤란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참여한다 해도 불이익을 당하겠네요? 그러면 평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그 점수는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4점까지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대 많이 준 점수가 100점 만점에 4점입니다. 그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격 참여조건을 제한을 둔 것이 아니고?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누구나 위생업으로 돼 있는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모든 업체는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업체는 참여할 수 있다?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평가표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동진
오동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공개되는 사항? 이제 시작한 업체도 전문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요건이라든가 이런 또 기능이라든가 더 좋은 조건이면 참여할 수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점수였을 것 아닙니까? 보면 미미할 거라 생각하지만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점이 평가할 때 작용을 많이 합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인제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혹시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구성하게 된 사항 또 구성했을 때 그 평가 항목 그걸 한번 주십시오. 그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분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고 더불어서 올바르게 선택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공중화장실 이런 것이 잘되게 해야죠. 지금 우리 여수시가 관광객이 차고 넘치는데 이런 경우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박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 전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체는 다 정해졌습니까?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예. 1월 중에 그때 정해 가지고 지역을 15개소로 지정을 해서 환경부로 일단은 올려 보냈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아직까지도 결정은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아직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아 그렇습니까? 언제쯤에나 내려오죠?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한 3월 정도 되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아 3월 정도에?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예.
찬기
이찬기간사
그리고 13개소, 15개소 내외인데 이렇게 업체를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6백만원 이게 맞게 써져있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6백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시료 채취비가 10만원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1개 지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15개소 해서 지점을 75개소 하면 당초에는 14개소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개소로 이번에 하나가 더 늘어나서 14개소 70개소로 했을 때에 6백만원 정도 그렇게 작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그럼 장비비는요?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이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이 금액으로 돼요?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시료 채취 수수료로
찬기
이찬기간사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조금 시료를 채취할 때 조금 장비를 좀 큰 걸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장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인제 저는 참여를 못해 가지고 장비를 못 봤습니다마는 장비가 크고 작고 크기를 떠나서 얼마만큼 깊게 뚫을 수 있는가? 심토해 가지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저희들이 인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압력이 약해서, 압력이 약해 가지고 이게 흙만 있는 곳에는 잘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돌만 좀 있어도 압력이 약해서 이걸 뚫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요구했었던 내용이 조금 압이 좀 세고 할 수 있는 장비를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혔더라도 혹여나 예산이 좀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 올리시고요.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예?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예. 예.
찬기
이찬기간사
그렇게 할 수 있죠?
철성
박철성자연환경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예.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휘식 산림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문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곤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다음 배명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황인중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병운 가로수관리팀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목재 펠렛 있지 않습니까? 펠렛이 우리가 이 연중 얼마 정도 지금 펠렛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 시에는 펠렛 만든 곳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목재를 지금 감벌이라고 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을 감벌작업이라기보다도요 지금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산에 잡간목제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실지 그것이 목재로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집 해 가지고 복지시설에 땔감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체 다 수거를 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전체 수거는 다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수거 인건비가 더 비싸서 좀 어렵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목재 펠렛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전용보일러를 보급했어요. 지금 계획이 사업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그 펠렛도 보급해 줍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펠렛은 지금 당초에는 몇 년 전에 화순에 SK에서 펠렛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수지가 안 맞는갑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폐지되고 광양에서도 공모로 해서 펠렛공장을 세웠는데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개인들이 전부다 경로를 통해서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 그러면 둘레길이라든지 산책로 같은데 보면은 공원 또 일부를 보면 펠렛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것은 펠렛이 아니고 칩
하진
송하진위원
아, 목재 칩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칩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목재 칩은 저희들이 생산을 하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선충병을 방제할라면 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해서 베 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일단은 수집가능한 곳에는, 수집가능이 어려운 곳은 산에다 놓고 훈중포를 씌우는데 밑에 가능한 것은 수집 해 가지고 우리 신월동 나무은행 부지에서 일단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쇄한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하진
송하진위원
연간 파쇄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게 정확히 양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활용도는 많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에 일부 깔고 있지만 등산로는 지금 야자매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지 칩을 활용하고자 축산 농가라든가 농가에서 축산 농가 밑에 깔아주는 용으로 농가에는 퇴비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농업 쪽과 협의를 했더니 농가에서 그걸 원치 않더라고요. 그 칩이 좀 큽니다. 톱밥이 아니고 그래서 소 발굽에 끼여 갖고 피해를 보고 또 퇴비로 할라니 썩는 부식이 좀 늦게 돼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지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각을 하면 누가 수매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작년엔가 인천 어디 업체 하나 소개 받아가지고 조금 매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목재같은 걸 펠렛같은 걸 압축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펠렛은 완전히 톱밥을 가지고 말려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펠렛 말고 목재 칩으로 해 가지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것은 전라남도 어딘가요 거기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쪽에서 안 가져가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구만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산책로 같은 경우는 요즘 야자매트입니까?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갖고 따져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 칩을 깔라면 갖다 운반하는 것도 또 좀 있으면 흘러내려버리고 그러는데 야자매트는 그래도 몇 년 가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활용도가 있냐 싶어서 봤는데 가격차이가 별로 없으면 야자매트가 어떻게 보면 설치비도 그런다 치더라도 활용하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등산로가 야자매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으면 차라리 목재 칩 같은걸 깔아주면 어쩔 거냐 그거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깔아도 1년이 못가고 비오면 흘러버리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비오면 흘러내려버리니까 그걸 선호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도심생활권 녹색 여가 공간조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녹색쌈지 숲, 명상 숲, 자투리땅 녹화가 있습니다. 녹색쌈지 숲이 지금 연등동 외 1개소다 했어요. 1개소가 어딥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심의 때인가요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확정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그러면 공단에 하는 것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거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것을 이쪽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한 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향이 있으시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검토하지 말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봉황산에 치유센터 1동인데 몇 실 1동이에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거기에는 황토방하고 옆에 목재 체험장, 방은 두 개 방입니다. 양쪽에
성식
김성식위원
두 개 동만 한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나가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재선충병 항공방제를 할 때 보통 헬기가 저수지 가서 물을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선충병 약은 어떻게 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헬기가 바로 가서 물 뜬 것은 산불 끌때 그렇게 물 떠서 뿌리는 것이고요 항공방제는 헬기가 내리면은 동력분무기로 갖고 약을 넣고 바로 호스 주입해서 거기다가 물 채워줍니다. 자기가 뜨는 것은 산불 끌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아니 내가 화양면에 가서 보니까 저수지에서 해 가지고 재선충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게 아닙니다. 약은 분무기로 뿌리고 가야되는데 그것은, 바로 뜨는 것은 바가지 뜨는 것은 산불 끄는 형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저게 뭐라고 그랬더니 소나무 재선충 약 뿌린 갑습니다 그러던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약을 분명히 타가지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불도 안 난데다 물을 뿌리고 갔을까 그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수지 뚝방에 앉아가지고 물 채워가지고 떠올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양면 화동에서 채워갖고 하고 했습니다. 자기가 뜬 게 아니고 양수기로 물을 주입해 줍니다. 약 넣고 물 채우고 해 가지고 뜹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우 공원과장님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김용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종 녹지행정팀장입니다. 김종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중열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최석원 공원시설팀장은 공무원 직무교육 중으로 지금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늦께까지 제일 마지막 부서네요, 업무보고 지금 보니까요.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일상적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공원과, 그동안 공원이 너무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 조건도 많고 그러나 인력이라든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따르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큰 과오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올 한 해도 우리 공원시설 관련해서 정비 사업을 조금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민원인 산책로라든가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보니까 공원 지역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연락처가 없다고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가 공원을 지금 관리하는 곳이 지금 인력은 한정 돼 있고 범위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마다도 이 관리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락처 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인력은 적은데 공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미처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쓰레기가 있다든가 어디가 좀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연락할 수 있도록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락처를 표기해놓으면 아마 이용자도 편하실 거고 더불어 우리 공원과 직원들도 어찌보면 업무의 유용하게 쓰지 않냐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관리 있지요? 우리시가 직접합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쪽에 보면 친수공원 말고 그쪽에 어디지요? 주차장 말고 야영장 말고 이렇게 건물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리나 이렇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우리 관리사가 있고 별도의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 이걸 위탁이라든가 그건 안 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예년부터 계속했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예전부터 계속 친수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계속해 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니까 예약하는 것도 그냥 사용료를 직접 징수한 게 아니고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요?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당일 날 와서 줄서기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민원이 많고 이용객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예약시스템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바로 제가 이것을 잘 했다고 또 한 번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와서 하다보면은 또 이런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잡음이 있을 수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약을 해서 통장으로 해서 입금되는 시스템 이런 것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하여튼 다른 거 없습니다. 올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정한태 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지금 남산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저도 하루면 그 밑에를 한두 번 지나는데요 많은 시민들 그 다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해요. 잘못하면 큰 흉물이 되겠다고 다 우려를 합디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못하고 그래서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이 이쪽 여수수협 쪽으로 지금 공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안전관리라든가 발파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그게 차도가 되는 겁니까? 인도도 되는 겁니까? 차는 못 올라가는 거지요?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차가 올라갑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 그리?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어항단지에서 보면 지금 까놓은 자리가 백면 정도 주차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됩니다. 그게 1단계 공사가 도로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이 됩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그게 완료될 계획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해요.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를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원하고 관련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해서 봉산초등학교 쪽으로 어린이 특허청 하나 있지요? 여수웨딩홀 바로 맞은편에, 오른편으로 이리보면은 이리 절벽이 돼 갖고 바위가 곧 낙하될 그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돼 갖고 있는데 공원과 소관인지 산림과 소관인지 몰라도 산림과랑 공원과랑 양 과가 한번 보셔서 그게 만일에 낙석이 되면은 엄청난 큰문제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가보세요. 이 돌이 굉장히 큰 돌이 밑에 잡석이 약간 일부는 떨어져있는데 큰 돌이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것이 나는 금년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많은 비가 온다든가 누수가 되면은 그런 우려가 있겠더라고요. 언제 직원들하고 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거기는 현지 확인해서 정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또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것이 우리 과장님 소관인지 산림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리하시고 그 공원관계는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우려하신 남산공원 조성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여수시의 가장 랜드마크형 지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조형물도 들어가고 조금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경관이 돌산공원에서 보는 이미지가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좀 우려도 되고 모양새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안전관리라든지 또 그밖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체해나가면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랜드마크형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걸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자료 있지요? 거기다가 한번 기사를 해 가지고 공원에 대해서 우려를 않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한태
정한태위원
나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꼭 현지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돌 관계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과장님 방금 우리 정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보고를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십시오. 저희가 시간을 내서 보고를 받은 뒤에 현장점검을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그걸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 한번 우리 상임위로 한번 해서 현장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언제 한번 날짜 조정해서 하면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고
찬기
이찬기간사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한번 가겠습니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간사
김성식 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공원인증하고 지정하고는 틀리지요?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 국가해양 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면 공원지역으로 그게 지정이 되게 됩니까? 인증을 받아놓으면은요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환경부 장관이 인증을 하는데 매년 4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해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조성계획에 반영 돼서 계속 공원으로 남지만 이 부분은 언제라도 요건이 안 맞으면 해제가 돼 버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나는 혹시나 이게 인증을 받아놓고 나면 그 지역에 사도, 낭도, 추도, 거문도, 백도 그 섬이 거의가 인증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겠는가 해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저희들이 제일로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다른 법률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보면은 별도의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나는 그게 우려가 돼 가지고 그게 걱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여쭐게요. 오동도 입구에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성식 위원님께서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재 오동도 주변에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인근에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150면 이상 그러면은 주변에 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이미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마쳤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혹시나 그 주차장이 부족하면은 이쪽에 뭡니까? 엑스포 재단에서 매각할려고 내놓은 홍보관 자리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뒤에 주차장까지, 한 필지로 묶어서 매각을 하는데 돈 전부해봐야 한 50억 뿐이 안 되더라고.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번 시장님한테 하면 지금 그분들이 매각할려고 내놓은 예정가가 그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종포 해양공원 옆에 빨간밥차 운영하는데 화장실 뒷편으로 그게 공원지역이라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모양인데 화장실 있는 그 뒤편에 공간이 콘테이너박스가 조그마한 것 두 개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시설물 하나 만들어서 이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의자라든가 이런 걸 싣고 왔다갔다 하기가 자꾸 할 때마다 해서 거기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했는데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해갖고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면 협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가니까 노인네들 밥 먹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겨울철에는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철도폐선부지와 관련돼 가지고 있어서 하나 올라와서 물어보는데 우리 일반 천변에 이렇게 나무식재 하는 것도 우리 공원과에서 하시지요?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천변에 나무식재는,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녹지하고 도시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변은 하천파트에서
찬기
이찬기간사
하천 쪽에서 해줍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단환경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안건처리와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로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주시고 대안도 제시하여 우리 여수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