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3개 부서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학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행정팀 류성식팀장입니다. 도심정비팀 김문환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김태완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김상운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엄태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시 기본경관 계획 수립 추진 있잖아요. 기본경관 계획 이것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위치가 여수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구역이 아니고 여수시 전체를
순빈
김순빈위원
야간 경관으로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인 기본경관계획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한 5, 6년 전에 전체적인 기본경관을 야간 경관할 때 해놓은 게 있을 건데 그 용역이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이 계획은 경관이 경관 기본계획으로서 야간 경관 기본계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야간경관 계획을 특정화 시켜서 용역을 한다면 야간 경관 계획 용역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야간 경관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뭐 도심경관, 해안경관, 내해경관 등등의 여러 가지 경관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을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그것은 별개인가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저희 경관계획의 모토로 하는 법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경관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여수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그런 전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경관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왜 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면 각 부서마다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또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지났지만 기본경관을 수립할 때 좀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순빈 부의장님의 질의사항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경관의 주요 내용이 건물하고 많이 관련이 있죠? 어쩝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관의 대상이 우선 자연, 역사문화 물론 수변 공간 그리고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시가 지금 해양관광을 지향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경관과 또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해안지대의 뭐 돌산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여수항과 돌산의 그러한 관광 하나의 세트로서 관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물의 어떤 색채라든지 또는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죠? 어쩝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경관기본계획은 말씀 그대로 디자인 내지는 미관 경관을 위시로 하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고 여기에서 나온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높이나 제한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고시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도록 한다면
행기
김행기위원
제한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건축 관련 조례 이런 데서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경관에 관해서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내용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문 문화의 거리를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조성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조형물들이 많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보행하는 주민들에게 보행 장애가 되고 시야를 가리고 또 어린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청소년의 어떠한 탈선의 온상이 되는 그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돛단배를 만들었어요. 세 척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거대하게 만들어서 볼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장애와 이해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제거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저가 이 문제를 작년에도 거론을 했고 재작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현장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의견이 비슷비슷해서 그 문제를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장답사도 한번 해보시고 진정한 문화의 거리가 그것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제거하는 것이 타당한가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2쪽에 보면 지금 도시지역 재생 원도심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원도심은 어디까지 원도심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쪽에 한려동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쪽에 서시장 있는 그 17호선 도로 예를 들자면 충무, 광림, 대교, 서강, 국동 이 지역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선효
이선효위원
여서, 미평, 만덕 이쪽은 포함이 안 되고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여서·문수지역도 추가 쇠퇴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미평, 만덕, 둔덕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미평, 만덕, 둔덕은 아직까지는 그나마 활성화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보면 도시재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도시재생은 원도심에 한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요 지금 여천 쪽도 보면 옛날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심곡마을이라든지 소호, 송소, 항도, 시전, 학동 이분들도 도시재생사업에 아예 이쪽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원도심이라는 그 용어자체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만 국토부 주관 계획이나 지침에 보면 쇠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 쇠퇴도 그러면 그 도시 쇠퇴의 인자들이 요인들이 인구수의 이동, 사업체 종사원 수의 이동 그밖에 어떠한 상권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쇠퇴도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쇠퇴도에 의해서 판단하는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재생은 원도심 안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 86쪽에 보면 아름다운 여수 디자인 마을 가꾸기 사업에 3개 마을 정도가 사업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원도심 안에 마을 동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참여대상 86쪽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존경하는 이선효위원님 83쪽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4천만원은 말 그대로 원도심 지역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86쪽 아름다운 여수 디자인 마을은 그밖에 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여수시내 전체적으로 다 대상이 되고 83쪽은 원도심 안에만 도시재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원도심은 그렇게 분류가 되더라도 도시재생은 여천 쪽에 오래된 원주민 그 마을도 도시재생에 좀 포함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지금 원도심 안에 재생 여기만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도시재생과가 거의 원도심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범위를 넓혀서 여천 쪽 안에 또 지금 오래된 원주민들이 그 집들이 30년, 40년 된 집들이 노후화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원도심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도시재생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든 사업들이 원도심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원도심 쪽만 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여천 쪽 보면 말이 신시가지지 지금 똑같습니다. 원도심이나 상권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잘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업들이 도시재생 이쪽으로만 되다 보니까 여천동 쪽은 굉장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인제 오셨기 때문에 잘 좀 파악을 해서 도시재생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된 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보이나 저희 시비로 하는 자체사업은 여천 쪽도 같이 포함해서 좀 낙후된 마을이나 이런 것도 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85쪽 좀 봐봅시다. 산토리니 컬러빌리지 이것을 어떻게 꾸밀 건지 대략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용어부터가 좀 생소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 지역의 산토리니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오홍우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우리 이쪽도 고소동 천사 벽화의 거리 쪽도 이렇게 컬러화를 좀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인제 도비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여기도 보면 낮에는 이렇게 색이 밝아야 되겠고 밤에는 물론 야간경관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동안에 민선5기 때 지금 호프블루 내지는 흰색으로 해서 그 뒤에 마을에 색채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가옥을 제외하고 옹벽부분, 옹벽부분이 상당히 멀리서 보면 상당히 저해요소로 남아있습니다. 옹벽이 너무 좀 이렇게 색깔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홍우위원
칠만 하는 거네요? 칠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단순히 칠이 아니고 조경부분하고 경관을 중점적으로 좀 강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홍우위원
조경도 같이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지붕 같은 데는 도색을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인제 옹벽 등에 보기가 흉하고 또 보기 좋게 만들라면 어쨌든 페인트칠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페인트도 수명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그래서
오홍우위원
그래서 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좀 하는데요 꼭 우리 페인트만 칠한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거기에 나무로 어떤 커버를 해서 그 나무 자체에다가 저희들이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도시재생프로그램을 갖고 저희들이 인제 전국은 아니지만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페인트칠 한 것은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일어나지, 퇴색돼 가지, 낙서해 버렸지 엉망이에요. 엉망,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고 더군다나 뭡니까? 뭐라 그러나? 타일 색소 타일 붙여놓은 데 거기에 조그마한, 온 벽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한 네 평씩 이렇게 띄엄띄엄해 놨어. 보면요, 이것도 관리가 안 돼갖고 전에 우리 재생과에서도 어디다가 벽화 색소타일을 붙여 볼란다고 하다가 그게 어떻게 됐소? 지금 그게 어찌됐습니까? 중단돼 버렸어요? 포기를 해 버린 거예요? 한 겁니까? 몰라요? 아니 과장님은 모를 거고 색소타일 붙여 가지고 주로 위치 대상이 정해진 곳은 확실히 없는데 옛날 상고, 인제 정보고등학교라 그럽니까? 올라가는 거기에 높은 언덕이 되니까 그쪽에다가 시공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소타일 그걸 학생들한테 전부 다 타일 하나하나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걸 붙일랍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더 연구를 하시오.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림타일을 전체적으로 붙였을 때에 토막토막은 학생들한테 맡겨도 전체적으로 붙였을 때 뭘 상징적인 거 주로 어떤 진짜 그림을 수채화나 정물화나 이런 그림을 그리는 모양이 되든지 또 여수에 상징적인 건물이랄지 산이랄지 이런 게 멀리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는 게 좋지 학생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각기각체로 저걸 해 놓으니까 낚서판밖에 안 돼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 다음에 이런 데 돌아가시면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난잡하기를 이를 데도 없고 예술성이랄지 그건 옆에도 가지를 못 했어. 완전히, 그래서 그러라 했드만 그거는 어떻게 지금 되는가 나중에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완입니다.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지금 사업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인제 그때 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벽화의 특징은 적은 돈에 한 3, 4년 유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제 타일로 하는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로 하는 부조타일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타일도 있고 여러 다양한 것이 있는데
오홍우위원
우리가 할 때는 모자이크로 할라 했죠?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근데 인제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인제 우리 김유화의원님이랑 이쪽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아파트단지 벽화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일에다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동참하는 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것은 좀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아까 모자이크타일 이런 데는 그 예산의 한 5, 6배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인제 그런 관계들은 일단 그걸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한 귀퉁이에다 해 놨어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예. 지금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어느 쪽에 해 놨소?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상고 옆으로 지금 돼 있고
오홍우위원
아 거기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예. 예.
오홍우위원
다녀 봐도 별로 눈에 안 띄던데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바깥에는 페인트칠 돼 있고 직사각형 안에다가 타일로 붙여 갖고 산뜻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싸게 해서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모자이크타일은
오홍우위원
한번 이다음에 인제 가볼게요. 제주도도 저희들이 의원연수를 가가지고 어디 식당을 이동했던가? 뭘 어떻게 해서 가다보니까 벽화 색소부조타일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한 10여m 정도? 엉망이에요. 엉망, 거기도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지금 오동도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 쪽으로 벽에다 해 놓은 부조타일 안 있습니까? 타일이 세련되게 된 거, 그거는 금액이 굉장히 비싼 건데 인제 그런 케이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특정한 것 외에는 시중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어쨌든 산토리니 사업 이것이요, 페인트를 사후관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퇴색하지 진짜 흉물스럽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이걸 보기가 좋게 해서 한다 그러면 조명시설 해 가지고 간접조명을 해서 할 겁니까, 형광페인트를 칠해서 야간이라도 어찌 빛을 발하게 그렇게 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그건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뷰포인트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방금 말한 대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그런 조명시설도 시설할 예정입니다.
오홍우위원
산토리니 사업을 한다면 단계별로 위에 저 멀기서 보면 아주 고층 빌딩같이 옹벽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색소가 틀리고 조명도 틀리고 이렇게 해서 저 멀리서 보면 거대한 큰 도시가 하나 집단화 돼 가는 그런 걸로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외국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산토리니 거기도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라면 아주 디자인을 잘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하부에는 무슨 색깔 색색 조화도 다 이루어져야 되죠. 또 너무 잘못해 놓으면 난잡해 가지고 이건 또 애들 장난친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릴 거니 어쨌든 간에 이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요 우리 시비는 왜 여기가 전혀 없습니까? 2억 갖고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인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요,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제대로 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라면 100억도 부족할 판입니다. 근데 어쨌든 도에 저희들이 도비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도에 가서도 많이 인제 섭외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종자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필요하다면 또 의회에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요청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어쨌든 도시를 예쁘게 꾸미자고 하는 좋은 사업이니까 하여튼 맨 먼저 밑바탕을 잘해야지 지금 시발을, 출발을 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칫하면 위에서 돈 들여서 해 놓은 걸 갑자기 지워낼 수도 없고 뜯어낼 수도 없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좀 잘 생각해서 진짜 아름답다하는 것 우리 감척마을이고 어디고 다 가보셨죠? 부산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감척마을
오홍우위원
멀리서 보면 조금 색소가 다양하고 한 것 같다 그렇지만 실지 가보니까 그렇습디까? 그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잘 한번 해 보세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여수밤바다 포장마차촌 이것이 지금 예산이 12억이죠?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서있는 것은 2억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2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기반시설
재헌
강재헌위원장
2억이에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상하수도
재헌
강재헌위원장
3억 아니에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2억입니다. 2억 그리고 앞으로 인제 추가로 비가림막이 설치될 걸로 보고 10억을 더 추가해서 사업비를 12억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산서에는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5억을 올려가지고 2억을 삭감하고 3억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3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보니까 1억98백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3억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3억이 넘어왔는데 용역비로 해서 2억이 들어가고 1억은 불용처리 했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1억98백 그러니까 2억을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1억은 불용처리 했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그러면 총 12억의 예산을 인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비가림막이 1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지금 도급 51백만원, 관급 1억17백만원, 전기 3천만원 그럼 지금 12억에서 용역했던 것 1억9천은 어디 갔습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용역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상하수도 내지 화장실 이런 기반시설까지 포함시켜서 총액이 1억98백이라는 뜻입니다. 1억98백 내에가 용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천만원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사업비에 보면 사업비 12억에서 지금 비가림막 설치하는 게 10억 들어가죠?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도급 51백만원, 관급 1억17백만원, 전기 3천만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용역비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김문환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총 3억 예산을 배정 받아서요 저희들이 2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1억98백만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중에서 2억18백만원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중에 인제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아니 아까 용역에다가 지금 1억8천 얼마를 사용했다 그랬죠?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아닙니다. 3억 중에서 총 사용한 금액이 2억18백만원을 썼습니다. 거기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3억 중에서 2억18백만원?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예. 예. 그중에 공사비가 1억98백이고 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인제 불용처리를 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지금 그거 외에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그게 10억이 필요하다. 인제 비가림막 하는데, 지금 여기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가림막 시설하는데 10억 들어가요. 도급 51백만원, 관급 1억17백만원, 전기 3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억98백만원이 들어갈 갑니다, 사업비입니다 돼 있다고요.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랄지 작년에 썼던 게 3억 편성해 갖고 2억18백만원 썼다 그랬죠? 그럼 2억18백만원 어디다 쓴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아니 그러니까 총 3억 예산중에서 용역비로 2천만원을 썼고요 지금 현재
재헌
강재헌위원장
용역비 2천만원
문환
김문환도시정비팀장
지금 현재 진행한 공사비가 1억98백만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2억18백이 있지 않습니까? 3억에서 빼면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했고요 앞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사업비 11억98백만원 중에서 지금 용역비 2천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이쪽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안 돼 있죠? 2억18백만원이 어디에 지금 속해있냐 이 말이에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애먼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2억18백만원은 별개로 12억을 또 편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재헌
강재헌위원장
2억18백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오해하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비가림막 10억을 여기다 제외를 하고 지금까지 예산에 섰던 부분만 저희들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10억을 비가림막을 설치할 걸 보고 지금 예산에 넣어놓으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 헷갈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도시재생과 특히 보면 예산에 대해서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부분인데 내가 이것 끝나고 지금 일루미네이션 관련해서 얘기도 다시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포장마차촌 1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 주고 지금 인제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거예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인제 포장마차추진위원회가 스물두 분으로 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랑 인제 협의과정을 거쳐서 안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방향은 일단은 좀 포장마차의 취지를 좀 살려가지고 가급적 사회적 약자 내지는 청년들 일자리 창출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둬 가지고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을 많이 운영자로 모시고자 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 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남들 장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만 보살펴주고 당신네들이 해서 자율적으로 하세요 하는 쪽으로 해야지 자리 다 만들어주고 이래 가지고 장사 되면 자기네들 이익이고 장사 안 되면 또 우리시에서 뭣 했냐 그러고. 아니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이렇게까지 해 줍니까? 비 오면 비 맞으면서 자기네들 비가림막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죠.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하는 걸로 가야지 17세대를 위해서 그것도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2억씩을 써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것은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추경에 얼마 편성하실 거예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비가림막시설 10억 부분만 할 텐데요 물론 인제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비가림막이 꼭 포장마차를 위한 것이냐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저희들 의도하는 바는 거기가 문화예술과에서는 버스커공연도 거기서 열리고 모든 것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와 우리 여수시 도시 이미지를 좀 올리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비가림막이 몇 m예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지금 200m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제 거기에 대한 시안부분이나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방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조금 전에 이선효위원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다 한다 그러면 여천에도 선소 쪽이나 시범적으로 같이 해서 해 본다든지 도시계획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계속 그런 쪽에만 투자를 하고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 관련해서 이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어차피 2010년도 업무보고 하는 인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루미네이션은 작년 추경예산으로 이미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 준공이 인제 곧 이번 주에 되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도 업무보고의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서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후다닥 해치워서 업무보고에 안 넣은 거예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사실상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2월 2일자로 와서 보니까 작년 11월 20일 날 추경에 이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사실상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이거 계약은 2월 13일까지 돼 있죠?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연장해서 2월 25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연장해서 2월25일까지예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지금 다 끝났겠네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오늘 진도율이 한 95% 됩니다마는 인제 내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완공이 돼서 점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루 사이에 5%나 합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자재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이 앞 번에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8억 중에서 지금 돌산공원에 3억 투자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금 거북선공원 2억 그 다음에 자산공원 2억, 성산공원 1억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돌산공원 3억43백, 장군도 1억55백, 이순신광장 1억8천, 성산공원 5천, 설계용역비 34백 이 정도로 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승인 받고 이렇게 한 겁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별도로 해 가지고 자체보고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은 2015년도 1회 추경에서 2억 편성할 때 3,462만9천원을 들여서 용역은 했어요. 근데 나머지 지금 정리추경에서 6억을 편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우선 급하다고 돌산공원에 1억56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산공원 최종적으로 8억 중에서 3억을 투자했어요. 자산공원 2억 투자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때 우리가 조건부 승인한 게 공원에다 하지 말아라. 케이블카 왔다가 거기에서 사진만 찍고 다 가버린다. 해안가로 일루미네이션을 내려라. 그래야 사람들이 케이블카에서도 보고 아래로 내려와서 놀다 가고 사진도 찍고 그러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던 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돌산공원에다가 또 더 투자를 하고 돌산공원 바로 앞에 있는 장군도에다가 1억5천을 또 투자하고 이게 누구 승인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시장님까지 승인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인제 시장님께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인제 이 용역에 의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용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용역에 의해서 인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심의를 사전에 받습니다. 그런 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용역서 있죠? 용역서 있죠?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용역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용역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용역이 설사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6억을 추경에서 해줄 때 분명히 배분을 했어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관계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이 앞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돌산 쪽하고 자산공원 쪽에 분명히 위원님들 그랬습니다. 꼭 특정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시민이 필요한 공간에 관광객이 필요한 쪽에 많이 투입해라 그래서 사업계획이 일부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 가지고 우리 해안 쪽에 이순신광장 내지는 그 다음에 건어물상가 앞쪽 여객선 터미널 쪽 그런 쪽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쪽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돌산공원은 돌산공원대로 그렇게 갖다 쏟아 붇고 자산공원에 2억 하기로 한 것은 어디 전혀 안 해 버리고 그래서 그 밑으로 하라니까 이순신광장에다가 1억8천을 쏟아 붇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이런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발 인제 돌산공원에 그만 해라. 여기 보면 MBC 송신탑부터 시작해서 그쪽 수목 등, LED 바닥 하트조명 수없이 해 줬어요. 수없이, 해 주고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그래서 주차장도 기부채납 못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적당히 해요. 적당히,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시에서 해 주다 보니까 길도 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다 해 놓으니까 우리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다 내줬잖아요? 그래 놓고도 지금 쩔쩔매고 다니고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이 사람들 보도 자료는 보도 자료대로 내가지고 여수시는 기본이고 시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거, 근데 예산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갖다 써 버려요? 그것도 의원들하고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 예산 승인조건으로 해서 예산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 여기에도 명시를 했어요. 다 명시를 해 놓고는 애먼 데다가 다 갖다 쓰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저는 외부 업자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시퍼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가져올라 생각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해야지 갖다 퍼줄라고 난리예요. 퍼줄라고, 업자들하고 그 이전에 다 이거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미리 다 했구만. 갈대조명 제작 구매설치, 수목경관 조명 제작 구매 설치, 포토 존 제작 미리 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답답합니다. 오늘 내 그냥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인제 위원장님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그런 쪽의 투자도 더 이상은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다 하기로 해 갖고 지금 거북선공원에 2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했어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인제 거기 8억의 예산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극히 적은 일루미네이션 정도는 다른 예산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성산공원은 했어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얼마 투자했어요?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5천
재헌
강재헌위원장
왜 1억 투자하기로 해 갖고 5천만원만 한 겁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제가 자꾸 용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그 정도의 시설이면 되겠다 싶어서 인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전 과장님이 벌려 놓은 일 과장님이 뒤 수습하느라 바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등 하나 기둥뿌리 하나까지도 다 추적을 해서 밝혀 낼 테니까 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약속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처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는 항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가자는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또 아마 여러분들이 계셨을 때 그때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계셨을 때 어떤 부분을 해 놨으면 지나가면서도 아 내가 있을 때 저 일을 했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일루미네이션 돼 있어 가지고 번쩍번쩍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뭐라 하면 시의원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8억이 들어간 예산 8억이 들어간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하냐? 시민들은 8억이 들어갔는지 8백만원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단지 보기 좋으니까 응, 잘 됐네. 좋구만 왜 그래? 그런 걸 감시하라고 의원들을 뽑아놓고 갖다 내 놓은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서로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발전된 방향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뒤꼭지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잘 하실 걸로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장익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 조계완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 명호남팀장입니다. 구조물관리팀 최종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고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앞 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해양공원에 포장마차 조성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오홍우위원
거기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포장마차촌을 조성하면 거기가 20여 개 동이 될 겁니다. 그걸 고정식으로 하느냐 이동식으로 하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하는데 낮에는 공원입니다. 공원, 이름 그대로 해양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낮에는 그걸 치워야죠. 포장마차를, 그래야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동식이 돼야 된다. 이동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시설을 똑같이 푸드 트럭으로 보면 차를 끌고 올라간다 해도 어디다가 주, 정차를 시켜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업시간 외에, 또 리어카 식으로 한다 그러면 또 끌어다가 어디다가 나중에 그 장소만 비어 가지고 어디 노변에 있다가 또 이걸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오홍우위원
자칫하면 포장마차촌을 한다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경관도 해치고 보행자도 불편을 느끼고 단속도 어렵고 그게 무형이 아니고 고형이란 말이에요. 유형, 고형 적어도 1평, 2평 정도의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조물을, 그걸 길가에다가 여기저기 방치해서 늘어놔 놓으면 그건 나중에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방식으로 할 거냐고 또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끌고 가서 어느 곳에다가 집단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있으면 말할 것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노상에다가 방치를 해 놓으면 문제가 되니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반드시 해야지 나중에 진짜 애물단지 될 거예요. 그거, 얘기도 못 하고 말도 안 듣고 치울 수도 없고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2쪽요, 돌산대교 남산동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것 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이 앞에 오홍우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신 대로 그걸
오홍우위원
예.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됐다 그러던데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교통관리공단하고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안, 2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나온 대로 의원님들한테도 여기 위원회에 아마 설명을 드릴랍니다마는 수협에서 올라오는 데 안 있습니까?
오홍우위원
예.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남산동에 올라오는 걸 좌회전을 인제 1안, 1안입니다. 막고 좌회전을 막고 수협으로 전부 다 우회전을 시켜서 올라온 데 거기 근방에서 로터리를 만들어서 돌려서 돌산대교로 넘어가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
오홍우위원
현재 지금 있는 대교 입구에 있는 교통신호체계 그건 없애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없애고
오홍우위원
없애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오홍우위원
그럼 그럴 공간이 지금 수협에서 올라오는 도로 공사하는데 그런 공간이 충분합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올라가는 공원 만든 데 주차장 만드는 데 안 있습니까? 그런 공간을 좀 같이 협의해서
오홍우위원
아니 거기에다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 거예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주차장을 거기다 만듭니다.
오홍우위원
만들 겁니까? 아니 지금 올라가는 도로만 개설이 돼 있으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계획은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주차장을 거기다가 얼마 정도 넓이가 몇 면 정도 할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 겁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오홍우위원
어차피 거기는요, 거기는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오동도에 포마 케이블카에서 250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임시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그 다음에 우리시 땅에다가 또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오홍우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소형 승용차는 이쪽으로 잘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소형승용차는 아시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오홍우위원
거기 주차하면 또 앞으로 가서 케이블카 타고 구경하고 그대로 나가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형차는 시내로 진입이 잘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형차를 댈 곳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인제 돌산 쪽으로 대형버스들은 밀려올 것이니 주차장은 넓이를 얼마나 해서 대형차를 수용을 할 거며 대형차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거기서 회전하고 로터리 식으로 돌아서 그게 교행이 돼서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한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대형차들이 몇 대씩 움직일라면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전 로터리식이 됐든지 뭐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주차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또 아이고, 이게 차가 예상 외로 많이 밀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마시고 지금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전제조건을 소형 승용차는 여기 잘 안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시 것도 만들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대형차밖에 여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에 대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도 하시고 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이란 것은 공원주차장이지 우리가 만든 외부 관광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과에서 만든 공원 내 주차장을 얘기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어째서 거기서 대형차들이 돌아서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할라면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공간을 확보할랍니다.
오홍우위원
적당한 공간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로터리 공간은 구조에 맞게
오홍우위원
예. 예. 예.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확보를 해 볼 계획입니다.
오홍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것 추가로 사업비는 한 20억을 보고 있고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용역비가 있었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용역비는 따로 부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로 구조 개선사업비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로 구조 개선사업비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이게 얼마나 들겠어요? 용역비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총괄 5억에 들어있고요 이 용역비만 말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용역비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천만원 지금 용역 발주를 한 거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돌산교 이쪽 편 남산동 쪽 편에 신호등을 없애고 거기다 로터리를 한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인제 그 안은 하나인데 여러 개 안을 가지고 인제 설명을 한번 드릴랍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인제 시행하기 때문에 1개 안은 인제 교통관리공단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인제 로터리를 바로 입구에다가는 삼거리에다가는 로터리를 만들기가 절벽이 있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어렵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이 어려우니까 그걸 끌고 내려와서 공원 만든 데 입구 지금 공사한 데 안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다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다 로터리를 만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다 로터리를 만들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우회전 해 가지고 로터리 돌아서 돌산대교로 가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좁아요. 거기다가 로터리를 만들어서 돌산대교에서 나오는 신호등을 없애고 로터리를 만들면 정체가 더 될 텐데? 그리고 사고가 더 나. 신호등 받는 데 사거리에서 신호등 받는 데가 사고가 안 나지 로터리에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한재도 로터리가 커도 사고가 많이 나. 근데 그걸 어떻게 잘 해 보지도 않고 설계용역을 줬어요? 실시설계용역을 줬어?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인제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시가 어떻게 그리 했냐고? 시가 대강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가능했을 때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거기다 한다는 것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인제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고 인제 여러 또 운전자협회나 이런 데 얘기를 해 봐야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니까 하는 얘기라. 어떻게 거기다 만들 거예요? 더 위험해. 더 위험해. 거기가, 그래 갖고 20억이나 들여서 하겠다? 이거 뭐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개선이 된다면 한 20억 들여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게 개선이 되겠냐고? 지금 있는 상태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비는 20억이 아니라 인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의원들이 케이블카 때문에 엄청나게 밀리니까 다리 건너 이쪽에 로터리를 해서 좀 신호등을 없애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걸 냈는데 거기가 엄청난 공원 벽이 높고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걸 못 한다고 한 거예요. 거기다 하라는 것이지 밑에 내려가서 돌아와서 내려오면 그게 더 복잡하지. 그런데 왜 그런 것에다 실시설계용역을 줘 버리냐고? 지금 케이블카의 교통량이 이제 엑스포장 앞에 주차타워가 있어서 그쪽에 되니까 거의 반이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돌산공원의 차량이 케이블카로 인해서 그럼 교통량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생각해 가지고 얘기 나왔던 것을 20억이나 들여서 돌아와서 밑에다가 한다? 이건 이건 도저히 더 위험하고 더 사고 유발지역입니다. 로터리 이 위에 한재 로터리 보세요. 커도 매일 사고 나서 그림 그려놨잖아요? 근데 거기 좁은 데다 어떻게 할라 그래요? 그리고 또 곧바로 삼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한 100m 이상 내려와서 해 가지고 다시 돌아간다? 이런 것을 용역을 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되고 이렇게, 그래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용역이 시의 의도대로 맞춰 가지고 한다면 20억을 거기다 박을 거예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20억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남산공원 올라가는 수협 내려가는 그쪽에 그 밑에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에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원주차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차장이에요. 거기다 로터리를 만들면 주차장이 거의 다 까 내버려야 돼. 굉장히 경사가 높아. 주차장을 없앨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할라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문 이게 보고사항에 어디 설계까지 나왔어. 설계중이요? 지금 설계중인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설계 중이 아닙니다. 올해 2월 달에 설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설계도 나올 것이고 이순신 구국 도시 여수문 이렇게 쓸 거요? 크게 보고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호남
명호남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명호남입니다. 이순신 구국 도시 여수문은 현재 기본안만 그렇게 선정이 됐지 실시 설계과정에서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기술적인 것은 설계하겠지 그 문 이름을 뭘로 쓸 거냐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잠정적으로 이렇게 문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순신 구국 도시 여수문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조정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명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준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순신 구국 도시 여수문 이렇게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순신 구국 도시 여수문 상당히 긴데 옛날에 그전에는 전라좌수 통제영 그랬는데 이순신 구국 도시 여수문 이것을 이렇게 쓸 것을 확정을 했다 이리됐는데 이렇게 쓰면 글씨체는 어떻게 쓸 거예요? 그것도 설계에 들어가나?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글씨체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 그런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명칭은 이렇게 확정이 됐지만
완석
서완석위원
명칭이 됐다면 설계에 들어가냐고 설계용역비에 글씨체가 디자인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디자인은 설계과정에서 어떤 체로 할 거냐를 검토를 해야죠. 설계 과정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용역에가 들어가냐고 용역비 중에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포함이 됐냐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별도로 해야 되네. 별도로 하겠구만. 설계에서 없는 것 아니여.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과업에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시키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참, 설계용역을 어떤 회사가 맡을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비에 이 문 디자인까지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설계만 하는데 그런 문화적인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협의를 받아가지고 유명 우리 관내 명필이 있다든지 그것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을 받든지 우리가 그런 디자인은 문화예술과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들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별도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도시관리사업소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사업소의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디자인으로 한다. 붓글씨체로 한다면 붓글씨체로 한다. 아니면 뭐 붓글씨체가 아닌 더불어 민주당 손예원 디자인 한 사람한테 맡긴다 이런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기는 안 들어 있는데 설계용역 추진하면서 같이 해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됐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검토를 하시고 이순신 구국 도시 여수문 이 부분이 어떻게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은 보통 다른 데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붓글씨체로 쓰고 있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붓글씨체로 간다 그러고 정해진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는 것이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정해야 되죠.
완석
서완석위원
타지에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예가한테 맡길 것이냐 여수에 있는 전국적인 서예가한테 맡길 것이냐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잘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놓고 욕먹지 말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해놓고 욕먹는 작품들이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우리 여수 이순신 구국 도시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것 있나요? 이순신하면 다른 데서 훨씬 큰 행사도 더하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는 게 어떤 시민들의 이런 것은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봤어야 될 부분인데 공모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만 해 가지고 몇 사람한테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여수 관문이라고 관문 누구라도 오면 아 어디 문 어쩠다 그 얘기 바로 할 건데 이것은 이런 과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순신 구국 도시 여수문은 어떻게 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간 거예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호남
명호남도로정비팀장
이 명칭은 저희들이 확정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한테 명칭만 전달해 준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은 모르고
호남
명호남도로정비팀장
우리는 명칭 문안만 받은 겁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각 실․과에서 의견 수렴한 것 공문을 돌려 가지고 의견수렴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각 실과로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의회는 물어보지도 않고. 시가 어떻게 전문가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으면 의회에 또 보고를 해서 의회의견도 수렴해야지 결정하게 될 거예요. 최종 결정해 주고 예산 만들어 주고 승인해 주는 데가 의회인데 의회는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어떤 안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 어떤 결정된 과정을 받아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리시오. 다 좀 공유를 하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 폐지해서 주민한테 매각하고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것은 잘한 정책인 것 같고 걷고 편한 보행환경 개선 지금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들어놨잖아요. 자전거 타도록 우리가 많은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다고요. 지금 그리고 여수가 많이 관광지로서 부각되니까 자전거동호인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와. 주로 해안가 도로를 타고 온다고.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현재에 있는 도로가 자전거 타기에 파여 있고 우둘투둘하고 이런 것 개선해 달라고 보고된 것 있어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소민원실로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들어오면 가서 정비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들어온 것은 다 한 거요? 지금까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정비를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들어온 것은 다했냐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해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때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보수원들이 가서 보수를 합니다. 약간 파였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 시장이 다니면서 시정 보고했을 때 그 의견 나온 것 내용 접수되어 있소? 어디 어디 그런 게 있다고 현재 인도에 붙어있는 자전거도로가 파여 있고 뭐해서 아스콘 비슷한 것 되어 있잖아요. 투스콘인가 자전거도로 위험하고 그런다는 것을 시정 동마다 다니면서 했을 때 그것 보고 요구된 것 있냐고, 접수됐냐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시민들이 건의한 것 말씀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시정보고 때 시장한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얻어먹지 월호동 시정보고 때 저 거기 있었잖아요. 자전거동호회인 주부 통장이 저는 동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실감 있게 설명을 해. 위치까지, 그 사람은 자전거동호회 모여가지고 외국까지 다니는 사람인데 여수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수로 와가지고 자전거동호인들이 이렇게 도로를 내놨더라 하면서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느냐 신월동 해피타임 있죠. 해피타임 건너편에서 저 한국화약 앞으로 해 가지고 나무공원까지 거기를 사람들이 잘 안 다니니까 저도 차로 다니지 안 다니니까 몰랐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형편없고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고 나면 시가 물어줘야 돼. 시장한테 건의하더라고. 월호동 시정보고 때 누구인가 과장들이나 다 메모를 했을 텐데 넘겨줘야 될 텐데 안 넘겨줘서 모르고 있습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도로과에서 자전거 기본계획이 들어가는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요 우리 다 봤어요. 세워놨지 거기 오동도에서 저쪽 섬달천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수백억 들어가.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보수라니까 보수. 인도에 붙어있는 1m 폭짜리 자전거도로라고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관리가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이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보수가 필요하면 즉시 보수를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도 하고 옆에 있잖아요. 인도에서 그것 도로관리사업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 보고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럿이 와서 메모를 했는데 왜 이것을 안 넘겨주고 하고 있냐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과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이쪽에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욕을 먹지 도로과에서 그것 한다고 예산 없어. 도로과는 그것 한번 보세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과장이 새로 왔잖아요. 진급되어 가지고 147억짜리 방재사업 일환으로 하는 급경사지 붕괴 남산초등학교 앞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보고를 주민들한테 보고를 언제부터 한다 그랬더라?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들한테 보고를 언제부터 한다 그랬어요? 팀장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12월 달에
완석
서완석위원
12월 달에 언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월 달부터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직원이 갔다왔습니다만 세월호사건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사과정 푸는 것이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높은 언덕을 까다가 위험해서 노동부에서 그 방법으로는 하지 말라 다른 방법으로 하라라고 해 가지고 중단시켰다는 것 아니여. 시가 보고하기를 1월 달부터나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내일 모레 3월 달이에요. 비오면 우수기 되면 거기 난리나 버려요. 엄청난 차량이 다니는데 난리나 버리잖아요. 지금 그것을 손을 대놓으니까 그 높은 것을 까뭉개다가 중단해놓으니까 비가 와버리면 난리나 버려. 인제 그래서 빨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 어떻게 해결했어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주민들 요구사항 도로 관계하고 건물철거 좀 해달라 했는데 중지상태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왜 그러냐고 보상한 집들 빨리 철거를 해달라. 거기가 범죄 소굴이고 화재나면 큰일 나겠다 그것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봐라고 그랬고 지금도 전화가 와. 의원들한테, 시가 얼마나 욕을 얻어 먹냐고 그날 약속을 했잖아요. 한다고, 그 다음에 달동네 같은 데 올라가기 힘든데 인도로 나중에 공사할 때 설계에 반영한다는 그 도로는 된 거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 해결하라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할랍니다. 빈집도 철거할 수 있으면 봐가지고 챙길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돈이 들더라도 거기 차가 못 올라가니까 인력으로라도 철거를 시키라고. 부서는 놔버려야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서는 놔야 불량청소년들이나 위험 안 하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부서가지고 덮어놓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부서놔서 사람이 못 다니게 하고 주민들한테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하고 아까 설계는 반영한다 그러고 있고 아까 1월 달부터 한다는 얘기 이것도 빨리 뭔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해야지 내일모레 3월 달인데 언제까지 못해 이러면 큰일 나버려. 거기는 비 많이 오면 큰일 나버린다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고심이 많습니다. 비오고 우수기철 닥치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 높은 언덕을 까놔서 손을 대놔서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노동부에서 시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될 건데 나중에 또 봄철 되면 관광객들 많이 와버리면 또 난리여. 교통문제 때문에 남산동이니까 여기서 빠져 나갈 거예요. 돌산으로 가면 어떻게 빠져 나갈 것이요? 돌산으로 못가면 삼일면 어디 율촌산단으로 가면 공사비가 운반비, 공사비가 엄청 늘어나 가지고 또 부담될 거예요. 그러니 빨리 해서 관광철 아닐 때 빨리 뭔가 해결해야지 과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점검을 단단히 해서 해 주십시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챙겨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했습니다만 흥화아파트 진입로 확장 업무보고 받으셨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사업비 돈이 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돈이 좀 들어가는데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것인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한 토지만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승인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돈이 확보되는 대로 돈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거기가 소유자가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설령 그렇다 해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다르면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데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만일에 다른 개인한테 매각이 되면 그 사업추진이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교감을 가지고 개인이 더 많이 준다라고 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겠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시가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좀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이 너무 많고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을 해줘야 돼요. 특별한 관심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커브구간만 아마 몇 십㎡ 이것만 또 들어갈 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장 쪽에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차장은 우리가 하기가 그러니까요. 주차장 예산이 있으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서로 업무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추진이 안 됩니다. 일이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한 몇 십㎡ 했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법적으로 국회법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가지고 그래야지 수용이 안 가능합니까? 그것이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서로 협의되면 수용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협의가 되면 수용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것은 협의가 안 됐을 때 문제고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걷고 편한 보행 환경개선 여서동 쪽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송원백화점 있는 데서 저쪽 현대산업 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위험이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가능하면 조속히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가 너무 오랫동안 도로를 방치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구간이 일부는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 구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문수동 일부 해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백병원 있는 데서 시급한 구간을 먼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승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00쪽에 보면 둔덕주민센터에서 둔덕삼거리 구간 작년에 3억 올해 8억해서 11억이 확보가 됐는데 미확보가 8억9천 정도 되는데요. 사업시행이 2월 달부터 해서 올 12월 안에 끝납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부족한 것은 언제 세울 거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추경에 확보를 부탁드릴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회 추경 때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폭이 3.9m인데요. 이것이 인도만 들어가는 겁니까? 자전거전용도로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같이 들어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시작이 됐습니까? 2월 달이면 공사가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입찰했는데 입찰은 선정이 됐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초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월 달부터 바로 공사 들어가고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같은 면에서 한 거죠?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인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우측으로 들어가요? 좌측으로 들어가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보통 안쪽으로 차도 쪽으로 들어가죠.
선효
이선효위원
차도 쪽이 자전거전용도로 우측이 인도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올 12월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올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그것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 같아요. 20억 정도 들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진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선효
이선효위원
이용 많이 해요. 주민들 외에도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가 보행자는 그렇게 많이 안 다녀도 자전거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전거이용자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동안 인도가 없어서 위험해서 못가요. 가고 싶어도 못가. 인도가 없어서 위험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을 사실상 보면 20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인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참 큰 의미예요. 그래서 돈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 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좀 유도할 수 있도록 입간판 같은 것도 만들고 하십시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아까 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조금 좀 늦었습니다. 구국 도시 여수문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구국 도시 여수문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것 참 제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여수에서 이 문을 내는 게 삼도수군통제영 문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삼도수군 통제영 문이 너무 크다 이름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수에서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게 8, 9년밖에 안 되고 통영 거제에 있던 게 300여년 가까이 되어서 너무나 낯간지럽다 그 말입니다. 삼도수군통제영 문으로 하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통영에가 삼도수군통제영 문이 있대요. 벌써 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여수좌수영통제영문으로 그렇게 잠정했어요. 여수좌수영통제영문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지 알았더니 느닷없이 이순신 구국 도시 여수문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보니까 조정위원회에서는 뭘 조정하는 겁니까? 조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갖고 왜 조정위원회에 또 붙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오홍우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조정하는 거요?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오홍우위원
그러면 문화유산위원회에서도 한번 결정한 바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그때도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였어요. 여러 의견수렴을 한다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위원님 그 부분은 명칭자체는 문화예술과에서 했다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여기에서는 사실상 보면 명칭하고는 거의 관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순신 구국 도시 여수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난잡스럽지 않소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나서서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럽시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익
장익도로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강재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재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나언기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9쪽에 보면 우리 건설 기계 공영주기장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몇 % 정도 얼마나 찹니까? 그 주차장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부터 1월까지 한 4개월 보니까 하루에 평균 20대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무료죠?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차후에는 민간위탁이 되면 2월 달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때는 사용료를 받는 거죠?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유료화를 기본방침으로 이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2월부터는 유료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20대 하루 평균 20대 정도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기가 총 몇 대죠?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148면인데 원래 건설기계는 좀 크기가 크고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100여면 정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시범운영을 해도 20대 정도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유료화가 됐을 때 그때는 유료화 하면 거의 안 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뭐 대책 없어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자기들도 이익창출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민간위탁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건설기계연합회 관련 단체입니다.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담이 마쳐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건설기계연합회에서 그쪽에서 면담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일까요? 이분들이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우리들한테 다오.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봐집니다만 면담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에서 연 얼마를 받고 그런 준비된 자료 이런 것은 없어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탁을 했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연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사용료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기준이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수립을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2월중에 직영 또는 민간위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가 3월 아닙니까? 그런 서류 자체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바로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현재 한 20대 정도 되어 있고 위탁이 됐을 때 이 부분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위탁이 됐을 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짚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보충질의하면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갖추어져 있어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 안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또 1억2천 해갖고 설치할 거예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시 직영했을 때하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수립을 할 적에 일응은 관제시스템으로 예산 반영을 했고 검토과정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설치를 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직영이 되겠어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직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려운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은 거기는 누가 돈 주고 댈 사람 없어요. 그 옆에 화물터미널 SK 화물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갖다 대면 되고 어디라도 그 안 아니라도 그 부근에 어디라도 다 댈 수 있는데 거기 갖다 돈 주고 안 댑니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그쪽은 화물자동차고 저희들은 건설기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건설기계든 화물자동차든 건설기계는 거기 안 들어가요. 지금 공짜라도 거기 안 들어가는데 이따가 돈 내라면 들어가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직영이든 뭐든 앞으로 돈 더 들이면 안 되는 부분이고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민간위탁을 잘 처리해서 갈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스톱 통합 민원창구 해 가지고 민원인 순번대기표 있죠?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차량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은행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우리가 시에가 되어 있는 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여기 말고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디 동사무소 같은 데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동사무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천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천동주민자치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우리만 되어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4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기채 상수도과장입니다. 송성현 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학동지구 하수저류시설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 올해 1월에 공사 발주해 가지고 12월에 공사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봐주십시오. 진행상황이랄지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학동저류사업을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1차로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2순위 업체에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순위의 자격이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었는데 2순위가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3순위가 또 2순위를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나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래 가지고 또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또 고등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중이나 아마 판결이 나면 사업이 그때 가서 발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추진계획에가 16년 1월에 공사 발주했다 그러고 12월에 공사 준공한다고 해놨어요. 어쨌든 제가 이것 시정 질의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그때 그 이후에 검토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용역사를 통해서 다시 시뮬레이션 했던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가져와라 그랬는데 제가 미처 검토결과보고서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미룰 사항이 아니고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충분히 납득이 간 상태에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거에는 위원장님께서는 역류가 됐을 때 과연 펌핑이 되겠느냐라는 것하고 또 만조시 때 배수처리능력 같은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결과 들어오는 유입박스로는 상류 표면수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펌핑되는 것은 저쪽 학용 교통센터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서 펌핑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내부적인 것은 역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용역사에서 그 당시에 검토한 것을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천박스로 저류지박스까지 들어오느냐 이거였는데 그렇게 시설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모형도를 한번 그려 가지고 해보십시오. 모형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비가 쏟아졌을 때 해수 유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한번 해보세요. 그것 간단해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시간에 70미리고 2시간에 100미리, 3시간에 125미리로 되어 있는데 빈도차가 30년 빈도차가 72미리로 되어서 안정권이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을 120억 공사에 한 500만원 1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 모형도 하나 못 만든다면 말도 안 돼요. 이것 500에서 1천만원 정도 들이면 모형도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크릴로 만들어도 되고 어떤 부분에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해 가지고 하고 우리 위원회에는 이것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검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그래 이렇게 모형실험까지 다 해봤는데 이 방법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보충해서 여쭤봅시다. 방금 소송 문제말입니다. 입찰을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한 거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입찰 낙찰된 업체가 자격미달이 되게 소송해서 패하는 그런 게 나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게 아니고요. 입찰은 이제 우리가 입찰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가 적격심사를 합니다. 투찰된 금액에 대해서 1순위가 되어 가지고 있는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심사가 불합리하면 2순위로 가고 1순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2순위가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 부당하다고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들이 가서 실지 현지 가서 사무실이 있는지 전기 수도세를 사용했는지 사람이 상주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그분들의 내용이 맞으니까 1순위에서는 억울하다 그래 가지고 낙찰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대륙기업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니까 또 3순위가 또 2순위가 이제 또 기다 그래 가지고 2순위를 저희들한테 낙찰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낙찰자가 결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입찰을 봐서 투찰을 했을 때 금액이 우리가 87.5%면 87.5% 됐을 것 아닙니까?
오홍우위원
낙찰자가 결정된 게 아니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격자 심사를 해서 결과를 봅니다.
오홍우위원
저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자격이 미달된 게 1순위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2순위가(청취불능)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또 2순위 업체에서 소송해서 승소를 했다 해 가지고 2순위가 적격업체로 지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결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조기발주가 있고 그래서 이윤을 해서 다음에 준공하면 정산하더라도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대응해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승소했다 해서 자동으로 자기들이 입찰자격을 받아 가지고 적격업체로 선정이 되고 그럴 리도 없는데 왜 소송을 하는 거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누가요?
오홍우위원
2순위 업체에서 1순위를 왜 걸어서 소송을 하냐고 자기들한테 아무런 거석이 없을 건데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게 공사를 수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수주를 하는데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1순위가 적격심사에서 적격심사에 맞지 않는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오홍우위원
그런다고 해서 자동으로 2순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소송을 했죠. 1순위가 억울하다고 우리시를 상대로 그래서 우리시가 이기니까 2순위에서는 자기들이 선정이 된 것으로 봤는데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3순위가 2순위도 적격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자동으로 승계하는 그런 형식은 아닐 거다 새로이 적격심사를 해야 되고 새로 입찰을 해야 될 것인데 자동빵으로 2순위한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소송을 했냐 그 말이에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당초에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응찰을 했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죠. 응찰을 해서 그 순서대로 간 거죠.
오홍우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둔덕 학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이것 지금 10년 잡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8년 잡았습니다. 8년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10년까지 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조달청에다 계약을 했는데 조달 설계 심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입찰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는데 작년도 단가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단가로 품셈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있고 모든 책임은 조달청이 지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도서부터 우리시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또 품위 잘못된 것은 적용하고 그러면서 기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입찰중인데 1년이 벌써 가버렸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난리입니다. 2년 전부터 했는데 왜 발주 안 하냐 그러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그만 두고 뭐 이러고 하면서 기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직원들이 담당 팀장님이랑 갔다 와서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빨리 발주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처음에 이 계획이 몇 년이었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5년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5년이었죠?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늘려서 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보면 급배수관 정수처리장 이후 단계 거기 좀 급수관을 좀 보완하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때 염려했었던 대로 각 가정에 있는 옛날 아연관이라든지 이런 PE관이 아닌 자재는 우리들이 융자해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체 권고를 하고 나머지 관에 대해서는 옛날 타이튼관이라고 있습니다. 빠져 버리는 관 그런데 그때 자재는 PE관이 안 나올 때 여수 구도심에 묻었어요. 그 다음에 인제 KP관을 묻었는데 주철관 그 자체가 상당히 이음부 볼트로 조이면서 인력으로 그 당시에는 했기 때문에 누수가 많았다 그래서 개량을 전반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실지로 PE관이 아니고 KP나 주철관은 3%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교체를 정수처리가 준공된 단계에서는 다 100%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구도심 말고는 신도심은 전부 다 지금 PE관이거든요. PE관은 상당히 스케일링도 끼지 않고 또 강도가 좋고 그래서 요즈음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관의 내부 코팅하는 것 그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내부, 그건 시멘트라이닝으로 돼 있고요, 주철관은. 이제 강관은 골타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PE관 같은 경우는 PVC하고는 코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스케일링이라든지 또 유속이라든지 유량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해서 용이하게 하려고 해 놓은 거고, 부식관계도 있고 그래서 요즈음은 자재는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내부를 스케일링 하고 나서 거기를 코팅을 하게 되면 효과가 뭐 없지는 않겠지마는 어느 정도로 아닌 말로 관을 교체를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좋은데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얼마나 그 돈 들인만큼의 효과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고 이 오픈카트를 할 수 없는 아주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돈이 좀 들더라도 하고, 비굴착으로. 일반 차량이 다니는 데는 저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심야에 합니다. 공사기간이 러시아워가 아닐 때 그걸 계속 오픈캇으로 하고 지반이 암반이 있는 경우나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또 비굴착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거리 같은 데 교통량이 많은 데는 비굴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장님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최인제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헌충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용만 수도경리팀장입니다. 한태원 요금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체납요금 관계 14쪽 지금 재산 압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압류죠? 가압류는 아니고 압류죠? 본압류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냥 압류입니다.
오홍우위원
가압류 아니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가압류 절차를 밟습니까? 바로 본압류에 들어갑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바로 저희들이 등기소에 촉탁 의뢰를 해서
오홍우위원
바로 본압류에 들어가죠? 가압류하는 절차에서 본압류로 가는 게 아니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58백만원어치나 압류를 해 놨는데 부동산 하고 차량, 차량 이게 4천2백에 평가를 하면 차량 몇 대 몇 달치 떼는 거예요? 이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이거 차량은 값이 별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오홍우위원
대수에 얼마 그렇게 좀 표현을 해 주었으면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대수가 지금 3대입니다.
오홍우위원
3대에 4천2백이면 엄청나게 비싼 차들이구만, 42백만원이여 평가액이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 이건 차량가액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홍우위원
요금?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차량에다가
오홍우위원
그러면 차량 42백만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이건 지금 비바스포츠센터인데 대중탕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경매가 돼서 서울에 있는 어떤 종교단체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넘어간 쪽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데 기존에 있던 그 소유자가 부동산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두 대인데 값이 얼마 안 나가는데 이 압류를 해 놓은 겁니다.
오홍우위원
지금 42백만원은 체납 수도요금입니까? 차량가액입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체납 수도요금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부동산 16백만원도 수도요금이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참 표시가 이상하게 됐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홍우위원
그거 확실한 거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차량이나 이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채권 정화를 해서 어떻게 뭐 경매를 넣어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산압류 한 것 중에서 차량 42백만원 이런 것은 거의 지금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이미 건물이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경매가 넘어가 버리면 경매 받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그 수도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조회를 해 보니까 없어요 차량 2대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차량이라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예금 한번 압류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있는 예금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 통장에가 150만원 이상 있으면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차량 압류를 한 업체가 부도가 났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 부동산은 차량 압류한 업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건 별개예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비바스포츠가
오홍우위원
애당초에 그러면 부동산에다 압류를 하지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부동산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 하는 거죠.
오홍우위원
매각하기 전에 그런 정보를 몰랐어요? 매각하기 전에 부동산 압류를 해야지 아무 쓸모도 없는 차량에다가 압류를 해서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당초에 그 건물에다가 압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를 하면은 거의 후순위로 밀려갖고 배당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13년 11월 달에 이 사람을 했는데
오홍우위원
압류를 늦게 하라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거지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순서에 관계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순서에 관계없이
오홍우위원
아니 선순위가 먼저 채권 저당이 돼 가 있으면 선순위부터 하는 것이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경매했을 때 경매를 들어간 사람이
오홍우위원
탁 털어서 채권 명세를 하니까 배당액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배당액이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그게 뭐 엉망진창이 된 업체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압류가 많았겠네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러죠. 보통 경매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건 다 털어내버리고 경매를 한 20억 정도로 됐는데 다 털어내버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20억 된 데에서 배당액을 하나도 1원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말아버렸다 그 말입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빚은 더 많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부동산은요 앞에 부동산 건은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부동산 건은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이 부동산 건도 경매 뭐 실지 이쪽에서 먼저 경매를 집행을 한 건 없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여기는 지금 이 차량관계 이 부동산은 남이 경매에 들어가니까 부수적으로 지금 따라 들어간 것 아니요? 그러죠? 그래 갖고 배당이익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앞에 것은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재산 압류돼 가지고 차량 압류된 것은 당초에 2013년도에 재산압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경매를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무배당을 받은 거죠, 무배당을 받아서 이 차량이라도 압류를 한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경매신청을 한 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앞에 부동산 16백만원 관계는 그러면 어찌된 거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부동산 16백만원 관계는 지금 건수가 23건입니다. 23건에 16백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백만원부터 시작해서 6만원 이런 정도까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우리 시에서 경매한 것은 한 건이나 있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경매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없어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왜 뭐 금액이 적어서 경매를 안 했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뭐 3만3천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 참 곤란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경매도 못 할 걸 압류를 왜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압류를 해서 일단 채권 확보를 해 놓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홍우위원
받도 못 할 채권 확보를 한다면 이건 면피용 아니요? 받도 못 할 건데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고 면피용 아닙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 했으면 이거 전자압류 예금 시스템을 해 가지고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못 받을 것 같으면 떨어내야죠 뭘라 이걸 올려놓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받아보는 데까지는 받아봐야죠.
오홍우위원
58백만원이나 얹어놓고 못 받을 것을 뭐 하러 이거 보유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못 받을 것 같으면 건의문 내서 이런 걸 떨어내야죠, 괜한 걸 58백만원이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껴안고 있어야 돼요? 압류가 뒤에 선순위를 하는 것도 그것도 기술 아닙니까? 압류가 많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배당액이 생기게 조기에 압류를 하고 집행을 했으면은 그걸 안 설 건데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버린 뒤에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선순위가 되더라도 부동산 등기에 선순위가 되더라도 이것이 지금 사용료 아닙니까? 사용료는 국세 지방세에 밀려서 한참 뒤쪽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가 얼마가 되면 배당액을 한 번도 못 받게 됐냐 그 말입니다. 국세 얼마나 세금이 많이 밀려서, 딴 채권 때문에 압류도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요? 그러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해서 딴 부수 채권이 덜 들어 왔을 때 그냥 경매 집어넣어버렸으면은 다믄 얼마라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작아서 남의 재산의 피해를 주는 건 안 됐지마는 아무 실익성도 없는 58백만원을 갖고 있으면서 전자 예금 점검하고 압류 시스템 운영한다, 압류시스템의 운영을 뭐 할 거예요? 압류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실행 집행을 안 하면은. 괜히 시민들 재산만 압류를 해 가지고 환가성도 없고 환가도 못 하게 하고 붙들어 매서 골병만 들이는 것이지 받도 못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끌어 안냐고요, 이거 얼마나 몇 년이나 된 겁니까? 13년도라고 그랬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지금 보면 5년 넘었구만? 아, 5년은 못 됐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5년 넘으면 소멸시효로 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5년 못 돼도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면 5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5년 되면 그냥 이거 떨어버린다고 5년만 세월아 가 그러고 있는 거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죠 지금 계속 파악하고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이 사람이 거주는 하고 있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에 있는 사람도 왔다갔다 하는데 뭐 또 요금을 깎아달라고 해 갖고 한 몇 번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고 그럽니다.
오홍우위원
요금을 깎아달라고 거기서 한 것이 있어요? 아, 그러면 협상해야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것 말고요 자기가 낸 세금이 지금까지 낸 대중탕 요금이 너무 많다고 돌려달라고
오홍우위원
이건 5년까지 갈 것도 아니고 정히 못 받을 것 같으면요 품의서 작성해서 시장 결재를 받든지 뭐 국장 결재를 받든지 해 가지고 전결 한도는 내가 전결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선에서 전결권이 있는가 몰라도 결재 받아서 떨어내십시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받도 못 할 걸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걸.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지금 이분들이 42백만원이 몇 년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대중탕용이 2013년 9월부터입니다. 대중탕용이 6개월치가 4천만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013년 9월부터 6개월치라 그 말이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13년 9월부터 중간에 또 3개월치는 냈고 6개월치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보통 요금을 안 내면은 보통 단수 조치를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달 안 내면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3개월 정도 되면은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건 단수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9월 달에 한 번 체납을 하고요 10월 11월 12월은 또 냈습니다. 내 가지고 또 안 내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3개월을 내고 단수조치 그 기간만 벗어나고 안 내고 이런식으로 계속 갔구만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건물 가압류라든가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지고 빨리 좀 조치를 하시지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건 9월 달부터 밀렸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13년 11월 달에 압류를 했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이 분이 갖고 있는 것이 차량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분이 혹시 다른 사업 하고 있는 것 알아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좀 그 분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좀 깊이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받아내야지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만땅 돼 있는데 그거 가압류 해 봐야 못 받을 것을 그 전에 좀 빨리 서둘러갖고 적게 밀렸을 때 단수라든가 해서 그 돈을 좀 받아내야지 이렇게 많이 밀려놓고, 하여튼 좀 되는 대로 받아내십시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지,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어디 목욕탕이에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비바스포츠입니다, 신기동 신화스포츠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런 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게 3개월이 지나야만이 단전 단수를, 단수를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용 같으면 그 사람의 어떤 가정 여건상 여러 가지로 해 갖고 한다면 뭐 3개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개월 밀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좀 신중하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 값을 못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것은 1개월만 밀려도 바로 조치가 돼야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은 벌써 낌새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13페이지 소액 수의계약 하고 경쟁계약 하고 2천만원 이상 이하로 해서 했는데 어떤 경우는 2천만원 이상 이하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2천만원 이하라도 수의계약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으로 잘라놓으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수도 급수공사는 무조건 순번제로 하고요, 수도급수공사 11개 대행업체가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무조건 뭐 백만원 이상 백만원 이하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돌리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것 예를 들면 펌프 고장나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뭐 가다가 마을상수도 펌프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그 근방에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니까 거기해서 또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년에 공사가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단가계약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안 돼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왜?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왜냐하면 수도 급수시설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했을 때 그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갖고 일부 급수 수용가가 돈을 내면은 거기에 그대로 설계한 금액대로 그대로 해서 대행업체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급수 수용가가 공사비를 내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급수 수용가 하고 상관없이 인입선까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여기에 있는 것도 소액 수의계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펌프가 고장났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건 가정은 가정인데요 업소는 업소대로 할 일이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여기는 우리가 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가정 것도?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가정 것 말고요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것
재헌
강재헌위원장
공공용?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좀 알아야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간단한 것도 많이 소요된다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로 가 가지고 단가계약 해야 되거든요, 펌프용량이 뭐 예를 들면 23건이다면 이 23건 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어떤 것은 입찰로 가야 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가고 구분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 이상 이하로 잘라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고 저는 이런 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여기 15페이지 옥내 누수 무료탐사 누수요금 감면서비스 운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 보면 고의 과실이 없는 누수발생시 누수요금 감면조치 한다 그랬어요 비근한 사례 하나 들어주십시오, 어떤 게 고의가 아닌지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지금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상수도과에서 기동반이 있어 가지고 가정집 밖에 이것은 수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수가 챙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옥내에는 수용가 가정집 주인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본인들이 수도꼭지를 안 잠갔다든가 변기 그걸 내린 게 고장이 나 가지고 그냥 누수를 시켰다든가 글 않으면 물탱크가 고장이 났는데도 그냥 처박아 놔버렸다든가 이런 경우는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감면 안 해 주고 벽체라든가 화장실 바닥이라든가 눈에 안 보이는 데 사람들이 육안으로 봐 가지고 구별하기가 힘든 것 이런 것은 누수 감면을 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서비스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이제 청음봉하고 음파탐지기를 구입을 해서 우리 검침원들이 가서 필요한 데, 필요하다 어디가 좀 높은 것 같다 그러면은 계량기에서부터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우리들이 한번 해 줄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서 한 달이면 수도요금이 만 원씩이 나왔거든요 계속 만 원씩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10만원이 나온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가정에서 쓰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이건 고의가 아니고 노력은 했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요금 납부한 실적을 보고 알 수도 있는 거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은 사실상 보면 또 좀 권장할 필요가 있고 여기 아까같이 목욕탕 같이 저런 데는 철저히 잡아야죠. 왜 그러냐면 5년 지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도 살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아까 나 여쭌 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방금 비바수영장 혹시 기억납니까? 그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됩디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오홍우위원
기억 없어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근저당 설정해 갖고 선순위 채권이 그거 경매가 된 얼마 정도 넘어갔다는 그런 것도 뭐 이야기들은 바가 없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20억 정도 경락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선순위가 20억이 돼 버렸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압류권자들은 하나도 다 못 받네? 뒤에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원래 그렇게 경매로 넘긴 사람들은 그런 것 다 계산해 가지고 넘깁니다.
오홍우위원
선순위 채권은 이제 근저당 설정 해 갖고 있는 것은 먼저 변제를 받죠 나머지 압류채권자들은 열이고 스물이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선순위 채권주고 남은 것 갖고 똑같이 나눠요 그 채권액대로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빚이 많아가지고 채권자들한테 하나도 배당을 못 받고 그냥 손털어버리고 말아버렸는가 참, 넘어갑시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기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호 상수도팀장입니다. 이강용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정원기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서영철 정수관리팀장은 오늘 율촌1산단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관련 관계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수도시설팀장은 허리수술을 해서 장기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업 무 보 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해수담수화시설이요 그게 시골에 수질이 나쁜 물을 정화하는 그 사업입니까? 완전히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민물을 만드는 거요 정확하게 용어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민물이 아니고요 해수를 취수를 해서 담수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해수를 표면수를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표류수는 그 농도가 2만 내지 3만ppm 정도 되는데 그 지하수를 개발해 갖고
오홍우위원
바다 속에 지하수를 개발해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오홍우위원
육지쪽에?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육지쪽에다가 바닷가에다 팝니다. 그런데 거기 염분이 한 만 내지 15천 정도 나옵니다 그걸 담수화를 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내가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내가 표현이 부족한 거고 그 육지의 물이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바닷물이 유입이 돼 가지고 건건하다든지 짜다든지 그 물을 지금 정화하는 것 아니요 그러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원래 바닷물을 취수하게 돼 있는데 표류수를 안 하고 한번 그래도 모래를 거치든지 좀 지하수를 파 갖고 취수를 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수질 100% 바닷물을 정화하는 건 아니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바다 물입니다. 원래 계획을 바다 물을 끌어다가 합니다 민물이 아니고요
오홍우위원
그게 맞아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담수화 시설이 그게 비용도 엄청나고 시설도 엄청난 건데 그걸 뭐 16개나 정도 운영할 정도면 이거 어떻게 된 판이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16개 중에서 10개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자, 육지에다가 굴착을 해서 바닷물이 유입된 그 물 그 물을 정화시킨다 그 말이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민물을 하면은 원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다가 표면수를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좀 그래도 모래를 거치든 자갈을 거치든 한번 거쳐서 지하로 들어간 물은 조금 농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취수해서 담수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담수화 관련해서 64백만원이 지금 운영비죠? 취수공을 뚫어갖고 시설비가 아니라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10개소하고 자체 관리가 6개소인데 6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운영을 하다보면 역삼토 설비라고 멤브레인 같은 것이 노후가 되거나 여과가 안 되면 그런 것 교체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고요 우리 6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6개에 대한 것 64백만원이, 한 개소에가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이것은 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 보면 손죽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하는 것요 21페이지, 이게 지금 5㎞라는 게 지하공 뚫어가지고 개발해서 거기서 운반하는 게 5km를 운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요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면서 암반 집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마을 골목길마다 다 급수할 수 있는 배급수관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 2백밀리라고 돼 있는데 2백밀리가 오타이고 30에서 50밀리, 그러니까 마을 안길에 묻는 겁니다. 지금 설계발주를 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용역설계 하면 정확한 그 연장이 나오는데 이건 저희들이 추정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세대 수가 몇 세대예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손죽도 거기 마을에서 집수정 해 가지고 관정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만 지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산을 넘어서 간다든지 또 다른 데로 가는 데가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용역발주를 이 달에 했거든요 착수가 돼 있거든요, 그분들 하고 우리 감독이 가서 현장 가서 같이 이제, 아직 장소 같은 데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설계하면서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건 다음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운영비는 여기는 민물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같이, 우리 지방상수도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물 수량은 1일 몇 톤이나 보는 거죠? 일단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일단 (청취불능)하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마을 도면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다음에 19페이지 농어촌 3단계 상수도 확충사업 해서 소라 율촌 화양 이런 데 수돗물을 공급을 하면 어디에서 공급하는 거요? 원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 정수장에서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학용정수장에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학용정수장에서 해 가지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학용정수장이 부족하면 둔덕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게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45킬로라는 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 라인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배수지가 죽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죽림에서 화정면 백야도까지 가고요 율촌 조화리까지 가고요 소라면 거쳐서 율촌 가고 그 다음에 구 지방도쪽으로도 가고 전체적으로 그 배수관망이
재헌
강재헌위원장
죽림배수지에서?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도 30에서 50밀리 관이에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여기는 2백밀리까지 있습니다. 율촌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일부 백야도 가는 것은 6백밀리까지도 묻어져 있습니다, 화양면쪽으로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6백밀리관으로 간다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6백밀리 가다가 이제 5백밀리로 줄고 이런 식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사업이 그러면 도로 지금 길 내는 것 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화양면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국지도 내기 전에 6백밀리를 다 묻었어요. 그래갖고 일부 도로 내면서 종단이 틀려지는 데는 좀 이설할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착공하기 전에 기 매설은 끝났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완공이 언제까지죠?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4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1, 2단계는 끝났고 3단계를 지금 2015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하고 4단계까지 하면 2019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단계를 몇 년 잡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1단계는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소라 화양쪽 하고 그 다음에 죽림배수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거 4단계까지 완공되면 언제 끝납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2019년 12월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2019년 12월에 완료된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송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민병인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주영근입니다. 하수정비팀장 명주완입니다. 【업 무 보 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6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관리에서 이 사업 설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에너지자립화사업 말입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은 지금 현재 탈수 슬러지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화시켜서. 그런데 이 건조화 시켜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사업을 전량은 다 하지 못 하고 거기의 일정부분을 가용화시켜서 다시 소화 가스화를 시킵니다 가스를 생산합니다. 메탄가스를 생산해 가지고 그 가스 생산된 것을 슬러지 건조시설에 지금 LNG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된 가스를 LNG연료 대체용으로 다시 재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자립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전량을 슬러지로 해서, 매매는 안 했죠? 슬러지 나오면은 그냥 무료로 주는 거죠? 슬러지는, 지금까지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폐기물처리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를 약 절반 정도 될 겁니다 절반 정도를 슬러지 가스화시켜서 가스를 생산해서 그 가스를 지금 LNG를 써서 건조를 시켜서 연료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이게 지금 위탁이죠? 지금, 위탁으로 하는 거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하수처리시설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시설 운영관리는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을 한 것인데 그 운영비가 이제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절감이 된 것만큼 위탁했을 때 좀 여기서 공제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글 안 해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그만만큼 적게 나가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비는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위탁처리비를, 지금까지 슬러지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아, 위탁처리비를 줄어들게 되면 운영비가 그만만큼 줄어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적을 것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그쪽에가 종말처리장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쪽에. 그러면 지금 한화에서 바로 물량장 마리나시설 앞쪽까지 바로 앞에까지 한화건설에서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랬을 때는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바로 앞쪽까지 지금 한화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축을 하게 되면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뭐 뚜껑을 씌운다든가 냄새 안 나게 뭐 환풍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오니시설이라든가 오니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가능하면은 좀 밀폐식으로 전부 다 덮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2017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부터 그 종말처리장 전체를 덮개를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 일부가 오픈돼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가능하면은 지붕을 덮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효
이선효위원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냄새나는 것은 뭐 1차라든가 2차 바로 그 하수가 왔을 때 그 단계가 지금 몇 단계로 나눠집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하수처리 단계는 이제 유입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방류수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냄새가 나는 데가 유입수 하고 그 다음에 탈수도 탈수시설에서 고농축 슬러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냄새가 주로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활성오니저류조는 대체적으로 너무 면적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상기관을 이용해서 외야를 계속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이게 활동, 물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증기가 냄새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런 데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밀폐화시키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거기서 포집된 악취를 뭐 흡수탑이나 또는 세정탑 이런 시설들을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그 민원이 과장님 많이 들어오죠? 지금.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도 다행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그 한화에서 한 2천 세대는 바로 종말처리장 바로 앞쪽까지 와요 물량장 바로 뒤쪽 원형 마리나 있죠? 그쪽까지 옵니다. 그런데 지금 부영아파트 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거리로 보면은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거리로 보면은 한 2백미터나 될까요? 거기가, 거리로는 뭐 한 2, 3백미터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아까 몇 개 시설 냄새나는 시설만 덮개를 덮어서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그래서 현재도 지금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지역은 우선 지금 탈취제를 가지고 악취를 조금 제거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탈취제 가지고도 100% 잡기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의 전문가니까 냄새가 최대한 안 나게끔 민원이 좀 발생이 안 되게끔 과장님이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방금 에너지사업요 이것이 지난번에는 이걸 지금 가스화사업이라고 그랬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에너지자립화사업
오홍우위원
지난 번에 이거 사업 설명할 때는 이게 전기식 전기화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전기부분은 거기에 태양광을 같이 들어갑니다. 태양광시설도 해서, 하수처리장에, 이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태양광시설이. 그래서 발전도 한다
오홍우위원
이게 종전에는 지금 이 폐기물 이걸 처리를 해 가지고 그 고형 팰리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갖고 그걸 팔았지, 매각을 했잖아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일부 팔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걸 안 하고 이걸 열을 가해 가지고 가스화시킨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일부 만들고 또발생한 가스를 포집을 해 가지고 가스화 한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오홍우위원
전기발전은 안 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기발전은 이 가스를 가지고 전기발전은 비용이 사실 맞지 않고 가스량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LNG 연료를 건조 시설이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과정에 LNG 연료를 씁니다. 그래서 그 LNG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연료비용을 메탄가스로 발생시킨 메탄가스로 대체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이 펠릿을 발전소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발전소에서 보일러가 펠릿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여기 가까운 데 공단에다가 매각을 못하고 사천까지 가느냐 하니까 보일러가 쓸 수 없는 보일러입니다. 이 공단은, 또 연료 효율이 작아서 사용하지를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천에다가 팝니다 인제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판로도 그렇고 값을 인제 단가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단가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는 단가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제시한 단가로 매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받아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니까 원하는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포집을 하고 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종전 방식대로 하고 차라리 펠릿을 해서 농촌에 거름, 거름 그런 걸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도 해 보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2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전기시설을 한다. 오늘 설명하고 그때 설명하고는 완전히 틀린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종전에 인제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슬러지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탈수 케익으로 나옵니다. 탈수 케익으로 나오면 건조화 과정을 일단 거치지 않고 이 슬러지는 다시 물하고 반응을 시켜서 가용화를 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거기에 남아있는 형기성 성분을 유기물질을 가지고 가스화를 소화시켜서 현기성 소화를 시켜서 가스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것이 메탄가스가 인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불순물이 황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를 하고 순수한 메탄가스를 저장해서 이것을 LNG 연료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발전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의 공유부지를 태양광발전시설로 용량을 대량으로 좀 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전기가 지금 사용한 것 말고 발전시설을 해서 발생되는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면 지금 사용하는 전기에 대체전기로 해서 절전이 되고 비용이 절약이 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 그렇죠. 이건 매전을 할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가 없고 태양광으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생산하는
오홍우위원
해서 발전을 시키고 이거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이거 한 사업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어도 포집을 해 가지고 메탄가스를 포집해 가지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거기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걸 연료로 지금 인제 종전에 도시가스라 그러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거 쓰는 대신에 메탄가스를 사용해서 이런 절약을 시킬란다, 비용을 절감시킬란다 하는 거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전기발전은 이것하고 전혀 별개 사업으로 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바운더리 안에 있어도 별개사업이다 그 말이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전기는 어떻게 생산을 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기는 태양광으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그냥 얼마 정도가 생산이 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약 1메가와트 정도
오홍우위원
1메가와트?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예. 그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얼마나 지금 절전이 되는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홍우위원
대체결과가 얼마인지는 분석 안 해 봤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 정도면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의 한 10% 정도
오홍우위원
10%?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 정도 된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것을 형기성화 한다 그랬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면적은 얼마나 차지해요? 2개열로 해 가지고 4지, 1지가 지금 가로 세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류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갑니까? 며칠을 가져가요? 며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소화시간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한 21일에서 31일 정도 소요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여기에는 지금 탈취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갈려고 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탈취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여기에는 탈취시설이 따로 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면 한화 아파트 승인해 준 것 있죠? 그것부터가 잘못됐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승인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유입수부터 시작해서 폭기조, 침전 탈수조까지 모든 게 다 사실상 보면 저렇게 된다 하면 다 뚜껑 닫아야 돼요. 여름이면 겨울에는 괜찮다 하지만 여름이면 바람방향에 따라서 그 냄새 민원 감당 못 할 겁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가능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냄새가 밑으로는 안 나요. 자꾸 바람 불면 위로 올라가면서 아파트 딱 중, 위쪽으로는 냄새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기성조로 하는 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다 해야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인제 그래서 공법선정도 했었고요, 평가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법선정을 했었고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신뢰도 그 다음에 보증기간, 보증기간도 10년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인제 하게 됐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형기성조는 그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0억 내에서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폭기조까지 다 덮어야 된다니까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 사업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거 덮을라면 그 돈이 보통이 아닌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인제 1지당 한 10억 정도 5지 정도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폭기조가 5기 정도?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우선 사용하는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지원 신청을 지금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그걸 대비하고 가야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왕 사업할려고 하면 여기는 덮고 저기는 안 덮고 그러지 마시고 다 덮어 가지고 라인 연결해 가지고 탈취설비 그걸 소각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또 업무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등천 차집관로 시설공사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지금 2014년부터 금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차집관로가 기존에 관이 돼 있죠? 있는데 추가로 새로운 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새로 만드는 관은 연등중계펌프장에서 문수 삼거리까지 그 구관을 새로 완전히 하나 놓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인제 문수 삼거리 밑에서 나오는 주택이나 이런 관 있죠? 오수나 하수 내려오는 거 이거를 지금 완전히 커버되고 있는 건 아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인제 커버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인제 우리는 문수동 지역 일부가 지금 합류식 지역이 있습니다. 합류식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가 왔을 때는 그 부분이 100%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합류식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없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합류식은 차집을 할 때에 비가 안 올 때 건기 시에는 전체가 다 차집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일정량의 비가 왔을 때는 그 물을 하수처리장에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 떨어지는 물이 합류식 하수관에서 들어오는 물이 다 들어와 버리면 하수처리장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수토실이 있어서 그때에는 자동으로 차집관이 차단이 되고 합류식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이 차단이 되고 바로 그거는 방류가 되도록 하천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동이라는 건 어떻게 자동이에요?
행기
김행기위원
다시 한 번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우수토실 자체가 건기 시에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아는데 자동이라는 게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아 자동이 아니고 인제 넘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떻게 자동으로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넘어서 바로 자동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기존에 들어갈 수 있는 양만 들어가고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양만 들어가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나머지는 넘어간다는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나머지는 넘는다는 뜻인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버플로어 된다는 얘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그것이 자동으로 넘어온다 그런 뜻을 말씀
재헌
강재헌위원장
시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우수토실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할라면 관의 용량이 200밀리다 그러면 거기를 차단하고 가야지 그것은 무조건 들어가게 하고 해 놓으면 그게 시설 자체가 안 되죠.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아 우기 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다가 평상시 건기 때는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받습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빗물 하중 때문에 이게 딱 눌러서 안 들어갑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 압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체크 밸브 식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닫힌다는 얘기죠.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래서 딱 닫혀 가지고 그때는 차집을 안 합니다. 거기는 거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평상시는 이게 열려 갖고 있다가 물량이 많아서 수압이 세지면 이걸 딱 눌러서 닫아버립니다. 우수토실을, 그래서 인제 아까 자동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설계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착공이 금년 6월 달에 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설계가 한 3월 중에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한 6월 정도나 금년 6월 정도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산확보는 국비는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4억9천만원이 금년 사업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절반이 아직 덜 됐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이 차질 없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이 국비는 확보가 다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확보 안 되면 결국은 국비도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납이 안 되도록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하나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환경부에 올린 것 있죠? 그 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지금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전남도에서는 인제 승인해서 검토가 영산강환경청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산강환경청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내일 인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나와서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올라가면 한 5월 늦어도 6월경에는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대비하셔서 승인 잘 받도록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비 신청 관련해서도 지금 환경부 올라가 있죠?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환경부에는 아직 안 올라가 있고요 3월 10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 제출하면 3월 20일까지 영산강청, 3월 20일 이후에 환경부 이렇게 예산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사업비 등을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도에 일단 올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잘 대응해서 국비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천공단 하수 관련해서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오천공단에서 하수도 나오는 거 33개 업체 맥스 20톤 유입승인 한 거 유입승인 받으면서 유입승인에 따른 부담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그 당시에는 부담금은 받지 않고요 그 유입승인 이후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 내지는 증축하는 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2건 한 7천만원 정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원래 그때 법에가 부담 안 하게 됐습니까?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왜 안 되게 돼 있죠? 우리 가정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기준연도 이전에 된 시설들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게 몇 년도에 됐는데요?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2006년 하수종말처리장 개시 이전 건물은 안 받습니다.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이후의 것만 받은 거예요?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그 이후에 건축물이 증축 내지는 신축, 개축,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용도변경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이렇게 용도변경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부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오천동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건물의 크기 이런 것 상관없이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크기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일단 건물이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몇 년이라고요?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2006년
재헌
강재헌위원장
2006년도에 인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돼 가지고 유입승인을 했을 때는 그 이전에 그 시점으로 해 갖고 그 이전에 건물의 크기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줬다는 얘기죠?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왜냐하면 그 건물을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는 일단 개인이 오수정화시설을 만들어서 부담을 해서 처리를 했다. 일단 그것을 감안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처리비용을 자기가 처리시설을 설치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돼도 일단 면제를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입승인을 받은 게 있죠?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달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이후에 유입승인 된 양이 그것하고 현저히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양 가지고는 양이 좀 달라져도 일단 양 가지고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고 안 하고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일단 건물이 커진다거나 아니면 다시 짓는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쓰는 용도로 바뀐다거나 그런 이런 것 외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 이 하수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자기네들은 12톤만 우리는 배출돼요 했어요. 그런데 지금 120톤이 배출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늘리거나 다른 변화가 없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정책 아닙니까? 근데 누가 과연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누가 그걸 도랑으로 이렇게 몰겠어요? 그쪽 하수관로 있으면 그쪽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인제 하수도 요금을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뭘로 부과를 해요?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하수도 요금을 배출량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죠. 어차피 사용량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빗물 들어온 거 그것을 어떻게 매겨요? 안 매기지.
영근
주영근하수시설팀장
빗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배수설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런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수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운영하고 앞으로 갈라면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가정집은 그런 것까지는 터치를 못해요. 일정규모 시설 이상은 그게 돼야죠. 유입승인을 당신네가 해 갖고 처음에 했을 때 20톤 이하로 해서 그럼 우리는 10톤밖에 안 나와요, 15톤밖에 안 나와요, 9톤밖에 안 나와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톤 나온다는 데가 50톤씩 나와요. 안 되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용량검토를 할 때에 그렇게 해 보겠는데요 인제 이번에 오천산단에 작년과 올해 지금 두 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이번에 부과시킨 것이 한 군데가 용량이 용도변경이 되고 증축이 되고 그래서 한 38백만원 정도 지금 부과를 해서 납부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정도 되는데 기존에 인제 있었던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정용과 인제 산업용간에 이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하수처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 그렇게 돼야 되고 그거 정비가 돼야 되고 오천공단 같은 경우 33개 업체에서 20톤 맥스로 유입승인 받는다 그래도 660톤이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지금 다들 맥스로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10톤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물 나오는 것은 지금 오수로 나오는 것은 지금 15백 톤, 2천 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뭔가 체크가 돼야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20톤이라는 개념은 배출시설의 산업시설을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톤 기준을 해 놨고요 그리고 오수는 그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 범위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공장에서 오수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수도 따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와 그게 20톤 기준이고 그 다음에 오수는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오수량 산정에 의해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천공단 한 사업장에서 20톤 나오면 660톤이다 이렇게 인제 계산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오수량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용도별 오수량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사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양을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오수량 계산해야죠. 건물의 면적이 얼마고 인원수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오수가 얼마나 나오겠다를 계산해서 그거랑 지금 유입승인 받은 거랑 그럼 합산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A라는 업체는 오수, 하수 양이 얼마 그렇게 해 주셔야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근데 그것이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가 될 때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혜택을 본 겁니까? 수없는 혜택을 봤지 않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유량계 당연히 그쪽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도록 지시해야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봐주기 행정도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시가 계량기 다세요 해도 정말 그동안 너무 혜택을 많이 봐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 5억 예산 편성됐지만 그때도 조건부로 했었어요. 쓰지 말고 있으세요. 이것은, 하여튼 결과 확인하고 나서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오천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실제로 유입승인 받은 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상이 있는 것은 소급적용은 못 하더라도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유량계 달게 해야죠. 그 유량계 체크에 의해서 하수 비용 내야 돼요. 상수도요금에 대한 하수도요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업장이라는 것은 우수가 쏟아지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들 안 해요. 다같이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갖고 가줘야 만이 여수시 하수도 정책이 제대로 선다는 얘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뜻은 저희들이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수하고 폐수하고의 개념은 법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인제 원인자부담금 부분은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는 인제 됐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그건 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인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가 인제 폐수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되죠. 사실상 생활하수지, 그게 생활하수 아닙니까? 어쨌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면 폐수종말처리장에서든 자기네들이 폐수처리설비를 갖춰야 되는 거고 우리 생활하수하고 생활오수 이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그거야 내가 보면 따로 따로 적용시킨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따로 분류해 가지고 관로 별도로 해 갖고 합니까? 어차피 우리도 관로 들어올 때 다 합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로 따로 계산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여튼간 그리 아시고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연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으며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는 각종 안건처리 등 제3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