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2월19일김춘배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1월4일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6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1월11일가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고,2월4일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등2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2월15일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2월19일신현배부의장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생활임금조례안등13건의안건이발의되어총30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춘배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별지서식의주민등록번호기재를생년월일로변경하고자하는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포상대상자공적조사및현지조사확인서의주민등록번호기재사항을생년월일로일부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0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상해,사망등의관련조항을개정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별지서식의주민등록번호기재를생년월일로변경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지제1호서식의의원상해,사망등관련조항을개정하고안별지제1호서식,안별지제2호서식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및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서의주민등록번호기재사항을생년월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으며,안제2조,제5조,제9조,제15조를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기준,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일부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춘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현배의원입니다. 판피린을많이먹었는데도이렇게감기가떨어지지않았습니다.이런거에대해서좀양해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가평군생활임금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에서일하시는근로자들이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도록적정한생활임금기준을정하여근로자들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군민의복지증진을기여하고자하며,기여하고자하는,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및안제4조에생활임금적용범위와생활임금결정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안제8조까지에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설치및구성,심의위원의임기,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21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부의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고장익의원입니다. 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에서설치·운영하는각종위원회의위원에대하여가평군의회의원의경우추천방식을개선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개정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제1항제2호에각종위원회구성시가평군의회의원의경우추천방식을가평군의회에서가평군의회의의장이추천하는방식으로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고장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훈의원입니다.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에따라시행하는결산검사와관련하여결산검사위원선임방법과절차를명확히하고결산검사중위원결원이발생할경우추가선임에대한근거를신설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결산검사선임방법과절차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하고,검사기간중선임된위원이결원될경우의회가휴회중일경우에는의장이직권으로위원을선임하고다음회기에서의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는내용을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금순의원입니다. 가평군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어린이과청소년들이의회와정치에대한올바른이해를도모하고건전한토론문화를통해견제와균형을이끌어갈수있는민주사회의시민으로서의역량을키우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및안제4조에의원정수및선출방법을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안제8조까지에의원의임기,의장단구성,의회지원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대상기관의승인은「지방자치법시행령」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본회의의결을거치는사항입니다.따라서별도의본회의승인을요청하는조항은불필요하므로삭제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의감사또는조사대상기관본회의승인조항을삭제하고,안별지제15호서식의증인선서서식중「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삭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0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별지서식의주민등록번호기재를생년월일로변경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지제1호서식과안별지제2호의서식의청원소개서,의견서및청원철회요구서중청원인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을변경하고,안제11조,제16조,제17조를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띄어쓰기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를상징하는의회기및의원배지등의모형을한자에서한글로변경하고의원배지재발급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의회기및의원배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의회기규격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3조에의회기개양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6조및안제7조에의원배지규격및발급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7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별지서식의주민등록번호기재를생년월일로변경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지제1호서식과별지제2호서식의신분증발급대장및신분증재발급신청서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3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금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요구증서및서식일괄정비를위한가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시행으로법령상근거없는경우주민등록사용을금지하고있으나가평군소관조례중다수의조례가법령의근거없이주민등록번호를요구하고있어주민등록번호수집,유출,오남용등에따른군민의불안감을해소하고,해소하고자조례를일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46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로는가평군다목적체육관,한석봉체육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기로결정됨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함이며,2015년11월25일실무부서인문화체육관광과에서가평군다목적체육관명칭선정설문조사및의견수렴추진결과를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제26조제1항의사업내용중한석봉체육관관리운영에관한관련호를신설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49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그동안에기간에도여러가지난맥도많았었고또예산상의문제로써많은공비가소요된시설물중에하나인데,또한이제시설관리,완공을해서시설관리공단에관리운영을이전하면서가장큰문제점과염려스러운부분들은연간운영비가14억원에해당하는운영비가들예정이고또수익적수입은4억원에그치는그런지표가나와있는데가장우려스러운것은연간약10여억원의적자폭이발생하는데거기에대한재원충당마련은어떻게하고계시며,또연간10억원의완성적,장기적적자에대비해서적자폭을줄이고마이너스,플러스운영으로갈수있는그런준비는어떻게하고계신지.한예로조종실내체육관같은경우는연간4억원의적자폭을유지해오다전기비절감또운영비절감이런걸로인해서약1억원의적자폭을줄이면서현재약3억원의적자폭을맞으면서운영하고있는데이한석봉실내체육관같은경우는서두에말씀드렸지만연간10억원이라는막대한재정의손실을끼치는데거기에대한대비책과완성적,장기적적자로인한재정적운영대책은어떻게있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적절한지적이신것같습니다.사실가장우려되는부분중에,시설물을설치하면서사실은이제가장큰부분은이제주민들의,군민들의삶의질확장이라든가보다더좋은질적건강한삶부분에대한거는공감하실거라고생각이됩니다.다만재원을마련하는부분,결국군의자체수입으로이부분을운영하는,충당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자체수입부분에대한부분이한정돼있는부분에서재원을배분하는과정중에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이돼서지금적자폭부분에대한부분,그래서조종실내체육관도운영하는측면에서지금평가를했고저희도앞으로이수영,한석봉체육관또수영장부분에대한효율적인운영부분도지금관리를하고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가장부분에대한,운영을하는부분에대한적자폭을줄이는부분도한측면을고려하고요.그다음에자체적으로내부적으로좀운영하는거를최대한으로줄여서절약을해서하되주민들에대한활용도는최대로늘릴수있는방안을강구를하고요.아무튼이사항에대해서는시설관리공단측,문화체육관광하고저희기획감사실하고3개부서가같이합동을해서한번자세한부분에대한거는별도로세부적으로의원님들한테한번보고드리는과정을거치도록하겠습니다.

네,실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상당히우려스러운부분이잠재적으로존치하고있는데그런막대한금액의예산소요와또운영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는보다더탄력적이고좀센치한그런운영방법을도입하셔서적자폭을줄이고운영이잘됐으면하는그런방안이좀필요할것같고요.또가평군재정을보면현재가평군재정을운영하면서탄력적재정운영,재정비를가지고있는보유비가거의제로상태인데이런예산과목도거의탄력적운영그세비를갖다가충당해야되는데매우걱정스럽습니다.거기에대한대비를좀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인권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희망복지실장정옥진입니다. 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아동복지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에따라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저소득가정아동의급식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의설치및기능을안제2조및제3조에,위원회의구성,위원회의임기및해촉등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제7조까지,위원회의회의개최및수당지급에관한사항을안제9조,제10조에,아동급식지킴이와급식아동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에정하였습니다. 그외에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2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정옥진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윤세열입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운영상미비점을보완및개선하고군입영대상자자녀를둔공무원에대한입영당일특별휴가도입및장기재직공무원에대한재직기간별특별휴가를부여하고활기찬조직문화조성및퇴직예정공무원에대한퇴직준비휴가를신설하여장기간공로에대한우대및사회적,사회적응능력을배양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3조제2항및제7항에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다태아임신공무원출산휴가기간을90일에서120일로확대조정하였고,유·사산경험이있거나노산등의산모를위한출산전휴가를분할사용할수있는규정을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23조제10항에장기재직공무원에대한특별휴가를부여하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구체적내용은재직기간15년이상20년미만에대해서는5일이내,재직기간20년이상30년미만에대해서는7일이내,재직기간30년이상에대해서는10일이내의특별휴가를기간을부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리고안제23조11항에정년퇴직과명예퇴직을할공무원에대한퇴직준비휴가를신설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법제66조에따른정년퇴직이나법제66조2에따른명예퇴직을할경력직공무원과조례로정하는근무상한연령에도달하여퇴직을할,별정직공무원은퇴직예정일전60일이되는날부터퇴직예정일전일까지퇴직준비휴가를신설하는규정이되겠습니다.그리고안제23조제12항에군입영대상자녀를둔공무원에게입영당일특별휴가하루를줄수있는그런제도를도입을하였고,안제31조는상위법령을준용규정은당연한규정이기때문에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6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지금내용을보면요,지금이제15년이상20년미만은5일,20년이상30년미만은7일,30년이상은10일이라는특별휴가를주겠다는말씀을주신건데요.이제도가시행된것이처음인가요,아니면오래됐나요?처음시행하는건가요.

2005년도에20년,장기재직20년이상을대상으로해서한열흘간특별휴가를주는규정이있었는데요,토요일을이제공휴일로하면서그게삭제가돼가지고시행을안했었습니다.

이것을세분화시켜서10년차,20년차,30년차이상으로해가지고특별휴가를주는거란말이죠?

네.

이것이기이시행된게최근한16년부터시행된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네.

그전에는안했던거죠?

네.

안했던이유가.

아니,안했던게아니라전반적으로다른데서도하다가토요일이휴일이되면서그게없어진거죠.

없어졌다가?

네,그랬었다가다시또이제부활을하기시작을해서지금거의대부분많은지자체에서지금시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다른데는이렇게했던게20년전부터했었거든요.그런데이제보면주5일근무제하면서없어졌다고했는데,이것좀직원들에게필요한사항이라고보고요.지금퇴직이라는개념을봤을때옛날에이제공로연수라는제도가있었는데저희가지금시행을하고있지않죠?

네.

이유가뭔가요?

기준인건비초과로인해서패널티를받기때문에.

다른자치단체에서는그런이유때문에안하고있나요?

뭐6개월을하는데도있고요.그런데저희가.

저희도그렇게해서하는것이여기에보면퇴직이라는것은정년퇴직이있고명예퇴직이있고또조기퇴직이라고하나?조기퇴직도명예퇴직이네요,그렇죠?원해서하는거니까.그런데이제직원들의어떤이러한관계때문에공로연수이런것을우리가썼는데그것을하려고그러면다른문제는없는데총액인건비때문에힘들다는말씀을주시는거죠?

그렇죠,그게패널티를받게되고.

패널티라고해서그건안하더라도돈을많이쓰면패널티를받는것은익히아는사실이고그렇다고그러면경기도31개시·군에공로연수라는제도를하고있고그거를함으로써패널티를받는자치단체가있는지자료를보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이개정안은우대에관한개정안인데개정안에입안이될수도있는성격의질의를하겠습니다,연관성이있어서.지금여기출산휴가에대한부분도우대에관한부분이들어있는데여기에대한우대도좋지만대비해야될부분이우리인사를담당하는과장님잘알고계시지만읍·면이나실·과별로공통사항인데출산휴가갔다고하면육아휴직하고같이시기를같이해서연계성이있게휴가를내는경우가대부분이이루어져있는데보통그기간이1년에서1년이상걸리더라고요,마치면.그런데거기에따라서읍·면별로다공통사항인데장기간1년동안과에배치가되어있는데1년동안출산휴가나육아휴가를나가게되면자리가공백이생겨요.그런데현재는물론우리인건비총액제도로인해서공무원정원이조금부족한부분이상당히있어서애로점이많으시지만업무상에공백이1년이넘다보니까거기에따른업무에난맥상도많이발생하는것같아요.아무리적은정원숫자이지만장기간이렇게공백이생기는부분은좀대비를하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거기에대한대안을마련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습니다.

네,거기에대해서장기간자리를비우기때문에별도정원으로관리해서충원이되어야되는데저희가예비자본이없다보니까한시임기제로고용을해서일부를충당하고있는데.그래서내년도에도저희가신규임용채용계획도그런점을감안을했는데사실그것은예고된게아니기때문에예측하기가,또육아휴직도8세까지는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어려움은있습니다만하여튼최소화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년간봐왔는데그공백상태가좀심각하더라고요.뭐장기화되니까단기간에몇개월이야어떤식으로유사한부서에서업무를메워주고하지만장기간공석이되다보니까업무에난맥이생기더라고요.이런부분은물론정원이적고작은인건비안에서인사관리하는부분에서는애로점을알겠는데장기간행정공백이생기는것은좀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

네,그것은별도정원이기때문에요.저희가예비자본이없어서그렇죠.그런차원은아닙니다.하여튼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광사업단의승인과재난안전방재안전직인력보강에따라공무원의총정원및직급별정원을조정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및제4조에공무원의정원의총수를582명에서589명으로7명을증원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570명에서577명으로조정하고한시정원의직급및운영시간을정했습니다.그리고안별표3에본청정원을337명에서344명으로7명증원하였고,안별표4에한시정원의직급및운영시간을정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1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관광전략기틀마련을위해서2016년1월26일경기도로부터한시기구승인에따른사항을조례에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에문화체육관광과를문화체육과로변경하고안제4조에한시기구인관광사업단설치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6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이맞는건지모르겠습니다.제가조례관련된설명을잘못듣고말씀을드리는데한시기구이지만지금사업단을만드시는거죠?

네.

만드는내용을보면주된것이연극과관련된사업이주된업무가들어가있네요.

아니죠,문화관광사업단이죠.

문화관광.

사업단,기구는.연극은여기기구에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요?

네.

그러면문화체육관광과에서문화체육부문에서관광과만떼는겁니까?

그렇죠.관광분야만떼어내고뮤직빌리지하고농정과에농촌관광하는게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주된업무가뮤직빌리지하고연극인마을이고.

뮤직빌리지는관광사업단으로.

관광사업단으로?

네.

다시한번검토해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호신입니다. 가평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자치부의도로명주소위원회운영실태를개선방안에따른권고사항을반영하고그밖에일부불합리한조문과개정된법령에부합되도록조례를개정함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제1항에건물번호판교부대장서식을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별지제8호서식을별지제14호서식으로,안제3조제3항에건물번호판제작비용징수방법을가평군수입증지에서신용카드로,안제17조제1항에위원회구성에있어위원정수를19명이내에서8명이상15명이하로개정함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0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호신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김구태입니다. 가평군호명호수입장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실적으로입장료징수가어려움에따라조례에입장료징수에관한조례를삭제하고자전거사용료징수에관한조항을신설하여징수근거를마련하고조례전부개정에따라조례의체계및문구를전반적으로정리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호명호수의개방시간을정하는것을안제3조에,인력배치및예산의지원의근거를마련하는것을안제6조에,자전거사용료징수근거를마련하는것을안제7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5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라섬물놀이시설사용료징수규정을신설하고공정거래위원회공모에따라사용자수칙을변경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자라섬물놀이시설사용료징수규정신설및그에따른조문을변경하는것을안제1조,제6조,제8조,안별표1에.시설의정의를모빌홈을삭제하고수영장,물놀이시설,뗏목,자전거등을포함하여정의하는것을안제3조에,공정거래위원회권고안을반영하여사용자수칙을변경하는것을안별표4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8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한석봉체육관내신규로설치되는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를결정하고체육시설중별도로규정되어있는썰매장관련조례를본조례로통합하여법제처에2015년자치법규정비과제를정비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체육시설의공통된입장제한규정외가평사계절썰매장에대하여임산부나노약자,보호자를동반하지아니한만7세미만의영유아에대한입장제한규정을신설하는것을안제8조에.사용료를납기일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체납액의100분의5에해당하는가산금징수규정을삭제하는것을안제10조제5항과제11조제5항에,사용료감면조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것을안제12조에,사용허가,취소및위탁계약해지규정과무관한손해배상책임에대한규정을삭제하는것을안제14조제2항,제21조에,입장료등의게시의무를규정하는것을안제18조의1에,위탁기간을2년에서4년으로조정하고수탁자의수행실적및관리능력등의평가결과에따라연장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을안제20조제3항에,체육시설명칭과위치에한석봉체육관및가평사계절썰매장을추가하고시설별로구분하는것을안별표1에,체육시설사용시간중가평체육관및한석봉체육관은동절기조기사용을조정하는것을안별표2에,인공암벽장의전용사용료를규정하는것을안별표3에,인공암벽장및가평사계절썰매장이용료등을규정하는것을안별표4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86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구태문화체육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기학입니다. 가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어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또는상속을금지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달리정하는경우양도또는상속이가능하도록개정됨에따라2009년11월28일이후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득한사람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양도또는상속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이조례의제정목적을정의하였으며,안제3조에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상속에관하여,안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제한에관한내용을표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03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상당히택시종사자들한테민감한사항인데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안제3조사무를보면2009년도11월28일이후에면허를받은사람들은양수·양도가가능하다는얘기이고이전은.

이전은당연히되고요.

당연히되고이후에.

그러니까2009년도11월28일이후에개인택시면허를받은사람이12명입니다.현재까지는양도·양수가안됐었는데이조례를제정함으로인해서양도·양수가가능합니다.

그렇다면문제가안되는게뭐냐하면지금과장님도업무파악하셨는지모르겠지만개인택시비를아끼기위해서모범택시를내신분들이사납금이18만5천원입니다.18만5천원이면과연그것은살인적인노동입니다.노동에대가로그만큼임금이되고18만5천원사납금을못채우면수당이삭감되기때문에그사람은최저임금도못받는현실속에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택시총량제라든가이런때문에양수·양도가안되어서힘들어집니다.이러한것들이군에서풀어준다면환영할얘기이고요.지금가평군에서택시총량제관련해서개인택시를증차할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2015년도12월7일현재저희가평군에는초과공급이12대입니다.즉12대를감차를해야될상황입니다.그래서12대감차고시는되어있지만저희가아직시행은하지않고있습니다.시행을하지않고있고저희가평감차위원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마는감차위원회에서감차계획을그결과에따라서감차를하거나안그러면감차를안하거나이런부분이나올수있는데그내용을갖고저희가경기도감차위원회에다또신청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감차계획에따라진행을할건데현재는감차12대이지만현재감차위원회운영개최를하지않았고경기도에상정도하지않았기때문에지금현재저희감차계획은없습니다,현실적으로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기학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유영상입니다.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시행령개정으로지방보훈청장및보훈지청장을지역통합방위협의회위원으로의무적으로추가되는조항의신설과법제처에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라발굴된목록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주요내용으로는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위원으로반영하고반영하는안을제5조제3항제10호에정하였고,상위법에맞게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위원정비를안제5조제3항에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05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영상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주택법」제52조에따라공동주택관리과정에서발생하는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구성,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적용범위는안제2조에,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구성은안제3조에,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기능은안제4조에,위원회직무,회의운영,위원의제척,위원의위촉해제등에관한사항은안제6조부터제9조까지,분쟁의조정에관한사항은안제6조부터제9조까지,분쟁의조정에관한사항은안제10조부터안제15조까지,분쟁의조정에필요한비용부담에관한사항은안제17조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10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지금가평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에따른의견을주셨는데요.같은맥락에서보시면지금사무에보시면기능이있지않습니까?그리고제3항에보면관리비사용료및공동주택해서유지보수,개량에관한사항들이실려있어요.

네.

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제가과장님한테작년에아마말씀드린것으로기억이나는데지금세진빌라가실질적으로개별법으로나갔지만공동주택개념으로봐야된다고말씀을드렸고,그러한것들은우리가지금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가해법이라든가연접이라는게그렇잖아요.

네.

이런관점에서적극적으로고민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고민해주신게있으신가요.

그주택법자체에서는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해서사업계획승인된부분에대해서만적용하게되어있기때문에.

제가그걸몰라서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지금도과장님오늘한번나갔다오세요.세진빌라가있는데그빌라가한단지로보는게맞는건지제가봐달라고얘기하는것이과한말씀인지를한번현장을확인하시고주택법과건축법에따라나가는것을말씀드리는것은획일적인잣대를말씀을드리는거야.지금말씀주신거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분쟁의소지를미연에차단하기위해서는또다른고민을하셔가지고거기에대한예방을하는것이맞는것이라고저는생각하는사람이에요,조례를만들지말라는말씀이것이아니라.다른데보면주택법,건축법에따라서18세대이하만따지잖아요.

네.

지금도세진빌라를한단지로이루어져있어요,아시죠?

네,단지로되어있습니다.

개별적으로나갔다고해서지금도공동으로다동대표가관리대회가있고회계도같이하고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그러한거에대해서군에서공동주택지원조례에따라서행정적인지원을주면이러한분쟁거리를미연에차단할수있는방법이있음에도그렇고고민해달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한번확인하셔서되면왜되는지안되면왜안되는지.과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주택법,건축법만따지면안된다고말씀하지마시고또다른고민을해서답을주시기를바랍니다.

네,심도있게다시또고민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가평군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주택법」제59조의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사를실시할수있는근거가마련됨에따라감사실시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한조례를제정하여공동주택관리투명성을제고하여주민의공동체문화조성에기여하고입주자들의권익을보호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주택법」제59조제6항에따라입주자등의감사요청건은감사실시에필요한사항을정한위임조례임을명시하는안제1조,민간전문가위촉에관한사항의규정은안제2조,감사의요청및감사실시에관한사항은안제3조,안제4조,원활한감사를진행하기위한감사계획의수립,감사반의구성및실시에관한사항은안제5조부터제9조,감사종료후의감사에대한결과보고및통지,결과처리등에관한사항은안제10조부터제12조,감사에참여한민간전문가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규정한것은안제14조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115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서태원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경제과소관공유재산처분,문화체육관광과소관방문자경제를창존하는연극공간조성,산림과소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를함에있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경제과소관공유재산처분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대상토지의매각으로가평역세권용지보상비및개발사업비확보와가평역세권활성화를도모하는데있습니다.처분재산은가평읍달전리591번지외4필지로면적은2638㎡이며처분방법은일반입찰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문화체육관광과소관방문자경제를창조하는연극공간조성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어설픈연극제에안정적인추진및생활연극의활성화를위한거대인형제작공방및연극공간을조성하는데있습니다.사업비는10억원입니다.취득재산은10억원입니다.취득재산은가평읍대곡리386번지및산4-1번지일부에철근콘크리트조로지상2층규모로건축할계획이며,거대인형제작공방350㎡,생활연극연습실100㎡,사무실등부대시설150㎡등연면적600㎡가되겠습니다.다음세번째산림과소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주요고유의산림상태문화관광자원과연계한휴양단지조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사업기간은2018년까지이며사업비는187억원이소요됩니다.취득재산은가평읍경반리산136번지외11필지상에철근콘크리트조및목조구조에지상3층등11동으로숙박시설이2,044㎡,편의및위생시설이1,435㎡,체험교육시설이1,966㎡등연면적5,445㎡규모가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저는행정사무감사나업무보고때말씀드린것은불필요한공유재산은적극적으로매각해라라는말씀을드린기억이납니다.그런차원에서는근본적으로가평역앞에있는토지를매각하는거에대해서찬성을하고요.방법론과시기에대한문제점에대한방법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도표를보시면지금가평역앞에있는도시계획선입니다,저게요.지금도보시면필지를4필지를분할해서매각할계획을갖고계시다말씀을드렸죠?

저희가분할필지가도시계획도로선상에사선으로그어져있었어요.그래서모양이안나와서저희가합필을해서적정개발규모인400㎡에맞춰서분할을해서지금한상태입니다.

현재는맹지죠?

그렇죠.거기차량제한구역.

이유야어떻든간에맹지죠?

네,그렇습니다.

맹지를지금가평군에서파는공시가격이얼마예요?내놓은것이처음에요?평당.

저희가감정평가금액이이5필지가52억원정도지금나와있습니다.

1필지당.편의상ABCD라고말씀을드리겠는데지금A구간있지않습니까?A구간그쪽에필지가한필지에몇평이죠?

400㎡요.

400㎡면3,4,12.한120평정도되네요,그렇죠?

그정도.

120평짜리3개하고나머지는좀더큰거죠,그렇죠?

그렇죠.

자,이제저는저렇게매각의어려움때문에분할해서파는것까지는이유야어떻든간에동의하겠습니다.말씀드리는건뭐냐하면매각하고나서지역주민들이나지금원소유주들이도시계획을개통시켜달라고,개설해달라고많은민원을주고있습니다,지금주민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한테는가평군의재정상황이어려우니순차적으로도시계획선을개통시켜줄거라고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그런데중요한게뭐냐하면지금저토지를매각하고나서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토지를매각하고나서토지를산사람이지금저기표시가,PPT로쏴야되는데도시계획선중간로를꿰뚫어줘야지건축행위가가능하거든요.그렇다고그러면지금도시과장님도여기계시지만내가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지만원칙을정해놓고도시계획선을뚫어줘야지그렇지않으면저토지를맹지로팔고나서도시계획선을바로뚫어주면또토지산사람은최소한차액이200만원이상본다고보거든요,제가봤을때는.거기에대한생각은어떻게갖고계시나요.

부가적으로취득한사람이혜택을보느냐이런부분은제가개인적인사견이지만일단은저희가그역세권앞에활성화측면에서봤을때왜냐하면지금차량통제구역이저희가지금갖고있는땅만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해소측면에서라도저희입장에서는그쪽을먼저좀개통을해줘야되지않겠나.

그렇다고그러면토지를먼저뚫고팔면,매각을하면토지를더싸게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팔아야되는시급성이있나요?

그부분은양면성이있어요.저희도검토하지않은게아닌데저희가만약에개설해놓고뚫을경우에우리가매각하는부분의토지에대해서는지가가올라가서더받을수야있겠지만앞으로계속도시계획을뚫어야되지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따른지가,우리가또용지보상하는부분에더부담이더할수가있거든요.

아니,지금도가평군에서맹지를750만원이라는미니멈을정해준거예요,맹지땅을갖다가.

그렇죠.

그러면나머지땅들은최소한750만원이상을달라고할거란말이에요,개인들은.공유지도750만원으로매각을하는데맹지를.그러면개인땅은더달라고그럴거야.그럼기준을미니멈을잡아주는거예요,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그러면토지를더분할시켜놓고팔면공정성이라든가다른사람들한테이의제기도안받을수있는방법도있는데도불구하고저렇게시급하게뚫어야될이유가있느냐에대한말씀을드리는거고.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여기에서끝내고이따가특별위원회에서다시말씀을드릴때도시과장님하고말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이유는가평(설악)SP아웃렛조성사업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가평가족단위여가문화발달로레저및쇼핑을동시에소비하는경향이확산됨에따라가평군에쇼핑,레저,문화시설을즐길수있는랜드마크가필요한상황이며,교통적접근이용이한가평설악IC인근에위치한구릉지및유휴산지를쇼핑,레저,문화시설을겸비한전문아웃렛시장으로결정하여외부관광객유치는물론,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고용창출에이바지하고자하는게되겠습니다.그리고75호선완공시남이섬,자라섬과연계된관광상품으로가평군관광산업에보다큰시너지효과를가져다줄것으로기대가됩니다.사업의개요입니다.위치는가평군설악면신천리산64번지일원75,687㎡에판매시설을34,945㎡,광장이565㎡,주차장15,532㎡,도로14,742㎡,녹지9,293㎡,오수처리시설280㎡,저류지330㎡의시설을설치할계획이며,사업기간은2015년7월부터해서2016년12월까지되겠습니다.총소요사업비는726억원으로민간투자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시행자는(주)에스피리테일이되겠습니다.그간에추진경위는2015년8월26일날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결정(변경)입안제안서가접수되었고,2015년12월14일전략환경영향평가및군관리계획변경결정주민공람공고를실시했습니다.그리고12월16일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협의를한강유역청과협의를완료했고앞으로우리추진계획은오늘군의회의견청취를거친때문에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한강유역환경청과협의를하고3월에국도37호선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를마치고4월에가평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5월에가평군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를할예정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19쪽에 실음)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기의원님들뿐만아니라모든분들이생각이다다르신것같아서그냥넘어가려다가잠시말씀좀드리고자합니다.일단제가청평,설악에지역구를갖고있다보니까아웃렛입점하는것에대해서설악주민들의기대가상당히큽니다,사실은.크고그리고다른타지역에아울렛을가보면아울렛으로인한경제효과가상당히큰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를테면아울렛이들어오면창고부지라든가이런것들이상당히늘어나기때문에필수인원도많이들어오고지역개발도많이될것이고그것을기대를많이하는편이고요.그다음에아울렛에서식당이라든가이런것을운영하는것이물론매점이라든가커피숍이런거는한두개가설치가되겠지만그외것들은설치가안되기때문에.그리고가평관내에제대로된메이커가없습니다,사실은.그러다보니까실제메이커를필요로하는분들은가평관내를이용하지않고지금도외부에나가서이용을하는그런추세이고,그다음에아울렛을이용하는분들이가평분들도있겠지만저희가판단하건대거의한90%이상이수도권,특히서울강남권에분들을집중적으로영업대상으로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기때문에지금우리최기호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큰걱정이없을거라는생각이저는개인적으로들고요.저는그보다는사실은우리설악이나청평분들이또아울렛을추진하는분들께서기대했던것보다상당히가평군에서지원이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처음에당초에아울렛을구상하고아울렛을추진할때MOU를체결하고상당히진척이빨리돼서올해2016년도말에는준공이돼서운영을할수있게끔지원을해주시겠노라고해서MOU를체결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사실적으로오히려추진이둔화되고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사실안타깝습니다.물론어떤행정절차를거치고이러기때문에지금또우리과장님께서보고하신것처럼군계획시설도결정하고뭐이런행정적인기간이필요하고절차가필요하겠지만좀더서둘러서이런것을진행을해줘야가평군경제가발전되지않을까.그리고민간업자가민자유치를통해서가평군발전을꾀한다면가평군에서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지않을까.이를테면요즈음은그런게있더라고요.마을에서전원주택을개발하고그러면이장님들이지역발전기금을요구한다든지뭐공사를못하게해서상당히민원을유발하는사태가있는데사실은이것은가평군지역발전을저해하는행위입니다,제가봤을때는.민자유치라든가지역발전을한다고그러면물론시행자가충분한재력이있어야되겠지만재력을충분히갖고분양이라든가이런것을잘할수있는완벽하게준공까지마무리지을수있는능력을가진사람이라면군에서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지않을까.또마을주민들이나이런분들이오히려더지원을해줘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우리도시과장님,SP아울렛당연히지원을빨리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다른시설도마찬가지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들어온다고그러면적극지원을아끼지않을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실은아웃렛이모든것이민자사업을하면서저희가군에서는의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적극적으로지원을하는데문제점이있는것은지금현재사업자가최종판단하는게조금시간이걸리고있습니다.그게지금계획을세우면서진행하는과정에서환경부에유역청협의를봤을때어떤보안사항이나왔을때그런것을빨리해서들어오느냐안들어오느냐.그런것때문에실은저희가앞서끌고가려고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먼저회장이라는사람하고그쪽에분들을오라고해서얘기를했더니그쪽에서는오히려가평군에서적극적으로해주기때문에고맙다,자기네가따라오지못하는것에대해서조금그렇다고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설악아웃렛같은것도저희군에서는적극적으로하려고그러고,또그래서37번국도에대해서도저희가다음주에도로점용허가공개를제가직접의정부에가서협의를할계획입니다.그게민자사업이지만그쪽에서만보내서는안되겠고제가다녀올계획이고요.한가지는저희가도시과에서나중에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리겠지만저희과에서는지금특수시책사업으로해서이런민자사업이들어오면이절차가워낙길고복잡해서저희주무관들을한사람씩지정을해줘서그사람이사람들앞에안내를해줄수있는시스템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의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해서빠른시일내에협의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디테일한부분까지사실은말씀을드리고싶지않은데요.사실민자유치를통해서지역개발을한다고들어오시는분들이사실작은돈을갖고들어오는게아니거든요.자금자체가상당히많이들기때문에자금을최소화시켰으면하는게누구나생각이고또최소화시켜주셨으면하는바람때문에사실늦어진것으로저도알고있거든요.그래서물론우리가법적인내에,법적인부분을벗어날수는없지만법적인내에서는그런부분까지좀지원을해줘야지역발전이되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대에맞는쇼핑이라든지레저,문화시설환영합니다.환영하는데문제가뭐냐하면아까최기호의원이나김춘배의원이말씀하셨듯이소상공인도보호하면서지역에발전도하면서그런법안이필요하다고봅니다.예를들어서우리하면만해도이쪽하면만해도대형마트가한마을에,한지역에집단적으로있다보니까소상공인이그냥죽어버려요.이게무슨얘기냐하면그런대형마트가들어올때는마을에서어느정도기간,거리를둬서접근성을멀리띄워서대형마트는대형마트로운영하게하고소상인이살수있는그런제도가필요하다고봅니다.다선진국에서그렇게하고있지만우리도늦지않았으니까앞으로그런법안을만들어서서로보호하는그런제도를하여튼추구했으면좋겠습니다.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

아까말씀드린거와같은맥락입니다마는의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번검토를해서지역주민들도피해를최소화하고가평군이발전할수있도록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형욱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김선자입니다. 제6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른2015년시행결과및2016년시행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지역주민의건강향상을위하여4년마다수립되는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보건소사업추진내역및목표등을포함하는계획으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이2014년도10월의회동의로수립되어서이에따른2015년시행결과및2016년도시행계획수립건으로「지역보건법」제7조3항에따라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주요추진과제로지역의보건의료수요측정,장·단기공급대책,인력,조직,재정등보건의료자원조달및관리,보건의료전달체계등을포함한2016년도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여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주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사업개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추진계획기간은2016년도1월부터12월까지이며,중점과제로는건강생활실천을위한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이고,추진과제로는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분야,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분야,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높이로나누었으며,군민영양관리사업을포함하여수립하였습니다.세부추진사업내용으로는만정질환예방관리,통합건강증진,건강,정신건강증진,모자보건,건강검진,암검진,의약물관리및진료사업등에대한계획과보건복지부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따라2016년도영양관리시행계획을포함함으로써군민의질병예방치료는물론건강향상및행태개선을위한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6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른2015년도시행결과및2016년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121쪽에 있음)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선자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고장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조중윤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지방도387호선(조종면하판리일원)보행로확보건의문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도387호선조종면하판리일원의도로폭이협소하고보행로가없는관계로군용차량과날로증가하는행락차량들로인해지역주민들의생명과안전에끼치고있어가평군의회의의원일동으로도로관리청인경기도에건의문을전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본의원이건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남경필경기도지사님! 1,290만경기도민의복리증진과경기도의새로운미래를열기위해혼신의노력을기울이시는도지사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당면한경기도의현안이수없이많을것으로사료됩니다.특히,우리군에서는도지사님이비전으로제시하고있는사항중의하나인도민의생명과안전이심각하게방치되고있는사실을지사님께전하고자합니다.우리군조종면하판리를통해가평꽃동네를경유하여포천시로이어지는도로는지방도387호선입니다.이노선을이용하는차량은국군의모체부대이며,최초의기계화사단인맹호부대의궤도차,전차,장갑차군용차량을비롯하여가평꽃동네방문객,인근에입주하고있는골프장이용객,운악산과조종천계곡을찾는차량과관광객들로인해차량소통이정체되고있는지역입니다.특히,인근상판리에기계화사단전차,사격장이위치하고있어군부대훈련시본도로를이용할수밖에없어교통체증은물론일반차량은정차하여야하는불편과함께보행로가설치되지않아도로를이용하는지역주민들이생명의위험성을안고살아가가있습니다.이러한열악한도로환경은그동안여러차례에걸쳐사망사고가발생하는등교통사고로이어졌으며,지역주민들이일상생활에극심한고통을호소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따라가평군에서는두차례에걸쳐지역주민들의건의서를바탕으로도로개선의필요성과당위성을설명드리고개선건의를하였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없는관계로우리군의회에서는지역주민의건의를받고현지확인을통해사업의시급성을느끼기에의회차원에서건의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도지사님! 도지사님이제시하는경기도의비전에는‘안전하고따뜻한경기도를함께만들어나가겠습니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경기도가관리청인지방도노선에대해교통망개선을통해편리한도로망확충도중요하지만그에못지않게주민들의생명과안전이우선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협소하고굴곡진도로에서군용차량과일반차량이뒤섞여운행함에따라교통체증은물론이고상습결빙지역으로인해주민들의생명과안전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현실을직시하여주시기바라며,경기도의원칙중의하나가‘현장에답이있다.’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현장을직접확인하시어빠른시일내에주민들의걱정과우려가해소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가평군의회의원일동. (부록 126쪽에 실음)

고장익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고장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마친건의문건채택의건은저를제외한전의원님께서발의하셨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1항지방도387호(조종면하판리일원)보행로확보건의문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안건은고장익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건의문은오늘본회의가끝나는대로관계기관인경기도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현배의원입니다. 가평군수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가평군군정전반에대한질문과답변을통하여군정을정확히파악하고군민의의견을군정에반영토록하며,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을펼침으로써진정한지방자치를실현하는데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따라서제250회가평군의회제5차본회의에서「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및「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69조제2항에따라군수의출석을요구하는것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먼저,출석요구대상자는김성기가평군수님이되겠으며,군정질문의제는군정주요시책관련현안질의로써군수님께서는군민의알권리충족과군정발전을위한정책방향을정확하고소신있게밝혀주시기를당부드리며,출석요구일은3월2일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군수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126쪽에 실음)

신현배부의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마친군수출석요구의건은저를제외한모든의원님들이발의한안건으로질의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2항군수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안건은신현배부의장님등여섯분의의원님들이발의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김인권입니다. 군민의소중한의견을충실히반영하고있는군의회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신현배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소늦은감이있는2월말에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게돼서다소추진했던사항도있고앞으로추진할사항들이있습니다.그래서될수있으면신규사업위주로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2016년도주요업무총괄부분을보면주요업무저희가15개사업에신규사업1개,계속사업이15개가되겠습니다.신규사업은주민이행복한마을공동체사업총괄지원이라는사업을가지고신규사업이되고요.올해는각실·과·소별로특수시책위주로해서각실·과별,담당별로신규사업을의무적으로하나씩해서사업을벌이도록하는사항을추진토록하고있습니다.이점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첫번째7페이지군정현안관리및정책소통강화가되겠습니다.이사항은저희가민·관·군협력사업사항이돼서7개,읍·면별로7개사업가평이1건,청평1건,상면이3건,조종면이2건이돼서1억3천만원을투자하고요.좀다소미흡한부분이,사항에서는제안제도사항을적극추진하고있지만지금저희작년도328건이제안접수가돼서지금현재채택이25건,한8%정도가채택이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그리고많은부분은군민이293건,그러니까91%가군민들이제안을하고있다는사실은상당히고무적이지않나생각이됩니다.공무원도아울러군민제안제도에대해운영할사항을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두번째8페이지가되겠습니다.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경기도에서5개,31개시·군을5개의권역으로묶어서하는추진사업으로저희가6개시·군이최하위지역,자주재원이나지방자립도가약한시·군을5개년사업비로해가지고342억원을투자하는부분인데당초예산이본예산에서의회의,도의회에서당초예산이66억원이삭감이돼서올,오늘부터도의회가지금추경이열리고있습니다.도의회추경에서반영하는걸로저희가통보를받아서본사업이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9페이지,세번째주민이행복한마을공동체사업총괄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신규사업으로써따복공동체라는도에서사업을하는마을로써마을만들기전문가를활용한마을공동체사업총괄및지원이되겠습니다.현재공모사업으로저희가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네번째가되겠습니다.2016년도정부평가상위실적거양이되겠습니다.사업은10개분야에120개지표가되겠습니다.지난해와더불어우수기관으로돼서평가를,좋은평가를거둘수있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상사업비1억원에추가사업비3천만원,그래서상사업비1억3천만원을받은바있습니다.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11페이지다섯번째핵심정책사업평가및진단입니다.모든사업은피드백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평가하고진단을해서정책품질향상을도모하고행정신뢰도제고를하기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주로부서별주요사업및공약사항,그다음에군정현안및공모사항들이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비예산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12페이지여섯번째군정성과관리운영부분이되겠습니다.이거는평가와같이전체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직원들의사기함양분야라든가성과에대한우수실적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성과상여급부분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13페이지일곱번째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사항이되겠습니다.지난번에의회에서도군정소식지에대한질의를하고문제점에대해서는저희가올해안에개선을합니다.그래서가평소식지부분에대한거는읍·면이라든가주민들이볼수있는,그래서지면을받을수있는부분으로활용할수있도록적극추진을하고제도를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다음에이따가특수시책에도가평소식지에는점자를활용한소식지를발간토록하겠습니다.다음15페이지여덟번째군의이미지제고를위한홍보대사활용이되겠습니다.이게이제홍보대사부분도군정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했는데한번홍보대사를위촉해놓고활용도하는부분이미흡한부분이있지않나하는부분에대한거는지난해에재즈라든가일반행사때,그다음에농산물판매부분에대해서도이홍보대사를1년정도각실·과·소에서활용계획을받았습니다.그래서받는대로홍보대사를뭐판촉하는데는같이나가고그다음에재즈행사할때도주로나와서행사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서활용토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3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16페이지아홉번째건전성·효율성추구를위한합리적재정운영이되겠습니다.이분야에대해서는자주재원이미약한가평군으로서는아까우리고장익의원님도지적하셨듯이각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운영비라든가이런절감할수있는부분에대한부분.그다음에재정성자원배분문제,이런부분에대한사항을최대한으로활용을해서진짜효율적이고건전성있게재정운영을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의존재원부분에대한재원도최대한으로마련할수있는부분으로각실·과·소에사업비를충분히국·도비를마련할수있도록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열번째2016년도넥스트창조오디션준비에대한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2014년부터창조오디션을해서2014년에1위를했고작년도에는창조혁신상을탔습니다.아울러창조오디션부분하고우리군정시책전체발전방향부분하고복합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공모접수가4월부터4월30일까지하고요,제도가조금바뀌었습니다.그리고제도가바뀐부분은그전에는보고자가뭐군수,부군수,부시장,자치단체인데이제는아예실무과장이하로제한을했습니다.그래서실제실무하는,그사업을추진하는부서의담당자가보고를하든지하는걸로해서부단체장이나시장,군수가하지않는걸로제도가바뀌고그다음에조기에,접수기간을좀빨리당겨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각실·과·소별로받고요,일반주민공모도받은바있습니다.그래서현재1차걸러서우리가공모사업을발표를했고요.다음에2차로내용을가지고용역부분을발주하기전에의회의의원님들한테그대상사업에대한전반적인부분을1차적으로보고를드리고사업의선정을,선정과정을거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8페이지열한번째주민권리보호를위한법무행정서비스제고가되겠습니다.현재우리법무자문단고문변호사가5명이있고요.일반행정법률자문이있습니다.현재법률자문부분에대한부분은현재66건이소송중에있고요.전반적으로우리주민권리보호및일반행정서비스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9페이지열두번째정확하고유용한통계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통계는어떤자료나우리가기획을하고그다음에발전적인방법에대한가장기본적인게통계부분이되겠습니다.그거를앞으로향후에서비스를제공하는데는가장중요한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도하고요.기본적으로국가가시행하고있고광업,제조업실시,경기도사회조사,경제총조사부분에대한것도일정에맞춰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페이지불합리한규제완화부분이되겠습니다.사실군단위부분에서규제완화부분에대한부분이많이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저희특히가평군에서는많은규제완화가되고있지만중앙규제부분이라든가불합리한자치법규부분에대한것으로부터하나씩하나씩주민들이피부로와닿는부분을계속적으로요구를해서개선할수있는방안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열네번째문제사전예방을위한감사행정추진이되겠습니다.주로사후감사가아닌사전예방감사차원에서하고요.특히감사분야쪽에서는지금현재일상감사및계약감사를실시를하고있습니다.지난해의실적을보면저희가129건에257억원에대한일상감사및계약심사를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6억6,700만원의예산을절감한실적을보면서이부분에대한감사행정부문을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스물두번째아,22페이지열다섯번째혁신적청렴과제도입을통한청렴가평구현이되겠습니다.자율적으로제도개선을하고요,과제발굴도입을위한비리척결로청렴가평을구현하는데앞장서고또한직원들에대한청렴의식을고취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세부추진계획으로는공직자내부익명신고제도,익명Help-Line을운영을하고청렴에대한특별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열여섯번째부터는특수시책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는청평공동체정원국민디자인도입이되겠습니다.지난해행정자치부공모사업으로해서청평구역사주변을저희가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5억원에대한공동체정원사업을따왔습니다.그리고그주변에도시시설공단부지와공사부지를활용을한사업을해서청평면이자율적으로공동체정원을만드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청평면에청평4리가주로주체를해서청평명전체지역주민들이합심해서공동체정원을하고커뮤니티공간확보를최대한으로만드는사업이되겠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25페이지열일곱번째특수시책군정우수시책(사례)발굴·육성이되겠습니다.아까첫번째말씀드렸듯이각실·과·소에서각실·과담당별로우수시책과시책사업을발굴·육성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우수발굴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성과시상금을평가를해서지급하는부분이되겠고요.우수사례에대해서는국내벤치마킹을해서각실·과별경쟁체제도도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2페이지열여덟번째정책브리핑을통한신뢰받는군정구현이되겠습니다.현재각우리군정브리핑이있는데,각기사라든가,각팀별로,각부서별로했는데이거를매주수요일에정례화해서각실·과별에서나오는군정홍보라든가군정시책,그다음에주민이알부분에대한권리부분을브리핑을통한홍보를정책적으로하고있습니다.지금한달반동안시행을해서매주수요일에하다보니까효과적으로많이,효율적으로운영된다고판단이돼서적극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7페이지열아홉번째특수시책점자가평소식지제작·발행이되겠습니다.소식지를발행하고있는데우리그농아,점자를보지않으면할수없는우리장애인분들한테하도록하겠습니다.사실대상자는지금저희가한450명정도가되는데실제이점자를볼수있는분들이한열분에서한스무분정도가파악이될겁니다.그래서방법을한두가지지금하고이점자를마련을해서그분들도계속습득을해서볼수있도록자그마한부분에대한것도장애인들한테혜택을드려야되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은올해부터점자소식지를발급해서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8페이지스무번째가평군정주요통계제공입니다.아까는군정전반의국가가하는통계부분인데이제는매달나오는통계를자료를저희가작성을해서그때그때주민사회조사를그거한거를한가지에모아가지고농산물의가격이라든가기타필요한물품가격,이런거부터인구,경제,사회문화부분을매달나오는통계부분을각종자료에활용할수있는기본통계를작성해서각실·과·소에배부하고홍보를이용할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마지막29페이지마지막스물한번째가되겠습니다.청렴동아리운영이되겠습니다.다양한청렴문화견학을통해청렴한공직분위기를조성하고청렴가평이미지를제공하는안으로써각실·과·소별로도4명에서5명씩그룹을지어서뭐문화유적,다산정약용의유적지라든가도산안창호선생이런부분에대한거로,국외뿐만아니라국내를자유롭게다니면서청렴에대한의지도하고같이힐링하고그다음에갔다오면교육부분도더주고,이런부분에대한복합적으로운영할수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상2016년도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소관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안녕하세요.김춘배의원입니다.

네.

보고잘받았고요.저는총괄적으로이제몇가지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선그창조오디션준비철저에관해서좀말씀을드리면,창조오디션이제두번실시했어요,그렇죠?두번을실시했는데두번다물론이제가평군전체,뭐가평에서두번을참가를했었고어쨌든이제사업비도많이받아왔습니다.이제는창조오디션의공간적이동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가평읍에첫해에두번째공모를했기때문에이제는어떤실·과·소나이런거에좀국한되지않고가평전체를봤을때좀공간적이동을해서가평군전체가좀발전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야되겠다는생각을먼저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이제청평같은경우지금여기업무보고에도나와있지만구역세권에정원을만들고뭐이런여러가지업무를추진하시는일이많은데내수면연구소가이제또이전을할거고요.그리고59병원이이전하는걸로확정이되지않았습니까?

네.

이런부지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미리미리좀준비를하셔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막상지금청평에제사공장자리도마찬가지고갑자기다떠나버리면폐허가돼서벌써한수년째방치돼있는상태거든요.59병원도마찬가지로어떤그준비가되어있지않으면,막상떠나고나서준비되지않으면몇년간아무행위도못하고그냥건물이나이런것들이전부다방치돼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내수면연구소도만만치않을것같고요.그래서개인적으로말씀드리지만사전에미리이런부분에서우리그밀리터리공원같은경우도전부다공모사업이었잖아요,그렇죠?밀리터리공원이라든가상천농어촌테마파크공원이라든가.그런부분을우리떠날것이예상되는것을활용해서공모사업이라든가또창조오디션까지맞물려서할수있는그런방법을좀찾으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우리실장님그부분에대해서동의하시죠,맞죠,그렇게하셔야죠?

네.

이게그냥그렇게안하시면폐허로남게됩니다.그러니까사전에미리미리좀준비해주실것을,전당부,질의라기보다는당부를좀드리고싶습니다.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대안을제시를해주셨기때문에대안제시까지한답변으로해서저희도검토를적극적으로하는부분으로기본적으로안은맞을것같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일단은26쪽이네요.정책브리핑하는모습을보면서상당히좋은발상이라고생각했습니다.중앙의프레스센터는아니더라도가평군청기자실정도에서는실·과장님들이업무에대한구색을해서지역주민들이되든지역언론인이되던간에그분들한테자신있게브리핑할수있고일문일답할수있다는것은가평발전을위해서필요하다는생각에서계속실·과별로브리핑하는거를보면서좋은제도라는생각이들었고앞으로는그런것들이계속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8쪽을보시면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해가지고이제사업이이제진행되다가예산이없어서이제지금예산이삭감이돼가지고지금홀딩돼있는상태죠?

네,그렇습니다.

이번추경때이예산이들어가있나요?

네,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다행히그거는확정을지금저희가,이전에이거는확답을받았습니다.

더불어서말씀을드리면우리가지난년도에국회의원,군수,도의원,군의원또실·과장님들하고정책간담회에1년에한번했나요,그때요?

네.

못했던이유가특별한게있었나요?

없었던걸로알고있는데.

저는그렇습니다.지금도우리김춘배의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내수면연구소라든가59병원같은곳은16년을,우리표현으로말씀드리면우려먹은것입니다,16년을.가시적인성과가하나도없다는얘기죠,그렇죠?안타깝기짝이없습니다,개인적으로말씀드리지만.그것은우리지역주민들모두의잘못이라고봅니다.지금우리실장님도아시다시피어제선거구획정이확정된게아닙니다.획정기준이확정된것입니다.그거는뭐냐하면254명,47명이확정되고거기에따른세부적인안은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지금가평을남양주로붙일지포천으로붙일지양평이나눠질지는지금도고민하고있습니다.그러한것을고민하고있는여기에있는사람들조차도고민하고있으니까가평이그렇게발전이더딘거라고생각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공감하는바입니다,그부분에대한거는.

모든것이힘의논리,경제의논리로하다보니까우리는핍박아닌핍박을받고있는게생각을하고있는데그래도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

21쪽하고22쪽을보시면,제가이제오늘21쪽,22쪽을같이연동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실장님.

네.

저는이제오늘카톡에다가,카스에다가지역주민들한테이렇게이제문자를띄웠습니다.좀읽어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눈이안좋아가지고.자본주의사회는평등한행정을하라는것이아니라공평하고공정한행정으로주민들에게기회제공을함께하자는취지에서말씀드렸고요.더불어서말씀을드렸던것은첫번째는뭐냐하면계약을몰아주는쪽을좀근절하자.거기에따라서공정한원도,하도가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물품을구매했을때공정하게구매했으면좋겠다.또농업단체든우리가평에서보조사업이나갈때농민들이됐든가평군민들한테공정한기회제공으로써가평주민들한테행정의서비스를같이누렸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좀드렸습니다.이것은우리실장님께서가평군청을책임지고계시는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말씀을드렸고또이후에경제과장님이라든가주요부서과장님들한테도말씀을드리겠지만올해는가평군청에사는주민들이가평군청에서나오는일감이골고루나누어져서,지금제일화두가경제민주화뭐사회,공정사회이런게있는데우리만예외인것같아서다시한번실장님한테말씀드리는데실장님이생각이있으면말씀을주시죠.

네,그러니까부의장님이한부분에대한거는저도읽어보고왔습니다.그래서아무튼사회주의적인부분하고자율경쟁체계의복합적인부분에대한부분중에이제잣대를어떻게보느냐에따라서많은부분이있겠지만우리부의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한부분도상당히공감이갑니다.그래서아무튼저희가공정하게그리고올바르게하는부분에대한거가가장사회기본질서인것같고그런부분에대한부분은전체적으로각실·과·소라든가각종관련된부서하고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한거는결국은가평군지역의발전과군민들의보다좋은삶을위해서는그런부분에대한거는잊지않았나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한거는적극적으로감사,담당을하는감사담당관으로써도충분히그부분에대한거는검토를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실장님과군수님께서도관심을가져주시니까하실거라고믿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면한5년을하다보니까특별하게의정활동을할게없더라고요,외람된말씀이지만.올해는제가월별로좀실·과를체크해가지고지역주민들한테행정혜택이고루고루이루어질수있도록실장님다시한번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전년도에뭐대평가라든지여러가지차원에서혁신상,최우수상여러가지참상을많이받고했던자체는열심히했다는얘기겠죠?

네.

다시한번우리가평군을위해서집행부에서열심히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앞으로도그러한노력으로더해서더좋은가평군의이미지를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네.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15쪽,8에군의이미지제고를위한홍보대사활용인데요.홍보대사얘기는지난번부터몇번얘기가나왔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올해,이번에는어떻게구체적인계획이있습니까?

네,작년이제하반기부터조금이제개선한부분은이홍보대사부분을다시재정립을하고그분들의활동사항부분,그다음에활동여지부분을각실·과·소에서이홍보대사가위촉이돼서운영되고있는부분들에대한거는다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어떻게활용하여야되는부분에대한거는,어떻게해야되는가부분에대한거는사실직접적으로활용을안했기때문에몰라서,몰랐을수도있고접촉이안됐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기획감사실의책임이라고생각이들고,그래서작년부터재즈때는저희가홍보대사를불러가지고촬영을해서판에다가다촬영을해서재즈,씽씽관에가평군을홍보하고그다음에낮에는나오셔서홍보,오시는관광객들한테홍보도하고그렇습니다.그래가지고올해는이제이게농산물쪽에도많이판매를하거나,농산물하는부분에대한것도있으면,이제그래서올해는사업계획을미리각실·과에서뿌려줬습니다.그래서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그러면요청을해서그부분에대한거를그쪽홍보대사하고일정을조율을해서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말씀중에이제농산물얘기가나왔지만홍보대사캐릭터쪽이죠?그렇게해서가평군의농산물이청정지역이고그런생산을봤을때이미지가깨끗한연예인이라든지그런쪽으로선정을해서우리가평군농산물이나갈때거기다같이접목을해서하면홍보효과가있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거든요?

네,알겠습니다.그것도저기농업정책과하고협의를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가능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인권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실장정옥진입니다. 2016년도희망복지실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부서성과목표,조직및직원현황,2015년주요성과,2016년주요업무총괄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9쪽2016년주요업무계획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첫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장애인이용시설운영활성화및서비스질향상을위하여장애인복지관을운영하고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편의차량등을운영하겠습니다.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한소득보장으로장애인연금,장애수당등을지급하고의료비를지원하겠습니다.장애인복지지원및장애인사회활동참여지원으로,지원하고장애인일자리지원,활동보조및발달재활언어바우처사업등을추진하고장애인복지시설을운영하여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두번째10쪽나라사랑정신에입각한국가보훈확립입니다.국가를위해희생하신분들의영예로운삶을보장하고애국정신을계승·발전하여보훈문화를향상하고자영예로운삶을위한금전적보상과복지서비스로참전유공자에대한명예수당,보훈수당등을지급하겠습니다.현충시설15개소에대한적정한규정에현충시설의유지관리와보훈행사또가평의병행사등현충일기념행사를개최하고보훈단체7개단체에대한활동지원으로보훈관리에힘쓰겠습니다.다음세번째보훈회관신축입니다.국토수호와국가발전에이바지한보훈회원의관리및지원을위해서읍내리283번지에지금보훈회관을신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17억3천만원이고사업기간은금년12월31일까지이며,연면적은지상4층에,연면적660㎡에지상4층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추진하고있는사항은용역,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는데그용역이3월중에완료가됩니다.그래서용역이완료되면4월중에착공을해서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군비5억3천만원을1회추가편성예산에요구할계획이며,의회에서도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네번째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를위한민관협력활성화입니다.복지사각지대해소등민간참여,지역사회복지문제해결을위해서민간참여확대를위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역할을강화하겠습니다.읍·면복지협의체를구성·운영하고,운영하여잠재적복지자원발굴및자원연계협력방안을구축하겠습니다.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사업으로소통과힐링프로그램운영,사회복지의날주간행사를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다섯번째가평군복지재단운영입니다.주민의복지욕구증대에대한책무성강화와민관자원연계체계를구축하고자저희가작년12월에복지재단법인을설립하고등기를완료하였으며,12월말에6개시설에대한수탁을완료하였으며,현재보훈회관3층에복지재단을개소하여업무를개시하고있습니다.설악국공립어린이집은2월29일에준공해서3월2일입학식을가질예정이며,설악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도복지재단에위탁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다음여섯번째소득재산조사를통한수급권자발굴및지원입니다.각계층별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서사회복지서비스신청대상자에대한통합조사를관리하겠습니다.법률등에의해실시하는각종복지급여서비스를행정시스템을통해서조회하고확인조사결정해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맞춤형서비스제공이되도록힘쓰겠습니다.다음은15쪽일곱번째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저소득주민에게의료급여를지원함으로써경제적부담을감소시키고군민보건향상을도모하고자의료급여수급자3,928명에대한자격관리와사례추진등으로급여지원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16쪽여덟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입니다.생활이어려운저소득주민에게필요한급여를지원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도모하고자수급자에대한각종급여지원과집수리사업추진,정부양곡을지원하겠습니다.저소득층에대한일자리제공및자산형성을지원하고,하고자자활근로사업을추진하고아하자활근로사업단을운영지원하겠습니다.군민기초생활수급자의관리및보호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17쪽아홉번째활기찬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노인의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을위해서노인요양시설12개소에대한지원을하고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지원및기초연금을지원하겠습니다.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을위해서기초생활보장노인에대한월동난방비,식사배달사업을추진하고노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노인경제활동지원으로는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노숙인보호및시설운영지원등노인복지사업에추진에힘쓰겠습니다. 다음18쪽열번째노인여가활동지원및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건전한노년문화정립을위해노인여가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노인복지관운영을통해생애재교육프로그램및경로식당을지원하고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노인교실을운영하고마을회관신축,리모델링,보수등을통해서이용,노인이용시설의정비로노인의안전한여가생활을위해힘쓰겠습니다.다음19쪽열한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아동육성입니다.어린이집및저소득층아동,한부모가족출산지원을통한양질의보육환경조성및건강한아동을육성하는데힘쓰겠습니다.어린이집이용아동에대한무상보육을추진하고가정양육아동에대한양육수당,어린이집환경개선및운영지원하겠습니다.보육교사의처우개선및종사자를지원하고결식아동급식지원등한부모가족자립지원,아동복지시설자원관리에힘쓰겠습니다.저소득층아동을위한드림스타트센터를운영하고둘째아이상출산축하금을지원하여양질의보육및아동복지사업추진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20쪽열두번째여성의사회참여및역량강화를위한기반구축입니다.여성의사회참여와여성의역량강화를위해서양성평등주간기념식및여성지도자연찬회를개최하고여성회관취업설계사지원및사랑의발마사지사업을운영하여여성의사회참여기회확대를위해힘쓰겠습니다.다음은21쪽열세번째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행복한가정조성과결혼이민자가정의정착및적응력향상을위해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하고아이돌보미사업을,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대한특성화사업을추진하고한국어,이민자에대한한국어교육등을실시하겠습니다.다문화가정자녀교육을통해건강한가정만들기에위해적극힘쓰겠습니다.다음은22쪽열네번째희망과행복을만들어가는자원봉사추진입니다.자원봉사의체계적관리및자원봉사참여기회확대등의추진으로자원봉사를활성화하고자자원봉사센터를운영하여18개단체에5,200여명에대한봉사자관리에힘쓰겠습니다.독거노인이동빨래방운영및우수봉사자에대한인센티브를시책발굴추진하고교육및자원봉사단체에대한역량강화에힘쓰겠습니다.다음은23쪽열다섯번째무한돌봄센터운영및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대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저소득위기가정에대한신속한지원을하고자무한돌봄센터를운영하겠습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한복지위원회활동을강화하고긴급복지지원사업,무한돌봄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등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열여섯번째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문화조성입니다.법적·제도적으로보호받지못한가구에대한지원을통한이웃사랑실천을위해서어려운이웃에대한정기및수시이웃돕기를실시하고사랑의교복지원사업등다양한복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공직자우수리나눔운동등지속적인후원자발굴관리로지역사회나눔문화조성에힘쓰겠습니다.다음은25쪽열일곱번째입니다.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입니다.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화장수요에적극대처하고장래공설묘지수급에안정을기하고자가평군읍내리에제2공동묘지에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규모는15,480㎡에자연장지와편의시설을설치하는사항으로2017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현재무연분묘개장공고를진행중에있습니다.향후군관리계획변경결정및실시설계용역을7월까지완료하고이후에유·무연분묘현장조사및보상협의등행정절차를이행해서금년10월에착수해서2017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26쪽열여덟번째화장장려금지원입니다.국토의효율적이용을위한화장문화를장려하고군민의화장비용경감을위해서화장시30만원을지급하고있으며,연중화장장려금지원에대한홍보및지원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27쪽특수시책입니다.사회복지종사자의무교육지원입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의무교육이수를위해서원거리를이동해야하는어려움이있어서우리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1,100여명을대상으로의무교육을지원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550만원이며5대의무교육을권역별로실시해서시설종사자의부담을줄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28쪽입니다.컨소시엄형자활근로사업단을운영입니다.우리군실정에맞는특화된컨소시엄형자활근로사업단을운영하여자활근로자의일자리제공및소득증대로자활·자립을촉진하고자합니다.컨소시엄형자활근로사업단을운영해서마을기업인다문화아하카페와협약을체결하고공동투자및자활근로자에대한일자리제공으로자활근로자의자립을지원하고자합니다.예산은자활근로사업비6천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예산변경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다음은29쪽특수시책누리과정차액보육료부모부담금지원입니다.우리군에지금어린이집이38개소에1,545명의보육시설아동이이용하고있습니다.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민간어린이집이7개소에아동이216명이있습니다.그래서이아동에대한부모부담금을지원해서부모에대한부담을경감해주고자하는사업으로제1회추경에반영하고자합니다.의회에서도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다음은30쪽다문화가족자녀학습지원입니다.결혼이주여성과다문화가족자녀1:1매칭을통한학습부진아에대한학습지원으로결혼이주여성에대한일자리창출과다문화자녀에대한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을도모하고자합니다.설악면에대해서는지금경제과에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추진할계획에있어서저희는우선시범적으로상면,조종면,북면지역에대해서일시하고향후반응이좋을시확대해나갈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은31쪽가평사랑희망나눔가계선정사업입니다.저소득가정에장기간성금품을후원하는관내우수협력업체를가평사랑희망나눔가게로선정을해서후원자의자긍심고취와지역나눔문화확산에기여하고자합니다.그래서관내에서1년이상지속적으로후원한업체를선정을해서직접나눔가게현판을제작해서부착함으로써후원자의자긍심고취와지역사회나눔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옥진실장님설명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이번에보면지난해보다특수시책에있어서사업을기획실도그렇고많이하시네요.그런데이제9페이지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되어있는데여기보면두가지만건의를드리겠습니다.한가지는뭐냐하면장애인재활센터민원에대한것을민원인이저한테보낸것을잠깐만중요한것만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김금순의원님간곡한청이있어몇자올립니다.세상에살면서우리앞에엄청난불행이닥칠지생각이나했겠습니까?몇년을재활병원을떠돌다더이상은재활병원에서받아주지않아재활을받을수가없는게현실이고실정입니다.우리같은장애인들은별종이아닙니다.장애인들도인간이고생명입니다.의원님,다른큰것을바라는것은아닙니다.재활병원한군데없는가평에정상인들만을위한운동시설이아닌장애인을비롯하여일반인들과함께할수있는재활운동실이있어재활운동기구와선생님,모든것들이체계화되고전문화된시설공간을마련해달라는것입니다.몸다치고마음까지다쳐인생을포기하는장애인들이희망과꿈이있고죽는그날까지정신이라도맑게해달라는것입니다.이쯤에서간단하게말씀드린건데1부를복사해서실장님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이분들이요.그러니까저는지금갑자기와서거기가보지는못하고듣기는많이들었어요.그래서그환자들한테도찾아보고그랬는데더이상은병원에서받아주지도않고,그렇다고운동을안시키면금방이게다굳어서몸이굳는대요.그런환자가많다고그러시는데우리실장님하고저하고한번다시재활센터를한번가봤으면좋겠고요.그래서이분들이거기가또좁고기다리고아주포화상태래요.그래서선생님들도부족한데다가어느선생님은재활치료해주다가또어디가서환자모시러가느냐고차운전하러갔다오고그러는실장이라서이분들은원성이좀높아요.그래서혹시여기아마우리실장님도조금은아실테니까혹시여기에대한것,혹시증축이나아니면더늘려서재활실을더넓게할수있는그런생각은안해보셨는지우리실장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네,제가장애인복지관에재활치료실에가봤는데실제로지금많은분들이재활치료를하고있는데사실공간이부족한상황입니다.그래서장애인이전체인구에8%를넘고있는데앞으로도그장애인의수는점점더늘어날것으로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그장애인복지관을증축을통해서그런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좀확장해야되지않을까저도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계획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네,본의원도이것좀시급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시각장애인지회에대한민원인데요.시각장애인회에서는주간보호센터가아주필요하다고생각을하시고이분들은몸과마음이다어두운분들이에요.그렇죠?그래서마을경로당도못가시고유일하게가는곳이지회나센터랍니다.그런데자리가좁고해서그분들끼리도소통할길이없대요.그래서그런주간보호센터가이렇게좀설립을해주신다면센터에서같이소통하고점심한끼라도같이나누어먹어서경로당역할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해달라고하셨는데본의원도생각하기에는그것도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가평군민으로서진짜권리나주장을할수있는그런우리군민들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실장님,이걸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견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군에서는많은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은되지만그분들의행복추구를위해서도주간보호센터는운영이되어야된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런데주간보호센터를한다고하면장애인복지관증축을통해서그쪽공간을활용하고인력을확충해서그쪽에다하는것이좋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우리실장님께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조심스럽기는한데여덟번째16페이지에보면수급자에대해서질의한번하겠습니다.오늘민원인이그분도수급자는수급자인데자기는수급자를안하겠대요.더어려운사람주라고그런분이본의원주변에있습니다.그런데보통수급자가최고많이급여받으시는분이얼마정도받아요?

그것은가족수에따라서좀다릅니다.재산이라든지가족상황에따라서금액으로얼마말씀드리기는어렵고그상황에따라서다릅니다.

그런데수급자하면특히남자분들이혼자사시는분이많은것같아요.이분들이그급여를받아서충분히일할수있는분들도다는아니지만간혹일할수있는분들인데이급여받는바람에일을안하신대요.또그리고문제는이걸받아서늘그냥술로세월을보내고.뭐어느마을구멍가게나아니면지금제보가저한테이런이런일이있다,어느유흥업소에서소주,맥주이런거팔면안되는데이런걸팔고있으면서이분들이늘거기가서산대요.살면서이번달에외상으로다먹고또다음달에월급타면이걸갖다지불을하고이런상황이있는데이거우리가실장님한번알아봐야되지않겠나싶어요.

네,지금우리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우리가평군에알코올로인한사례관리를해보면알코올로인한사례관리대상자가다른데비해서상당히많은편입니다.그런데그알코올로인한어떻게보면장애라고도볼수있는데그게일시적으로이렇게잘치료가되지않다보니까상당히어렵기는한데.

제주변에도봤어요.수급자인데알코올중독이돼서혼자죽는경우도있고하거든요.이런거한번수급자에대해서한번짚어봐야되지않나.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지금김금순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현재우리대한민국의복지정책하나의폐해입니다.쉽게말해서나이가웬만한데도수급자는아닌데가끔아마생활비좀주나봐요.통장가지고다니면서그거만보고서이거가지고돈이얼마있으면나올텐데하고서소위시내에가서아예그냥여관에둘러앉아서아주거기에서술먹고계속있는거예요.아까얘기했지만알코올중독자정도까지되는그런사례를봤습니다.저도그걸봤는데어쨌든설명을아까잘들었고요.희망복지실거기도보니까대외평가수당이라든가여러가지표창을많이받으셨네요.

네,작년에저희가보육사업추진으로인해서전국시·군·구유일하게국무총리기관표창을수상을했고요.의료급여로우수기관표창을받았습니다.

네,하여튼수고하셨고요.실장님하고공직자여러분들고생하셨고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여기이거아까보니까소득·재산조사를통한수급권자발굴및지원,또여러가지복지차원에서많이노력하시는데요.제가다니다보면실질적으로본인은어려운데자녀가있다든지본의아니게재산이어정쩡하게있는그런사람들이있어요.그러면아마커트라인이정책에의해서혜택을못받는그런예를봤거든요.사실요새알다시피자식이있어도그런자녀에의한,아닌말로소위부모를멀리하는그런가정도있다고보고있거든요.그런데대책이어떻게좀대책이뾰족한대책은없습니까,그런거에대해서?

그래서사실긴급지원으로저희가병원비,의료비도지원해주고이런경우는있는데그게장기적으로또지원할수는없어요.그래서한3개월정도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사실그런부분이문제가있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런데저희는다공적자료시스템을통해서하기때문에어떤그런인정에이끌려서어떤결정을할수없는사항이라서그런부분이안타깝습니다.

그런건알고있죠.마을이장이든지마을차원에서인정해주면좀혜택을줘서보호하는차원에서,구제하는차원에서그런것도한번유도리있게하실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은이웃돕기나다른사업쪽으로지원할수있도록그런쪽으로방향을잡고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작년에조례를제정하면서마을회관신축하는데기한을몇년으로했죠?

30년으로알고있습니다.

30년됐죠.

네.

이런문제를찾아내는게중요하잖아요,그렇죠?

네.

아까도실장님말씀하셨듯이현7리마을회관을신축하신다고하셨잖아요?

네.

달전2리는몇년됐어요?

달전2리는30년이조금안된것같습니다.

35년됐어요.

35년…

가평군에서가장오래된게달전2리마을회관이에요.

관리를잘했던것같습니다.

뭘하더라도일단원칙과기준이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

수십번얘기하잖아요.다른데는한마을에길건너하나씩마을회관이있어서말씀드렸죠,그렇죠?

네.

수없이우리가얘기했던사항이죠?

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정옥진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2차본회의는2월25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려며,이상으로제25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