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회의진행을하겠습니다.제25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어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저를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는것으로써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존중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2월4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의하기위하여금일제25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선출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2월24일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임대원입니다. 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검토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요지를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첫째,공유재산처분경제과소관으로세외수입증대방안으로군유지가평읍달전리591번지외4필지2,640㎡를일반입찰로매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두번째로방문자경제를창조하는연극공간조성문화체육관광과소관으로어설픈연극제의안정적인추진및생활연극의활성화도모를위한거대인형제작공방및연극공간조성이며,위치는가평읍대곡리생활체육공원내대곡리386및산4-1번지일부로연면적은600㎡에2층철근콘크리트건축을신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용도는거대인형제작공방350㎡와연극예술,생활연극연습실100㎡,사무실등부대시설150㎡가되겠습니다.세번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산림과소관으로사업목적및용도는지역구의산림생태문화관광자원과연계한휴양단지조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기여있으며사업기간은2018년까지이고,소요예산은296억원이며,사업규모는숙박시설11동건립이되겠습니다.위치는가평읍경반리산136외11필지가되겠습니다.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매각건입니다.달전리매각토지위치는가평역사맞은편에입지하고있는토지로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가평역세권,지역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된토지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을위한지적면적을제척하고400㎡단위로분할하여총5필지,2638㎡를매각하고자하는토지로써감정평가금액은52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따르면1건당10억원,재산처분또는2,000㎡이상의토지를매각하고자하는경우에는의회동의를받아야하는사항으로2016년2월2일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거쳐제출된안건으로매각절차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두번째,방문자경제를창조하는연극공간조성입니다.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토지는가평공설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과접한토지로써폭4m도로와접하고있습니다.체육공원내부지로현재나무가식재되어있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체육공원입니다.경기도창조오디션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10억원의특별조정교부금으로거대한인형제작공방,생활연극연습실,사무실등부대시설용도로600㎡의2층건물을신축하고자하나시내에이어지는도로가경사면으로형성되어거대인형운반에따른특별한문제점이없는지확인여부가필요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2016년1월25일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거쳐사업위치를정하였으며,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은2015년제4회추경에예산편성되어명시이월승인된사업입니다.세번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입니다.본사업은가평읍경반리칼봉산자연휴양림부지내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숙박시설,편의시설,체험교육시설등연면적5,445㎡의지하1층,지상3층규모로187억3,100만원을투입하여,2020년목표로추진하는장기계속공사에해당됩니다.현재공정률은34%로건물등을신축하고자하나의존사업비확보가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고있어당초대비공사기간이장기화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2016년2월2일군정조정위원회를거쳐제출된안건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했다는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예산미확보로인한사업장기화에대비한별도의대책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임대원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처분건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2016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제과소관공유재산을처분함에있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대상토지의매각으로가평역세권용지보상비및개발사업비확보와더불어가평역세권을활성화시키는데있습니다.처분대상은가평읍달전리591번지외4필지로면적은2638㎡가되겠습니다.감정평가금액은52억500만원이나왔습니다.의회에서이번에임시회에서변경여하에대해서의결을해주시면차후저희가3월에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올려서일반입찰로매각할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아까본회의장에서도말씀을좀드렸지만같이연동해서말씀을좀드리면요.근본적으로공유재산을매각함에있어서그러한큰틀은제가동의를하지만지금매각절차라든가방법에대해서는많은사람들이말씀을주시기때문에다시한번여쭤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지금역전에있는군유지가몇평이죠?

그게지금평수로는798평입니다.

798평요.

네.

이토지를매각한다음에건너편에있는주차용지를매입하겠다는말씀을주셨죠?

네,알고있습니다.

지금토지를보면이것좀나눠주시죠,이은화주사님BCD로크게나누어졌잖아요,그렇죠?토지가.

네.

ABCD공히맹지이지만도시계획도로가개설된다고그러면1차적으로맹지가풀릴수있는곳이A토지더라고요,내가임의적으로잡아놨는데.ABCD가있고D는거기에보면사유지도있고구거가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구거죠?

네.

그럼제가봤을때는D는쉽게팔릴수있지않을것같다.라고보고ABC도제가아까전자에도말씀을드렸던게요는뭐냐하면매각하는것까지는저는뭐반대하지않겠습니다,굳이.군에서하겠다고그러면.단,전제조건은지금역전에있는원토지주들,토지주들은빨리도시계획도로를뚫어줘야지행위를할수있는데왜뚫어주느냐고저뿐만아니라가평군의회의원님들이나군수님한테수없이말씀을드릴건데이러한거에대한제가임의적으로역전에도시계획도로를검정색으로1번,빨간색으로해서2번,노란색으로해서3번,파란색으로4번을했는데이것을도시과장님이한번보신다음에저는염려가되는게지금이땅도맹지인데도불구하고750만원정도에매각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사람들이매각하고나서바로또토지를도시계획도로를뚫어달라고그럴거랍니다,틀림없이제가봤을때는요.100에90입니다,제가봤을때는요.그리고나면A는맹지가풀리는겁니다,A가.

도시계획도로개설하기전까지는안풀립니다.

그렇죠.도시계획도로가개통되어야지A가풀리는겁니다,맹지가.그러니까이것을얘기할거고BCD는그주변에,옆에있는땅들이도시계획도로를또뚫어야되는데이러한것들이지금제가듣기로는또주변에서사람들이얘기하기로는어느정도얘기가됐으니까매각하는거아니냐는오해의소지가있어서저는아니라고말씀을드리고.그렇다고그러면지금도시과장님도뒤에계시지만가평역세권에대한도시계획도로계획을어떻게하고있는지한번말씀을같이한번주시죠.속기하고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저희가아까도의회에서의결해주시면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올려서저희일반입찰로최고가액써내는사람한테매각을하는데불특정다수죠,누가될지는모르는겁니다.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뭐이렇게표현드리는게외람된말씀인지모르지만A라는사람이했을때빨리개통을시킬수있고,2번을1번으로다가.그러니까원칙을가지고해야된다는거예요.저는가평역전에지금1번검은선이첫번째우선순위로도시계획도로가개통되어야지그나마지역발전이라든가역세권주변개발을할수있다.라고보고,거기에따라서2번,3번이라는것이순차적으로가야지맞지않느냐라는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그것은과장님이담당이아니라도시계획과장님말씀을하셨기때문에도시계획과장님말씀을한번같이주시죠.

그것은지금저희가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현재저희가가평역세권중에1단계사업이지금부의장님그린것중에십자로그어서파란색으로해놓은4번이라고표기한것은1단계사업에들어가있지않고그나머지는저희가1단계사업으로저희가계획을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해서진행하는과정이고,지금현재올해예산세운것으로는설계는전체를다할겁니다.까만선하고빨간선,노란선그리고색깔칠하지않은디귿자있지않습니까,양쪽에.그것까지이번에실시설계는지금하고용역을발주했습니다.

네,발주나갔죠.

네,발주가나갔고지금저희가예측한것은이사업비가총250억원정도들어갑니다.

250억원이요.

250억원중에주차장이포함돼서250억원을예측하고있는데주차장을빼면약202억원정도가저희가지금예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부의장님이염려하시는것을저희들도고민을많이하고,하는과정에서지금어제저희가하나자료를,이자료죠.보면편의상역사를보면서좌측,우측으로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그러면좌측에군유지관계쪽에ABCD가있는데여기는현재버스정류장대입이되어있기때문에진·출입을다제한을걸어놨어요.그리고지금현재우리가이화리가는도로쪽으로공사하는과정도그쪽도버스를세우기위해서그쪽도다제한을걸어놨어요,들어가지못하게.일단은우리가.그래서저희는또우측을보면우측에는지금현재우리가닦아놓은역사주진입로에도제한이풀려져있고지금저희들도까만것을1차로공사를할겁니다,설계는다해서.그러면까만걸일차적으로공사를하게되면좌측은큰도로에도제한이걸리고까만도로를하는빨간선가기전까지는진·출입이가능해요.나머지는다통제가되어있는상태잖아요.그리고우측에는까만선을닦게되면기존도로에서부터까만선디귿자정도는다진·출입이가능하도록토지가이용되고가운데노란색하고이디귿자처럼거기에만약간통제를받은사항이돼요.그런반면에좌측은까만선하면빨간선가는일부만진·출입이되고나머지는다통제를하는사항이라서저희가도시과에서판단하기로는까만선을먼저뚫고두번째로빨간선하고디귿자를뚫자그런개념을가지고있었는데부의장님께서는지금그렇게하면이쪽에우측쪽에토지소유자들이약간에그런이의제기도하고여러가지민원이나올수있으니까빨간색뚫고노란색뚫고이렇게하자그런서로하시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판단은아직까지는일단은이쪽에까만선일부만진출입이가능하고다통제가되니까저는빨갛게하고이쪽디귿자를뚫으면이쪽과저쪽에약간에큰차이는없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일차적으로저희가일단설계를다해놓고나서진짜우리가202억원정도들어가는건지더들어가는지그건한번설계를해놓고다시우선순위를판단해보자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게뭐냐하면이것이재량권이지만,군수님이나담당과장님의재량권이지만재량권이또다른민원을발생할수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요는뭐냐하면대원칙에과장님이말씀하신검은색1번에대해서동의를합니다.

네.

지금가평줄길리고개넘어가는데좌측에도로는지금뚫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네.

그러면큰틀에서는직사각형이된거예요,그렇죠?

그렇죠.

된거라고.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주신게뭐냐하면두번째사업이이검은사업만해도최소한내가봤을때는6,70억들어가는사업이에요,이게요.토지보상하고.

네,그정도.

들어가죠?

네,들어갈겁니다.

8차선이니까,그렇죠?

네.

그리고지금두번째생각하시는게빨간선하고디귿자를하시겠다는거아니에요,그렇죠?

네,일차적으로그렇게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노란색하고디귿자하면노란색,디귿자를풀어주면여기에있는맹지사람들이풀린단말이죠.이사람네들은50년,60년동안토지를소유한사람이고지금이ABCD토지를소유한사람들은군에서팔아도그만안팔아도그만이에요.

그래서지금부의장님말씀하시는게제가먼저도한번설명드렸듯이예산만있다고그러면한방에가면좋은데그렇지못하니까.

그러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어느쪽이냐문제지이런표현을하면그렇지만,그래서그것때문에저희가고민을하고있는데제가조금더,종전에말씀반복되는게디귿자로까만것을뚫으면전체놓고토지를봤을때진·출입이허용되는게우측이더많이허용이돼요,지금현재로보면.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60년동안70년동안토지를사용하고있고또거기가가평에서남이섬들어가는중심대로예요,거기가요.

네.

그러면그쪽이중심상권인데그쪽을우선개발하는게맞는거지가평군에서이토지를지금당장시급하게안팔아도된다고그러면조금있다가순차적으로1번하고2번노란거뚫어주고3번뚫으면서팔아도되는걸갖다가왜급하게하시느냐이거예요.제말은뭐냐하면제가늘말씀을드리는게A에는CU하나들어오면되고B에는커피전문점하나들어오면되고C에는김밥집하나들어오면가평역전에할수있는행위는끝나는거예요.요는뭐냐하면가평역전에지금맹지인데도가평군에서공시지가로파는게750만원이야.개인은최소한1천만원달래.그러면어떤사람이거기에와서건물을짓고임대를들어오느냐이거예요.거기에다가지금이렇게만약에과장님말씀대로또누가지시했는지모르지만지시한말씀대로한다고그러면가평역세권더더디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개발이.

이건지시사항보다는저희가군유지를놓고생각을하다보니까자꾸그렇게.

아니,군유지를당장안팔아도되지않아요.5억원이무슨돈이에요.

50억원인데요.

50억이?

그런데지금현재주차장부지가지금거기도토지소유자하고저희가행정소송까지해서일단소송은저희가승소를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어떻게됐든간에기반시설을확충하는게우리의주목표인데.그래서주차장부지를저희가우선적으로매입을하려고그래서재원확보를하다보니까저희가군유지를우리가개발할게아니기때문에매각을해서재원충당을하자는취지가있었고요.그리고지금이제그래서부분에대해서는부의장님,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설계를지금전체를다하니까설계금액이나온걸놓고판단을해서저희가주장하는게맞다고저는그렇게는생각은안하지만어떻게든전체를설계해놓고나서공사비를가지고한번저희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사비가약200억원들어간다고말씀을주셨고거기에서지금검은1번이대로이기때문에8m도로를개설하는데최소한7,80억원이들어가는도로이고,두번째가쟁점이되는게뭐냐하면제가봤을때는빨간선을먼저할것인가노란선을먼저할것인가에대해서제가봤을때는노란색을먼저하는것이원토지주들한테그나마혜택아닌혜택을줄것이라고생각을하고그이유는검은색1번있는쪽이남이섬들어가는데기존에대로입니다,대로.거기에있는사람한테녹색구역으로묶어놔서재산권행위를많이못하는시점이에요,지금.그렇죠?완충녹지로묶어놔서지금토지에대한재산권행사를못하고있잖아요,그사람네들도.그런사람들한테개발을그쪽사람들안해주고이렇게한다는것은행정의불평등이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과장님이나누가고민을하셔서1번하고노란색2번하고3번하는것에대해서우리가의원님들하고결정하는전까지안을좀주세요,가안을.그렇지않으면주민들한테이것을정확히알려서문제제기를하겠습니다,정식적으로.이거주민들이말많이나와요.그래서저는얘기들은게뭐냐하면왜이러한거때문에만날우리같은사람들이시달림을당하고살아야되냐고.나는싫어.여태까지내가이런말씀을드리는게죄송하지만이진용군수때도이러지않았어요.이진용군수있을때도이렇게혼돈스럽지않았다고,행정이.이상합니다,저는.내가그렇게봐서그런지모르지만이상하게이번집행부들어와서만날듣는소리가이딴소리만들리니까저는짜증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또주민들의의견을저는가감없이내가말이직설적으로나가는건있지만가감없이말씀드린다는것은그래도진정성이라는것을알아주십시오.

네,그래서이건이렇게1단계사업을전체를한다는걸저희가가지고있는상태이고지금용역발주를했기때문에그걸가지고,저희가용역결과를가지고사업우선순위에대해서는또한번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까만게1번순서는가는게확실한,그렇게가야될것이고큰틀로봐서는.그다음안에좌,우측에어느걸먼저하느냐가그거인데그거는저희가설계를전체를하고나서거기에따라서한번다시그걸데리고저희가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저는경제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것은돈이없으니까50억원이라는돈이그앞에있는땅을사야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개인적으로는조금그러한것들이성숙단계에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거기에따라서도시계획도로가뚫어지고안뚫어지고에따라서땅값이업다운이엄청심하게되는것이고또거기에따라서지금남이섬달전리가는대로에있는토지주들은완충녹지때문에재산권행사에대한막대한피해를보고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에서그러한거에대한서비스없이도움없이여기지금군에서당장안팔아주는돈을가져다가이렇게딱딱정렬시켜서팔면서도시계획도로를뚫어준다는것은또다른주민들이오해할수있는소지가있으니까말씀을드리니까그러한것을참작해서행정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면서제말씀을끝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유재산처분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방문자경제를창조하는연극공간조성건

문화체육관광과장김구태입니다. 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중문화체육관광과소관방문자경제를창조하는연극공간조성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중에사업기간은올1년이되겠으며,사업위치는가평읍대곡리386번지일원현재대곡리생활체육공원부지내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10억원으로써작년에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혁신상수상에따른특별조정교부금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연면적600㎡이고사업내용에대해서설명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리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부지에당초거대인형제작공방을건립하겠다고당초선정한사유는이공방설치에대한사업의시기성과부지매입비가안늘어나는걸로인해서현재체육공원부지내에공방을짓겠다고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을하였으나,금번비아레조를다녀온실무팀과이부지내에서세부적으로타당성검토를했습니다.그결과공간도협소하고또거기진·출입로와도로도조금적고언덕이심해서여기에는공방이절대적으로부적합하다는결론을내리고대신공방은차후에부지를별도로선정해서차후에별도부지로건립하는것으로추진하고이자리에생활연극연습실이나공연장아니면학생들대상으로하는연극아카데미운영,또연극인단체들의연습실사무실등공간을활용할수있는커뮤니티연극을위한공간조성을하기로나름내부적으로방침을정했다는것을보고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도이번에거기이탈리아다녀왔는데우리실무진들여기많이와서계시는데거기갔을때도보니까지금위치거기는절대로안맞는다고생각이들었어요.왜냐하면가보니까거기는정말언덕이고그래서거기는적합하지않다는거생각을했는데,다행히도우리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변경하실계획이고있고하시니까다행인데아무래도연극연습실이이런것도필요하기는한데그럼아직거대인형할자리는아직있어요?계획이나뭐나그런건아직안나온거죠?

저희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비아레조방문실무팀하고세부적으로검토한결과아직부지선정은못했습니다.어제저희군수님한테내부적으로이러이러한문제점을구두로보고드리고그래서거대인형공방,제작공방은별도부지를선정하는걸로다이렇게방침을받았습니다.

그래서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우리가아무리백번을들어도소용이없어요.한번은가봐야지정확한거지,그래서갔다오기를너무잘했다고는생각이들어갔어요.그래서뭐다실무진이나우리군수님도다다녀오셨지만거리하고좀인접한데,최대한으로인접한데다가해서우리,그날토의하면서우리끼리도얘기했지만그냥이제입장하는형식으로들어가야돼서좀가까운거리에서하는게좋을것같아서이렇게그런생각을했었는데다행히그렇게구상을하고있었다고그러니까좀다행이고요.

그렇지않아도증축일이용이하고공방부지에광장도사용할수있는그런부지를좀물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여기서앉아서이렇게머릿속에아무리그려봐도소용이없었던거예요,그게.가보니까이제안이나오는건데좀자리도좀커야되고어차피우리는관광문화체육으로다가가야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신중하게검토를하셔가지고이렇게하시면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추가적으로좀여쭤볼게요.어설픈연극제가1/10,2/10해서이제10/10까지할거잖아요?올해는3/10이될건데과장님이보실때또과장님이계획하실때10/10이됐을때는어떻게우리축제가바뀌어있을까요?

글쎄요,거기까지는제가좀.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요,지금과장님께서실무담당자인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시는부분을제가집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어설픈연극제뿐만아니라우리가평군축제의모태가없는것같아요,계획도없고.매번바뀌고지금뭐물론,참제가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어설픈연극제의처음의취지와목적이좀바뀐것아니냐는말씀을드렸고또연극공간조성이라고이렇게창조오디션에서10억원만들어놓은거아주잘하셨어요,잘하셨는데지금이화리연극마을있잖아요.연극마을에또우리가예산도지원해서연극마을을조성하지않습니까?거기는조성을별도로하고또연극공간이조성이라고그래가지고별도로조성하고.중심이없는것같아요,기준이없고.지금과장님께서,담당과장님께서어설픈연극제벌써2회를거쳐서올해3회준비를해야되는데나중에10/10이돼서10년뒤에는어떻게변할지구상도없으시고.이게무슨축제고이게이래가지고무슨.지금우리는요,이탈리아다녀오셨다고저도이제인터넷으로많이보고이렇게했지만거기는100년이넘은축제예요.지금100년이넘은축제를우리가그대로베껴와서이제지금작년부터해나가고있는건데그거하겠다고지금창조오디션에10억원을받아가지고온거가지고공방을차리네.저는이런계획이잘못됐다고저는생각합니다,기본적으로.우리가10/10을계속감에있어서계속해서인형,어설픈연극제도아니에요,이거는.연극제도아니죠.인형제지인형제.인형제로갈건지.그러면인형제로계속해서갈거냐는거를판단을해서인형제로만들어갈것이다이렇게계획을세워오시든지.그것도아니잖아요.

그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이화리어설픈연극마을에,이화리연극마을에저희가예산을투입해서건물을짓는거는작년에도제가한번좀말씀드린바와같이거기는저희예산을투입해서건물을짓는거좀저희도좀고려해볼사항이고요,현재그래서그거에대해서충분히검토해서지금당장투입할생각은없고말씀하신1/10연극제를참신하게보셨다는데,저희가생활연극공간조성하는것도그거를계속이어가자는뜻에서조성하는거고또인형극제라고말씀을하셨는데인형극제때와는거리퍼레이드,올해는거리퍼레이드중심이아니고거리퍼레이드도하지만거기에따른연극도같이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는,과장님저는인형을,대형인형을제작해서퍼레이드하는것에도반대하는거는아니에요.이것도하나의축제로자리잡으면좋죠.그런데어떤축제를하고어떤계획을할때는일관성이있어야되고이것을우리가10년뒤에는어떻게어떤변화가있고어떤결과물이있을까라는계획을가지고하셔야되는데그런계획조차도없이그해,그해매년바뀐다는게문제는있다는거고요.그다음에공간마다매번어떤이제는뭐뮤직빌리지사업을별도로시작을한거고.이제인형극,인형공간창출을하다보니까이제인형마을을만들려고그러고또이제어디공간이생기니까거기다가인형연습실을만들고사무실을만들고.제가봤을때는집약할필요성이있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자꾸공간이있다고공간을자꾸활용하는것이아니라집약을해야죠.연극은연극으로집약을시키고뮤직빌리지는뮤직빌리지로집약을시켜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드는거고.그다음에인형공방부분은10/10,이것을10/10,10년뒤에이거는이태리카니발처럼,까르네발레카니발인가?그거처럼발전을시킬것같으면이거를그러면끝까지이렇게이걸로발전을시키겠습니다.라는계획서하에공방이만들어져야맞는거아니냐고말씀드리는거예요.어떤계획도없이계속해서이거좋다니까이거조금해보고저거조금좋다니까저거조금붙여보고.물론어떤변화하는과정에서조금씩,조금씩변화하는거는좋습니다.하지만어떤틀자체기준도없는상태에서이것이좋다고해서바뀌어버리고이것이좋다고바뀌는거는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는거죠.

네,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것도저희도공감합니다.1/10하고2/10는전혀콘셉트자체가틀렸기때문에저희도올해아직기본계획은이제수립할단계에있는데작년에했던거에이제많은문제점이도출됐습니다.개선방안도있고또올해는비아레조실제실무를담당하는실무자들이갔다왔기때문에그이태리까르네발레도베끼는게아니라우리만의창조,개성을살린그런거를올해하면서중점적으로해서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뭐중심이없다는거를잡아갈계획은있습니다,저희도.

그러니까그어는잡아가신다고말씀만하시지마시고요.이렇게말나온김에과장님도느끼시잖아요.1/10과2/10는취지부터다르고목적도달라졌다고말씀하셨으니까.그런데그이후에1/10과2/10가바뀐거에대해서우리한테또군민들이납득할만한계획서가있는것도아니고어떤뭐설명한것도없고지금현재도끝났는데도불구하고그거에대한뭐앞으로어떻게발전시키겠다는발전계획이라든가어떤뭐전혀없잖아요.그러고나서지금구성만하시고말만앞서실게아니라실질적으로1/10연극제,2/10연극제를10/10까지갈때는어떻게가겠다는거를계획을반드시만드셔야되고,제생각입니다.당연히만드셔서그거를갖다가우리군민들한테보고를하셔야되는게맞는거고그래야우리가납득을하죠,납득이되죠.그래야인형공방이필요한지,인형공방을지어놨다가내년부터이거별로안좋다더라.그러면그거또필요없을거아닙니까?뭐에쓸거예요,그러면.재료창고로쓸거예요?그러니까그런목적을만드셔야된다는거지,제얘기는.

그거는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계획을만드셔서인형공방을만드는것보다더중요한거는왜인형공방이필요하고또인형공방이있음으로써우리가축제가어떻게발전된다는계획상에나와있어야필요한거지아무런계획도없이인형공방부터만들겠다는거는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걸만드는자체가잘못됐다는게아니라.그러니까연극제를어떻게발전시킬지방향은우선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고또한가지말씀을드리면공간이있다고해서자꾸이연극공간조성사업을자꾸사무실을만들고연습실을만들고좋아요,다좋은데우리가거기에비싼돈을들여가지고도로포장해주고토목공사비용대주고거기다가신현배부의장님께서군정질의해가지고30년입니까?몇년간우리가소유권을유지할수있도록만들어놨으면집약을할필요성이있지않냐는말씀을,굳이우리가군비를들여서토지를매입을안해도지을수있는공간이있으면거기다가만드는것이맞는것이지지금우리가거기다가벌써작년,재작년이네요.재작년에1/10어설픈연극제가보고한번도안가봤어요.그때그빈공간에지금거기서활용하는게뭐있습니까,있습니까,현재?아무것도없잖아요.활용하는,그때우리토목공사해가지고흙으로만들어놓은무대이런거다있었는데그때이후로,재작년이후로무대나이런거를활용한게있냐고요.

네,없습니다.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화리연극마을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30년간이제무상으로사용하게끔해놨는데거기에저희가문제점이이제파악하는데저희예산을들여서건물을짓는거는서로가소유권분쟁관계도있기때문에현재로써는그계획은없을걸로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그래서신현배부의장님께서군정질의를하시고그런어떤부분을말씀하셨던건데그렇다면그런식으로우리가건물을짓는것도문제삼아서건물을못짓겠다고한다면백지화시켜야죠.그어설픈연극제.아,어설픈연극제가아니구나.연극마을자체를백지화시켜야맞는거아닙니까,그러면?

그거는아니고요,거기또저희가이제문화도시로선정된사업비가있습니다.그거에따른어떤추후이제검토해볼계획이고요.

여하튼제생각에는집약할필요성이있고요.그다음에그비싼지금만날위원님들이말씀하실때금싸라기땅이라든지이러는데좋은땅들을왜자꾸똑같은걸갖다가자꾸벌려만놓으시는지모르겠어요.집약할필요성이있습니다,분명하게.아까지금조금전에말씀하신연극마을과그다음에도시뭐죠?좀전에말씀하신그쪽지역.

문화도시.

네?

문화도시.

네,문화도시,그문화도시하고다르다고하는데문화도시선정과이연극공간조성을같은맥락으로포함시켜서같이발전을시켜야발전이되지거기는문화도시공간이라고별도로하고.

아니,그거는아닙니다.서로연계는시키고저희가또우려하시는거대인형제작공방건립에대해서는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도저희동의안은사실상군민의세금으로만드는거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는공방설립전에이런좀전에말씀하신대로단계별장기계획을한번같이수립을해서그타당성을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해서건립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지금말씀,답변하신것처럼거대인형제작소를설치하는부분은제가반대하는부분은아니고요.설치를하되그설치를해놨다가,지금말씀하신대로비싼돈을들여서설치를해놨다가나중에또계획이바뀌어가지고무용지물이되지않도록장기계획을세워서이거는이렇게발전시키기위해서이게필요하다는부분을좀납득을시켜주셔야되지않을까말씀을드리는거고.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연극공간조성문제도문화도시사업하고좀연계를해서한쪽으로좀집약을할필요성이있다고.

네,그거는연계를할겁니다.

네,그래서집약을해줄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연극마을도거기다가3년간무상으로하기로했는데도불구하고거기다가우리가건물을지어서운영하고활용하는데문제가있다고한다면연극마을조성사업부분예산투입되는부분도백지상태에서다시한번검토가돼야되지않을까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그거는차츰저희도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지만과장님도다시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조례문제는제가좀드릴말씀이있는데이거는아까말씀을안드렸는데나중에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조례문제는.우선공방문제하고연극공간문제는제가말씀드린부분대로검토를해주셔서납득을될수있도록납득을시켜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우려되지않도록장기적인계획까지포함해서타당성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목이어설픈연극제라고해서행정을어설프게하라는게아니에요,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고제가말씀드렸던게요.근데어설픈게나오잖아요,지금요.2년전에제가군정질의를했을때그거다하면뭐민간자본이160억원얼마들어간다고했는데10원들어왔어요?안들어왔잖아요,그렇죠?지금도우리과장님이말씀주시는거는그러한문제때문에지금돈들어오는것도거기다가설치할수없으니까지금다른데를부지를고민하고계시는거아니에요,그렇죠?도에서뭐공모사업하는것도그것도마찬가지로국가돈인데그돈은가평군수가쓰고돈하고김문수가,문관체육부장관은국가돈아닌가요,그렇게따지면?그러니까저는말씀드리는거는뭐냐하면그러한것들을철저하게한번검토해보셔가지고지금도뭐그사업을접을수있으면과감하게접는거고아니면어설프게행정을하지말아가지고지역주민들한테늘말씀드리지만위원님들이나집행부공무원이나군수님이욕먹지않게끔완벽하게좀행정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해서김춘배위원님이나신현배위원님께서질의하고보충질의를하셨는데본위원도질의내용에전적으로공감하는바가크고요.과장님께여쭙겠는데문화마을조성사업?

문화도시.

네,그거예산상으로보조받은거있으세요?

네,저희가작년에해가지고지금시설비로1억원을세워놨는데작년에저희가급하게이제승인받느냐고했는데그거는추경에조정을좀할겁니다.다시목으로다가,다른목으로다조정을할계획에있습니다.

물론이제가평군재정구조가의존적인구조를갖고있는데보조라든가보고라는게일정분야를받음으로써우리군비투여대비효과가얼마큼나는지이런거를명확하게예산전비용도따져보셔야될필요가많은것같아요.그리고지금질의하는것도봤지만위원님께서공통적인얘기지만이거는연극인지인형인지구분도못하는혼선된어떤정책이라는문제점도있고.그러니까이게너무어설픈게지금이제실질적으로는거리,인형거리행진을이제한번한거갖고서이렇게커다란예산을투여하고,이제또지금변경하게되면시설비만해도10억원인데그런데변경을굳이못찾아요.결국은매입해야돼,다른거를또.그때는그러면시설비가땅매입비보다더들어가,이땅찾으려면.그러면차라리지금소상인들은다죽어가는판인데차라리20억원,30억원소상인경제활성화를위해서그사람을보조해줘요,차라리이렇게굵직한사업하지말고.그리고보세요,이건물의시설물을만들게되면기존건물과특이하게건물구조물이틀려요.높이가높다든가이러잖아요.그러면나중에이건물재활용용도도없어요.폐기처분해요,나중에이거를안하게되면.건물자체를폐기처분,재활용용도가없다고.그리고이왕하려면재정도아껴가면서좀더시범도적극적으로해가면서또경험도탄탄하게하면서.차라리유휴지에천막치고당분간2년,3년하고충분한경험을쌓고노하우를찾아서하는게낫지1년하고서최소비용이30억원이나가고시설비를설치해갖고이거를거리행진하고자이거를투여한다,예산을?그거는너무모순된부분이많잖아요.너무과잉투자하는부분이있고무모한투자성이있잖아요.그러니까최선의이부지찾으려고하는부분도물론적극적으로해서효율성이있다면다행이지만그런게안나왔을때는유휴지를찾아서임시적으로공방을운영하고할수도있는건데그리고굳이이연극제같은것도이제이화리거기사업하는부분도그사업도있는데여기다연극연습실도여기다만들고중복투자하는거예요.물론이화리건도지금유명무실한상태로이렇게흘러가고있지만두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랑같은거예요.중복되는거를자꾸집중하려고,하나라도제대로하지못하고맥도못찾고.한번은연극제를해서행진하고서30억원의시설물을짓는다?좀깊이생각해봐야될부분이있는거아니에요?

저희가연극제올해3/10을하고10/10까지가는데10/10에서이제어느정도궤도에올려놓겠다는거고10/10에서끝나는게아니라이거는지속적으로갈거고공방을지으면그공방을활용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갈거라는거를말씀드리면서지금현재공방부지도저희가지금급하게찾으려고그러는거는아닙니다.지금저희도적정한장소를물색하기위해서.

아니,그리고만약에그렇게이렇게예산을투입하고그효과가얼마나가는지.그런것도한2년,3년경험을해보고산출을해보고투여를해도되잖아요.

그래가지고그공방부지는저희가시기를좀갖고찾을계획입니다.급하게찾으려는거는아닙니다.

아니,이거를제대로완성하는거만전전긍긍하시지마시고예산투여가얼마나효과가있고극대화시켜서주민입장에서가평군경제에얼마나기여하는지이런것도차근차근계산을해보셔야지.좀심사숙고한행동을했으면좋겠어요.

네,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말을참고로해서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장기적인계획안을내놓도록하겠습니다.

이거는비공개얘기인데지금항간에는이런얘기가들려요.이원승씨공화국,이원승씨퍼주는정책,이건비공개예요.아주파다하게들려요.

옛날에재즈센터에도그런말이이에처음에는많이들었는데저희가이거는뭐항상정산을확실히받고,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그런말이안들리도록정상으로.정산하고이런거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방문자경제를창조하는연극공간조성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구태문화체육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

안녕하세요.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중산림과소관3번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본건은당초사업계획서사업계획승인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되었어야됐는데시기를일실하였던건으로조건으로지난해김금순위원님께서지적하여이번에반영하게된사항으로위원님들의넓은아량과이해를부탁드립니다.본사업의목적과용도는지역고유의산림생태,문화,관광자원과연계한휴양단지조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게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4년부터2018년도까지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296억원이며,재원별로는국비148억원,도비74억원,군비74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숙박11동등건축면적5,445㎡입니다.위치는가평경반리산136에11필지이며,철근,구조는철근콘크리트조및목조건물로지상3층,지하3층까지되겠습니다.건축소요사업비는187억3,100만원입니다.주요건축물로용도를보면숙박시설이2,044㎡고편익시설1,433㎡,위생시설2㎡,체험교육시설1,966㎡입니다.본사업의추진경과를간단히설명드리면,2013년도11월6일에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을받았고,2014년3월17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2014년9월19일에공사계약해서2014년9월20일착공을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2015년도9월21일공사1차분에대해서준공을하였고공사2차,2015년9월22일2차분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2016년도3월2차분공사재착공을하였으며,2016년7월2차분공사준공하고2016년8월에3차분공사를착공하여2018년1월에준공계획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최근에과장님되시고여기현장한번갔다오셨어요?

네.

지금과장님이말씀을주셨는데돈은얼마나확보됐어요?

금년도총사업비는이제50억원이되는데요.

50억원이요?

네,50억원.그렇게해서이제확보된게7억4천만원입니다.

50억원에7억원이요?

네.

나머지는어떻게하실거예요?

42억6천만원은지금미확보된상태인데요.지금이제이번에재원별로보면국비가이제21억3천만원,도비가12억5천만원,군비가8억8천만원인데요.국비나이제,국비같은경우는이제행자부에특별교부금을신청을했고요.도비는이제경기도에특별조정보조금20억원을선정을한상태입니다.

준대요,걔네들이?

네,좀여의치는않습니다.

그게문제죠,그게요.

그래서저희가다각도로좀저희뿐만이아니고위원님들에게도좀당부를드리는바인데요.

우리가뭐할게뭐가있어요,우리가저사람들한테.

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좀상급기관이라든가이런데에좀.

도의원이나그런분들이우리같은사람말을들어요?안들어요,그사람네들은.도의원이한명이있고없고가엄청중요한거라고요.내가아까기획감사실장님에게말씀을안드렸는데우리가도의원을한명안뺏겨도되는데뺏긴거예요.내가지금헌법소원준비하려고총무과장님한테지금자리좀내달라고요구를했는데한심한동네라고요,우리동네가요,이게.도청에있는공무원들은도의원들한테아주진짜속된말로반죽습니다,반죽어.도의원이한번말하는거하고안말하는거하고하늘과땅차이에요,이사업을따고안따고가.우리는그런거를모르고있다는거죠.얼마나한심한거예요.우물안의개구리신세만살고있는거예요.그래서가평발전하겠습니까,이거?과장님도새로되셨잖아요.

네.

도청가시고저기산림청을가셔가지고올해예산다따오세요,네?못따오시면연말에한번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저도유역청하고저기에다가뭐내사비는아니지만업무추진비가있으니까그사람들한테두릅다보내드렸어요.고맙다고가평좀신경써달라고.고맙다고그러더라고.과장님도그렇게하세요.돈없으면내가업무추진비를드릴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옥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안건검토를위해고생하신위원님여러분!그리고회의준비를위하여수고해주신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는2월29일오후4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