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금고선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지방세수 목표에 의거 차질 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규모는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735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9%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비과세&middot감면을 축소해나가고 탈루&middot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수를 증대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등을 통한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과세 대상자료 점검 및 감면자료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납세 편의 시책발굴도 적극 추진하는 등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2016년 세목별 지방세 부과목표액 현황입니다. 특이사항은 2016년도 산이고운아파트 준공예정에 따라 취득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122.2% 증가한 152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타 목표액은 전년대비 하여 목표액이 상향되었으며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약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탈루&middot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까지 조사대상법인 30개소를 선정 토록 하겠으며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상&middot하반기로 15개소씩 나누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 미제출이나 불성실 법인은 방문조사토록 하겠으며, 서면자료 검토 후에는 과세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과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15년 계약업무 추진실적은 3,285건에 985억 3,100만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을 위해 계약업무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적극 추진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그밖에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약체결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발주 및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생산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제품 우선 구매와 하도급 대금직불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기업 및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원칙에 의한 예산 및 재무결산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하여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과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가격산정 및 결정 공시하여 각종 조세부과 및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920호에 대하여 전년도 11월부터 조사요원 6명을 투입 2월 12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middot공시토록 하겠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 조성&middot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 62억 1,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05억 2,100만원으로 총 167억 3,7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 실과소의 납기 내 징수활동 지도강화를 통한 조기납부 풍토 조성으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목표액 13억원을 달성하며 이와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 대행기관의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세입징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하여 금년도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 20%인 5억 4,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무재산, 시효소멸, 부도 등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징수 가능분은 방문독려, 체납자 재산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등을 통하여 군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 2016년도 세외수입 부과목표액 현황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군 주식,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감이 되어서 목표액이 하양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총 지방세 체납액은 47억 8,000만원으로 도세 10억 7,000만원, 군세 37억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년도 부과액의 95%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40%이상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징수 기동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middot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실시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 추진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 것은 무등산CC가 18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경영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관리 신청을 해가지고 관리자 선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연면적 1,790㎡에 총사업비 38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면사무소와 목욕탕, 다목적회의실 등 복합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7월 2일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조적&middot미장공사와 외부 석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율은 60%입니다. 앞으로 6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달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효율적인 청사 활용입니다. (구) 한전사옥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도 10월 14억을 들여 매입하였고, 매입 건축물 998㎡에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입 옥상방수, 내부 마감공사, 냉난방설비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각 실과소 필요시설 활용으로 임대료 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청사 쉼터조성은 주변 녹지공간 확보와 자연친화적인 주변공간 조성을 위해서 군청 정면 주차장 등에 광장조성 및 조경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전체적인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시행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가능한 부분 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감정평가를 거친 후에 부족예산은 확보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매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단순 관리차원에서 활용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유휴 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현재 도유재산은 183필지중 167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군유재산은 총 1,094필지 중 310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도유와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 등재와 유휴토지를 발굴 대부하는 등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미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후 소관부서 재산관리관 변경 및 재산이관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세수증대 및 임대수익 창출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처음에 보면 지방세수 목표액을 차질 없는 달성이라고 목표를 세우셨어요.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축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축소해줬던 것을 이것을 없애므로써 세원을 올리겠다 라는 뜻이시죠?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이나 500만원이상 적은 금액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줬던 것을 감면 폭을 줄이겠다는 뜻 아니신가요?

이 부분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었는데 해당재산을 매각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비과세 감면되었던 부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내냐면 우리가 목표액을 정하고 하는 것은 자주재원 확보가 우선인데 사실은 지금 추진계획이라고 쭉 나열해 놓으신 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세수원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발굴하고 이런 내용이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자주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인구부양책을 더 쓴다든지 이런 형태의 좀 공격적인 자주재원 확보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책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한번 더 잘 걷어내고 더 잘 들여다보고 이런 내용으로만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서 좀 그런것들이 반대로 마케팅 차원에서 겸비된 자주재원 확보책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재무과 또는 세정부서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는 인구유입책이나 또 기업유치나 이런 활동을 각 부서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군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것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한 과 기획감사실 한 과에서 인구증가나 산업경제과 기업유치가 한 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과에서 다 같이 마음이 어울려져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에서도 세수를 거둬들이는 내용이지만 세수의 중요성들을 좀 더 부각하셔가지고 다른 과하고 협의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우리 과태료나 이런 미납금 중에서 과태료 특히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 했을 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 3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용을 분납이 가능합니까?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그런데 현실은 분납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법에 보게 되면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분납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태료는 분납이 안돼요. 그 상황을 좀 알아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진납부 안내, 납세자 편의시책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안에 분납제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내지 않으면 그 부과금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날짜별로 해가지고 어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상향이 없이 날짜별로 계속 계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이 돼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자기는 소액이라도 내고 싶은데 전체를 다 내라고 하니까 못내고 그 부과금이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확정적으로 자기가 계획서를 쓴다든지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과된 내용들을 분할 납부를 해주고 부과금액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만 자기들이 낼 의지가 생기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도 완전히 못 받아가지고 포기하는 것 보다는 그런 형태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실태나 사례들,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과태료나 세원들을 정리를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런 추이 사항도 앞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 과태료 담당자들과 그렇게 해서 그 법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안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꼭 좀 그런것들이 자진납부 독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도 그런 일시에 납부하기에 어려우면 분납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계약업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 또 추경도 시급하게 요하는 사업이 많다 해서 일정도 당겨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습니다만 그 지역개발사업이나 숙원사업이 이를테면 집행부의 말씀을 빌자면 시급하다고 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본예산에 이미 다 설계가 끝났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영농철이 지나 추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업하는게 허다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이 설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이유? 지금 재무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 이를테면 건설과, 도시과의 문제입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마치게 되면 저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앞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도 보면 예산 그렇게 의회 승인 끝나자마자 각 실과 또 읍면 시설직들 함께 합동집무 해가지고 다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영농철이 4월 중순부터 시작이니까 그 안에는 이 사업이 끝나야하지 않겠습니까? 또한가지는 2회 추경에 저희들 의원들하고 몇 개 사업들 하기로 약속해서 발주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2회 추경 때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하고 쥐꼬리만한 당근이랄까 줬는데 발주할 때는 의원들하고 상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고 하면 유의해서 앞으로는 서로 상의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생활하시면서 조직생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신뢰 또는 신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둑놈들끼리도 금도가 있는 겁니다. 또 2016년 본예산 의원들하고 협의했던 사업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저희가 발주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설계 다 끝난 사업들 발주를 언제…….

이번주에 다 지금 왔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이번주에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준비중이어요?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수의계약건 특정인들 화순읍에 거주하는 특정인들 한 2～3명에게 그분들에게 사업이 쥐락펴락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예.

계약에 충실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지난 5대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났을 때는 의회에 참고하라고 보내줬거든요. 건건이…… 것도 제가 여태 그냥 넘어갔는데 이후로 2016년도 사업이 계약되었을 때는 건건이 의회에 통보도 좋고 보고도 좋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부터 322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업&middot농촌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middot농촌 여건변화에 능동 대처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영농기술교육은 농업인대학 등 3개 분야 1,790명, 정보화교육은 블로그활용 등 9개 과정 135명을, 농기계교육은 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을 8회 800명, 귀농&middot귀촌 교육은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으로 6개 팀을 농촌 생활자원 교육은 우리농산물 빵 등 4개 과정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13개 읍면 1,050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함께 국정과제 및 변화된 농업정책과 지역 현안과제 등을 연계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9기 화순군 농업인대학은 친환경농업반과 한우 전문반 2개 과정 80명을 계획하고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 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및 경영체 육성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 1,097명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4개회 418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도 대내&middot외 행사 등을 지원하겠으며 강소농 경영체 335명을 대상으로 경영&middot마케팅 교육과 자율조직체 육성 등을 지원하여 돈버는 농업 실현과 기술농업의 조기정착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명품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명품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계절별 브랜드농산물의 생산 기술지원으로 병해충 예찰&middot방제와 관수&middot시비관리 등을 체계화 하겠으며, 관련 시범사업으로 토마토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4개소와 고설 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적 방제기술 시범 1개소, 베리류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수학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고품질화 및 안정생산 기술지원으로 벼, 보리 등 6개 작목에 대한 우량종자를 공급하겠으며, 새누리 등 벼 품종 증식단지 2개소와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단지 1개소, 두부콩 생산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명품 GAP 작약 시범을 5개소에 추진하여 우리군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기후변화 및 개방대응 미래작목 실증재배입니다. 기후변화 및 시장개방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 작목 및 미래작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 적합성, 기능성, 상품성 작목을 도입하여 선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얌빈, 오크라 등 4작목 1.9ha를 실증재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목별 세부사항으로는 이눌린이 풍부하고 혈당상승 억제 및 당뇨개선 효과가 있는 얌빈 1ha를 무지주 재배하고, 위염, 위궤양 등 장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오크라 0.3ha를 실증재배하겠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홍화 0.5ha를 2모작 재배하고, 우리나라 자생다래 품종을 개량한 토종다래 0.1ha를 실증 재배하여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우리군 전략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유기농업 실천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FTA체결 등 개방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으로 작목별 저투입 유기재배 종합기술을 보급하고자 친환경 과학영농시설로 미생물배양실과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온성 미생물을 이용한 고추 친환경재배 실증사업 1개소와 벼, 채소 유기재배 시범단지를 각 1개소씩 운영하고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목별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보급 및 컨설팅으로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단지 1개소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7개소를 추진하고, 양질의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에 대해 농번기철 공휴일 운영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순회수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과 임대 활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29쪽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기술입니다. 돌발 병해충과 기상이변 등에 의한 재해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기술지원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친환경농업단지 1,500ha에 대해 공동방제를 지원하여 방제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middot관찰포 18개소와 과수 u-IT를 이용한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 9개소를 운영하여 재해대응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전북을 시작으로 최근 충남까지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활용한 화순군 거점소독시설을 농업정책과와 협조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1일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영농활동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벼 일반단지를 중심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8개 마을 366농가에 201ha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읍면당 30ha 내외로 총 375ha에 대하여 농약방제를 2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마을당 1～5농가씩 0.6ha내외로 마을 이장의 추천으로 선정하고, 방제도우미는 가급적 같은 지역 및 마을의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방제작업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331쪽 농업&middot농촌 6차 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자원과 개발기술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6차 산업 수익모델 구축으로 지난해 뽕과 함께 e서로사업 1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에 이서면 뽕과함께 e서로 사업단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제조와 가공기반 조성, 농촌관광 활성화 및 외식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고,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으로 농촌체험지도사 20명을 양성하고, 농가 주도형 팜파티를 2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년～14년까지 육성된 농촌 교육농장 2개소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장 3개소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32쪽 농업&middot농촌 삶의 질 향상 및 활력증진입니다. 활기찬 농촌생활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증진에 기여하겠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로 힐링 텃밭 1개소를 운영하고, 도시농부교육 5회와 베란다 텃밭교육 5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꽃 거리 조성을 위하여 봄, 여름꽃 10종 14만주를 육묘 공급하고, 지난해와 차별화된 2016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장 조성용 국화 30만주와 스토리가 있는 조형물 420점을 준비하고, 남산공원내 자연 친화형 국화동산 2ha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축제기간 농&middot특산물을 판매&middot홍보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특허등록된 신 잔디 육묘 실증재배입니다. 신 소득작목에 대한 수요증가와 확대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특허등록된 3㎝ 신 잔디 &‘진지&’를 지난 2015년 10월에 특허등록업체와 협약체결 하였고,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공원내 신 잔디 종묘를 2.7ha에 1차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신 잔디 실증재배를 통한 농가 보급형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겠으며 하반기에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신 성장 전략작목으로서의 육성 여부를 판단하여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45쪽 군민 편의 상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하여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까지 총 13,450세대중 84%인 11,312세대가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94%인 12,700세대를 목표로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신뢰받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정확한 검침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에는 부과액 대비 95%의 징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6년에는 부과예정액 49억 전액을 징수 목표로 정확한 검침을 통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인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동복면 일부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311억원을 투입, 관로 116㎞, 배수지 2개소, 가압장 8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양지구는 201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에도 확보된 예산액 30억 1,400만원으로 관로 4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복지구는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확보된 예산액 5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 1월에는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정수장 기술진단, 물수요 관리, 상수도 관망 진단을 통해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등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과업은 2014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2015년도에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쳐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이양지구 등 4개 지구의 급수구역 확대,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화순읍 배수지 증설, 수도시설 비상연계 등 우리군 실정에 부합된 추가 계획을 보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 2015년 11월 18일 환경부에 승인 요청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기관인 환경부와 검토 기관인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군이 계획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켜 생산원가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노후관 개량사업 10억, 노후계량기 및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 5,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누수를 최소화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주암댐, 동복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총 9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015년 12월 분야별 사업대상지 7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2월말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3월중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착수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middot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middot보수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 5개 지구에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총 8.5㎞를 교체할 계획이며, 시설이 노후 되어 개&middot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middot보수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인성전염병 예방 및 수질 사고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대해 무료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누수를 예방하므로써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사용량이 전월대비 50%이상 또는 30톤이상 증가한 수용가와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추정되는 수용가에 대해 무료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일반수용가에게는 자가 보수토록 안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물 절약 홍보 및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자율적인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가뭄시 물 절약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 절약 의식 확산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캠페인 전개, 물 절약 리플렛 제작 홍보, 공공기관 및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물 절약 실천 방법 홍보, 이장 등 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수자원공사 견학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설치 이행과 홍보를 통해 물 절약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서태지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187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0㎞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3～2015년까지 화순읍 서태지구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101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2.29㎞를 정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은 78%입니다. 2016년 계획으로는 화순읍 서태지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7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6.69㎞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화순읍 수만지구 등 2개 지구에 사업비 41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수만지구 등 2개 지구 사업에 대하여 2016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은 84%입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시공관리로 기한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시설중 3,000톤에 대해 시설개량 및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 일부를 분산 처리코자 사업비 33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확보된 예산액 16억 8,6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순읍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영산강유역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래 전남대학교 의&middot생명과학융합센터 준공 및 의과대학 이전 등을 감안할 때 시설용량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시설 11,000톤에 대한 시설개량 및 6,000톤 규모의 증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7년 1월에는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8쪽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동복호 유역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섬진강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주요사항 반영 및 우리군 개발여건 등을 감안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동복호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해 용역비 24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월 동복호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위해 영산강청 및 3개 지자체간 MOU를 체결하였고 2015년 6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한 섬진강 하류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동 계획을 반영한 동복호 상류 지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015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59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단순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 2009년 2월 그린화순과 20년간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 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도 시설 등 20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5년간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광주시에서 운영&middot관리권이 이관된 이서면 용강 등 1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단순관리대행 계약을 8월중 동아기술공사와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받는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검침 방식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죠?

공동주택은 메인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메인으로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개별 가가호호 검침을 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분할 납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신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큰 민원은 없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어떤 집은 자기가 사용한 만큼 보다 더 많이 부과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빗대서 저 집은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과가 적게 되었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검침방법이 조금 다르죠? 자가 검침 방법을 쓰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가 검침방법을 쓰지 않고 자가 검침방법이라는 것은 최초 입주를 할 때 양을 사용을 적어놓고 이사를 간다던지 아니면 퇴거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지막에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중간에 잘 냈는지 안냈는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신뢰도를 획득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동 부과방식으로 하니까 그런 신뢰도를 제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처음 인허가 과정에서도 전체 세대수에 대한 우리가 유량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서 메인 계량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가검침하는데는 단독세대나 그걸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에 관리인들이 있다든지 자치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다든지 큰 규모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옥신각신 합니다만도 우여곡절 끝에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형 맨션 예를 들어 동신맨션이라든지 대도주택이라든지 이런데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이런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공동검침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력도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사셔가지고 자기들이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상당히 버거워하십니다. 그런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 접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접해본 것은 없는데요…….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접해본지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과에서는 분명히 접했어요. 많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옛날로 회귀해가지고 자기집 앞에다 자체 계량기를 달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몇세대 안되니까 검침원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몇세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하는 업무를 사실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이예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전체가 또 확산될 우려도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일단은 저희들이 메인들이 하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 전체를 하자는게 아니고 구형주택에 협의회가 없다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다른 민원들에 대한 여기보면 정확한 검침을 통한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로 민원발생을 억제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민원도 있었냐면 한분이 받아가지고 석달 동안 납부를 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택전체 30가구가 단수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납부를 해서 단수를 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것들을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일단 동신맨션이랄지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약간 특이성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전향적이죠.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구요. 한가지만 더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 절약운동 해년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건데요. 상기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순군의 취수원이 어디입니까?

화순군 취수원 말입니까? 취수원은 동복댐에서 원수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주 우리 취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서 자체적으로 돈 안들이고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취수원이 있습니까?

돈을 안들이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동복댐에서 38.25원에 원수를 공급받아서 지금 화순읍 정수장에서 4,000톤을…….

그렇죠. 우리가 동복댐에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동복댐이 화순거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돈주고 물을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38.25원을 지금 70년도에 체결된 단가인데 그 자체가 물 값으로 되는게 아니고 처음에 최소한의 전기료는 내야한다 해가지고 그 단가로 38.25원이면 시설투자비나 그런것에 비해서 거의 무료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이신데 그것을 저희들은 물 값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공공비용 인상할 때 수도요금 3년간 인상하겠다고 해서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우리 화순에는 취수원이 있기 때문에 자주 취수원이 있어서 그냥 사용한다고 생각할까봐 물을 좀 아껴야한다 우리 취수원이 사실은 자주 취수원이 없다는 것을 부각해서 말씀드렸고 그런것들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는 물 부족한 지역이다 우리가 식수나 이런것들을 사용하는데 우리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것들이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물을 절약하는 마음을 키우자는 의도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홍보는 절수기 설치 등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절약 홍보 절수기기 설치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달리봐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을 제 자신부터도 굉장히 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 부족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는 곳 마다 화장실이고 어디고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게 20세기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는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물을 차지하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감지하고 피부에 와 닿는 물이 부족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면 홍보계획만 세워놓으셨어요. 교육하고 홍보하겠다고 리플렛 작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군데 정도라도 시범으로 정말 한단지 정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제일 생활에서 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변기통에 벽돌을 하나씩 전부 넣어줘 본달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물 절약 하는게 어느 정도의 차액이 있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으로 접근을 했으면 생활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올해 이 사업을 굉장히 반가웠어요. 물 절약 홍보 사업에서 이런 아이템을 드려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변기에 절수 시설이나 그런 적극적으로 현장에 부합되는 그 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화순군에서 상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민 한명당 하루 사용량 282리터면 유럽에 2배거든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이…… 저부터서도 여기 계신 분들부터도 그것을 인지해야하고 물발자국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물발자국이 인간이 사용하는 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가 세계표준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책정이 된답니다. 그런 문제를 대응한다면 일단 물을 아껴 쓰고 절수하는 방법을 생활행정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한가지는 우리 누수율 상수도 보급하시려고 100% 상수도 보급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상수도 보급보다는 물은 대한민국 물은 깨끗합니다. 더구나 화순군 물은 깨끗하지만 문제는 관하고 물탱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과가 사업추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저희들이 화순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수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용량은 적고 관로 연장이 길다보니까 지금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후가 좀더 빨리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을 상당히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유수율면이나 그런면도 면단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하루 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 자체가 노후정도를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노후관 개량을 하고 또 노후관을 개량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수돗물 자체 수질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물탱크나 단독주택에 있는 관 같은 것에 대해서 보급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해가지고 31억 예산 절감한거 다른 실과에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사례집도 발굴하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직원들간에 사례도 공유하는 점은 굉장히 희사할만하다. 다른 실과에서도 벤치할 수 있었으면좋겠다라는 칭찬 좀 드리고 동절기 돼가지고 12월 28일하고 29일날 수도 동파를 위해서 한번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 실시 하신적 있으시죠? 작년에…….

작년에요?

잘 모르신가요?

오기전이라…….

그때 제가 보면 그 동파를 12월 28일, 29일보다는 11월달쯤에나 미리 당겨서 그런 사업을 사고예방을 해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하나 할께요. 지금 댐주변 동복댐, 주암댐, 장흥댐 관련해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면 일부, 청풍면 일부 해서 지금 6개 면이 댐주변으로 주민지원사업이랄지 받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겠죠? 댐 때문에…… 그래서 많게는 30년 이상씩…… 지금 상수도요금 적용 각 읍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까?

요금 단가 말씀하십니까?

예. 톤당 요금…….

예.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댐주변 수변구역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왜 차등 적용을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제말은…… 그래서 이 적용 기준하고 아까 말했던 동료의원이 질의해가지고 말했던 톤당 동복댐에서 받고 있는거 주암댐에서도 받고 있습니까?

주암댐에서는 원수를 일반 산단 거기에 5,000톤은 계약은 되고 있는데 약간 미비한 상태고…….

그 단가 우리가 공급받았을 때 그 단가 동복댐에서 지금 공급받고 있는 단가?

38.25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은 실질적으로 댐에 수몰이 되고 농토가 다 들어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요금은 똑같은 요금을 우리 군에서는 적용하겠다는 그말입니다. 지금…… 뭔가는 혜택을 줘야 할거 아닙니까? 주민지원사업 복지사업만이 문제가 아닌 실제 피부로 닿는 상수도요금이라도 적용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적용 기준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아마 이런 예가 있는 듯해요. 수도요금은 예를 들어 사용자 부과원칙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분이 행방불명되시거나 아니면 없어져버리거나 아니면 경매를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존에 쭉 사용하고 계셨던 요금을 이후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 현재 화순군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사용자는 간 데가 없는데 뒤에 새로 입주하실 분이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거기에 요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맞지 않다. 지금 현재 화순군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전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런 제도 좀 개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옥내외 누수탐사반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누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금이 있어요. 크고 적든간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저희군에 신고를 하거나하면 누수탐사반이 가서 위치를 탐사해주시거나 지정해주시면 이후 부과되는 여러 가지 공사비는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가 수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자가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부 금액을 감면 받거나 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수 자체 옥내 누수는 감면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얼마되지도 않는 요금 감면을 해줄 때도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는데 누수와 관련된 예를 들어 사진대지나 현황과 관련한 전&middot중&middot후 보고 이걸 직접 군에 와서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어요. 현재…… 요 제도 개선해주십시오. 저희가 누수탐사반 운영해서 나가시면 관련 공무원들이 현황과 관련 문제는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황을, 예를 들어 보고할 수도 있고 그 주민들에게 그 관련된 서류, 사진 이런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된다.

그것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께요.

예.

그 부분은 전&middot중&middot후 사진을 첨부해달라는 것은 상수도가 아니고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하수도세를 감면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세를 감면 받으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그 내용이 하수도세 감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적은 금액이더라구요 봤더니…… 그런데 사진찍고 현황조사 해서 군으로 왔다가 조금 잘못되면 다시 하라고 하면 또 갔다가 다시 준비해가지고 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개선하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두가지 좀 제도를 개선하거나 행정을 개선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쪽 부서로 옮기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일 많은 질의를 받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호 하수정비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다고 했죠?

예.

지금 보면 마을단위 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도 지금 종합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용역 하는 거죠?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수도처리장이 너무 많고 또 사실상 발생용량도 적고 해서 통합 하수처리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복호 유역, 이서, 북면 이쪽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통합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그것도 없어지겠네요.

통폐합이 많이…….

통폐합한다는 이야기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가 있고 아직 그런 시설이 없는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없는 마을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요구하는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까지 용역을 해서 그 이후에 사업실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불편한 점은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마을단위 처리시설이 있는 곳도 통합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마을도 통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종합처리시설이 되어서 상당히 마을단위 시설이 없는 곳은 개인에서 정화시설을 통해서 나가지만 하천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해주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통합처리시설이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한 사항을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예산을 소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확인하0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55페이지 마을하수도정비사업 하림지구가 춘양면입니까?

문형식 예. 화림리가 춘양입니다.

1차분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역전마을 그 뒤쪽으로 해서 화림리 3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2차분은요?

1차분, 2차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에서 예산에 따라 1차분, 2차분 그렇게 됩니다.

1차분은 100% 완료가 되었고, 2차가 91%라는데 9%가 남은 이 공정이 뭡니까?

지선 각 가정집에 기존 정화조하고 우리 주 관로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2차분 사업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자금적인 면에서 어렵다는 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깊이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게 회사 자체가 시공사 자체가 부도 나 있죠?

부도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님한테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하수도담당 김대옥 부도아닙니다.

부도까지는 아니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도가 아닌데 도대체가 이렇게 2㎞가 안된 부분을 2년이 넘게 안되고 있는 부분…… 이를테면 사람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인구 밀접지역이었으면 이정도 해놓겠습니까? 지금 매번 춘양 화림리를 방문할 때마다 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민원 아닌 민원을 받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 해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2년째 지금 이를테면 콘크리트 해놨으면 콘크리트 거둬놔 가지고 비만 오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현장 나가가지고 직접 체크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한편 우리 화순 관내에 저희들이 도보로 걸어간다든가 안길을 간다든가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노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하수도를 하다보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체 포장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회의 할 때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방금 굴착하고 난 다음에 덧씌우기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부분 절개하다 보면 상당히 날림 내지는 부실로 보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재원이 많다면 상수도, 하수도 사고 난 후에 안길포장 한다든가 도로를 포장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업이 뒤바뀌어졌거든요. 마을안길이라든가 도로를 먼저 포장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가 들어간다거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라도 과장님 사업 감독하실 때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업자들 배불리기 위한 사업인지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안들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유독히 아스콘 포장한대를 부분절개 해가지고 포장해놓으면 굉장히 기 있는 노면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준비라든가 행정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실과장으로서 농로길이나 마을안길을 가다보면 그런 경우를 보고 마음적으로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에 연차적인 유지관리비나 보수비용을 상당히 좀더 세워야 되겠다. 물론 지금 재정자립도가 40%가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조금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