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개발 시설 확충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올해 업무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82페이지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현황, 618페이지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배수펌프장 펌프가 24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24개 펌프를 유지하는데 618페이지에 보면 노후된 설비 개체 및 정비가 약 2억 정도로 올해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4개 펌프시설 연도 수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오래된 노후 시설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 펌프장 펌프 기계.

가장 노후된 펌프가…….

그러면 지금 이게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2억을 들여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몇 개 하겠습니까?

예, 이게 오래된 펌프 시설을 그대로 계속 관리만 하다 보면 고장이 잦거든요. 사용 연한이 지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혹시 예산 2억 갖고 펌프 몇 개 교체하겠나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재해 대비한다고 해 놓고 펌프 사용 연한 오래된 걸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재해를 초과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해서 오래된 펌프는 교체가 빨리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급경사지 지정해 놓은 C등급이 10개, B등급 7개지요? 지금 우리 남구에 급경사지가 실제로 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C등급에도 위험한 지역에는 어떤 깃발을 꽂던지 이렇게 해서 항상 점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노상적치물이 자진 정비하고 직권 정비 이래서 9,329건, 노점상도 이런데 과태료 부과가 4건에 80만원뿐입니까? 이게 물론 뭐 자진 정비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직권 정비가 7,431건이나 되는데 노점상도 323건이나 되고, 이것 좋은 내용으로 보는 것 같으면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바로 우리 구에서 직접 어려움을 감수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를 한 걸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반복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좀 해서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한 해 동안 4건만 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행정력을 계속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행정적 낭비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다시는 그 지역에 교통이 혼잡하다든지 이런 지역에 노상적치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서 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좀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 기반 시설확충에 보면 올해 계획 사업 추진한 게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603페이지 봉덕 9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2015년도 3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사업 시행에 보니까 작년 겨울에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5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가 동절기 공사라고요. 동절기 공사는 어려운데,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것도 있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현장에 장기간 공사가 시행되는 곳은 노상적치물도 그렇고, 공사장 안전 관리도 그렇고 겨울 공사 특히 한파가 심할 때, 사람들이 공기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악취 및 해충방지를 위한 집수정 인버터 설치 이것 정말 잘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니라서 대상지 조사가 1월부터 3월에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수구, 집수정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 밑에 타석까지 하려면 일도 많은데 한번 정말 잘 하는 사업이라 보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했다가 지금 타설을 한다고 하면 우수기에 타설이 들어갈 것 같다고요. 그걸 한번 참작을 해서 우수기에 해놓으면 금방 또 큰 비가 내리면 전부 다 파여서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3월에 할 것 같으면 우수기가 되기 전에 하고, 그다음에 6, 7, 8월까지 빼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훈 기초생활보장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상훈 기초생활보장담당께서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상훈 기초생활보장담당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 계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복지급여 신청 시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을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사전 처리 지급할 때 철저한 조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제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406쪽에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인데,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주민 홍보가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이 많은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지역 주민들 중에 실제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5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법이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은 일반 주민들을 위한 홍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홍보 방법이 주로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것을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상훈 담당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생활보장과가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과인데 직원들과 과장님, 201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88페이지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389페이지 정기 확인조사에 보면 2015년도 상반기 조사에서 2,481건을 조사해서 약 11.8%인 294건을 중지시켰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에 보면 4,932명을 조사해서 13.5%인 665명을 중지시켰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처음 조사 시에는 수급대상자라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지 자산은 그때는 나타나는데 실제로 의욕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를 한다든지, 담당자 조사 시 의욕이 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을 적도록 해서 그 문제가 또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2개월 후에 다시 조사를 요한다든지 해서 부정수급자를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1년에 한 번씩 전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하는데, 십 몇 %의 중지 대상자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사는 정확하게 했더라도 예견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에서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이 누구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급대상자를 조사할 때 담당 직원들이 봤을 때 2개월 후에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간에 차단을 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류조사나 면접조사 할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때 한번 걸러서, 지금은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사담당자의 의견을 적도록 해서 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201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한다고 애쓰셨는데, 일상에서 일생까지 맞춤 행복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일생까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돌보미, 일자리에 대해서 탈수급자 정책이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 주거 등에서 어려운 세대에 탈수급 정책을 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수급대상자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38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을 보면 생계급여가 8,666명, 의료급여가 9,869명, 교육급여가 2,757명입니다. 이 페이지와 395페이지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내실화 및 지원강화에 보면 생계급여가 9,533명, 의료급여 1만500명, 교육급여가 3,308명입니다. 앞에서는 생계급여가 5.4% 겨우 넘는데, 뒤에는 남구 인구의 약 5.9%, 그리고 의료급여와 전체를 다 합하면 현황에는 1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14.5%로 약 1% 정도가 늘어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탈기초생활보장 대책이 적고, 전 인구의 약 14% 정도가 수급대상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남구의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 살고 있다는 통계조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이 예견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맞는 복지 급여를 해야 되지 일상에서 일생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일상은 뭐냐 하면 탈수급화, 탈기초생활보장이 되어서 일반화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이 일상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늘어난다는 것도, 인구 16만에서 1% 늘어난다고 하면 대단하거든요.

공공부조 정책에서 자활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자가 되도록 연계시켜야 되거든요. 399페이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로 서민경제 활력화라고 해 놓으셨는데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공근로 사업을 이 사업으로 해서 탈수급화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2명 정도 이런 곳에 연계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노동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지 등을 일일이 파악해서 연계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공공부조 정책에서 자활사업 정책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갖도록 해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바뀌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그와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의 14.5% 정도가 기초수급 보장을 받는 사회에서 10% 이하로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이 일상화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생활보장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기관의 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