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되고 그저께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름달 같이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참된 지도자를 선택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즈음에 본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정당공천제로 이뤄지는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공천은 국민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천권이 국회의원에게 있으니 기초광역의원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적, 물적으로 선거에 대한 지원이 기초 광역의원 본인이나 지역주민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 광역의원이 주민의 대변자가 되고, 지역별로 해결해야할 현안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책으로 채택하고, 총선 후보자들은 총선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언해야 합니다. 지난 2월 17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에서는 지방분권개헌 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집권형 발전국가를 분권형 복지국가로 개조하려는 국가혁신프로젝트입니다. 집권형 발전국가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권형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분권형 복지국가는 오늘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이 높은 선진국들의 발전모델입니다. 중앙집권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지방분권 지역 다극 발전체제로 전환시켜야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역 다극 발전체제를 구축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에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부여하여 지역별로 독자적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70년간 지속된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이질화된 남한과 북한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융합된 통일한국으로 하나가 되는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필수적 과정입니다. 지금 북핵 위기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이러한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민주통일을 위해서는 장차 북한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국가체제를 남한에서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분권개헌은 2016년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역시 이에 동참하고 지지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리라 확신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구청에서는 KTX 광역철도 서대구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서대구산단재정비사업, 평리재정비 촉진사업, 원고개 날뫼마을 재생사업, 상중이동 청사신축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및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연두방문 시 각 동별 주민요구사항도 긍정 검토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염색산단 재정비 사업은 사업초기로서 대구시와 함께 공단의 이전 가능성은 물론 노후화된 공장 등 악취 및 대기,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설개선과 감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장의 주민들은 지금 이시간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을 가꾸어가는 서구로 변모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함께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