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 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김원구 의원 사직으로 결원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라는 시정비전을 내걸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시장님의 뜨거운 열정과 시정 비전에 발맞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교통정책만큼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구시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을 구축한다는 정책적 목표 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시철도 1·2·3호선을 건설·개통했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또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설치하는 등다양한 대중교통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이 개통되었고 변화한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하도록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등 인프라 확충과 운영시스템 개편이라는 대중교통 전반의 큰 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3호선이 대구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한 상징적 효과를 제외하고는 기대보다 그 성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승객도 3호선의 예측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하루 평균 7만 명으로 나타났고 3호선으로 인한 1·2호선의 시너지효과 역시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오히려 이용편의가 크게 떨어졌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집단적 민원에 대해 대부분 이용노선의 변경과 환승 증가에 적응하지 못한 일시적 불만으로 진단하거나 경미한 불편 발생에 집단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민원으로 판단하고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했을 뿐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항변도 일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시각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3호선 개통과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신개발 완료 등 도시의 공간구조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선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내버스 개편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선 운영체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한 시내버스 이용의 편의성 제고보다는 크게 비판받아왔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 축소를 위해 시내버스 감차라는 가장 손쉬운 방편에 방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공간의 확대로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면적이 넓어졌지만 시내버스 감차를 위해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을 대대적으로 폐지하거나 변경하면서 근거리 이동의 편의가 크게 나빠진 것이 민원 발생의 주된 요인입니다. 대중교통 수송실적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던 지난해 8월 이후 시내버스 이용이 많이 감소한 반면, 3호선 이용객을 포함한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대구시의 주장처럼 변화한 이용환경에 대한 적응문제는 아닌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확장된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시내버스 감축 중심의 노선 개편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대구시의 교통정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구축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차적 목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선진도시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의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대구의 미래상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도시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큰 쟁점이 되었던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개혁요구는 시내버스 감차로 대중교통서비스를 축소하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서비스 개선실적보다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해 온 원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미명 하에 도시철도와의 중복노선을 전면 폐지했을 뿐 정작 조정되었어야 할 시내버스 노선 간 중복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노선개편으로 인한 불편을 참아내고 적응하라고 강요만 한다는 것은 권영진 시장님의 시정철학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요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수치적 계산에 따른 감차를 원상회복하고 필요하다면 증차를 해서라도 이용편의가 크게 떨어진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사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되짚어 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6일 팔달신시장에서는 41개 점포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억1,000만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이 화재로 인해 피해상인들은 실의에 빠졌지만 대구시는 신속한 특별교부금 지원과 금융 지원 및 임시 영업장소 마련을 통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팔달신시장은 화재 이후 시민들의 온정과 대구시의 노력을 통해 설 전후 매출이 예년보다 70~8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상인들이 하루빨리 복구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펼친 대책들이 전통시장 화재사고 해결을 위한 최선의 후속조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상의 후속조치는 피해상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팔달신시장 화재를 계기로 대구시 전통시장 화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구시에 건의드리고 자 합니다. 작년 국회에 보고된 중앙소방본부의 자료에 의 하면 지난 5년간 대구시 전통시장에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3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발생의 원인 중 약 절반이 전기적 요인인 누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서문시장 2지구 화재의 경우도 누전으로 인해 약 1,000여 명의 상인이 60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고 온전한 복구까지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값비싼 경험을 한 대구시는 최소한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재보험 가입 저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사후약방문적 대책 수립을 벗어나 이런 악순환을 끊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팔달신시장 화재를 계기로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팔달신시장 화재의 원인이기도 했고 전통시장 화재원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시설에 의 한 화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제안합니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가연성 품목이 많고 좁은 공간 내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자칫 조그마한 실수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 손실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3년에 1번씩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의 사업주기를 줄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한 책임을 다하여 화재위험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화재보험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은 화재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재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로 인해 영세상인들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작년까지 전국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률은 2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반복되는 사후 지원에 대한 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화재 이후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영세상인들의 화재보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팔달신시장을 화재사고예방 선도시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팔달신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신속한 복구와 지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팔달신시장 상인들이 두 번 다시 화재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팔달신시장 복구 시 화재 초동진화가 가능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여름에는 이를 시장 내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름철 전통시장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의 선도사례를 만들어 팔달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전화위복의 스토리, 희망의 사례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전통시장 화재억제방안들에 대해 대구시가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정책을 마련하여 어렵게 지역상권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에게 화재라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사업,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은 물론, 지방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위탁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센터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와 판로개척 지원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력 채용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기관의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국·공유재산 1단계 교환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국·공유재산 2단계 교환을 시행하기 위해 구 대구가정법원 등 5개소의 국유재산과 국립대구박물관 잔여부지를 교환하고 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부지가 국가의 장기 점용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로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을 해소하고 교환되는 부지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구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학 의원, 김재관 의원, 차순자 의원, 최길영 의원, 이경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를 위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에서 위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출판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출판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체육시설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의 명칭과 사용료를 조례에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출판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성과평가 미흡과 부실한 실적 관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연구개발사업과 각종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연구개발사업과 기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평가지표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 개관예정인 디자인리뉴얼센터의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또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디자인 관련 시설에 입주하는 지역 디자인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20으로 감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치기업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기업인 롯데케미칼주식회사는 1976년 호남석유화학으로 시작한 석유화학전문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4조8,600억원, 종업원 2,600여 명의 롯데그룹 계열사로서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3만 2,000㎡ 부지에 수처리 멤브레인 제조공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0년까지 5년간 총 500억원을 투자하여 신규고용 창출 120명, 연간 매출액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대구시에서의 지원은 총 투자액 대비 6.6% 수준인 33억1,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대구시의 유치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대상기업의 적합 여부 및 지원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유치기업의 투자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자 확대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최재훈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시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구청장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설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노후한 기성시가지의 도시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동차 신규등록 및 자동차 이전등록 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한시적이긴 하나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을 막아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 매입에 대한 시민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파악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의 종류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폐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지정목적을 상실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는 시장이 폐지됨에 따라 이미 방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상실하였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화재예방 안전기준이 적용되므로 방화지구를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우리 시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검토대상 11개 노선 중 엑스코 연결선, 혁신도시 연장선, 하양연장선과 순환선인 4호선 등 4개 노선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4개 노선은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B/C)가 0.7 이상으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노선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등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입니다. 본 건은 동구 안심연료단지 일원을 대구도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심연료단지 일원은 1990년대 이후 시가지조성 사업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왔으나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함에 따라 대구도시공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연탄분진 등에 의한 시민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심 부도심권 기능 회복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등 공익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의료지구내 공동주택 건립 투자타당성 검토안입니다. 본 건은 수성의료지구 내에 아파트 808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공공주택 건립을 통해 수성의료지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조홍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놀이시설 사용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실질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팔공산수련원장 및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에 대한 4급 정원 승인사항과 Wee센터 상담인력의 한시정원 기간 만료에 따른정원 조정내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담 및 치유를 필요로 하는 위기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상담업무를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달성2차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구지중학교를 이전·신축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 교실을 증축하며, 학생들의 수영교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영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목적 교실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학부모 불안 해소 등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4개월분 611억원과 지역현안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연초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 211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원, 국고목적 예비비 124억원, 폐교부지 매각 100억원, 전년도 이월금 187억원을 재원으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부족분 611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이로 인해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타 사업이 축소·폐지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과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항구적, 제도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85억원이 증액된 2조7,692억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 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대구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전액확보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와 다목적 교실 증축 등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심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여 우리 대구의 모든 학교를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구교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