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75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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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으로 오신 한진규 실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안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규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한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21쪽에 있는 지역통합방위태세 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실장님 지금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 때문에 굉장히 국회가 어수선한데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올해 들어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은 물론이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도 강행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고 미국인들이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이번 임시회때 의회차원에서도 규탄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우리 울산지역에 통합방위태세 강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특별한 계획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통합방위회의에서 시장님 주재로 2월 18일에 했습니까?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통합방위지원회의를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대강당에서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 이것 어떤 계획, 매뉴얼 이런 게 있으면…….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제일 먼저 국가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국민안전처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상황조치가 이렇게 예견이 되면 평상시에 공무원 비상체계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공무원에 대한 비상소집이 간부공무원부터 차례대로 비상소집체계가 갖추어져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는 역량들이 뭐냐면 민방위대피소라든지 구호물품이라든지 구호물자라든지 이런 어떤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점검과 체계를 다시 같이 가동하게 되고 또 물론 초동단계로서 우리 시민안전실 입장에서 보면 첫째 단계로 위기대응반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이 반장이 되고 안전정책과장이 부반장이 되어 우리 각 안전정책과, 총무과 그다음에 U시티정보담당관실, 울산지방경찰청 이래서 하게 되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또 팀이 더 세분화됩니다. 팀이 세분화 되고 예를 들어 더 긴박한 단계가 되면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행정부시장이 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을 하게 되고 더 되면 통합방위협의회를 이렇게 운영해서 정부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그렇게 되는데 통합방위지원본부가 되고 하면 군과 경찰과 이런 유관기관들이 다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해서 대응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그동안 죽 해 왔던 그런 매뉴얼이에요? 아니면 작년에 설립이 됐나요?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위기사태는 지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런 위기사태가 더러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핵실험이 있었고 서해안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 국가비상사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위기매뉴얼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동할 수 있도록 지방단위에서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울산시는 국가기관산업이 위치하고 있어서 방위태세확립이 어느 도시보다 더욱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통합방위태세를 항상 점검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혹시나 북한의 어떤 도발 이런 행동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울산시에서도 빈틈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다음에 우리가 지난 11월 16일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 2차 정례회때 그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서 시가 50%, 구·군이 50%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서 그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재난관리과장 소관인가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해서 제15조에 보면 ‘평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작년 11월에 전부조례안을 통과하고 나서 금년에 어떤 교육계획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교육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고요.

종래

김종래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죠? 실시는 안하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3월 10일경에 저희들이 500명 정도를 해서 재난관리분야 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까지 다 해서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3월 10일경에?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까지는 그렇고 2016년도 사회재난위기관리매뉴얼을 지금 각 실·과에 재작성해서 보완하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는 인쇄를 해서 부처별로 전부다 배부를 해서 그 위기관리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관리계획은 자체부서장이 자체직원들한테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거기 제15조3항에 있는 행동매뉴얼 이것이 제작이 언제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작성은 다 했고 지금 인쇄단계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인쇄단계에 있네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이 매뉴얼이 작성되어서 인쇄가 되면 우리 시청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만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체나 이런 데는 배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안 되고.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이것 몇 부 제작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위기관리에 관해서는 매뉴얼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비상이 걸린다든지 하면 공무원이 그것을 보고 숙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죠. 시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관련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드는 거니까 제작을 충분히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TBN교통방송하고 협약을 작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마다 한 번씩 이 위기관리에 대해서 15분 정도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주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각 분야별로 해서 5개 분야로.

종래

김종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그동안 모든 것이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뉴얼은 참 잘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함으로써 인해서 재해가 따르는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실시한다든지 어떤 실무편람도 작성이 된다니까, 그것도 작성되는 거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작성도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우리가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작년에 6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었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금년에도 여기 보니까 안전마을 1개소, 생활개선형 안전마을 5개소 이게 지금 마을들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종래

김종래위원

몇 월에 선정합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지금 선정을 위해서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구·군에서 희망하는 것을 받아서 구·군에서 자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선정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구·군에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해 놓고 있고, 금년에 이게 작년하고 선정되는 마을 수는 같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같고 작년에 선정된 데는 제외될 것이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제외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제외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특별히 예산도 작년하고 같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작년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특별히 올해 변화된, 차별화된 내용이 조금 있는 게 있어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차별화된 내용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1개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사업기간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1개 마을, 그것은 예산도 늘어나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구·군에 통보를 해 놨는데 그것은 5개 구·군에서 올라오면 1개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나중에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5개 동은 각 구·군에 1개 동씩 해서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은 구·군에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선정해서 통보받아 확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해서 통보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밀접하게 아주 뜻 깊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생각도 우리가 구·군에 일임을 하지만 사업 건은 구·군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진행추진과정을 좀 세밀하게 끝까지 잘 점검해 나가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안전마을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반갑습니다. 10페이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에서 낙석사고가 일어났죠?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큰 인명피해가 없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8년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가 68건에 사상자가 41명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해빙기에 접어들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먼저 해빙기 관리대상 시설물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590개소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옹벽, 축대, 급경사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장도 있고 그래서 지난 2월 18일에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공사장 관계들하고 시와 구·군 담당직원들하고 230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군하고 시하고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59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만약에 위험요인이 나오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지원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든지, 지금도 언론에 나오는 북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동구에도 낙석이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또 점검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위험요인이 나오면 새로 추가해서 관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절개지 사고뿐만 아니고 안전사고라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대비하셔서 구·군에도 잘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재난관리 실태점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작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이게 사실은 3년 연속 전국에 우수기관 선정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3년 우수받은 사례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어떻든 간에 시장님 공약이고 또 방재인증도시를 받음으로서 시민들에게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안전의식도 많이 고취시키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되면 지난해 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평가가 잘 안 나오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또 열심히 해야 내년도에 평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3년 연속 평가를 받고, 그다음 평가받고 난 이후에 국민안전처에서 UNISDR 기구에 추천을 해 줘야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인증도시를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재인증도시를 받은 도시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난 1월에 국립방재연구원들이 울산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해서 노력을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좀 드리고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받은 도시가 없다 그러니까 꼭 받으셔서 울산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하단부에 원자력시설의 완벽한 방호태세 구축해 놨는데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따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죠?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지금 방호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우리 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16명입니다. 16명이고 그 협의회는 우리가 5월중에 신고리3호기 상업운전 시점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 지역하고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정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행정구역상 신고리3호기가 울주에 상업운전을 진행하면서 울산시도 원전을 보유하는 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민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불안하다는 불안감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처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불안감이 조금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앞으로 홍보는 별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훈련 시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치락

정치락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면 혹시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서는 공론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건 우리 시의 방침상 수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수용은 거부하더라도 공론화시켜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요.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다만 우리 부담금 관계는 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다만 거기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식저장시설은 설치할 때 보관비용관계는 지금 원안위에서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폐기물부담관계는 우리 시가 안 되면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뜨거운 감자라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뭇매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심각하게 심사숙고하셔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3번에 시민 체감형 생활민방위 구현해 놨는데 혹시 과장님 요새 민방위훈련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연중 법적 의무적 교육시간에 맞춰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자유스럽게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시간 선정하는 것들 까지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실제로 교육위주의 훈련을 많이 하시는 거죠?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대상되시는 민방위대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과연 이렇게 민방위훈련을 받는 게 타당한지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민방위 교육에 대한 부분은 평소에 기본적으로는 안보의식 고취라든지 예를 들면 민방위 사태발생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개인적으로 느낄 때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예를정치락위원

들어서 울산의 기초단체 5개 구·군을 놓고 본다면 지역특성에 맞도록 민방위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도 울주군에서는 민방위 훈련을 교육과는 조금 다릅니다. 훈련을 문화재 화재예방 관련 훈련을 직접 오후에 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제가 현장에 나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구·군별로 다른 매뉴얼을 가지고 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왕 와서 교육받는 시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실제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한다면 상황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그분들도 역시도 전하고 저도 그런 뜻을 전하고 싶거든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공단안전과 관련되어 연계해서 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 화재예방과 관련되어서 한다든지 여름철 되면 재난과 관련되어서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지역특성과 맞게 하도록 하고 정부방침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북구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