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류재빈·윤충식·이명희 의원 발의) 09시 43분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안에 대한 의회 승인 일정도 앞당겨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을 “매년 6월 25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앞당기고, 단서 조항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출납폐쇄기간이 매년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결산일정이 변경되어 통합결산 제도도입 등으로 결산검사과정과 정례회 집행일을 변경하여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 “총선거”는 통상 국회의원 선거로 쓰이고 있어 용어 사용의 명확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서과석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의 변경 협의 요청의 건 09시 46분

지난번 성명서 발표 내용 중에는 사퇴를 안 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의문에 대한 부분을 채택을 해서 또 지금 본인이 2심에도 실질적인 어떤 유지를 할 수 없는 형을 받은 그런 입장이고 또 대내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장직을 수행하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거, 촉구 결의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정 안건에 대해서 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위원님들의 재량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들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결의문 채택에 있어서 동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이원석 위원으로부터 서장원 시장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동의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퇴성명서에는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조치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문을 통해서 사퇴 촉구를 요구한 후에 사퇴를 안 했을 경우 서장원 시장에 대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충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포천시의 현안인 사격장 같은 것도 그거 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시민들의 요구하고 데모를 하든 내버려 두면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법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것도 다 없던 저기로 사격장대책위도 해체했으면 안 되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나 위원님들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소환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많고 저희 위원들이 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과 걱정을 더 끼쳐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다려 보고 그 다음 동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걸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분란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고 또 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그러신 거 같아요. 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시고 또 분란에 대한 부분은 엊그저께도 의원의 입장으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각자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시는데 물론 당의 입장을 발표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시야와 눈에서는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지금 이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문제하고 지금 당에서 우리가 선거에 대한 어떠한 사항을 갖고 얘기하는 거 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상정된 안건 이외의 의견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본 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채택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토론을 이상 마감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 협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원석 위원 거수 류재빈 위원 거수 두 분의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셔서 출석 위원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에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이병강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