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 예정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우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및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소병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04명, 교육전문직 8명 등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교육의 약속과 그에 따른 세부정책을 구체화하여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지침이 되는 2016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정책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 예산의 정합성이 높은 2017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4ㆍ16 교육체제 수립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면서 우리 교육의 근본적 성격과 방향,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수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성적에서 성장으로,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입시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ㆍ16 교육체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4ㆍ16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기본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 부서별 협의회, 후속 연구진행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4ㆍ16 교육체제가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정책성과 평가 운영입니다. 정책성과 평가는 교육행정기관 평가와 공무원 성과 평가를 통합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교육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원청 평가는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일선 현장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최종성과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책과 연계한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2016년 본예산이 12조 1,2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 4,56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2,653억 원으로 세입예산 88.5%가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비가 7조 2,208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비 1조 3,692억 원, 학교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8,315억 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기도 차별 해소입니다. 2016년부터 교원보정지수가 폐지되고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30.7%에서 38.1%로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아직 규모에 비해 교부금 배분이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교부금 수요산정에 있어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조직과 정원관리입니다. 현장중심의 기록관리와 정보화 운영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5년 9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3부 1센터에서 2부 1센터로 개편하겠으며 중장기 행정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2015년 12월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직의 인력 효율화를 위해 직원을 일부 감축ㆍ조정하였으며 점진적으로 1교 1인 배치와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보보안 담당자 교육과 각급기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스쿨넷서비스입니다. 일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저비용 고품질의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쿨넷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3단계 스쿨넷서비스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스쿨넷서비스 사업은 감사관실에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정책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스쿨넷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소통협력시스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메일, 메신저 시스템으로 개인 PC 모바일 환경에서 경기도교육청 부서원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입니다. 2015년에는 노후 메일, 메신저 시스템을 교체하고 모바일서비스, 직원 관심정보 제공 등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학교를 포함하여 전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6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시설유지관리의 지원조직 및 시스템을 재구조하고 시설관리 직렬의 전문적 기능강화 및 업무의 재정립을 위하여 수원ㆍ성남ㆍ시흥ㆍ의정부 등 4개 지역에서 211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학교시설관리 및 시설운영지원을 통하여 교육예산 절감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학교대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지자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성 공감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교특에서 598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로부터 607억 원을 유치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에 총 1,20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입니다. 2015년에는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등에 대한 23개 조 30개 항에 대한 교섭ㆍ협의를 실시하였고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등 440명에게 교원 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등 520명을 대상으로 교원 노사관계 이해과정 외 5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물품 공동구매입니다. 물품 공동구매 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물품 공동구매 제도 시행을 통해 약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물품 선정과정에서 비리 사전예방, 같은 사양의 물품을 학교별로 계약하는 번거로움 감소, 조달청 대량구매 가격할인제도 활용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용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물품 공동구매 제도를 보다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규격이 유사한 물품을 공동구매 대상으로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0쪽 폐교재산 관리입니다.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 도모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6개 교육지원청에서 74개 교의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체활용 및 대부 등을 통하여 58개 교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꿈의학교, 체험학습 공간 등 학생중심 공간으로 자체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 의뢰 전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5년 계약심사 처리실적은 979건으로 총 6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심사기간 평균 4.8일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김주성 위원장, 이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교육혁신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유 정책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강흥수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재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운영목표 그리고 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위탁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3년 5월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7월 설립허가를 받아 9월 1일 자로 개원하였고 현재 2부 1센터 7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경기교육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인력은 원장 외에 연구직 27명, 관리직 14명으로 이 가운데는 채용직원 25명과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7명을 포함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51억 5,0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3억 원과 이월금 8억 원, 자체수입 5,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21억 원, 학교교육지원비 1억 3,0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29억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본원의 기본재산은 5억 원으로 현재 별도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8억 7,000만 원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술분야 공익법인 하성학술재단의 해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 잔여재산 1억 원과 2013년과 2014년 이월금 7억 7,000만 원을 본원의 기금으로 출연하여 현재 본원의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의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혁신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라는 목표로 장기적으로 지역특화된 최고의 교육정책기관 및 교육혁신을 통한 사회혁신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6년 연구방향으로는 혁신교육 확산을 위한 연구,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구,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 종단연구수행 및 기초조사 분석의 연구를 통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사업입니다. 2015년 연구실적과 2016년 연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2015년 연구실적은 총 55건으로 기본연구 9건, 정책연구 10건, 수시연구 18건, 위탁연구 5건, 수탁연구 6건, 기술보고 7건입니다. 2016년 연구계획은 총 53건으로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0건, 수시연구 31건, 수탁연구 3건, 기술보고 4건입니다. 2015년 연구실적 및 2016년 연구계획 총괄 내용은 보고서 13쪽부터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기본연구입니다. 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서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비전 제시와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연구사업으로 2015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4ㆍ16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4ㆍ16 교육체제의 필요성, 새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이념의 지향점과 민주적 학교문화 등 10개의 연구 영역을 제안하였으며 총 9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17쪽에서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특성 분석 연구를 통하여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고유의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데 어떠한 성과와 한계가 있는지를 정책특성과 철학을 중심으로 규명하는 등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20쪽부터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의 정책연구입니다. 연구원이 경기교육의 현안과제를 자체 발굴한 연구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는 정책 연구사업으로 2015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학교협동조합 모델 연구를 통하여 학교협동조합 다각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지역, 사회적기업 등이 연계한 교육활동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학교협동조합 운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총 10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22쪽부터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된 경기도형 인성교육 추진방안을 통하여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률안 취지에 맞는 교과과정 개편 등의 추진을 앞두고 민주시민교육과 내용적으로 연계된 경기도형 인성교육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 10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25쪽부터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쪽 수시연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해 수행하게 되는 사안검토, 정책자문, 현안보고 등 단기사업을 수행하는 수시연구 사업은 2015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9시 등교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하여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9시 등교 이전과 이후 학생들의 수면시간,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양적 자료로 검증하여 9시 등교의 효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총 18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28쪽부터 3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경기도교육청과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며 수시연구 15건, 수시 현안분석 16건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33쪽에 기술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의 수탁연구입니다. 교육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의뢰를 받고 타 기관의 교육관련 정책진단, 발전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은 2015년의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성남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근거로 성남형교육의 비전 및 정책 목표, 세부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남형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 6건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34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수능폐지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현재 대입전형 속에서 수능시험이 가지는 부작용과 한계에 주목하여 수능폐지가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수능시험의 폐지를 가정할 경우 수능 외에 다른 전형요소로서 추첨제와 고교ㆍ대학 연계 등 대안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7쪽의 위탁연구입니다. 위탁연구는 특정 주제의 연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연구의 내실화 및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2015년 주요실적으로는 경기도 교직원들의 지방교육재정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경기도 교직원들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이해, 운용역량 및 위기대응 역량 함양과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37쪽부터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의 경기교육 종단연구입니다. 교육통계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교육 종단연구는 2012년부터 경기도 내 212개의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1만 1,834명의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를 표본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변화 및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자료를 장기간 수집ㆍ분석하여 경기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으로 2015년의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경기교육 종단연구 4차년도 문항 개발 등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39쪽부터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의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종단연구 4차년도 기초분석 연구 등 총 4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4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경기교육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의 공유와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5년도에 경기교육포럼을 5회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포럼 4회와 심포지엄 1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6쪽 교육정책진단 제안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및 사업을 진단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 수립 그리고 예산반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진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책진단보고서 8편을 발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0편을 발간 예정입니다 보고서 48쪽의 정책연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장교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경기혁신교육을 추동할 미래 교육정책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격주 1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9쪽 연구성과 홍보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성과 홍보나 교육기관과의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하여 교육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교육현안이나 주요 교육이슈를 초점화 하여 “교육시선 오늘”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현장교사, 원 외의 연구자, 교육청 담당자 등 교육관계자들과 널리 공유하고자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수요층 발굴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쪽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재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하여 각종 교육학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연구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보고서 등의 생산된 지식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축적된 교육학 전문자료의 제공으로 전문자료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위탁업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사이버학습,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자료전이 있습니다. 보고서 55쪽 사이버학습 운영입니다. 사이버학습 콘텐츠 무료제공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과 보편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사이버학급 377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 미이수 교과 해소를 위한 온라인 학급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공동개발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콘텐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업무는 업무성격상 연구원 재단법인 독립화의 취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도교육청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수ㆍ학습 서비스 제공으로 교실수업을 지원하고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수학습 지원 및 평가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사들을 위한 지원업무의 성격이며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과제 수행과는 맞지 않아 도교육청으로의 업무이관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57쪽의 교육자료전 운영입니다. 교원의 교육자료 개발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한 교육자료의 일반화를 위한 교육자료전을 운영하여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제62회 경기도교육자료전을 8월에 개최하였고 제46회 전국교육자료전에 다수 작품을 출품하여 우수 시도 기관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본 업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부족한 부분의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성과를 이룬 부분은 발전을 더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열정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1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은 주요업무보고서 63쪽부터 92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67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 현원은 총 131명이며 각 부서별 분장사무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69쪽까지입니다.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학교문화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변화를 꾀하는데 필요한 제반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5년에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점화 정책을 도입하여 전체 학교 수의 77.3%, 전체 교원의 61%가 참여하고 참여교원의 87.5%가 과정을 이수하는 등 자율적인 교원 연구풍토 조성과 교실수업과 학교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학교 안과 밖 그리고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동반성장으로 학교혁신 일반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0쪽과 71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공감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383교가 지정ㆍ운영되었고 2016년 3월 1일 자로 총 416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의 질관리를 위해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2015년도에 1,723교가 지정ㆍ운영되었고 2016년에는 초ㆍ중학교 1,472개의 대상 교 중 1,452교 98.6%가 혁신공감학교를 신청하였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학교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화와 수업혁신, 행복한 교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빛깔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지역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교육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5년간 운영하였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지역은 10개 지역으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정부, 화성시이며 2월에 시즌Ⅱ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교육자원을 개발하고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부터 7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지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혁신 추진 등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ㆍ평가의 기록 일체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토의ㆍ토론, 협력수업, 프로젝트수업 운영 및 성장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하며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여 배움이 행복한 일반고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5년 연구학교 6교, 희망학교 546교 총 552개 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제1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사ㆍ학부모 대상 연수, 교사연구회 운영, 우수사례 보급 등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향후 자유학기 연계의 중학교 교육과정 특색화 및 수업과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아름다운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2016학년도 고입전형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전기 학교는 10월 26일부터 실시하였고 후기 일반고는 12월 14일부터 고입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고입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원과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교원의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 정년 등으로 결원되는 학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전문성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유ㆍ초ㆍ중등 수석교사 380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규교사 1,987명, 중학교 신규교사 1,227명 총 3,214명을 2016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학년도 각급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3∼5세 누리과정 현장 안착 및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장학계획 수립, 누리과정 수업연구회, 현장지원중심 자료개발 보급, 맞춤형 교원연수, 다문화교육 시범 유치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사립 유치원 724개 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환류를 통하여 교육의 질 개선 및 공시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유치원 교육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립유치원 596개 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더 놀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경기유아교육 구현을 위하여 혁신유치원 10개 원을 운영하였으며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누리과정 협력적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원들의 지식창출과 정보공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만 3∼5세 원아 34만 9,000여 명에게 누리과정비 1조 4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8,400여 명에게 처우개선비 4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연합회와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원비인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역량강화와 유치원 재무 회계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학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원비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유치원 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재정누수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 현장방문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6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특수교육 순회학급 운영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은 방과후교실 1만 1,500명, 종일반 110학급, 늘해랑학교 620학급, 토요방과후 및 토요돌봄교실 45학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8교, 학교기업 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271명의 전문가 및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을 조직하여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모니터링을 514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부터 91쪽의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체육수업 개선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학생 자율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생의 자율체육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초등 수영교육 확대, 7560+운동 및 토요 스포츠데이 활성화 등 학생건강 체력증진에 노력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이루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훌륭한 성과와 더불어 학력신장과 청렴연수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내실화로 학생건강과 체력증진, 체육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2쪽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실천중심의 보건교육 운영과 더불어 보건교사 배치 확대, 수업전문성 신장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들의 평생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ㆍ마을과 협력하여 흡연예방 및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등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학교 석면시설 유지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1국)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교육2국은 5개 과 15개 팀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87명에 현원 87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자율과 자치의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학교민주주의 지수개발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449개 교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보급하였으며 100개 팀에 학생사회참여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 및 학생의회교실 운영, 학교민주주의 지수 분석을 통한 지역별 컨설팅 등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학교인권 보호 및 증진입니다.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2,226명 대상 교권침해 예방연수 및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고 피해교원 심리상담 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피해교원의 상담 치유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학생인권 및 교권침해 예방연수와 상담ㆍ구제 활동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인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평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676교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을 지원하였고 경기도 및 통일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회복적생활교육 정착을 위해 284명의 회복적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다문화ㆍ탈북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교육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ㆍ탈북학생 특별학급과 중점학교를 운영하였고 한국어교실과 다문화언어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진로지원과의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적성 개발 지원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94개 진로캠프 중심학교를 운영하였고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력체제를 내실화하고 진로교육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설계 지원입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진로진학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6회의 대입상담박람회를 운영하였고 학교 간ㆍ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을 통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대안교육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를 위해 28개의 경기희망학교, 155개의 단기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실 등을 지정ㆍ운영하였으며 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등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특성화교육과의 과학수업 혁신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입니다. 융합인재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1교의 과학중점학교와 미래형 과학교실 및 무한상상실을 운영하였고 융합인재 교육교사 워크숍 및 연구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을 위한 과학수업 혁신정책 추진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정보화 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리더 육성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추진하고 정보화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70개 농산어촌 학교에 ICT 학습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능력중심사회를 열어가는 창의적 직업인 육성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으로 취업의 질 향상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59개의 취업선도학교 지정ㆍ운영 및 99교, 200명의 산업체 우수강사와 취업지원관을 지원하였고 246교의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 구현입니다.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영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5만여 명의 체험중심 영어캠프와 4,200여 명의 학생 맞춤형 튜터제를 운영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외국어교육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 문예교육과의 소통ㆍ공감ㆍ창의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1,293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였고 131교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독서ㆍ글쓰기ㆍ인문교양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000부의 인문학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고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및 교과 연계 독서수업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인문독서 책쓰기 동아리 지원, 인문학 강연 및 수업사례 발표회 운영 등을 통하여 인문독서 체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86만여 명 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및 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해 622교의 농어촌학교와 14만 6,0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1,232교에서 방과후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7쪽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382교 학교 평생교육과 49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19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ㆍ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의 불법 운영 대응을 위해 2만 1,900여 개 원의 학원ㆍ교습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학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1개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원 등 불법ㆍ편법 운영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업무지원 강화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공익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 지원과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독서진흥을 위해 81회에 걸쳐 독서스쿨을 운영하였으며 1,898교에서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2국)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십시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구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혁신학교는 저희 경기도 교육정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고요. 연구학교는 주로 교육부의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혁신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학교는 교육부와 또 정부기관에서 위탁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학교 같은 경우 심사할 때, 요즘에 끝났죠? 1년에 한 번 하죠?

1년에 한 번입니다. 지정기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은 많이 몰리는 게 있겠죠, 연구과제를 줘서. 그러면 한 열몇 개가 되는 학교도 있고 응모에 답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건 고려를 해서 학교가 집중적으로 특정하게 몰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신다는데 이번에 연구학교를 보니까 어떤 곳 같은 데는 한 15개가 몰리고 어느 경우 같은 건 경제금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은 전혀 학교가 응모하지 않았죠? 그래서 재공고를 냈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재공고 나갔죠?

네.

아니, 정확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확히 나갔죠, 그 부분이?

3개 학교, 3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3개 분야가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연구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함량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들어온 거고, 응모에.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번에 열 몇 개 학교가 또 응모에 참석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심사위원이 3명씩 돼 있죠?

심사위원은 이번에는 외부위원, 학계의 전문가를 모셔서…….

네, 그래요. 그 부분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또 한 학교만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 응모가. 그런 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학교가 응모해서 선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 학교를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한 학교만 응모해 가지고 그 학교만 놓고 한다면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홍보 좀 해 주시고 경쟁 속에 갈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네, 기조실장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 10월 23일 날 됐죠?

그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기억 못 하세요? 관심이 없으셨네요,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럼 답변하세요.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이.

의무지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이 작년 10월 23일 날.

저…….

제가 지방재정교부법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전에 날짜가 언제 됐는지도 모르세요, 시행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정법을 말씀하시는?

법을.

법요?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은…….

시행령.

아, 시행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행령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이에요?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파장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걸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그때 제가 안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책기획관님이.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서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지요? 제가 한번 궁금해 가지고.

10월 달에 재정법 시행령을 정부에서 개정했으니까 9월 말쯤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 전에 사전에 나는 인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도?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게 5월부터 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청에 의견 조회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강력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모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그냥 이렇게 시행령을 강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국회의원을 찾아 다니면서 읍소하고 이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해 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의견요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됐으니 시행규칙을 또 개정할 테니까 그것도 의견조회를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시행령에 대한 의견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 시행규칙을 이미 이렇게, 시행령 규정을 지어버리고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는 것은…….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요. 통폐합 관련해서 최근 통폐합이 되면 인센티브 예산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알고 있기로는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그 자료로는 5년 동안 내려왔던 예하고 또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통폐합되었을 때 지금 100억이 내려오는 부분은 맞다고 보십니까?

그 금액이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자주 바뀌어서요. 그게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통폐합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직과 정원관리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페이지 52페이지인데요. 시설관리직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3,308명인데 2,667명으로 한 641명을 조정해요. 감원하는 건데 그 밑에 또 점진적으로 시설직을 1교, 1명을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능하신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640명은 사실은 그만큼 현원이 없는 숫자를 현원에 맞춰서 줄인 거고요. 또 저희들 더 증원할 그런 계획도 없는 거고 해서 현원에 맞춰서 줄인 거고 1교, 1인 배치는 1교, 2인ㆍ3인 있는 부분을 1교, 1인으로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현원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숫자 가지고 전체 학교에 1인, 1교에 1인 배치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불가능? 가능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1교, 1인으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시설 관리센터사업부를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폐교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16개 폐교는 사실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요. 2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언론상에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냐면 앞으로 폐교 예상되는 지역이 언론상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7개 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개 학교의 폐교 상태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향후 207교가 언론상에 폐교 예정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6개 폐교 부분은 현재 그중에 한 7개 학교는 저희들이 대부했다가 업체가 또 이용 안 하거나 하면 저희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명도소송 중이고요. 그중에 7개 교는 소송 중이고 4개 교는 자체활용이나 지자체하고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개 교는 지금 대부하려고 내놓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폐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207교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그거하고 관계……, 교육부에서 사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물론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에 가까운 건데 이걸 강화하니까 이게 많이 늘어납니다.

네, 실장님 제가 다른 질의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래서 207교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향후 폐교될 상황에 대해서 그 안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것 별도로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국장이 오늘 안 나왔는데 행정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TF라 해서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TF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희 과장님 잠깐 계신가요?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신규교사 임용시 발령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기준과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성적순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 또 본인들이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건가요?

생활연고지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본인이 성적순을 앞에 뭐 성○

거는 자료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공모현황 보면 지금 총 329명 중에서, 초등만 봤을 때요. 초빙이 179명, 내부가 103명인데 내부형이 교감 1이고 교사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네, 현재 지금 보면요. 그런데 이 현재 13명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격 소지자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자격 소지자면 교장자격증이 없는데 그러면 그 전에 설명하실 때, 그러면 그 학교별로 미자격 소지자가 갈 수 있는 퍼센티지라든지 이 학교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요, 자율학교 중에서 15%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퇴직하거나 아니면 비는 학교에 한해서 그중에 공모를 할 수 있는데 공모하는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는 자율학교의 한 15%는 저희들이 미자격 소지자가 공모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학기당 초등 두 개, 중등 하나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인사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이 실무결재자고 그다음에 국장님, 교육감님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게 변함없는 건데 어느 날 봤더니 변화되어서 내려온 것은 위에 결재라인에서 변한 건가요?

그런 경우,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은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어느 학교가 내부용으로 하면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학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냐 그래서 정상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런 절차가 무시되어서, 무시됐는지 그게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최종적으로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바뀌는 거죠? 그거는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모학교 수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한테 자료요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서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 그다음에 그 결과가 틀리게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용인특수학교 설립추진에 대해서 어저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보고자료?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설립 관련인가요, 위원님?

네.

설립 관련은 학교지원과 소관…….

아니, 그러니까 특수교육과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이 특수학교를 지을 때는 이제부터는 커뮤니티로 활성화를 시켜서 크게 지으실 건가요? 제가 그 점이에요. 어젠다를 앞으로 그렇게 가실 건지, 이게 이야기가 됐나요? 이 용역은 누가 줬습니까? 특수교육과에서 준 거 아니에요? 특수교육 정책연구 이 용역 누가 줬어요?

위원님, 그건 학교지원과의 소관입니다.

아니, 특수교육 정책연구니까. 특수교육 정책연구 이거 용역 누가 줬어요? 발주를 누가 했습니까? 특수교육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특수교육 정책은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특수교육 정책연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모델개발 이거 용역 누가 줬어요?

이건 특수교육과에서 했습니다.

이거 결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연구결과가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그 안에 있는 용인 같은 경우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건 그 무슨 말은 안 하겠지만 저한테 이 연구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혁신학교가 좀 늘었습니다, 416교로.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혁신공감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지정하겠다라고 하고 3월 초에 발표하겠다라는 건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 범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속교원들 70% 이상의 희망이 전제가 되고요. 그거 조건이 되면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지정해서 혁신학교 일반화에 기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교육 시즌2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혁신에 대한 학교와 또 공감학교, 혁신지구인데 이번에도 2월에 MOU도 체결하고 10개 시군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이쪽 남부 쪽이고 북부는 하나 정도, 그렇지요? 의정부만 들어가고. 추가로 했을 때도.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혁신학교를 그냥 신청만 하면 지정이 된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혁신에 대한 학교의 분별성 또 차별화될 수 있고 그 학교만의 특성화가 되는 것이 혁신의 어떤 주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변질되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혁신학교만 특별지원을 한다는 일선의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대로 모델로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일반학교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는 과정에 혁신공감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약, 이것은 예산지원도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학교가 1,000만 원 정도고 보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학교문화를 바꿔보자. 혁신학교의 추진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혁신공감학교를…….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혁신학교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라고 보고 연구결과에도 혁신학교가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연구용역발표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감학교를 확대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었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예산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혁신에 대한 부분과 또 학교별만의 어떤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은 학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인 교육이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까도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연구학교 시범학교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는 쏠림현상이 있고 어떤 데는 또 추가로 공모해서 다시 선정해야 되는 이 부분은 학교의 현장과 또 교육청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 연구학교하고 시범학교를 어떻게 지정을 했고 그것에 대한 걸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청소년,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전국 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에 보면 학교운동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학교운동부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운동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기숙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서, 아니면 그걸 조사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조사만 해 놓고 나서, 왜냐하면 운동부에 대한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운동부가 예를 들면 사격이면 종목이 바뀌어서 그런 뭐, 그런 것도 변경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 없이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관리만 하는 건 아닌지,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계획하고 그게 방안이 맞아야지. 계획은 있는데 예산은 없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또 학교에서는 ‘아, 이게 예산이 반영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고요. 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도 8만 명 정도 하겠다. 작년 대비 좀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조실장께 질문드릴게요.

기조실장입니다.

51쪽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 수요산정 차별해소 그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교부율 상향 법령개정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눈엣가시가 된 경기교육청에서는 지금 교부금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있다는 일각의 조심스런 시선들이 많은데 적정 배분기준 개선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해야지요.

그다음 행정관리담당관에 스쿨넷 사업 정책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정책감사입니까, 자체 감사입니까?

저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들 지적했던 내용인데 배경이 어떤 거지요, 정책감사 받는다는 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참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 있고 좀…….

행감에서 집중 거론됐었지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거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그래서 3단계는 진짜 여기에 대한 의혹제기나 이런 걸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그럼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책감사가…….

감사원 감사가 1월, 2월 중으로 돼 있던데 아까…….

지금 정책감사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알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것은 못 받았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교원단체와 노조를, 58쪽에 보면 협상 카운터파트 같은데 어제 보고받기로 총무과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던데. 32쪽에 보면 공무원단체 관리 해서 내용도 똑같아요.

공무원단체, 일반행정공무원 단체는 거기서 하고요. 저희들은 교원단체입니다. 교총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교원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일반공무원을 하고. 노조를?

네.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교육1국장님.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누리과정 1월 28일……. 교육1국장님이요.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누리과정이 1월 28일 우리 본예산이 의결돼서 4개월분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집행 실태들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네, 계획 세우고 지금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모든…….

1월, 2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예산집행된 거 그게 파악된 게 있으세요?

지금 1~2월 중에 우리가 별도……. (교육1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처우개선비가 나가 있습니다.

수업료, 수업료.

그러니까 1~2월분 처우개선비를 2월 2일 자로 65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처우개선비 외에 수업료는 다 집행됐습니까? (교육1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변동, 특이한 사항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2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본예산에 친일인명사전 보급 예산이 올해 보급되었습니다.

아직 보급은 안 됐고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학교에다 그 안내공문을 내서 학교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예산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그게 계획됩니까?

저희가 3월, 4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급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 또 학생과 교사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불필요한 요소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반영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모 있게 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을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존 해 오던 사업이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는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님이요.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지난번에 병설유치원 간담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장학사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서로 의견 또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 가지고 나름대로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추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소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는 전면시행에 들어가죠, 그렇죠?

네,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전면시행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 시범운영 과정과 전면시행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자유학기제는 교사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학생참여 활동형수업으로 개선되는 그 포인트에 가장 첫째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수업내용 방식에서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고 융합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수업의 형태와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자유학기제에서 주안점이고요. 그다음이 체험학습을 통한 아이들의 현장체험과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체험학습을 해야 되고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러면 현재 체험학습을 하게 되는 체험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현재까지는 목표를 초과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실제로 아이들이 그 현장체험을 했을 때 그 후에 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충분히 체험처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추후 검증을 해서 해당되지 않는 곳은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선정과정이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도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와도, 경기도와 도청과도 협력…….

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멀리 가지 않고 경기도 내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네, 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범희 과장님.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좀 이어서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모제가 일반공모제가 있고 내부공모제가 있는데 아마 전체 공모에서 %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공모제의 문제점은 공모제를 통해서 학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장선생님을 인사관리를 해 주시는 건 긍정적이나, 특히 내부공모제의 경우 혁신학교나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었던 기존학교에서 많이 생기는 일입니다만 내부공모를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기존에는 혁신학교 교장선생님이셨죠.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시고 새로 내부공모를 하면서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으로 와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간 계속 혁신학교로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내부공모를 하다 보니. 저는 뭐 혁신학교로 함께 몇 년을 근무하셨으면 그 안에 계신 모든 선생님이 혁신학교시스템으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되면 교감선생님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관리ㆍ감독했던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되면서 지휘체계와 상하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이 도래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교육 혁신을 위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하다면 적어도 그 교감선생님에 대해서는 인사적인 예우가 있어야 한다. 그 아래에서 일반교원이, 원래는 교장 자격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내무공모를 했을 때. 그분이 교장선생님이 되실 때는 적어도 일종의 상위개념으로 모든 교원들의 행정과 이런 걸 담당하셨던 교감선생님을 함께 인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일정 부분 그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오히려 더 교감선생님이 평교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런 학교를 만든 사례들도 좀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 교직사회가 아이를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학교문화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수평적인 학교문화, 물론 직위체계는 존중을 하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꼭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겠지만 학교 내에 계시는 그 선생님과 선생님을 바라보는, 기존의. 단단하게 수직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것은 체계적인 사회라고 보시면 되죠. 유럽에서는 사실 도제제도라고 해서 꾸준히 체계적으로 밟아서 나중에 그 지위에까지 간다라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종의 위계질서를 좀 파괴하는 혁신적인 문화이니 만큼 그 제도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시스템 자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인사제도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보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내부공모제 %가 아까 15%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미자격 소지자들은…….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면서 교육 혁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확대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배려는 해 주셔야겠다. 교감선생님이 일반교사를 추천해서 교장으로 만드시는, 정말 대부분의 선생님이 그런 아량이 있으시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속 쓰리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으로 가신 일반선생님께서 다음에도 보면 또다시 교장선생님으로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교육 혁신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그분이 일반 평교사로 다시 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모범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러면 교장의 직위를 내가 확보하는 것이다라고밖에 외부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정말 교육 혁신을 위해서 일반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파격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교장선생님의 직위를 마친다면 파격적으로 일반교사로 가실 수 있는 그 시스템도 마련해 놔야지 형평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방향 설정을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요…….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사립유치원 등등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유치원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저희도 함께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 때문이죠. 중앙에서, 4조 원이 전국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한 2조 원 정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구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지원비가 되다 보니 일선 유치원에 특정감사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감사과…….

전 교육지원청과 함께 해서, 각 유치원에서 호소를 하죠. “아이들 돌보기도 바쁜데 감사자료 준비까지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감사자료 준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의 어떤 자신들만의, 의기소침하게 되는. 이 감사의 결과가 우리는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욕상실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엄청 없으시겠지만 85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데 종일돌봄 선생님에 대한 교원 처우개선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는 1원, 그러니까 한 유치원에 1명만 주시는 건데 과연 이것이, 좀 소규모 유치원은 가능하지만 판단하건대 200명, 300명 되는 많은 유치원에서도 1원 1명이면 종일돌봄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한 300명 중에 150명 정도는 종일반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재정은 누가 감당해야 되나요?

현재로써는 한 명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경기도였고 최근까지 혁신학교 등등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최우선을 달리는 앞서가는 경기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예산 부족이기도 하고 등등 차별대우도 받고 하면서 경기도가 힘들어지는 경기교육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건 또 제안드리는 건데 여기서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적어도 우리가 서울에 비해서 서울의 유치원 선생님들보다 의욕이 상실하는 경기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이 애시당초 생겼던 이유도 3ㆍ4ㆍ5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보육시스템보다는 교육으로 함께 가자는 시스템에서 도입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과정의 선생님들께서 종일돌봄을 했을 때 교사에 대한 올바른 처우개선비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유치원에 감사하시면서 하기 좋잖아요. 여기에 종일돌봄 아이들은 몇 명인지, 그러니까 감사가 당근도 주지만 채찍도 함께. 그러면 채찍만 받았을 때의 허탈감과 박탈감보다는 ‘아, 함께 고려하는구나. 경기교육이라는 곳이 필요한 것과 또 더 요구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 말씀에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특정감사이니까, 전수조사가 아니니까 힘들지는 않겠지만 자료는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감사일정으로 인해서 엄청 부하가 걸려있고 힘들어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경기교육이 교육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 3년간 이게 보복행정이지 않나, 중앙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 또 받고 있죠?

네.

작년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70여 일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일정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할 텐데요. 교육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일선에서는 1년에 감사 한 번만 있어도, 제가 우리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지역 연합회하고 간담회 결과예요. “감사”자만 나오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만 해도 또 감사를 받고 전년도에도 받고. 원래 연례적으로 받는 감사일정이 있죠? 그걸 통과해서 계속 감사행정을 실시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추가질의 때 제가 질의를 좀 할 텐데 구체적으로 한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포함해서 전체 감사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집행부공무원은 교육행정을 해야 하는지 감사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인력과 감사 노력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유아교육과장님. 지금 사립유치원이,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사립유치원 경기도 회장단 전체 신임 회장단과 잠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2시간 정도. 이번에 유치원 원아비가 한 1% 인상됐죠?

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학부모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보통 1년에 물가상승률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상식적으로 1% 올라간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작년에 유아교육법 제25조3항에 의거해서 직전 연도의 3개년 물가상승의 평균으로 그 연도의 유치원 원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지로 지금 사립유치원의 얘기는 누리과정예산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사립유치원을 독자적으로 풀어놓고 교육청의 간섭도 받기 싫다. 모든 거, 내가 어저께도 잠깐 감사관실에서 얘기했지만 연말 즈음해서 각 사립유치원에 감사를 한다고 통보해서 8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들어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들이 나가서 감사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데 시민감사관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갑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 오면 정말 그냥 거의 죄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 한두 분이 그런 행위가 벌어지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꼭 시정이 돼야 될 거고 그분들의 인격도 존중을 해 주고, 시민감사관들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 되지만 또 사립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들의 인격도 최대한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구사항이 뭐였냐 하면 실제로 사립유치원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빼놓고는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전에는 이것저것 해서 종일반, 금방 문경희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라도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라도 지원이 있었는데 그런 거 전연 하나도 없으면서 누리과정 안 받아도 되는데 괜히 준다고 강제로 줘놓고 뭣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지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화로써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그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 풀어지면서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연합회 측하고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유아교육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3, 4년 전인가요, 그때는 아마 유치원 원장님들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있었죠?

네.

그게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넓은 장소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했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정말 많은 진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우리 경기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유아교육과가 예전엔 없었지만 이제 과도 생겼고 하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정책을 다시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 시군 대표단을 모아서 같이, 사립유치원 시군 대표단하고 협의회도 한 번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교원정책과장님께 수석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이범희입니다.

수석교사제가 잠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16년도에는 계획이…….

저희들이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네?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선발할 예정인가요?

2015년에는 선발하지 않았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한 4개 시도만 일부 아주 소수인원을 선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석교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석교사제도가 지금 이번이 4년 임기 끝나는 기간인가요?

그리고 재평가를 지난해 12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열다섯 분은 스스로 수석교사직을 포기하셨고요. 저희들이 재평가 과정을 거쳐서 십여 분은 탈락하셔서 이백여 분이 다시 재임용되어서 2기 수석교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를 하신다는 이유는 다른 시도가 안 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그럼 뭡니까? 어떤 평가 때문에 지금 재검토를…….

재정적인 어려움도 좀 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사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쨌든 서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4년이 지났고 하면서 수석교사제가 나름대로 우리 학교의 수업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뭐 신규교사들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들도 일부 있어서 현재는 뽑고 있지 않지만 그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수석교사제도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은 2년째 지금 선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외기는 한데요. 저는 이런 정책들이 늘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더 신중했어야 했었는데 왜 신중하지 못하고 가다가 도중에 가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지가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지금 저희들 경기도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요. 다른 시도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수석교사제가 좀 더 건강하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하고 계시는 수석교사분들하고도 어떤 정도의 뭔가 의사소통이 돼야 되겠죠? 논의가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재검토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수석교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요.

2015년에 재선발한 지역이 4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시도에서 선발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그런 시도들하고 함께 같이 한번 방법, 왜 그런지 같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잘 살려서 유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연구원 원장님께…….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범희 과장님.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틀림없이 집행부가 저하고 약속하기를, 이홍영 정책기획관도 계시지만 틀림없이 2014년도에 저한테 약속을 한 것은 2015년도만 수석교사제를 임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뽑지 않고 보류해서 간다고 했고요. 2016년도부터는 틀림없이 재진행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 교육위원들과 얘기했던 것과 집행부가 얘기했던 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전체가 이상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전부 다 1년 후에 과연 또 이걸 들먹거릴까 싶어서 1년만 보류시켜 놓고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수석교사제도를 지금 현재 올해도 결국엔 인원만 감축했지 증원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수석교사제 선발을 못 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보이고 제가 2015년 들어오면서 다른 시도들과 함께 수석교사제 재선발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여러 시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들도 수석교사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니, 과장님이 지금 네 군데에서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그 약속을 틀림없이 했는데 오히려 인원은 감축이 되고 수석교사제도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애당초 2014년도 그때 논의될 때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됩니다.” 하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이 더 어려워진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2015년도에 교원정책과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내용들을…….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수석교사들에게 “1년간만 참아주십시오.” 했잖아요. 물론 지금 재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는데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한테도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수석교사들이 언론플레이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제가 탓을 하고 이거 1년만 참아주면 되는데 왜 이걸 못 참아 주느냐, 교육재정이 이렇게 바닥인데. 그런 얘기까지 해서 설득을 했는데…….

위원장님 그건 수석교사제를 정원 외로 두느냐, 정원 내로 두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수석교사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정원 외로 두기로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1년 후에 정원 외로 둔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년 후에 정원 외로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들도 지금 대체적으로 다 정원 내로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정원 외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원 내로 끌어들이면서 1년이 지난 후에는 그걸 원상복구시킨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답변한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질의했던 거 들으셨잖아요?

네.

지금 자료가 오기 전이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5년도에도 50억을 지원하고 8억을 남겼어요. 그걸 지금 전년도 이월금 8억 원을 수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그대로 전년도에는 마찬가지로 50억에 대해서 연구사업비 13억 9,600만 원 쓰고 운영경비 31억 9,000만 원 쓰고 그래도 불구하고 8억이 남았는데 그 숫자가 연구사업비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9억 5,000 정도만 썼어요. 그다음에 성남시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고. 이 8억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것은 아까 보고가 “기금은 기금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기금을 이걸 얼마까지 불려줘야 되는지, 그런 의무가 우리가 있는 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연구원 설치 조례에 기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계속 얼마까지 우리가 보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금은 은행에 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돈 없다고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이에요. 기본재산 5억 출연금 있는 거 빼고 이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요. 지금도 8억 6,000여만 원 사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적기에 다 지출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8억도 벌써 2015년에 6억, 6억이 이월금 됐다 해서 기금으로 집어넣고 이번에는 8억 남겨놓고서 그냥 이거는 여기다가 전년도 이월금 딱 집어넣었는데 연말에 가면 또 남는 거 이렇게 기금화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이 가지고 있는 돈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불려줘야 되는 거고 꼭 이걸 해야 하는지요?

금년도 16년도 예산 짤 때는요, 저희들이 연구원에 남아서 이월될 부분을 감안해서 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2015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도 50억 줬는데 그래서 전부 다 50억 예산에 50억 다 쓴다고 했지만 8억이 남았다고요. 8억이 남아서 이번에 했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드렸잖아. 예산 연구용역하겠다고 들어가는 비용 10억이 안 되는데도 연구사업비에 21억 담아왔잖아요. 제가 계속 이월금이 연구사업비 목적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잣대대로 지출이 아니 되고 있고 하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은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연구사업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 9억 5,00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1억을 책정하신 것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명확한 계획에 의한, 데이터에 의한 예산지출이 오고 가는 걸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기금만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식의 예산, 지금 한 푼이 아쉽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계속 감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일괄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작년도 대비 올해 질적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나 진로교육 또는 소규모학교 통합에 따른 모델방안이나 이런 연구용역이 좀 더 보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연구 건이나 위탁연구용역 줄 때 연구기관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고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게 보강됐으면 하는 바람과 또 현장의 교육의 변화와 다양함에 따라서 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교육포럼이나 심포지엄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심포지엄 1회는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 줬으면 하는 바람을 연구원에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에는 아까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폐교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는 벌써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됐었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21세기의 성공을 보면 협상과 배려에 따라서 얼마큼의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선택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권에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우범지역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 안 될 수 있는 과감한 판단과 또 교육청이 그걸로 인해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지금 폐교라든가 이런 구 시설들을 보면 LH공사나 이런 데서 그냥 있으면 되는 것만 오지, 이걸 지역사회와 어떤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대안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연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연수원마다 특색 있는 연수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수원들의 역할들이 조금씩 변질될 수 있지 않을까, 보면 경기도외국어연수원 사례를 보면 국제교류업무 같은 거라든가 국제정책 거기에 맞는 업무를 했었는데 이게 정책기획관으로 왔고 또 율곡연수원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전문성 있는 연수원들의 각각의 역할이 지금 분산되고 또 전달체계가 잘 못 돼서 연구원 연구사들이 그 연수원들에 대한 그런 역할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수원에 대한 연수계획과 또 거기에서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교원들이나 또는 일반직들이 연수를 받고 그 연수원들만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네, 기조실장입니다.

정책성과평가를 운영하시는데 17개 시도에서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아세요?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이 기조실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좀 유념하시고 정책성과평가 운영 시 기관평가나 부서 개인의 성과평가를 이왕 실시하고 계시는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평가를 또 겸해 주시면 실시되는 정책실명제가 더 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고 집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물품공동구매에 있어서 지금 구매대상, 59페이지입니다. 대상 물품 14종인데 이건 어쨌든 다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14종에 있어서는 공동구매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MAS방식의 제3자단가계약이 결론은 최저가방식이에요. 최저가 단가계약이라는 얘기죠.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방식이 있고요, 표준평가방식이 있고 하나는 종합평가방식이 있는데 표준방식은 가격이 65점으로 고정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제일 큰 변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종합평가방식은 가격 부분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평가방식은 그래도 45점입니다,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단가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가격이 큰…….

결론은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기본적으로 MAS 2단계 경쟁제도 자체도 보완이 조금 됐어요. 그건 뭐냐, 고시된 물품 단가 대비 10% 이하로 더 할인을 하면 그건 결국 90% 단가로 보게끔 했단 말이죠. 90%, 결국은 10%를 넘지 않는 할인율로 적용해서 일률적인 단가로 처리하자, 그러니까 더 이상의 낮은 할인율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최저가를 쓴 업체를 결국 선정한다, 그건 공동구매의 장점이 일단은 예산절감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성과 자체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이게 최저가가 나중에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고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저는 이게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MAS라는 게 조달청에서 1차적으로 품질도 리뷰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성능이나 사양을 오버되는 걸 적어도 5개 이상 해서 경쟁에 부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5개 중에는 성능이나 사양 면에서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일단…….

그래서 5개 업체를 놓고 결국은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가격이 근사치죠.

아니, 결국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자는 의미가 5개 중소기업 업체를 모아놓고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최저가를 써내야 낙찰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10% 이상으로 인하를 못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예정가의 계약금액이 70.8%, 72……. 아, 예산절감액. 액수로 돼 있네요. 이건 제가 따로 퍼센티지를 하겠습니다만 10% 이상의 할인율로 계약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시간이 돼서. 아니, 다 이해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공동구매를 계속 해 오던 거죠, 사실은 물품 구매 때?

네, 해 오던 겁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제3자단가계약으로 계약한 내역, 내구연한 포함해서 어쨌든 최저가 낙찰률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제품은 가격제한이 없고요. 아까 10% 할인율 제한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칠판이 다 중소기업이죠. 뭐 다른 제품이 있어요? 책상, 걸상이 다 중소기업 제품이지, 무슨.

네, 알겠습니다.

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예교육과 과장님.

교육2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요?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예술강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반학교에서 보면 교과부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기 지원사업이든 무슨 오케스트라,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면서 일부 500만 원씩은 더 지원을 해 준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 악기 구입을 하거나 새로운 신규발굴 자체는 경기도에서는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데도 맥을 이어갈 수 있게는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예술강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입니다.

악기 교육도 있고 강사료, 인건비 부분인데 이 인건비를 지금 우리가 강사를 어떻게 지원하죠?

네, 이게 문광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강사를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는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실기지도를 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이올린 말씀하셨는데 바이올린은…….

아니요, 오케스트라. 전체 국악 이런 거.

그래서 지금 8개 영역이 있습니다. 8개 영역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건 여태까지는 1,527개 교에 강사를 지원해 줬는데 이 강사들이 일괄해서 다 문화재단에서 예술문화진흥원하고 계약을 해서 해 줬는데 금년도에 그게 좀 바뀌어서 국악부문은 그대로 일괄해서 강사 계약을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7개 영역은 더 논의를 해서 차후에 지침을 주겠다 그래서 3월부터는 1차 국악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7개 부분은 조금 지체가 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운영할 걸로 지금 돼 있고 예산은 그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원방법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이걸…….

네, 그걸 취합해서 경기문화재단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영역별로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라도 좀 연계를 계속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우리 교육1국에 보건교사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보건교사가 이번에 기간제하고 예산 해서…….

네, 이번에 기간제 100명을 더 증원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지금 안 가는 학교가 없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100% 배치인데 188교가 2교 1인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불만들이 많던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 상황으로써는 최선을 다할 수, 그 정도가 최선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최선은 이것이기는 한데요. 이게 정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정착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정원을 계속 더 받아야 됩니다.

계속 정원에 대해 노력하셔서 1인 1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교육부가 5년에 걸쳐서 보정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각각의 선생님들 다 중요하지만 보건교사만큼은 꼭 필요하니까 계속 힘써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입니다. 3분만 질의하라는 압박이 있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업무에 보면 13번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 14번 물품공동구매 등등 재무담당관과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우리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이 교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청소하시거나 경비하시는 용역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기숙사의 사감님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경기도 양평의 모 고등학교 사감이 성남고용노동지원청에 최저임금을 못 받아서 제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학교가 나중에 그 비용을 줬는데 전년도의 최저임금은 5,580원, 올해의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최저임금을 지키라는 건 전년도 근로시간을 줄여서 올해 또 최저임금이 6,030원이면 적당하게 전년도 임금하고 비슷하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주 40시간을 했으면 올해도 주 40시간에 6,030원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임금인상의 효과를 보는 것이죠, 최저로.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학교에 전수조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계약을 할 때 우리 재무과장님 엄청 애쓰셨는데 각 학교에서 시간을 줄이거나 근무요일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3월에 자료요청할 텐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 소외된 학생들 보듬듯이 학교의 시설관리하시는, 청소 및 경비하시는 분들 임금, 최저임금 지켜주십시오, 사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 시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홍영 기조실장님, 감사일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내일까지 감사 예정…….

내일까지 예정하면 며칠간 감사받으셨나요?

금년 들어서는 14일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2주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사일정 또 있습니까?

예정감사 이후에 아마 실지감사…….

실지감사는 며칠이죠?

그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실지감사는 며칠 정도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매년 있는 경우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매우 드문 경우고요. 제가 그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를 일관되게 받았고 교육부 종합감사까지 받은 걸 감안하면 우리 경기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매우 과한…….

제가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교육부에서 지시된 감사 혹은 17개 시도교육청에 감사를 할 때는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2012년도에 한 번 받았죠. 그때는 다른 교육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 등등 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긴 것이죠. 비영리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그런 등등이 발견되었고 조치를 하라는 시정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매년 감사가 실시되는 건 보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도, 지금 너무 급하게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좀 주시면 이건 경기도 차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감사받다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행정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행정이 아니라 감사행정만 하게 생겼어요. 그 부분의 부당함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는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바로 드리겠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또 감사하는 명분은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데서 감사요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자체판단을 해 보니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년도 교육재정감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그 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뭔지 저희가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이나 재정에 대해서 1차적인 감시의 권한은 저희는 도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과도한 권한침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순권 교육1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6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