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지원팀 장희선 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장희선 인사) 시설조성팀 권병수 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장 권병수 인사) 시설관리팀 권순각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권순각 인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난 12월, 1월 간담회 및 회의를 거쳐 제천시통합체육회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1일자 출범하는 제천시 통합 체육회와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국규모대회 9건 유치와 전국규모대회 18건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홍보토록 준비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제5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에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단양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시는 학생부 포함 24개 종목 400여 명이 출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종합 2위 목표로 우수선수 발굴, 조기훈련 지원, 종목별 지원부서 지정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생활체육대회 14회 참가, 생활체육대회 11개 대회를 개최 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3종과 생활체육교실 6개를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시민생활에 활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육상, 체조, 사격, 탁구 등 4개 팀 28명에 대하여 전지훈련 강화 및 우수팀 교류전을 통한 전력을 보강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청풍명월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에도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한부모 가구원 중 만 5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유․청소년에게 매월 7만 원 범위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자기계발을 통한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최적의 전지훈련 지역임을 홍보하여 전국 초․중․고․대학교․실업선수단에게 일정기간 우리 시에 체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범운영 후 성과여부에 따라서 확대시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 제천을 빛낸 제천 체육상 선정 시상입니다. 이것은 체육회사업으로 도민체전, 전국체전,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나 개인, 제천 체육을 위해 헌신 봉사한 체육인 중에서 체육상, 우수단체상, 우수개인상, 공로상 4개 부문으로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신청을 접수하여 2017년도 1월 확정 2월 정기총회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 제천시 통합체육회 출범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법적 요건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도 제천시 체육회, 제천시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을 통합 2016년 3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9명이 통합체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약 등 출범에 따른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고, 2월 23일 통합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마쳤고, 29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통합체육회 사무국은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3개 팀 20명의 직원으로 사무국 운영예산은 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회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사무국은 예산이 확보된 5월 1일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14페이지, 11번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16년도에 3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재반행정절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두 번째,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준공되는 계속 사업으로서 3차분 공사를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준공 전에 장애인체육관 명칭공모, 조례개정, 위수탁 검토 등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을 적기에 보완 및 정비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야구장 및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의림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동절기 및 2층 관람석 시야 확보를 위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재착공하여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전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전야구장 조성사업도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으나 3월 중에 재착공해서 4월까지 마사토 부설 및 정리를 한 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여섯 번째, 봉양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주포리 일원에 건립하는 500㎡ 실내게이트볼장 1동과 주차장 1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유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일곱 번째, 신백체육시설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신백동 체육시설 결정부지 중 2만 5338㎡의 가용시설면적을 활용하여 그라운드골프, 인라인장 입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기본조사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3월까지 관련법 검토 후 4월에 기본조사설계하고,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번, 제천중학교 체육관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전국체육대회 배구경기장인 제천체육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 이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열아홉 번째, 청풍명월국제하키장 본부석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전국체육대회 하키경기장인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의 본부석 및 관람석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제천체육관,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등 12개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하여 시민불편을 사전에 차단하여 최상의 체육시설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전광판 정비공사입니다. 하키대회 경기진행 방식이 전후반에서 4쿼터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전광판을 쿼터제 전광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수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천축구센터 1구장 조명타워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조명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LED등기구 48등이 탑재된 조명타워 4기를 조성해서 3월 착수 6월에 준공해서 금년 중등연맹축구대회 시 폭서기 야간경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천배드민턴전용 체육관 조성시설개선 공사입니다. 현재의 투광등기구를 LED등기구 40등으로 교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2월에 착수, 6월에 준공하여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감과 이용시민들의 경기력 향상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천종합운동장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종합운동장의 배수로 정비 480m, 운동장 외벽 1만 3500㎡를 도색하는 사업으로 3월 착수, 7월에 준공하여 이용시민에게 최상의 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내 축구장 1면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조잔디 경기장 9천㎡, 관람석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관람석 맞은 편에 축구장 이외의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봉양읍민 체육대회 등의 장소로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주민의견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제천체육관 지붕방수 공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누수되는 제천체육관을 보수하는 공사로 기존 우레탄 및 아스팔트싱글을 칼라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국체육대회 체조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진 꽃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합체육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는 문화체육회가 거의 다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동에는 다 구성이 되었나요?

현재 대의원총회에서 17개 읍․면․동 체육회 통합 대상은, 절차는 인준을 했습니다. 현재 인준된 읍․면․동은 3개입니다. 봉양, 백운, 금성 나머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체육회가 출범이후에 가입하게 되나요? 3월 1일까지 다 가능, 어떻게 되는 거죠?

대의원총회에서 가입 대상으로 17개 읍․면으로 다 했습니다. 인준만 완성이 되면 통합체육회가, 읍․면․동 체육회가 되면 인준만 해주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의 체육회가 가입하게 될 경우에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되나요?

읍․면․동 체육회도 연회비 20만 원으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제천시체육회로 납부하는 연회비가.

읍․면은 기존에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동지역은 혹시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반발이라기보다도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체육회를 통합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한 일이지만, 그리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시설들 체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읍․면․동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제천시 통합체육회에서 읍․면․동에도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모로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성만 되면, 활성화만 잘 되면 읍․면․동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주민,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전야구장이라든가 봉양축구캠프장, 게이트볼장 지난번에 전화를 받았지만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설계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것, 이것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계획이 있는데, 전지훈련할 수 있는 구장이, 종목이나.

축구, 하키, 배구 같은 경우는 경기장도 중요하지만 산업고, 남천초 우수팀으로 전지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유일한 BMX자전거, 체조도 저희 실업팀이 있고, 테니스경기장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설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3월 중에 홍보자료를 보낼 것입니다. 이런 사업취지를 설명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전지훈련을 유치해야 되겠죠. 겨울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여건상 날씨나 여러 가지를 봐서.

예, 전지훈련을 통해서 많은 경제효과를 누리는 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천시에서 시설을 하는 체육시설 신축, 리모델링, 보수 이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가지시고 처음에 공사할 때 팀장님이나 감독님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한부모 가구원 중에 해당되는 연령에 대해서 7만 원씩, 본인들이 태권도학원이라든지, 기타 각종 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본인들이 나가면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청구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구를 받았는데 현재 108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08명을 확정해서 결정통보를 해줬는데, 108명 어린이들이 학원에 가서 아마 2월 1일이 지나면 각 종목별로 해당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에 몇 명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본인의 자유입니다.

어디 학원에 등록했다 하면 여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그럼 여기에서 학생과의 관계만 하지, 학원에 대한 어떤 것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5개에서 10개 종목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예,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자율권이 가야 되고, 또 학원도 정확히 인가받은 곳에 연결이 되어서 선택되도록 그래서 지원금이 정확히 지급되도록 그것 좀 파악을 정확히 해주시면서 스포츠 이용에 대한 바우처사업이 잘 이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세정과 이남훈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박영태 인사) 이범령 부과팀장입니다. (부과팀장 이범령 인사) 이성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이성호 인사) 김우영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우영 인사) 배동석 과표팀장입니다. (과표팀장 배동석 인사) 엄복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엄복철 인사) 세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납세자 중심의 친세무행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정 여건은 외환위기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거래 활력에 힘입어 지방세수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법과 원칙으로 납세자와 소통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과학적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징수로 체납액 일소를 통한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수 확충 목표입니다. 2016년도 목표액은 작년 대비 11%가 증가된 121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425억 1천만 원이고, 시비가 789억 5300만 원으로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는 연간 1049억 7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1%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세목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비과세․감면 자료 점검 확행, 취약세목에 대한 테마별 과세자료 조사, 효율적인 납부방법 순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해서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권익과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실납세자,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전자납세자, 자동차세 연납자 등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세금문제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세무행정전반에 대해 이해부족과 불공평과세 등 막연한 의혹해소를 위해서 세정과 사무실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모든 세무행정을 상담해 줌으로써 소통되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납세자 권익위주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부실과세 최소화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실현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자동차세 선납을 전체 대비 30% 목표로 추진하고, 정기분 각종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 85% 지향, 총 부과액 중 과오납이 차지하는 비율을 0.8% 이하로 추진하고, 자진신고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산세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알림제 운영입니다. 감면된 지방세의 유예기간 도래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추진에 따른 불만해소를 위해서 감면 유예기간 도래 2개월 전에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고액 감면자는 전화안내 병행 등을 통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출납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단계별 징수담당제 운영, 체납액 징수 115운동을 전개해서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정확․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각종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결정 공시해서 과표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2만 700호를 산정․결정 공시하고,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변동분에 대해서 300호 정도를 산정․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5년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5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 확충이 필요하고,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이라는 납부의식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담당자 직무교육으로 체납징수 능력 제고,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및 보고회 연 2회 개최 등을 추진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이것 작년도에 어떤 결과물은 있습니까?

기업에서 하는 거요?

예, 13쪽에 산업용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제천시에서.

작년 2015년도에 488건에 23억 1767만 2천 원 감면을 해줬습니다.

488건이요?

488건, 2015년도에.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한 혜택이?

예, 기업들이 세제지원을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455건, 창업 중소기업이 33건 해서 488건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말씀을 드려서 참 징수팀에서는 더 답답하시겠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전체적인 미수납액에 대한 합계차원을 보면 정리율이 좀 높은데, 현 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42억 9700만 원에 대한 이 누적액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희들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는데도 자동차 과태료가 한 70% 이상 넘으니까 교통과에서도 별도로 세무직을 해 달라고 해서 세무직도 해서, 세무직이 하는 교통과 지도계획에 다 있거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율 퍼센트도 좀 낮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손액이 자꾸 커지고 나중에는 누적이 되다보면 결손액으로 가버려서 결국 질기면 이긴다는 식으로, 다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미수납액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서 징수팀 여기에 팀장님도 나오셨는데 정말 고생하시고 특별한 인센티브까지도 서로 공론을 해봤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정말 세정팀에서 부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수납액을 정리하는 것에 정말 같이 힘을 실어주면서 들여다 볼 부분이다. 요즘에는 핸드폰 카카오톡에 그게 올라옵니다. 못 받은 돈 받아준다는 그것까지도 올라오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이고, 참 42억 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는 여러 군데에서 하지만, 압니다. 부과라는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적인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결손액 때문에 결손처리가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한 내에 이것을 다 받아내야 하는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마다 참 답답한 것을 또 답답한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까 그런 입장에서 격려차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큰 부담은, 거룩한 부담은 가지시더라도 스트레스만을 위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힘내시고 결손액까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징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줄여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천 관내에 지점이나 분점, 지사 이런 체계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천시에 사업자를 두고 있지 않아서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 파악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망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면 결손이 우리 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든, 서울이든 대도시에서 본사를 두고 영업은 제천시에 와서 하는데 제천시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그런 것들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냈고요.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안 내면 해당부서에 허가내 주는 부서에 면허제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 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영업행위를 제천에서 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원주든 대도시에서 내게 되는 그런, 이게 수원인가 어디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병원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보를 받든가 아니면 세정과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 정홍택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인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강석인 인사) 심상현 계약팀장입니다. (계약팀장 심상현 인사) 김찬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찬향 인사) 김종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종문 인사) 박선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박선우 인사)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대 분야 14개 과제를 공정․투명한 계약과 신속․정확한 회계처리로 활력 있는 민생경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 연찬 강화입니다. 인사 및 보직변경 등에 따른 회계담당자의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3월에 회계실무교재를 제작하고 4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는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고, 연중 교육기관을 활용한 직무이수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투명한 예산집행 및 정확한 결산입니다.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을 3월 20일까지 완료하고 4월 의회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일상경비 관리 및 지출업무 지도․점검 등 세출예산의 합리적 내부통제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기업형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모든 세출 내 취득등록자산을 복식부기로 등재운영과 부서별 담당자에 대한 복식부기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새올과 e-호조 프로그램 간의 자산변동 연계자료 정비 등 복식부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 운영성과 및 재정상태 등 재무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네 번째, one-day 회계지출 처리입니다. 지급단계별 신속한 회계지출을 위하여 e하나로 민원으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처리하여 지출서류를 감축하고, 10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한 입금안내 문자서비스 등 24시간 내 지출로 회계업무의 행정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강화입니다. 수의견적 대상인 공사 2억 원 이하 전기․소방․통신 8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 5천만 원 이하에 대한 관내 입찰을 확행하고, 관외업체 공사계약 건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및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사용 등 계약단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사계약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체결내역 확인 등 관급공사 시행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등 대가지급 시 임금 지불내역,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체불임금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일곱 번째,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50% 이상 고용 추진입니다. 일반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공사 8천만 원 사업 중 관외업자 계약 건에 대하여 고용인력 50% 이상을 지역인력을 고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11쪽 여덟 번째, 계약심사의 적극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의 과다 산정여부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등을 검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사업발주 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100% 추진하여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계약 전 과정 공개로 사무의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3쪽 열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공유재산 2923필지에 대한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탈피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등 개발 운영 중심의 관리로 신규 수익 창출 및 가치 극대화를 꾀하겠습니다. 14쪽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관리대상 공유재산 2923필지 중 유휴 및 무단점유 우려 토지 800필지에 대한 표본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2123필지는 읍․면․동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15쪽 열두 번째, 공유재산 전산 관리 대장 일원화 추진입니다. 자료마을, 엑셀로 산재해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새올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관리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6쪽 열세 번째, 용두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보고일 현재 공정률이 55%로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금년 6월 30일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열네 번째, 자연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녹색공간 확장을 통한 청사 경관 가치를 향상하고,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철저한 차량관리로 원활한 시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인 줄 알고, 문화예술과에서 고생하시고 또 회계과에서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에 설렙니다. 질의드리는 사항에서 같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10페이지에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50% 이상 고용 추진입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 기타 전기․통신․소방에서 8천만 원 이상할 때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는 것이 필수사항이죠?

예, 계약하러 오면 사업부서도 권고하지만 계약담당자들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 50% 이상이면 충족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거의 하도를 하기 때문에, 하도하는 것은 거의 100%가 지역주민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얼마 이상이죠?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관급공사할 때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습니까?

수의는 100% 지역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조례상으로는, 제도적으로 조례에도 되어 있나요?

그것은 조례에는 아마 그게 상위법 위반이라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 지역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거죠. 정해졌는데, 여기에서는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변동이 안 됩니다.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좀 수의계약선이 너무 낮지 않나.

낮습니다. 그 전에는 1억 원 이하는 줬었는데 객관성,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상은 다 수의계약으로 다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거의 읍․면에 소규모 민원사업 배수로라든지, 농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지역구이니까 용두동 말씀을 자주 드려서, 과장님이야 처음이시지만, 준공시기가 많이 늦어져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것은 이해를 하고. 그럼 공사해지는 3월인가요?

3월 2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자꾸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6월 말까지는, 전체공사가 6월 말까지이고 아마 주민센터는 일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건강생활지원센터랑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를 헐고 창고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6월 30일이고, 나머지는 그 전에 됩니다.

번번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자 없이 잘 준공이 되어서 뒷말이 들리지 않도록, 과장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관급공사 체불임금이 2015년도에 여기 확인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업체는 없나요?

전년도, 금년도 2월 설 때까지 문제되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올해는 잘 되었네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분할발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사업에 준해서, 그러면서 지역업체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원래 법령상은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되는데,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작으니까 여러 군데 것을 묶어서 하나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이 거리가 있는 것은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업체에 입찰이나 수의를 줄 수 있게 지금 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법테두리 안에서 위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분할발주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저희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원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통계정보화팀장입니다. (통계정보화팀장 강구 인사) 홍찬심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전산운영팀장 홍찬심 인사) 이원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원승 인사) 김철호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김철호 인사) 이상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시민 정보화 교육을 40회 140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6개 시․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중고거래알뜰정보 등 생활정보를 통합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마크 및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365일 24시간 운영을 통해서 행복도시 제천 구현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제천경찰서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서 도내 최초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천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화 비전 제시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을 위해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의거해서 강행규정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 최초 실시해서 5년 주기로 18개 업종 20개 내외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중점 운영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온나라시스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기기확산 및 소통방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모바일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서 업무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행정자치부에서 상반기 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7월부터 서비스 신청 및 환경설정을 해서 올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칠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소통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휴대폰을 이용해서 민원사항을 건의하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문자메시지로 제천시청에 1차로 애로사항이나 민원건의를 접수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시민들의 수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통합메시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자, 음성, SNS, 팩스, 이메일로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발신을 하면 받는 사람도 원하는 형태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메시징 시스템은 1차적인 문자 대 문자 시스템의 성과를 보고 시민들의 수요도를 판단한 다음에 2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읍․면․동 암호화 장비가 200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노후화 사항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읍․면․동 사업소에 암호화장비 24식을 교체하고, 미설치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화장비 21식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안로그 취합분석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가 되겠습니다. 보안로그는 특정컴퓨터나 계정이 인증을 시도할 때 성공, 실패 여부를 기록하는 로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노후서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도입해서 노후화된 시스템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전화망 노후 백본 및 스위치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에 도입한 행정전화교환기 네트워크 백본 및―백본은 메인회선이 되겠습니다―스위치의 노후로 인해서 행정전화망 일부장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지원 실시간 라이브 뷰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라이브 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눈을 대지 않고 액정모니터를 보면서 촬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CCTV 미설치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현장을 위치파악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통합관제센터로 보내면 저희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존 서버에 라이브 뷰 모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출된 영상을 자동저장 설정하고, 주요 업무활용분야는 재난재해, 공사현장의 사건사고, 각종 행사 관련해서 안전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서비스는 모바일 단말기를 먼저 5대를 기본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 사항도 운영성과를 보면서 모바일 단말기를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사항을 준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첫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안 떠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홍찬심 팀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0페이지를 보면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도모하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결국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홍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구정을 맞이해서 시청 현관에서 하루 판매를 해서 18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천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데에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올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품판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전제로 가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인빌 시스템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빌로 들어가면 제천에는 월악산약초마을, 제천 청풍 관광마을 두 군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과, 벌꿀 이런 것은 실시간으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접속해서 구입가능하고요. 제품이 시기가 있습니다. 판매가능한 시기, 그래서 더덕이라든가, 제천의 증기탕 해서 즙으로 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후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공지사항이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수가 업데이트 되어서 실시간으로 월악산은 48건, 청풍 관광정보화마을은 50건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년 전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업데이트되어서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시 체크해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하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제천의 좋은 제품이 많이 팔리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도 작목반 이런 부분들도 연계가 될 수 있을 테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구두가 아닌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게 또 잘 되는 시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군의 장점을 신속하게 도입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신속하고 치유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1차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모바일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게시물이 몇 건이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그 마을, 농민들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느냐,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짧은 글이지만 그것이 소비자들을 감동시켜서 충분히 극화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에서 어제도 제가 CCTV운영회의 가서도 들었지만 라이브 뷰 단말기 5대를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럼 5대면 5명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을, 사람을 사역해서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필요 없고요. 기존의 안전관리자 주요사업장, 그리고 행사가 상시에 중요한 대형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안전관리자를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분들이 현장에 가서 상황들을 관제센터에 송신하는 건가요?

공무원보다는 공사현장으로 말하면 안전관리인, 그리고 행사로 말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는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런 데는 행사관계자들 중에서 최소한 책임자급 이런 분들에게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안전점검을 해서 치유할 수 있지만 시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준비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받으면 출동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모바일 5대에 특수한 앱이라 든지 프로그램을 깔아서 관제센터와 연동되게끔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GIS라고 해서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제천시의 수요도 있지만 국가차원에서는 통신보안도 연관되어 있어서 상시에 앱으로 해서 전면 개방하는 것은 제천시차원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힘들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보안이라든가 충분히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모바일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무한대로 넓힐 수 있는데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5대를 시범운영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5대로도 부족하다 읍․면․동별로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추가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GIS프로그램이 어떤 상황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왕이면 이 부분을 꼭 굳이 우리가 제공하는 단말기 5대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시범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시민들도 자유롭게 상황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동영상으로 전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면 GI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의 통합관제팀에서 수신해서 신속하게 안전사고를 치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GIS 프로그램에 일반인들이 접속하는 부분은 사실 보안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GIS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리공간정보인 재해, 환경, 시설물 관리를 수치해서 전국을 지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속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CCTV가 없는 데에서 안전사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예방이라든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5대 정도는 GIS 정도에 연계해서 활용해 보고 이것이 만약 시범운영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고 효용성이 높다고 하면 읍․면․동별로 확대를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해빙기잖아요. 산사태라든가 낙석이 이런 게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누구나 동영상으로 해서 관제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든가 아니면 같이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단말기 5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CCTV가 없는 곳들인데 위험성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영상들이 필요할 때 우리 시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천 관리팀장입니다. (관리팀장 박상천 인사) 장석진 열람팀장입니다. (열람팀장 장석진 인사) 김승식 사서팀장입니다. (사서팀장 김승식 인사) 안숙임 여성도서관팀장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2016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을 찾는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자의 편리를 위한 6개 분야에 대해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 목표로 해서 독서와 문화가 어우러지고 시민이 행복한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활동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예술 "The 맵시" 운영입니다. 지역작가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도서관에 전시하여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매 분기마다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의병도서관의 노후시설 보완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20주년을 맞는 도서관 역사를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가 되도록 9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힐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대사회의 마음치유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곱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 협력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 물품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야간에도 도서관 개방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도서코너 운영입니다. 해외이주여성, 노인 연령층 등 독서취약층을 위한 맞춤도서코너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함께 읽는 제천 독서운동 추진입니다. 독서운동을 통한 시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용자용 네트워크 품질 개선 및 보안 강화입니다. 네트워크 속도 개선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북(Book)적 북(Book)적 책장터” 운영입니다. 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자유롭게 교환․판매할 수 있는 책나눔 장터를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간도서 확충 및 도서 DB 구축입니다. 신간도서와 이용자 신청도서를 구입하여 도서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증도서 재활용 추진입니다. 기증되는 도서의 재이용을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을 통해서 도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정보자료 제작 배포입니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제공으로 독서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책 읽어주기 서비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의 독서교육 및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봉양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기증도서.

몇 페이지요?

17페이지요. 거기는 안 보셔도 되는데요. 기증도서는 시립도서관에서 어떻게 보면 받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려지는 책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집을 정리할 때 필요 없는 책들을 폐지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단양에 산속에 있는 책방이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해져서 하나의 관광지가 되었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도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마음대로 가져가고 갈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버리고자 하는 책을 갖다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의병도서관을 금년에 리모델링 하잖아요. 현재는 장소가 없는데 그 리모델링이 추진되면 공간을 확보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책 중에서 희귀본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값진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란 말이죠. “북적 북적 책장터” 운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시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교환해 가는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연중으로 누군가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갈 때 책이 만약 100권이든, 200권이든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 시립도서관에서 인력이 되지 않으면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책을 또 하나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있는 책을 가져와서 꽂아놓고, 자기가 필요한 책은 가져가고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에서는 정보화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하지 않는 책들,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폐지 취급하는 곳에 가서 책을 종이 값으로 사온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책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는 아마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책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의병도서관이 완료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 협력 지원인데요. 시립도서관은 가보면 관장님의 많은 관심 속에 관계자분들께서 잘 관리하셔서 아주 친절하게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제천에 11개 작은도서관이 있네요. 연간사업비는 4600만 원이고.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관장님 한번 순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두 달 됐는데요. 다는 못 돌고, 반은 돌았습니다. 지금 정부 추세도 작은도서관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제가 점검을 다 한 뒤에 확대해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에 가 있어서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용할 수 있는 홍보가 되고 있는지? 책은 그냥 먼지가 쌓여있고. 그래서 도서나, 위치나, 접근성 이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하셔서 개방된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남부 쪽에 종합복지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남부 강저동 쪽에 문화시설이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작은도서관이 같이 복합센터로 묶여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강제동에 사회복지관을 짓잖아요. 용두동처럼 도서관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 접근을 처음부터 넉넉하게 해서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서관하면 조용하다는 분위기가 옛날 얘기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작은도서관에서 어머님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도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책을 읽어주면서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서 엄마들이 동아리보다도 하나가 되어서 시끌시끌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면서 책이 장난감도 될 수 있고 읽어주고, 엄마들이 볼일을 볼 때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호를 해줍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이 한계가 있고, 또 일반주부들이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해줄 시대가 됐다, 그래서 도서관 가면 쉿, 쉿 하고 조용히 하라고 눈을 크게 뜰게 아니라, 아이를 돌봐주면서 큰소리로 책을 읽어주면서 책이 즐겁고, 좋은 공간이구나 무엇을 보면서 자랐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도서관을 그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무조건 개방해서 다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공간 할애를 해서 그 지역여건에 맞게 젊은 층이 사는가, 공동주택이 많은가, 아파트가 많은가, 아파트가 공동주택인데 일반주택이 많은가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전수조사하셔서 너무 위에 있는 것은 밑으로 내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쪽과 이야기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워낙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있는데, 의병도서관이 지은 지 몇 년 된 거죠?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병도서관에 제가 가보니까 단열이 안 되고, 구조가 그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고, 또 어린이들이 와서 활용하는 공간 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지은 것은 2006년도 7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10년 정도 된 거네요.

예, 2006년도.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또 봉양에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지만 의병도서관만큼은 달리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의병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하셨어요. 의병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명칭은 의병도서관이지만, 정체성 얘기는 우리 제천시가 의병도시로 명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뜻을 부각시켜서 그런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의병도서관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팀에서 제천 의병사에 대한 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의병, 의병제 여기까지만 제천시민들이 많이 알고, 제천의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의병도서관만큼이라도 제천의병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단열이 안 된 상태에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건의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지만, 기적의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렇지만 의병도서관만큼은 시설이야 편의시설을 갖춘다고 하지만 내용이라도 제천의병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민정서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하나라도 있어야지, 늘상 가봤지만 여기 특별하게 건물만 남아있고 내용은 그 밑에 아이들 조금 왔다 갔다하고,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고 이 정도인데, 어떤 생각으로 보면 의병도서관 굳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간판 떼어내고 다른 데 제대로 하나 짓고 이것 제천시에서 제대로 도서관의 개념으로 사실 운영해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병을 특별히 시장님이 부르짖으시고 우리 제천에서도 그렇게 브랜드로 가져가시려고 하면 의병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지 이해하고 공감도 하고 같이 동참을 합니다. 의병도서관만큼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꼭 개발하셔서, 아니면 평생학습과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병도서관 3층에서 시민교양대학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 중에도 의병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잘 되어 있고 교수진도 전국에서 중요한 대학에서 많이 오기시기 때문에, 제가 한 이틀을 계속 참여해서 봤는데 공고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 50∼60명씩 강당이 다 차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병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 21개 중에 분야, 분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전체는 의병도서관이 완전 리모델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걸맞은 쪽을 하나의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0년 만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기간으로 보면 10년 정도 되면 거의 다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거의 한다고 보고요.

16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춥고, 요새 방학 때 어린이들, 엄마들이 많이 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천 도서관이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하고 현실이 너무 달라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저는 제천에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지는 이번에 도서관에 가봐서 처음 알았어요. 제천도서관에 가보면 꿈이 있다, 희망이 있고. 이런 젊은 분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6살 어린이 엄마가 와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게 의병도서관 어린이도서열람실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춥고 이런데, 이게 다 끝나면 9월 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을 추가해서 어머니들이 와서 활동적이고 아까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조금 더 집어넣어서 와서 뛰어 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활용적으로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자문 받은 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받아놓았습니다.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서 제대로 된 의병도서관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지난번에 현장감사 다녀오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을 갔을 때 기적의 도서관 위에 세월호 깃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걸었나 해서, 제가 당장 내리라고 해서 내리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치놀음에, 그런데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데리고 가는 어머니들까지 거기에서 그런 편협한,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중요하잖아요. 정치나 이런 쪽에서 전혀 외풍 없이 잘 자라서 인성이 바르게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그런 것이 걸려 있었다는 것은, 그게 아마 한두 달 걸려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현장을 안 갔으면, 자주 못간 것이 저희 잘못이지만 그런 것은 관장님한테 철저하게, 사실 그런 분들 관장의 자질문제도 제가 삼고 싶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김재호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유재숙 인사) 엄상섭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엄상섭 인사) 정헌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정헌숙 인사) 건강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4대 분야 17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7쪽,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부터 12쪽, 보건기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아름다운 감성이 있는 보건소 만들기입니다. 긍정의 아침을 여는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음악방송 실시와 식물을 매개로 한 실내외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밝은 보건소를 만들어 직원들의 대민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고, 내소 민원인에게 긍정에너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용두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만, 운동, 영양, 절주, 금연, 구강, 만성질환 등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으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부터 23쪽, 한방은빛 체조경연대회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금연홍보 안내 방송시스템 금연 벨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금연 벨 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건강하고 활기찬 장터 현장보건소 운영입니다. 역전시장은 매월 8일, 18일, 우시장, 덕산전통시장은 상반기, 하반기 1회, 농아인협회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현장보건소를 운영하여 내방객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예방 계도와 1:1 맞춤 건강상담으로 신바람나는 장터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우리지역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부터 33쪽, 치매예방․치료 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 중 가족을 모집하여 치매환자를 돌보는 기술과 홈인지 프로그램 교육, 가족에 대한 정서적지지 관리 등 치매로 인한 고충을 나누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25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보건소 하시는데 참여인원, 간호사 이분들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빼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날도 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참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분들에 대한 노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고마움을 전합니다. 현장을 보면 다 시장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그분들의 환경이 열악해서 마음도 안 좋았지만, 또 시민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좋은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등록센터가 있는 거예요? 치매환자 가족 15명. 34페이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15명, 15명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치매환자등록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의 가족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모집한 다음에 치유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분의 가족에 대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매는 언제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치매 아버님을 잠깐 모셔보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이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꼭 등록된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치매환자를 대하는 교육은 여럿이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많이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일반인들도 치매환자가 가족 중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교육은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사라든가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담팀들이 나가서 치매에 치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건강 관련돼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민을 위해서 늘상 고생 많으신데, 금연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연율을 조사해 보니까 조금 높은 편인데요. 사실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은 많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거의 흡연장소 이런 곳에서 피우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공중목욕탕 큰 데 많아요. 그런 데는 아직도 늘상 가보실 수 없어서 그렇지만 저희는 늘상 가보면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참 말도 못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그 부분은 올해 연초니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확실히 다시 한번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용기 인사) 강남주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시민보건팀장 강남주 인사) 이상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상업 인사)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건강지킴이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병의원 등 301개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한 진료권 보장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로 모기 등 해충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 및 약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민간대행 방역소독은 시내지역을 2개 권역으로 운영함으로써 방역소독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으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으로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카바이러스에 대비하여 3월부터 조기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노인 무료독감 병의원 위탁 접종사업입니다. 관내 만 61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사업으로 사업비는 65세 이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원이며, 61세부터 64세까지는 시비부담으로 1억 8700만 원입니다. 접종대상자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 위탁 시행으로 보건소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한 번째, 희망더하기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1억 4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700만 원이며,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은 시비로 14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여,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약제비 지원으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두 번째, 모범음식점 육성 및 외식업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소 180개소 및 일반관리업소 1480개 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 59개소에 대한 지정육성을 통하여 좋은 식단 음식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당류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류 섭취량이 WHO 유아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비만, 소아당뇨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자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당류 줄이기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급식소 식단 구성 시 당류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를 제한하고, “덜 달게 더 맛있게”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기 식습관 개선으로 기초 건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역점사업으로 힐링푸드(나트륨저감)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운동으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나트륨 섭취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으로 외식업주 및 종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삼삼급식소와 실천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나트륨 줄이기 홍보 및 미각 테스트 등을 통하여 시민과 외식업 종사자의 인식을 향상시켜 고혈압, 심내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봉지 있지 않습니까, 약봉지에도 혹시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약봉지를…….

그러니까 환자들이 약을 사러갔을 때 약봉지에 약을 넣어서 주잖아요. 그 약봉지를 약국에서 구입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봉투처럼 그런 기금이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자체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 시에서 세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기금을 받는 것은 없고요?

예, 일반 비닐봉투는 배출용이 아니라 운반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나 조항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봉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겠죠? 약봉지당 1원이면 1원 이렇게 해서 시의 건강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약봉지에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약국 개개인에 대한 것이니까, 약봉지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금조성하고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개인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같이 해 보죠.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일반슈퍼나 이런 데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약국이라서 특별하게 접근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슈퍼에서 봉투 팔 때 봉투 값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엄세진 처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기 바랍니다. 집 떠나서 고군부투 하는 저희 팀장님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서울팀장님입니다. (서울팀장 이진훈 인사) 이해영 세종팀장님입니다. (세종팀장 이해영 인사) 2016년도 대외협력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의원님들께 변경사항을 보고드릴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개원 11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재도약입니다. 개원 11년, 인재양성을 위한 재사생의 면학․안전 시설의 보강을 위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승인된 2억 3500만 원 중에서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학생입학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호응도는 수납공간이 넓어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당초 1억 원 중에서 학사소방시설 1억 원에 대해서는 하절기 방학기간을 통해서 텍스를 뜯는 관계로 그것을 조성해서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월 5일 학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02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제천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학사이용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형님들에게 안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과 제천을 오가면서 제천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질의도 한 건 없이 그냥 올라가시면 얼마나 허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두 팀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이고,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국립철도박물관 대외협력처에서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얘기가 오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언론보도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박물관이라는 게 2014년에 있었던 얘기로만 알고 있지, 실제 대외협력처장으로 부임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에 논의가 됐더라도 이미 그때에 대외협력처장님도 계시고, 대외협력처는 존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부재 맞나요?

거기에는 제가 실제 실무부서 직원도 아니었고, 제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항간에 나오는 정치하시는 예비후보자들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것은 서면이나 아니면 위원님에게 별도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처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열정적이시지만 특히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책사업 엄청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을 제천시로 유치하면 제천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제천시에서 인지하지 못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대외협력처에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르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 시만 알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의 미래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기 위한 많은 고뇌와 노력 속에 마련된 새해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최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번 회기를 통해 논의된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