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여러 위원님들께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과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으로 다층화된 급여를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선택하여 각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에 관련부서협의 및 사전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10쪽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으로 제15조제1호 및 제20조제2항, 제36조제2호의 “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제39조 본문 중 장학금 지급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제20조제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 12쪽에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부터 13쪽의 제9조, 제19조 및 14쪽의 제26조, 제28조, 제29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을 하고 제18조1항4호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4쪽에 포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제1호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개정하며, 15쪽에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1호 중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평생학습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정 개정하고, 하단에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역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에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17쪽부터 20쪽, 제19조까지는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개정조항 등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17조제2하제1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며, 21쪽에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개정하고, 22쪽에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2항제9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건강사업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3쪽부터 50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코자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조례 10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으로 다층화된 급여를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4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선택하여 각 조례에 맞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20일 제정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되면서 각 개별 법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되고 2013년 5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쓰레기 무기 투기자 행위신고 포상 지급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의2를 신설 규정하고, 포천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포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료에 대한 정산 및 환수 규정을 제12조의2의 신설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대행업체의 투명성을 제고로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가구점에 따른 적은 용량의 봉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로 일반종량제 봉투 3ℓ 용량의 봉투를 제작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쓰레기 규격 봉투 구매자가 교환 요구 시에는 시에서 교환하여 주는 것을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교환하도록 규정하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13조까지에서 정한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포천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행료에 대한 정산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일반 종량제봉투 총 6종이었으나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일반 종량제 3ℓ 용량의 봉투를 추가 제작하여 총 7종의 일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종량제봉투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써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인의 규격봉투 교환요구 시 “시장”이 아닌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의견제출”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20일 제정하였으나 각 개별 법령에 과태료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이 조례는 폐지하기 위함이며,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료에 대하여 정산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로 대행업체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하고,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3ℓ 일반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추가 제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에 수수료의 감면 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써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제1항 중 규격봉투 교환은 “시장”이 아닌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정하였고, 안 제27조에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처분 시 처분 전 “청문”을 “의견제출”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신설에 제7조2항에 보면 신고인의 생년월일해서 직업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신고인의 직업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이거 사실 쓰레기 버린 사람의 이름하고 주소 알기를 신고자가 어렵지요. 그래서 아예 주소는 일정 부분 버린 위치의 주소이니까 업소의 명칭과 위치 이 정도로만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3항에 보면 증거자료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모든 것을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제대로 갖추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신고인이 하나하나 쫓아가서 챙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신고인과 관계공무원은 신고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그건 좀, 직업까지는 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파파라치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업소의 명칭·위치까지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데 굳이 그거까지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지점이라고 하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느 집 뒤다, 무슨 뭐 뒤다, 이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건 하나의 조례상 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해주십사 하는 것은 무분별하지 않고 각 해당 공무원이 빨리 가게 해서 가능한 권장사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누락되더라도 접수는 가능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신고했을 때 가장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다 알아갖고 와라.’ ‘다 알아갖고 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서 그거를 내가 그거까지 알아서 내가 어떻게 신고하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충분하게 설명해주셨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다른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신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주고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저는 이해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신고인이 나름대로 약간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신고인을 노출시킬 수도 없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사항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이의신청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제정된 바 조례에서 삭제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도로법 제117조제2항”으로, 안 제3조 과태료에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도로의 무단점용이나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일시 적치”로, “50만원”이하를 “200만원”이하로 상향하였고 1호부터 4호까지와 5쪽의 제3항 이의신청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9호,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점유물의 종류를 추가 및 삭제해서 도로점용료 징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의 별표1 개정안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호에 현수막을 신설하였고 점용료는 종교행사 등은 ㎡당 1일 50원, 기타는 150원으로 하였고, 4호 중에 진입로 요율을 당초 “0.015”에서 “0.02”로, 6호 중에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의 요율을 당초 “0.075”에서 “0.0075”로 완화하였고, 6쪽의 1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위임 없이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상에 불필요한 사유를 삭제하고 조례의 조문상 자구수정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3,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등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문 중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로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도로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상 과태료 부과 사유 외의 사유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도로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징수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과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사항을 포함하여 국토법 및 타 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및 문구 수정이 주내용입니다. 변경사항이 많은 관계로 제안설명은 주요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되는 사항, 상위법 및 타 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은 첫 번째,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지역 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안 제32조, 45페이지 안 별표4, 53페이지 별표6, 56페이지 별표7, 62페이지 별표9, 69페이지 별표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대상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 제17조입니다. 세 번째는 경사도 기준 입목축적도 및 활엽수림비율의 기준을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 안 제20조입니다. 네 번째는 개발행위허가 취소기준 및 허가기간 연장 조건을 완화하여 민원인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안 제26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 국토법 및 타 법에서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폐율 적용률 완화를 반영하였고, 생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항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페이지, 안 제54조의2와 11페이지 제59조의2, 56조 그리고 11페이지 제59조의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 횟수 및 심의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심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안 제63조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례를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모텔 난립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소흘읍 고모리, 직동리, 이곡리 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84페이지, 안 별표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공동주택 입주 시 용적률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히하여 기획부동산에 의한 민원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안 제24조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타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문의 불명확한 부분, 규정상 문제점, 적용시기 규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문은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산정방식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개정될 시 재해발생 및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지금 박상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간사 서과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일부개정 조문의 불명확한 부분과 규정사항의 문제, 허가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간사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0분

산림녹지과장 이상근입니다.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대한 법령근거 불충분으로 정비 요청이 있어 불합리한 규제 대상이 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에 입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과 제14조에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16호 중 “수급자”란 용어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개선과제 선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조와 14조가 삭제되었는데 삭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은 없습니까?

12조는 삭제하는 대신 자연휴양림 운영안을 만들 때 그런 제한사항을 둘 겁니다. 조례에는 안 두고요.

조례에는 안 들어가는데 운영안에 12조나 14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첨부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 산림 분야 지방 조례가 상위법에 대한 법령근거 불충분으로 정비요청을 받은 바 불리한 규제사항이 되는 해당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상정된 안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5조1항, 4항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대상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지붕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문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조문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1항, 4항에서 같은 법 9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대상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중수도를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문하고 설치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이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조문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 수반사항, 부서 협의결과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335호,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자부의 규제개선 대책으로 현재 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하고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안 제6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안 제8조는 원인자부담금 정산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2쪽입니다. 예산 수반사항, 부서 협의결과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6호,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 동파 계량기의 계량기대금을 현재까지 “사용자 부담”이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 또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요율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관계법령, 관련사업 해당이 없고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경기도 노후주택 상수도관 지원 추진계획과 우리 시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을 자료로 참고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2항에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의 조문을 삭제하고 7쪽, 40조제4항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3호와 4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3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 주택하고, 신설 4호에는 연면적 130㎡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요금요율표에 대한 신·구조문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좌측은 현재 수도요금요율표이고, 우측은 수도요금요율표 2016년, 2018년, 2020년 2년 격년으로 인상된 요금표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도요금 인상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참고자료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금, 수도요금 원가 및 현실화 현황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가 톤당 요금이 905원이고 원가는 1,689원입니다. 따라서 요금현실화율이 54%에 해당되고 세입결함액이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톤당 요금이 477원이고 원가는 3,147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이 15%에 불과합니다. 또 세입결함액이 267억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상수도는 86%, 하수도는 559%의 요금 인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요금원가 및 현실화를 보더라도 2013년에 딱 10년만에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요금 현실화율에서는 증가폭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의 요금현실화율을 비교하더라도 경기도 평균은 상수도는 83%입니다. 하수도는 32%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우리 시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실화 목표는 상수도는 2020년도까지 현재 54%에서 65%로 올릴 계획이고, 하수도는 15%에서 30%의 요금현실화 추진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금현실화를 올리면 상수도는 24억 원, 하수도는 47억 원의 요금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가 되면 손익계산서 개선효과를 보게 되면 2014년 기준으로 순수 영업수입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상수도는 7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하수도는 46억 원이 감소추세가 되겠습니다. 요금현실화 개선이 되면 손익계산 2020년에는 상수도는 31억 6,000만 원, 하수도는 9,400만 원에 증가되는 효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받았던 특별회계 운영이 연차적으로 공기업 유지법칙원칙을 반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요인을 보면 첫째, 낮은 요금현실화가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제정개혁을 추진하려는 주요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현실화를 시키지 않았을 때, 미치지 못했을 때 지방교부세의 교부를 이제 패널티를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이 현재 일제히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영개선만으로, 이런 유수율 제고사업 경영개선만으로 비용절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금현실화 개선이 진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금현실화 불가피한 실정인 반면에 인상 억제요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보다 진짜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은 우리 시가 지역이 넓고 시설투자가 많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가 적어서 높은 원가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 10월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받았습니다. 적정심의를 받았고 그 조례 개정이 되면 금년 상반기에 요금인상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49쪽에 경기도 상하수도요금 원가 현실화 현황을 보시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요금현실화율이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7호,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수도요금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 관련사업계획, 예산 수반사항, 부서 협의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그밖에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계획을 설명드린 내용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항에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요율표입니다. 좌측 칸은 현행 요율표이고, 우측 칸은 개정되는 요율표인데 2016년부터 매년 2020년까지 인상되는 요율표입니다. 요금인상 배경은 앞에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계획을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과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권장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및 법제처 규제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법사항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문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는 부분 중 안11조제3항1호 내지 제2호에 당연직 의원과 위촉직 의원이 잘못 표현된 용어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동안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장, 원인자부담금 조문을 운영되고 있던 내용을 새로이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대상, 산정기준, 부과·징수, 정산 등이 주요내용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나 조례 제정을 검토한 결과 자구수정, 상위법 인용 불일치 등 관계법에 저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제2항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에 의해 동파와 관련되는 계량기의 매설 깊이, 종류 등은 수도사업자가 결정함으로 수도사업자의 관리책임이므로 조례 조문을 삭제하여 수도사업자의 비용으로 복구하고자 하며, 안 제40조제4항제3호 및 4호를 신설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요금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고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조문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고,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번에 박상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의안번호 334호와 335호 개정조례안의 자구수정 등 별표 미삭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간사 서과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안 제11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당연직 의원과 위촉직 의원”은 위원이 잘못 표현된 내용으로 각각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과석 위원님께서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과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제9항,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 제정내용에서 안 제6조제2항 “긴급을 요하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기에 “긴급조치가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3조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장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항과 별표를 삭제함에 있어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 불필요한 별표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조례안 부칙 제3조 “별표3”을 “별표3, 별표4, 별표5”로 수정합니다. 안 별표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4의 내용 중 “제3조4에”를 “제3조5에”로 수정합니다.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간사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파와 관련되어서 ‘계량기 매설 깊이, 종류 등을 수도사업자가 결정함으로 수도사업자의 관리책임이므로 조례 조문을 삭제하여 수도사업자의 비용으로 복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자 귀책사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 신청을 하게 되면 계량기 관급자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계량기 재산은 시에 귀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량기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시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예.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은 사용자가 내지만?

내지만 재산은 우리가 검침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우리 시에 귀속이 됩니다.

사용자의 요주의가 필요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동파가 되면 사용자가 불편을 겪게 되겠지요. 아무래도 보온재 충진이라든지 아무래도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동파 예방차원에서 적극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감독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고요?

예.

동파됐을 때 교체만이 아니라 동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감독까지 시에 책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윤충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물론 우리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지만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조례상에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넣어놓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 급수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 1항 1호에 그 조항이.

그런데 너무 약해서 제가 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사항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거의 관리는 시 책임이라고 해서 가뜩이나 더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엉망인데 그런 내용까지 하나 집어넣어 준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도 참 바람직한 내용으로 지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동파 계량기의 계량기 대금을 시 부담으로 하고 노후상수도관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며,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5분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3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해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16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 순증과 한시정원 폐지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업무균형을 위해서 총무국에 문화체육과를 두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현행 과 단위 서울사무소를 팀 규모로 재편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복지국 “기업경제과”를 “기업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각각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에 포천아트밸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총 정원을 “892명”에서 “902명”으로 10명을 순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원 순증요인과 한시정원 운영기간 만료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조례안 별표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정원순증 10명에 대한 예산 수반사항은 20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 없었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 조건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반영사유는 산업단지 관리의 이관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행정공백을 예방하고 당초 마을기업 대신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의 범위를 육성 및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9호인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입니다. 2016년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라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 먼저 위탁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신규위탁에 따른 용역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단일계약 건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수탁자격을 제한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위탁 주요사업은 자율학기제 관련 진로프로그램 및 직업체험 운영 등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나번, 수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으로,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및 제안서평가위원회로 심사를 할 예정이며, 제안서평가위원은 7인을 위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의 요구안이 의회로부터 통과되면 공고를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공고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5일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3월 31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4월 중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과 기관 조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조직 개편 단행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16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 순증과 한시정원 폐지 등에 따른 정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에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업무균형을 위하여 총무국에 문화체육과를 두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현행 과 단위 서울사무소를 팀 규모로 재편하고, 안 제5조에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복지국 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포천아트밸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행정자치부의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외 총수를 892명에서 902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정원 순증요인과 규제개혁 한시정원 운영기한 만료 등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례안 별표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2016년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라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진로직업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과 단위 서울사무소를 팀 규모로 재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우려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팀 단위로 개편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팀 단위로 개편해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서울사무소가 2010년도에 당초에 기획예산과 팀으로 했다가 과 단위로 개편이 됐었는데요. 현재 한 5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대부분 서울사무소 역할이 중앙부처 예산 확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5년 동안 분석해 본 결과는 기획예산과 업무랑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팀화해서 기획예산과에 넣는 것으로 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직 공고는 안 했지만 대외정책관을 선발할 예정인데 대외정책관이 채용되면 그 대외정책관을 서울사무소로 배치를 해서 서울사무소장 5급 정도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하여간 과 단위에서 팀 단위로 개편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충분히 대응해서 업무도 현재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과장님, 지금 수탁 자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에 두 번째, 14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최근 2년 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큰 건수의 계약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법인설립의 기간, 달랑 뭐 2년 됐는데 딱 한 건 1,000만 원 짜리 하나 있어. 물론 너무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고 타 사례, 예전 사례를 보면 관내에도 적합한 능력을 가진 수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단일 계약 건의 1,000만 원 규제에 맞지 않아서, 수행능력이나 준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수탁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관외로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봤던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내에도 훌륭한 업체가 있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없는지요?

이게 수탁업무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입찰, 제가 정확히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은 경기도 내로 제한을 해야 되고 더 넘는 금액은 전국으로 이렇게 계약법상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물론 관내에서도 자격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자격업체를 관내로 하는 것은 계약법상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못 하고요. 다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설립이 1년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1,000만 원을 수주해서 실적이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의한 계약을 해서 위원을 선정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수를 할 때 그 위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위탁사업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이 진로 설정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 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5분

회계과장 배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16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총 2건으로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변경안과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체험관 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 토지 및 건물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6쪽,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응모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중 도비 67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당초 영북면 대회산리 305번지 등 5필지에 3만 5,374㎡에 대한 부지매입과 건축 신축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9일 제113회 포천시의회(정례회)에서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심사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매입예정이었던 대회산리 305번지, 307번지, 456번지는 상속자 3인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 협의매수를 위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수십 차례 사전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소유자 중 1인이 완강히 반대함에 따라 더 이상 늦추게 되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여울행복마을 변경 예정 부지는 영북면 대회산리 298번지 등 7필지에 8,986㎡이며 현황은 목장용지와 대지, 전이 혼합된 지역으로 동 지상에는 100㎡ 규모의 주택 한 동만 있고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비둘기낭을 진입하는 도로변에 위치 하고 있어 평탄한 지역으로 공사 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2층 1동으로 연면적 2,900㎡ 되겠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계획관리 지역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체험관 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부지는 현재 마을의 소유로 926㎡이며 공시지가액은 6,46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 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연 식품과 연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체험관을 신축하여 관광객 및 체험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창출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 검토결과 농업진흥구역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체험관 부지 기부채납과 체험관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한여울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변경안은 지질생태학적 가치가 우수한 한탄강을 천연관광자원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탄강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소유자 중 1명이 토지매수를 거부하여 부득이 최적의 사업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 중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는 시설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의 변경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번,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체험관 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은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양한 연 식품과 연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체험관을 신축하여 관광객 및 체험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소득 창출을 하고자 하며,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중 연꽃 체험관 설치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 및 체험관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위치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거의 1/4로 줄었는데, 면적 자체는, 혹시나 어떤 장기적으로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면적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사업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당초에 매입하려던 부지는 임야였었기 때문에, 야산이었기 때문에요. 활용 가능한 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변경되는 부지가 훨씬 좋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

위치는 한탄강 비둘기낭 가시다 보면 관광진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체육지원센터 있던 그 부지 가기 전에 좌측에 있습니다.

가기 전에 좌측이요?

예.

비둘기낭 내려가기 길 전이라는 거지요?

예, 홍수터 들어가는 면적 끝자락에 좀 있으니까 홍수 안 되는 부지 쪽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당초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 소유자 중 1명이 토지 매수를 거부하여 부득이 최적의 사업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3 명) 총무국장 김진태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회계과장 배재수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농정과장 임형재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