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12조는 삭제하는 대신 자연휴양림 운영안을 만들 때 그런 제한사항을 둘 겁니다. 조례에는 안 두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 산림 분야 지방 조례가 상위법에 대한 법령근거 불충분으로 정비요청을 받은 바 불리한 규제사항이 되는 해당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상정된 안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5조1항, 4항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대상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지붕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문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조문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1항, 4항에서 같은 법 9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대상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중수도를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문하고 설치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이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조문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 수반사항, 부서 협의결과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335호,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자부의 규제개선 대책으로 현재 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하고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안 제6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안 제8조는 원인자부담금 정산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2쪽입니다. 예산 수반사항, 부서 협의결과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6호,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 동파 계량기의 계량기대금을 현재까지 “사용자 부담”이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 또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요율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관계법령, 관련사업 해당이 없고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경기도 노후주택 상수도관 지원 추진계획과 우리 시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을 자료로 참고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2항에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의 조문을 삭제하고 7쪽, 40조제4항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3호와 4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3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 주택하고, 신설 4호에는 연면적 130㎡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요금요율표에 대한 신·구조문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좌측은 현재 수도요금요율표이고, 우측은 수도요금요율표 2016년, 2018년, 2020년 2년 격년으로 인상된 요금표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도요금 인상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참고자료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금, 수도요금 원가 및 현실화 현황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가 톤당 요금이 905원이고 원가는 1,689원입니다. 따라서 요금현실화율이 54%에 해당되고 세입결함액이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톤당 요금이 477원이고 원가는 3,147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이 15%에 불과합니다. 또 세입결함액이 267억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상수도는 86%, 하수도는 559%의 요금 인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요금원가 및 현실화를 보더라도 2013년에 딱 10년만에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요금 현실화율에서는 증가폭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의 요금현실화율을 비교하더라도 경기도 평균은 상수도는 83%입니다. 하수도는 32%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우리 시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실화 목표는 상수도는 2020년도까지 현재 54%에서 65%로 올릴 계획이고, 하수도는 15%에서 30%의 요금현실화 추진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금현실화를 올리면 상수도는 24억 원, 하수도는 47억 원의 요금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가 되면 손익계산서 개선효과를 보게 되면 2014년 기준으로 순수 영업수입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상수도는 7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하수도는 46억 원이 감소추세가 되겠습니다. 요금현실화 개선이 되면 손익계산 2020년에는 상수도는 31억 6,000만 원, 하수도는 9,400만 원에 증가되는 효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받았던 특별회계 운영이 연차적으로 공기업 유지법칙원칙을 반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요인을 보면 첫째, 낮은 요금현실화가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제정개혁을 추진하려는 주요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현실화를 시키지 않았을 때, 미치지 못했을 때 지방교부세의 교부를 이제 패널티를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이 현재 일제히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영개선만으로, 이런 유수율 제고사업 경영개선만으로 비용절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금현실화 개선이 진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금현실화 불가피한 실정인 반면에 인상 억제요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보다 진짜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은 우리 시가 지역이 넓고 시설투자가 많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가 적어서 높은 원가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 10월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받았습니다. 적정심의를 받았고 그 조례 개정이 되면 금년 상반기에 요금인상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49쪽에 경기도 상하수도요금 원가 현실화 현황을 보시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요금현실화율이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7호,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수도요금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 관련사업계획, 예산 수반사항, 부서 협의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그밖에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계획을 설명드린 내용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항에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요율표입니다. 좌측 칸은 현행 요율표이고, 우측 칸은 개정되는 요율표인데 2016년부터 매년 2020년까지 인상되는 요율표입니다. 요금인상 배경은 앞에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계획을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과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권장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및 법제처 규제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법사항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문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는 부분 중 안11조제3항1호 내지 제2호에 당연직 의원과 위촉직 의원이 잘못 표현된 용어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동안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장, 원인자부담금 조문을 운영되고 있던 내용을 새로이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대상, 산정기준, 부과·징수, 정산 등이 주요내용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나 조례 제정을 검토한 결과 자구수정, 상위법 인용 불일치 등 관계법에 저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제2항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에 의해 동파와 관련되는 계량기의 매설 깊이, 종류 등은 수도사업자가 결정함으로 수도사업자의 관리책임이므로 조례 조문을 삭제하여 수도사업자의 비용으로 복구하고자 하며, 안 제40조제4항제3호 및 4호를 신설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요금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고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조문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고,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상수도 신청을 하게 되면 계량기 관급자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계량기 재산은 시에 귀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량기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시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내지만 재산은 우리가 검침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우리 시에 귀속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동파가 되면 사용자가 불편을 겪게 되겠지요. 아무래도 보온재 충진이라든지 아무래도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동파 예방차원에서 적극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게 수탁업무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입찰, 제가 정확히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은 경기도 내로 제한을 해야 되고 더 넘는 금액은 전국으로 이렇게 계약법상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물론 관내에서도 자격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자격업체를 관내로 하는 것은 계약법상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못 하고요. 다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설립이 1년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1,000만 원을 수주해서 실적이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의한 계약을 해서 위원을 선정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수를 할 때 그 위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이 진로 설정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 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5분

회계과장 배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16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총 2건으로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변경안과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체험관 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 토지 및 건물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6쪽,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응모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중 도비 67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당초 영북면 대회산리 305번지 등 5필지에 3만 5,374㎡에 대한 부지매입과 건축 신축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9일 제113회 포천시의회(정례회)에서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심사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매입예정이었던 대회산리 305번지, 307번지, 456번지는 상속자 3인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 협의매수를 위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수십 차례 사전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소유자 중 1인이 완강히 반대함에 따라 더 이상 늦추게 되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여울행복마을 변경 예정 부지는 영북면 대회산리 298번지 등 7필지에 8,986㎡이며 현황은 목장용지와 대지, 전이 혼합된 지역으로 동 지상에는 100㎡ 규모의 주택 한 동만 있고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비둘기낭을 진입하는 도로변에 위치 하고 있어 평탄한 지역으로 공사 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2층 1동으로 연면적 2,900㎡ 되겠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계획관리 지역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체험관 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부지는 현재 마을의 소유로 926㎡이며 공시지가액은 6,46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 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연 식품과 연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체험관을 신축하여 관광객 및 체험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창출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 검토결과 농업진흥구역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체험관 부지 기부채납과 체험관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한여울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변경안은 지질생태학적 가치가 우수한 한탄강을 천연관광자원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탄강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소유자 중 1명이 토지매수를 거부하여 부득이 최적의 사업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 중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는 시설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의 변경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번,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체험관 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안은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양한 연 식품과 연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체험관을 신축하여 관광객 및 체험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소득 창출을 하고자 하며,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중 연꽃 체험관 설치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 및 체험관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본 사업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당초에 매입하려던 부지는 임야였었기 때문에, 야산이었기 때문에요. 활용 가능한 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변경되는 부지가 훨씬 좋습니다.

위치는 한탄강 비둘기낭 가시다 보면 관광진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체육지원센터 있던 그 부지 가기 전에 좌측에 있습니다.

예.

예, 홍수터 들어가는 면적 끝자락에 좀 있으니까 홍수 안 되는 부지 쪽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당초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 소유자 중 1명이 토지 매수를 거부하여 부득이 최적의 사업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3 명) 총무국장 김진태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회계과장 배재수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농정과장 임형재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2016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