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병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법률개정건의안 1건 그리고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형 의원 발의)(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춘수ㆍ김현기ㆍ박성숙ㆍ이명희ㆍ이숙자ㆍ주찬식ㆍ황준환 의원 찬성)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송재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5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재형 의원님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어쨌든 용어를 편안하게 여기 기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인데 좀 더 확실하게 상위법에 있는 용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신에너지와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개정안을 하고자 하는 송재형 의원님이 말한 것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좀 더 상위법에 있는 내용대로 신에너지는 어떤 것을 얘기한다, 재생에너지는 어떤 것을 얘기한다라고까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일단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송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상위법에 신ㆍ재생에너지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하면서 신에너지는 어떠어떠한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에너지는 어떠어떠한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명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표현은 여전히 14호 개정안에 “신ㆍ재생에너지”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14호에 신에너지는 뭐뭐를 말한다. 15호에 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오히려 명확하고 상위법하고도 일치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표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상위법과 동일하게.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렇다면 보니까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이런 에너지에서 화석연료를 신에너지라고 하잖아요, 화석연료를 이용한 그런 에너지를. 그렇다면 기존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는 뭐라고 하나요? 화석연료는 아닐 것이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석유나 석탄은 화석연료라는 표현을 쓰고요 원자력은 그냥 원자력이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에너지 개념에서 새로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렇게 규정하고…….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는 이 상태 이대로 그냥 별도 명칭하는 것이 없이 그냥 기존 에너지로서 얘기를 해 주고, 이런 것을 변환시킨 것을 신에너지 또 재생 가능한 것을 재생에너지 이렇게 구분하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 법률 자체가 기존에 석유, 석탄, 원자력 말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규정짓고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14.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15.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이에 본 위원은 이상과 같이 동의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위원회 김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57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현아 의원님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울시 조례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는 등이라고 해놓고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이렇게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기준을 하고 시ㆍ도 조례를 강화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정한 고시한 지침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현아 의원님 제안설명이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런 사항들을 새로이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발의해서 이렇게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합니다만 실제로 조례를 살펴보면 상위법과 대치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례가 발의가 되더라도 그 조례가 사장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 이후에 15년 후인 2006년도에 지방자치 조례를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1만 5,000건이 다 휴지 조각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또 수정하거나 개정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우리 서울시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4건 정도가 불합리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근 900건이 넘는데 이런 것이 너무 조례가 포괄적이라든가 상위법과 반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현아 의원께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공기질 관리가 생각처럼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어느 날 제가 시내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 쪽지로 문구가 적혀있었어요. 이게 어떤 문구였느냐 하면 버스 안에서 껌을 씹지 마십시오,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신발을 벗고 의자에 앉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도 써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옷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또 음식물을 먹고 아니면 저녁에 회식을 하고 돌아갈 때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에 의해서 공기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례에 근거사항을 만들자고 하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현재 저희가 이런 대중교통차량에서 상위법에서 관리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미세먼지에 관한 이런 것을 측정해 본 적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이 이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준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이렇게 나누고 이 사항도 권고기준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른…….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현재도 개정, 수정안, 우리가 어쨌든 권고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고 안 해도 된다라고 다른 측면으로, 권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권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권고기준이라면 보통의 경우 유지기준은 위배했을 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권고기준은 그런 처분대상에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에 대한 측정을 해 보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하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메트로나 도철에서 하고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 2회 정도 오염도 검사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같은 부분은 미흡했던 것이…….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쨌든 조례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런 측정이나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추계가 안 들어와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또 상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텐데요. 환경부에서도 이런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지침이 강화되고 해서 측정대상을 전체 모 집단의 10%에서 20%로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기차나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강화되고 법도 개정돼서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측정장비나 인력의 보강이 올해 중에는 준비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조례는 기후환경본부에서 만들고 실제로 이 집행은 다른 곳에서 하게 되겠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측정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 비용추계가 함께 들어왔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다중이용시설 중에 대중교통, 특히 혼잡시간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들 측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권고기준이 도시철도와 또 혹은 철도와 시외버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철도가 발생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발생빈도가 높다고 하심은…….
김동승위원
쉽게 얘기해서 혼탁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혼잡시간대 혼잡도가,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김동승위원
혼잡시간대 등등 포괄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도시철도가 훨씬 철도나 시외버스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시외버스나 철도 같은 경우는 입석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철도는 혼잡도가 20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실내공기질이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나 보완사항이 없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저희가 도시철도 같은 곳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들을 측정한 결과 일단은 기준치 이내로 나온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개선이라든지 환기설비라든지 환기장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의 보완도 분명히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김현아 의원님이 좋은 제안으로 조례를 제출했다고 생각되는데 권고기준과 유지기준의 차이를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지기준에 미달하면 상당히 처벌도 가능한 조항이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따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처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사적인 고발에 따른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과태료나 영업에 관한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유지기준을 위반했을 때 처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권고기준이라도 조례로 제정해 들어가면 앞으로 점점 더 유지기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해 보고요. 이산화탄소하고 미세먼지만 보겠다라고 하는 수준이잖아요, 권고기준에서. 그런데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외에 추가로 몇 가지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경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잡한 9호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 아침에 9호선 타면서도 아주 숨이 막혀서 힘들었어요. 딱 8분 탔거든요. 가양역에서 당산까지 가는 8분 동안 탔는데 8분을 거의 숨을 참고 가야 될 정도로, 그리고 요즈음 젊은이들이 스마트폰들을 보기 때문에 그 좁은 데서 어깨를 뒤로 제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더 압축이 되는데 9호선이 지옥철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9호선 전동열차에 대해서 혼잡시간대에 오염측정을 해봐 주시면 어떤가, 단 일주일이라도.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혼잡시간대에 집중해서 가양역에서 노량진까지라든지. 어쨌든 가장 밀집된 곳에 오염측정을 해봐 주시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 9호선이 단순히 혼잡해서 불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상상컨대 2,500ppm을 훨씬 초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숨도 못 쉬면서 다니는 것이 지금 실태인데 시민의 고충을 조금 더 캐들어가면서 9호선 철도의 증차를 유도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조항에 대해서 수정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16조제3항, 안 제16조제4항, 안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위원은 이상과 같이 동의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방금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88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형찬 의원님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검토보고서 4쪽 하단에 보면 소음 정도에 따라서 나누나요, 제1종, 2종, 3종 지역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1종지역의 소음을 혹시 측정한 자료 보셨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게 기준상으로는……. 측정을 해서 소음영향도 95 이상인 지역을 1종구역으로,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대책지역을 지정한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혹시 대책지역에서 소음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항공기소음, 대책지역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예전에 제가 목동에 살 때 그때는 김포공항이 국내선만 다닐 때인데 그때 들어보고 이동 중에 들어본 것 말고는 거주하면서 들어본…….
한명희위원
거주할 때 어땠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침 일찍 나오고 밤에 늦게 가서 사실 낮에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요.
한명희위원
못 느끼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그 주변에 특히 양천 같은 경우 신월동 이쪽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 위로도 비행기가 뜨고 그래서…….
한명희위원
아주 낮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과 피해가 많다는 것은…….
한명희위원
이 민원이 수십 년 된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형찬 의원이 상당히 시의적절한 법률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보는데 저는 1종지역 신정7동에서 5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예를 들면 문을 열어놓고는 공부 절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름밤에도 창문을 닫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을 쓰지 않던 시절인데도. 그러니까 창문을 닫고 자야 된다는 것은 더워서 수면방해지요. 예를 들면 아파트였기 때문에 방음장치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창문 닫고도 소음 때문에 잠이 자꾸 깨는 그런 심각한 소음공해가 어쨌든 폭격기가 지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1종지역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종을 구분하고 종에 따라서 경중완급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개정건의안이기 때문에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동의해 주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위원님들 보고 들으신 것처럼 법률은 작년 말에 개정되어서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조금 진일보한 부분이 지원대상에 그전에 수급자만 지원하던 것을 거주지 주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냉방비 지원 기간이라든지 학교가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작업 중에도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동의안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한명희위원
돌아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공항공사에서 목동아파트의 베란다 새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접근이 됐는데 공공 어린이들이 배우고 학습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법률 일부 개정안 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주민불편을 좀 더 덜어주는 좋은 건의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냉방시설에 지금 보면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3개월 지원을 해 주는데 냉방시설 지원이 5,900세대 정도고 학교가 재설치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한 20곳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동이라도 붙어 있는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옆 동 같은 데에서는 불만 같은 그런 것은 없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은 지원 대상학교나 가구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 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상이라서요.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고시는 하지만 고시가 안 된 곳에서는 나름대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도 소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어떤 불만을 표시하지 않나 이거지요. 자기네도 고시해 달라 이런 곳은 없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시하는 지역이 소음영향도를 측정해서 기준치를 넘었을 때 지역에 들어가는데 고시된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인접된 경계에 있는 분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소음영향도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원요청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공청회하고 그랬을 때 작년에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향후에 대책은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법률개정하고 그래서 우선은 이 건의안에 있는 것처럼 3개월을 5개월로 확대한다든지 빠져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영향도 평가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확대가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필요한 사업비는 공항공사 시설관리자의 부담으로…….
박성숙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시설은 공항공사 부담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소규모 그런 데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혜택 받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자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국공립이건 가정이건 15명 미만이건 그것은 다 어린이집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몇 세대 있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한 216세대.
최영수위원
그런데 주민주거용 시설은 5,900세대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동안 지원된 내용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동안 지원이 아니라 이제부터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216세대 여기만 지원을 했었는데 확대하자는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기료 지원 부분이고 전기료 말고도 설치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또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냉방시설 설치 자체가 지원된 가구가 5,900세대라서 지원대상자는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미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 지원이 아까 공항공사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확대, 아까 학교뿐만 아니라 영유아시설이랄지 계속 확대가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전체가 다 옆에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아까 박성숙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옆에는 해 주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이러한 것으로 확대 지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이 과연 확실히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항공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한 곳에 5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학교 같은 데, 216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쪽 일대 전 지역을 하나의 수혜지역으로, 공항소음 지원에 관한 수혜지역으로 전체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을 공항공사 한 곳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대략적으로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지금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대책사업은 공항공사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그게 매년 한 500억 정도 공항공사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최영수위원
지금은 500억 지원이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법령 추계 했을 때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면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냉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요. 이미 설치된 곳에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전기료 지원은 현재는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학교는 5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성숙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도 답변드린 것처럼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대책지역 지정과정에서 영향도평가에 객관성을 더 담보한다든지 그 평가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필요하면 현장에서, 공항공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협의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최영수위원
우려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216세대에서 이렇게 5,900세대로 확대지원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옆집 옆집에서 계속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라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또 결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나, 확대지원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룬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간다 이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권자에서 거주 주민까지 전기료 지원하는 것은 법은 이미 통과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안은 그 기간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에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3개월에서 한 5개월로 늘린다든지 그리고 초기에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3년부터 죽 진행돼 오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냉방시설 이런 설치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전기료 같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새로 포함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설치에 드는 것도 지원이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항공사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법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 최대한 피해를 느끼는 주민들의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 부분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 현재는 하여튼 소음영향도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해서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외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영향도평가 과정에 객관성이나 그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다 확대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항공사 같은 데 이런 쪽에서 너무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항공기 공항소음이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이 이 건을 다루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관도 아니고 또는 국가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소음, 악취, 빛공해 이런 생활불편함, 삶에 대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했고, 지금 현재 우리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서는 모집하고 있지요, 생활불편 민원해결사. 해서 거기에서 소음분야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나 내지는 경험자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업들을 지난해 발표하시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음은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교통분야라든지 공사, 대규모 공사의 소음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 집중되어 있지요. 맞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계속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서울시민들 간의 분쟁, 아래층, 위층의 분쟁부터 해서 공사하시는 분과 거기 민원,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주민 분들의 소음으로부터 이런 불편함들이 분명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지난해에. 그렇다면 그런 공항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 또한 저희 서울시민이신 거지요?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데 우리 분야가 아니고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그동안 뭐 하셨던 게 있나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적어도 국토교통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우리 서울시민의 이런 어려움을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소해 본 적이 있느냐에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이 건의안이. 그런 것들을 과연 해 왔었는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이런 부분에서 공항주변 주민들 불편이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음이. 그래서 시민건강국하고 같이 이런 부분의 소음지도 작성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소음지도 작성이 이 공항 부분도 같이 하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서남권 항공기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제안들 같은 경우도 해서 건의한 바 있고,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이번에 법률개정 건의안에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어쨌든 올해, 지난해연도, 그나마 특위도 구성이 됐었는데 그 특위 또한 마땅히 주관할 부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소음 생각하면 우리 부서지만 항공기를 또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교통수단도 아니다 보니까 교통에서 해야 될지, 단지 소음만 가지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될지. 그런데 소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에서 특위를 열긴 했지만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곳 또한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특히 이것 같은 경우 우리 우형찬 의원님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인데 이것은 거의 시민들의 불편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365일의 고문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의 일, 이것은 또 우리 서울시의 일 이렇게 구분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지난해에, 물론 생활 불편함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에브리데이 고통을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건의안이 지금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기후환경본부가 조금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이런 일들을 처리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건의안을 제출하는 거지만 건의안 이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관련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19대 국회에서 우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법률이 제정돼서 정말 진일보적인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음이라고 하는 게 개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다르거든요, 작은 소음에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고음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15Hz에서 1,5㎞Hz 그 사이 모든 소리를 우리 인간이 귀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범주를 넘어가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게 소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남자들은 보통 200Hz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목소리가 300Hz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도 가끔은 그 지역을 가보면서 정말 비행기 소음이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공항공사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을 해 준다든가 창문을 교체해 준다든가 또한 어느 경우에는 바닥 장판에서 벽지까지 다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확대된 법이 제정돼서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출신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상당 세월 시달려왔다라고 하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법률을 개정하기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이러한 건의안이 잘 충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와 교감 있고 또한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 위원장이신 우형찬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기 때문에 이 건의안이 정말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본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본 건은 어디까지나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환경본부에서 무슨 특단의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집행 기관도 아니고 의원의 민원에 의한 건의안이거든요. 그래서 한편 2015년도 12월 9일자 항공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예정 중에 있으나 공항 소음피해지역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는 바, 지원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우리 우형찬 의원님을 비롯한 58명의 시의원들이 사인해서 이 안을 발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기후환경본부나 서울시청에서는 무슨 집행권한도 없고 모든 면에서 국법에 모법에 의한 그런 하부기관으로서 민원에 대한 밀사 또 특위에 대한 답변 이런 등등의 소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나 서울시민 천만의 시민을 담당하는 부서고 우리 의원들은 천만시민의 대변자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써 공항공사의 그동안 예산지원과 추후 예산 집행 또 지원내역 등등 총괄해서 아시는 대로 자료로 해서, 수혜자 또 수혜지역 이런 등등 총괄해서 발췌해서 우리 위원들께 제시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들 궁금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전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 같습니다. 공항공사나 국회에서 하는 것, 또 이송처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등으로 이송이 됐고요 우리가 그 입장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 천만 시민의 안위를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나 위원들께서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보완사항을 충분히 발췌하셔서 전 위원님께 자료로 송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을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오늘 새해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작년 한 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 그리고 가르침 덕분으로 원전하나줄이기, 대기질 개선, 청소혁신 등 중요한 정책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 핵심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에서는 에너지 생산, 효율화 및 절감을 통해 작년 목표를 25% 초과한 113만TOE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기질 개선 관련 베이징 등 외부와 협력을 강화하였고 생활주변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및 폐기물처리 혁신대책 추진을 통해서는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노력하여 왔고 아울러 지난해에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통해서 세계기후환경 수도로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지속가능 발전, 녹색 생활문화 정착, 국내ㆍ외 도시 공조라는 목표 하에 원전하나줄이기 등 핵심과제를 작년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책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드리고 결과나 과정 신속히 보고를 드리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소통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주시면 귀담아 듣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에너지기획관 김선순, 환경정책과장 정환중,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진순, 대기관리과장 정흥순, 자원순환과장 이인근,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질의와 답변을 해야 하나 지금 12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또 정회에 앞서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지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구하겠는데 에너지자립마을 ’14년부터 추진된 경과, 마을 이름까지 해서 ’16년 계획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혹시 각 구청별로 통계 나온 것이 있으면 12월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강서4지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 172만 명 가입했다고 했는데 방법이 바뀌었어요. 자동차세 감면이 이제 없어지고 마일리지 카드를 더 주는 방식으로 됐는데 줄어들 수 있는 경향은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승용차 드라이빙마일리지제 해서 작년에 1차 시범을 했고 올해 2차 시범을 하고요. 지금 에코마일리지 회원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인센티브를 10% 이상해서 5만 인센티브 주던 것을 차등화해서 조금만 감면해도 1만 포인트는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도 바뀌었지만 회원수가 줄거나 이럴 경향은 없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특별히 그런 경향은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올해 172만 명을 단체회원 증대하고 일반회원도 증대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을 증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그래서 우선 각 학교마다 에너지수호천사단이라고 학생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종교계나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회원을 늘리고…….
한명희위원
이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직접적으로 이 에코마일리지 홍보만을 하는 사람을 전담자를 채용해서 한다거나 이럴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에코마일리지팀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대부분이 인센티브를 두 달에 한 번씩 주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 주는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한명희위원
일이 많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일에 인력도 그렇고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인센티브 지급하는 업무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면서 남는 인력을 남는 사람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회원가입이나 홍보부분을 더 확대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기왕이면 회원가입 확대를 하기 위한 사람을 좀 써보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서울지역에 이제 축제도 있고 다양한 대중행사장이 많은데 지역마다 보면 대중집회나 대중행사 같은 곳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원봉사하는 그룹들이 많이 해요. 해 오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보수 자원봉사 형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일정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지역에서 자치구마다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그룹들에게 일정용량의 소수이지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정도의 비용을 쓰면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상설적으로 이 활동을 부대가 이동하듯이 조직부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검토하시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우선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 직원하고 올해 에너지설계사나 복지사 이런 분들을 또 뉴딜일자리로 뽑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다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추진한다, 한강 쪽에. 한강 관련해서는 자칫하면 시설물이 환경을 저해하는 측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미관상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강과 더불어서 제가 오래 전부터 구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안을 드리면 광화문이라든지 덕수궁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외국관광객들이 이동하는 곳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하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민계도용으로도 좋기 때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가로등의 불을 밝히는 방식, 조금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그래서 예전에 낙산사 가보니까 은은하게 비추는 가로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 한 장짜리 사이즈예요. 그 정도를 붙여서 가로등을 친환경가로등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어떤가. 그런 전시효과가 있어서 일상 생활주변에서 에너지 절감하는 모습을 모델로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강은 꼭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환경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상에서 태양광 설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반드시 고려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연료전지발전소 한다고 하면서 서남물재생센터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얼핏 기억하는데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건설공사 착공 이렇게 계획이 들어왔는데 집단에너지뿐 아니라 마곡지구 전체가 지금 계속 설계되고 건축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향후 3년이면 웬만한 연구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에요. 완공이 될 텐데 연구단지 못지않게 추가로 계속해서 여백이 채워지고 있어요. 채워지는 전체를 놓고 기후환경본부가 어떻게 에너지를 특화시켜서 친환경지역으로 특화해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곡중앙공원도 그렇고요, 포함해서 굉장히 여의도 2배 되는 엄청난 공원도 생기는데 친환경공원이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서울시 집행부들을 보면 각 부서마다 담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을 허물하면 어떻게 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친환경도시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보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곡지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환경적인 접근. 그래서 지난번에 독일에 있는 프라이부르크 같은 그런 도시환경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예를 들면 20~30년을 내다보면서 설계하고 차곡차곡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관리에 대해서 강서구에 민원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원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비산먼지 민원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는가.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마곡지구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가 철거였다면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레미콘트럭이 엄청나게 드나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요, 접근성에서.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 중간에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중앙도로가 건설이 되면 훨씬 더 비산먼지를 축소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적인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H공사나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접근을 해 주시면, 예를 들면 앞으로 3년 이상을 레미콘 차량이 이동해야 된다, 그 주택가 근처로. 이것은 너무 지옥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민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생활환경주변 석면안전관리, 김제리 위원님도 꾸준히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좀 더 계획이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데 여전히, 학교 석면지도를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학교마다 석면지도가 다 완성이 됐던데 그것 혹시 보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학교명을 치고 석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다 뜹니다, 수준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모니터링 하셔서 기후환경본부에서 교육청에다 맡길 일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동의 노력을 조직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하고요. 학교를 벗어나서 공공시설 여성센터라든지 여성교육센터 이런 곳들도 많거든요, 서울에. 서울시 산하의 NGO에게 맡겼던 민간위탁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도 20년, 30년 된 시설들에 석면천장이 다 있어요. 거기는 예를 들면 가임기를 앞둔 여성들도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학교 못지않게 석면관리가 돼야 되는 곳이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제안 하나를 더 드리면 지난 연말에 제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천기저귀를 쓸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주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요양시설에서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병사든지 간호사 이런 분들인데 천기저귀를 쓸 경우에 오염물질을 직접 치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폭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설치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25개 구, 구마다 사실은 예전에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방으로 다 갔었는데 지방으로 병원이 멀다 보니까 안 갑니다, 거의. 그래서 지방은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더 밀집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서울시내에 요양원, 요양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광역자치구, 자치구, 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한 3개 정도라도 천기저귀 세탁시설을 설치해서 천기저귀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떤가, 건설을 해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천기저귀를 쓰게 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기저귀를, 생리욕구잖아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20개월이면 기저귀를 끝냅니다. 어른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저귀가 되게 비싸기도 하고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쓰레기의 15%가 기저귀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종이기저귀로 전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천기저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자치구마다 하나 정도씩 해서 우선 올해 후반기에라도 3개 정도라든지, 다 못하면 우선 하나라도 무슨 비용을 들여서라도 설치해 보면 다른 어떤 경비를 들여서 환경을 지키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효과성이 있고 비용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제안에 대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들은 하여튼 전부터 계속 저희한테 말씀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건강국하고도 협의를 했고 의사도 한번 들어봤고 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녹색서울 실천공모 사업으로 공모돼서 시행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요양시설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요, 고령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올해 편성된 예산은 없고 하지만 하여튼 시민건강국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실태도 다시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회용 기저귀라는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천기저귀가 분명히 강점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는 저희도 방향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50명, 100명 정도를 끌어안고 있는 요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용량이 하루에 한 트럭씩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특히 굉장히 오염된 쓰레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공공의 분야에서 최소한 접근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명확하게 좋은 대안이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급속도로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꼭 기후환경본부가 이 숙제를 풀어내는 단초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장흥순위원
서울시가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요.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이 듣고 언제인가 제가 신문자료도 본 것 같은데 연탄재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연탄재는 어떻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연탄재는 수거해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것을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말썽이 많던데 잘 못되었나 봐요. 그것 식당이나 이발소에서 영세민들이 연탄재 4개면 봉투 하나 써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하던데 대책이 없이 그냥……. 보고 못 들으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소규모사업장…….
장흥순위원
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서울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5,000가구 남짓이고요. 그부분 무료로 처리한다, 위원님 항상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다른 어떠한 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봉투를 몇 개씩 겨울에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나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어려우신 분들인데. 장사가 잘되는 연탄불고기집 그런 데야 하자 없겠지만 대개 보면 이발소에서 많이 쓰잖아요. 작은 데 이런 데인데 그분들이 쓰레기 봉툿값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던데, 거기서 담아서 버려야 되니까. 봉투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겨울에. 혹시 다음에 회의할 때는 이것 대책 한번 강구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위원님 그런 점은 있습니다.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 하에서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 원가까지 안 되는 그게 원칙인 것 같고요. 지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나 과정이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영세소상공인들 항상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뜻은 잘 알겠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러한 한계는 있다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재사용플라자 건인데 이것이 용답동이지만 거의 장안동에서 일이 전개가 되잖아요. 장한평 중고차매매센터도 그렇고 재사용플라자 또는 SR센터 이런 곳이 근무하는 분도 그렇고 거의 다 장안동, 답십리 분들인데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변 환경개선 및 업사이클 문화 확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한평역에서부터 그 길만 안내하지 마시고 장한평역 우리 동대문구 쪽에서부터도 안내를 하는 것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내년이라도. 있다고 하면 학교 학생들이 견학 정도지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축구하는 분들, 족구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동대문구 사람들이에요. 성동구에서 넘어오기에는 굉장히 지역이 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안동하고 연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혹시 마을버스나 기타 어떠한 교통편의를 연구할 때도 장안동부터 연구를 해야 전개가 되지 그 지역은 성동구 사람은 거의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관광 어떠한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는 진짜 가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동대문구 사람 아니면 갈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 장안동부터 구상을 하셔야지 일이 전개가 쉽지 만약에 재사용플라자만 놓고, 그 지역이 용답동 지역이기 때문에 용답동 지역 중에서도 주택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려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페이지 보면 현재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과연 돈이 인상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다 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안 가도 할 수 없겠지요. 여기 그러한 조항이 있네요,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자치구를 통해 종량제봉투 인상분이 청소장비 확보 및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이 사용으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처우개선에는 미미할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봉툿값 인상분이 청소장비도 구입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봉툿값 인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처리원가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 워낙 미달하는 부분이 있었고 도급제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면서 원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맞게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원가를 산정할 때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이 가있고 지금 이 부분 계속 이윤희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6개 선정된 대행업체 파악을 해 보니까 대행업체 미화원들 11% 정도는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ㆍ수탁협약 주체가 자치구와 대행업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촉구를 하고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혹시 우리 동대문구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구에서 들은 얘기인데 담당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돈을 벌써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봉툿값 재고 돈 모아 놓은 것을 구청에 돈이 모자라서 다 썼다, 임금 올려줄 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아까 자료를 얘기한 것인데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돈 모자라면 먼저 쓰고 그다음에 또, 사실 있는 돈 갖고 많이 주기는 좋은데 없는 돈 갖고 많이 주려고 맘먹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 와중에 청소장비 또 하나 새 것으로 구입하면 더 적을 것이고, 물론 전체 올라있는 모든 비용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다 준다 그런 욕심은 아니겠지만, 저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일정부분 중에서 많은 %가 그분들한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사거나 구청에 다른 일 급할 때 돈 빼 쓰면 약간 벗어났잖아요, 의도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봉투수입은 세입에 잡아놓고 대행업체에 주는 위탁금액 처리비용은 세출에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부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협의하고 모니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방금 본부장님께서 가스레인지 비용 무료 무료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어느 시민대표라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처음 받아봤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전화를 받으셨겠지만. 그런데 시민대표라는 분이 무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언뜻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무료는 아니다, 일정부분 조금씩 다 부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아, 그렇구나 무료 무료하면 나중에 또 그런 점도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업무보고자료 42쪽에 있는 것처럼 시공비를 안 받고 재료비는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 40% 정도 되는 분들은 기존재료를 활용해서 요금에 포함된 시공비로 처리해서 본인부담은 전혀 없었고…….
장흥순위원
시민 분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무료라고 했는데 재료비 또 1만 원 내라고 하니까 내가 분명히 무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리거나 홍보하는 부분을 보다 더 정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혹시라도 있는지 보고 그 부분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년 6월에 산자부 지침 중에서 안전점검비용을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지침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안전점검비지 가스레인지 연결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업체의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침이 맞지요? 안전점검비가 가스레인지 연결비다 이런 논리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녹색에너지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권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13년 6월에 산업부에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하는 기준에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연결 또는 철거에 따른 안전점검비용을 직접 징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부분과 연결한 후에 안전하게 됐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또 실제 서비스가 일관된 하나의 과정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지침을 개정한 취지는 그 과정에서 징수하는 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징수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연결과 그에 따른 안전점검 전체에 대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몇 번 순회차원에서 가봤는데 도시가스고객센터에서 팸플릿을 한 장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재를 명시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부착하고 또는 일반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직접 한 장씩 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교육만 받고, 아까 여기 보면 40%인데 면제율이. 그분들한테 조금만 우리가 만약에 교육을 시키면 업체에서 거의 100% 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자재라는 것은. 나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그분들이 재료비를 팔기 위한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잠시 우리가 멘트 몇 가지만 설명해 주면 고객이 안 갈고는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다못해 위험하다, 이것은 몇 년 지났네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명하게 되면 거의 다 교체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책이 있나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공문도 한번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거예요? 조금만, 5분 마저 쓰겠습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 후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전체 이사 건수 중에 약 40%는 기존의 재료를 재사용했기 때문에 재료비도 전혀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내에 있는 5개 가스사별로 보면 가장 실적이 좋은 데는 절반 이상이 재료를 안 쓰도록 결과가 나온 데도 있고 제일 안 좋은 데는 한 30% 정도만 재사용을 하셔서 나머지 70% 되시는 분들이 재료비를 지출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장 우수했던 도시가스사의 사례들, 그러니까 전출 가실 때 재료를 충분히 챙겨드리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홍보물도 도시가스사들에게 만들도록 권장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자료를 재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시면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사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월별 비교를 해서 재사용률을 높여서 재료비에 들어가는 시민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열심히 완벽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연결비 건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검토한 것인데 그전에 고객센터 말고 다른 2종 면허 가지신 분들이 연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일정부분 똑같이 돈을 주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미리 신고하고 그다음에 월말 결제를 하기로 했나 이런 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답변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우리 녹색에너지과장이 추가답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기존에 2종 설비업자 분들은 사실은 전ㆍ출입 이사 이런 경우보다 새로 가스레인지를 교체한다거나 설치할 때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 이런 것에 연계해서 영업을 하셨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료 되면서 그분들이 사실상 인건비 쪽으로 받는데 지금 이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분들이 수용가들이 재료비만 내거나 재료도 굳이 안 내니까 사실 이분들의 영업범위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에 이 연결비를 포함할 때 원가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바라는 인건비만큼을 사업범위에 업무범위에 포함을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정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위원님 답변 주신 것처럼 명확히 얼마라고 이렇게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계속 도시가스 회사들하고 사실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120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흥순위원
좁혀가고 있는 중이네요,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원래부터 주장했던 것이 고객센터의 큰 혜택보다도 우리 천만 시민들 중에서, 특히 서민들이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떠한 뭐를 줄까, 서울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까 그것을 우리가 서로 고민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엉뚱하게 다른 분야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만약에 소수라손 치더라도 의견 한번 잘 들으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택시사업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전기택시를 시범보급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몇 대 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법인하고 개인해서 60대가 보급돼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듣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도도 나고 했는데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진두생위원
어떤 것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특히 겨울이 되다 보니까 히터 같은 것을 때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히터 같은 것을 하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이분들이 대개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는데 100% 충전이 아니라 80%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더 완전히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 안 나오고 영업시간이 줄어들고 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진두생위원
문제는 배터리 성능이 문제다 그 말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충전상의 애로사항 때문에 택시영업하시는 분들 수익이 그전만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당초에 택시 장려할 때 주행거리가 135㎞, 겨울철에는 100㎞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겨울철에 운행해 보니까 70㎞밖에 운행을 못한다, 현재 배터리 성능으로써는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결과고.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하여튼 충전이 100% 되지 않고 운행하니까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할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두생위원
지금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급속충전기로 충전하면 최소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해야…….
진두생위원
장시간 할 때는 몇 시간씩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기 집에서 할 때 완속은 계속 두면 되는데 이분들은 충전하고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진두생위원
충전하는 시간, 하루에 영업시간이 열몇 시간 정해져 있는데 충전하는 시간 장시간 몇 시간 빼고 또 배터리 성능도 문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영업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급속충전소가 서울시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57개소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4시간 하는 곳도 있고요 마트나 이런 데서 연계돼서 하는 곳들은 밤 10시까지만 하는 곳도 있고…….
진두생위원
보니까 밤 10시나 자정돼서 끝나는 데가 많은가 봐요. 그러면 충전할 충전소는 적고 10시, 12시에 끝나버리면 충전은 어디서 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 위치도 24시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같이 추진을 병행하고 있고요.
진두생위원
국고보조금이 돼서 2년까지는 계속 이 사업을 또 유지해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보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당초 보급할 때…….
진두생위원
그래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다 아시겠지만 배터리 성능개선 그다음에 충전소 확충 그 두 가지가 제일 급선무란 말이지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계신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최근에 개인택시로 전기택시 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지금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고요,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보급을 할 때 보조금도 일반 개인 민간보급보다 더 주고 배터리도 한 해 무상교체를 더 하는 것으로 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이게 생업인데 주행거리 문제라든지 충전의 어려움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면 그것 또한 고려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가 모니터링을 더 하면서 이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접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 중에서 전기택시 운행하시는 분들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잘 아는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해서 차를 어떻게 해서 3년인가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가 나올 수 있잖아요. 생업으로 하려고 전기택시를 했는데 배터리 충전 때문에 영업이 안 된대요. 그러면 생업하고 이게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배터리 성능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소 확충 이것을, 충전소 확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확충하는 부분은 하여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라든가 또 여름에 냉난방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전기차의 선도국이 어디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최근에 가장 많이 공공부문에서 보급되고 있는 곳이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는 순수 전기차 자체로는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전철수위원장
그래도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보조금까지 주고도 전기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한테 홍보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터리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사례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기차가 우리나라보다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간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현재도 제가 기술적으로는 아직 많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전제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가령 테슬라가 1회 충전해서 300㎞를 달리는 전기차가 있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도 전기차 배터리는 주로 LG하고 삼성SDS가 많이 만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 굉장히 기술이 뒤처지지는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현재 배터리 기술상 300㎞를 달리는 차를 만들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니까 1개 깔 것을 2개 깔고 그러다 보면 전기차의 특성상 가격의 많은 부분을 엔진 대신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가령 테슬라차 300㎞ 달리는 차 같은 경우 8,000만 원, 7,000만 원, 7만 불, 8만 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희 준준형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4,300에서 4,500 단위에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에서도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배터리 성능을 위해서 R&D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자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장추세로는 올해 우선 하반기부터 현대에서도 차가 나오고 GM 볼트라든지 이런 새로운 전기차가 더 다양화되는 그게 하반기부터 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배터리 용량 1회 충전해 달릴 수 있는 거리도 조금 조금씩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수준이 빠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그 부분은 올해가 지나고 그러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작년에도 주시고 하신 것처럼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충전기들을 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24시간 충전이 되는 부분 그리고 공공에서 충전기 인프라를 호환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올해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보급방식은 업무보고서에 드린 것처럼 딱 한 번 1회 공모보다 수시로 하고 절차도 보다 더 간소화하고…….
전철수위원장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작년에 저조했고 또 의욕을 많이 갖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충전소 보급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미흡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전기차에 일반시민들이 지원을 안 하는 낮은 지원율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저희도 의회에서 우리 환수위원회가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내에서는 업무차량으로 타고 가 봐도 아주 편리하고 좋은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택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배터리 부분이 제일로 문제고 충전소 저변확대가 더 되어야 할 문제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정책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오전에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전기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행감 때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제일 필요한 것이 충전인프라 확충이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떴어도 그 말까지 내가 인용해서 했듯이 아무리 차량이 많아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지 뭐겠습니까? 특히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동차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것 보급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에서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특히 공공적 차원에서는 한마디로 지구가 소위 요즈음 한참 떠도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화석에너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요소가 있느니 만큼 공해 없는 차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옳다 그래서 전기차를 보급ㆍ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전기차가 좋다 뭐하다 보다도 공해를 없애려고 하는 가장 주요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저변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좋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보고대로 공공주택 부분, 신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기차에 대한 충전인프라를 끼어 넣을 수 있는 강제적인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해 주는 것이 관계기관과의, 그리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 쪽에 공공건물이나 신축건물 내지는 아파트 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제도적 마련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기후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보면 57개소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변국들은 어떤가, 예컨대 가까운 일본 자동차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나오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주변국가들,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충전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본 같은 데는 엄청나게 깔려있다는 거예요. 57개소가 아니라 5,7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숫자까지는 정확히 제가…….
최영수위원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57개소 했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57개소 했습니다, 작년에 20개밖에 안 됐는데 37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것 저변확대를 해서 공해 없는 서울시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선 지금 전기차를 보급을 할 때 전기차 한 대당 완속충전기 한 대가 따로 가는 것이고, 57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부에서 설치를 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라는 정점인 부분 빼고 서울시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나가있는 완속충전기가 940개 정도 되고 급속이 557개란 말씀인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개를 하면 일단 4km 이내에는 급속충전기 하나씩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 상황에서 저희가 급속충전기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서 한전이라든지 심지어는 전기차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전기차 제작사하고도 대리점이나 이런 곳에 충전구역이나 충전소 같은 것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주신 데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해야 되고 동의하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기후환경본부 같은 곳에서는 어떠한 것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변확대를 하기 위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짓는 곳이랄지 관계기관들 또 자동차 보급하고 관련되어 있는 쪽의 그러한 부분 또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대외적인 홍보 이런 것을 주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러한 쪽으로 전방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해야지 어느 현대자동차다 기아자동차다 일일이 전기차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좀 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서 인원도 적은데 시민단체 자립마을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중간적 단계가 필요하다, 관리체계가.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에 25개 구청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환경정책 파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통제기능을 어떠한 관리기능을 한번 더 걸러주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핸들링하지 말고 한번 걸러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할 때 정말 순수목적대로 자립마을에 대한 only 자립마을의 목적대로 움직여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랄지 지금 그것이 가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말씀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우선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사무감사 과정에서 자립마을에 관해서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할 때 우선 보고드린 것처럼 자립마을에서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그 마을여건에 맞는 생산이 더 맞는 부분인지 절감이 더 맞는 부분인지, 그래서 그런 컨설팅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진행단계에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부분도 그 사업에 맞게 가도록, 끝나면 정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정에서 최 위원님 늘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구 관련해서도 자치구에서도 최근에 직접 관심을 갖는 구들이 생겨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별로도 자립마을이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자치구에서 관리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혹시 또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진행과정에서도 그 부분 보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분들이 할 때 처음에는 정말 마을을 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하고 순수목적대로 가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싶으면 그게 마치 선도적, 형평적 어떠한 압력적 이러한 자세로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몇몇 저기들한테 의원들이나 자치구나 이런 것을 도외시 한 채 자기네들이 모든 칼자루를 쥐고 움직이고 자기네들의 말을 들어야 이러한 일들을 펼칠 수 있다는 소위 말해서 건방진 행동들을 많이 펼쳐요. 이러한 부분이 아까 이야기대로 그러한 관리체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는 한정된 인원 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커버를 하려고 하니 제대로 된 관리체계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자치구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직접 서울시에서 그 시민단체하고 그쪽 단체들하고 자립마을 관계자들하고 직접 부딪히니까 관리체계가 무너져서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순수목적 외적인 어떤 압력적인 그러한 기관으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무슨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말하면 마치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잔소리로 듣고 통제에 따르지도 않고, 여기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도 너하고는 상대 안 한다, 나는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직접 하면 되고 당신네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왜 옆에서 자꾸 우리한테 간섭을 해, 이런 식으로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 부분을 명확하게 더 중간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침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간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밀고 가실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또 자치구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치구도 좀 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자치구에도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실무부서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하는 일이 우리 서울시만큼 하겠습니까? 일이 없어서 탱탱 놀고 있을 텐데 이런 일거리를 자꾸 주세요. 그래서 막 움직여야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랑 같이 하는 방향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도 최영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잘 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우리 업무보고자료 보다가 지난해랑 달라진 것을 보면서 또 유재룡 본부장님 오셔서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연도 에너지 생산절감 목표 2020년까지 400만TOE를 달성하는데 2015년도에 125% 달성했다. 이게 항상 기후환경본부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난해까지는 업무보고 할 때 에너지 절약이 항상 제일 앞에 있었고 그것을 항상 가장 많이 자랑하셨고 에너지효율화, 에너지 생산 이런 순서로 배치했었던 것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랬었고 아마…….
이윤희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언제까지 절약만 할 거냐, 언제까지 우리 서울시민들만 절약하라 절약하라 할 거냐, 절약만 갖고 어디까지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올해연도 보니까 에너지효율화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에너지 생산에 관한 이런 측면들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를 담으신 것 맞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
편집은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 게 아닌가요? 아무튼 바른 방향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등대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올해연도 예산 작업 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또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몇 개 거의 리모델링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것을 왜 경로당이라고만 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그런 효율화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 봐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그게 다 경로당 맞습니까 했더니 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 좀 바꿔주세요. 경로당 등 이렇게 하니까 경로당 리모델링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도 이런 예산들이 저는 계속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잘못 오인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등대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전기차는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대기질 개선 관련해서요, 24쪽입니다. “미세먼지줄이기 10대 시민실천사항”이 마련이 될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우선 전문가 의견도 듣고요 저희 계획은 시민들 직접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궁금해요.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본원인이 있지요. 가장 큰 원인이 뭐지요, 본부장님? 우리나라를 벗어난 국외적인 요인 말고 국내적인 요인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배출원이라는 게 발생되는 장소개념은 국외적인 요인이지만 오염원별로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부분이 가장 큽니다, 교통 수송선 오염 부분이 가장 크고요.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산업 같은 부분은 경기도나 인천은 산업부분이 비중이 있는데 서울은 하여튼 수송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민운동본부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비율이 국내 오염원인들 중에서 몇 % 정도 차지할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하지만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거나 농도로 해도 그게 정확히 숫자로 나오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수송부분에서 가장 크다면 제 생각인데요, 아직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시민들 공모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교통부분이라면 우선 시민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친환경운전하는 부분도 될 테고요, 공회전을 안 하는 부분. 그리고 집에서도 이런 보일러 같은 것에서 친환경보일러를 쓰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지난해부터 만들었고 지금 이 사업들을 올해연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원인은, 중요한 거지요 뭐가 원인이고. 그렇다면 우리 사업들의 대부분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배출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국비나 이런 것들 같이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저감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도 나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서 실제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양은 물론 정확한 데이터 몰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크지 않을 것이다. 크지 않을 건데 하여튼 목표를 잘 정해야 된다. 목표가 당신들이 이것 줄이시고 아끼십시오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약간 목표가 달라져야, 하여튼 목표를 잘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거지요. 에너지 자립할 수 없는데 마치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제가 그런 정성적인 평가만이 아닌 정량적인 평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을 들여다봤더니 에너지자립마을이라기 보다는 에너지절약마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거잖아요. 그리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주민들 스스로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공동체를 활성화 하면서 그게 초점이 에너지 절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몇 개 본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운동본부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활동에 제대로 된 목표를 잘 설정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 그러면서 또 하나 BRP 사업 관련해서 표준모델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축됐나요? 구축할 건가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표준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구축이 됐다면 그 표준모델이 기준이 뭔지에 대한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진행상황 포함해서…….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나중에 내지는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의 각 자치구의 쓰레기처리시설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서울시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설개선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지요, 자치구사무라고. 지금 3년째, 2년 됐나요, 제가 시의원 된 지. 2014년, 2015년, 지금 2016년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자원회수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그런 처리시설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좀 조절하면 중간 적환장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갖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노력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시설개선, 환경개선 하는 데 도움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연도에 사실은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감량에 가장 큰 것은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했었지요. 계속 했었고, 어쨌든 올해연도에 시범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개선부분,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올해연도는 예산부서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예산과정에서 많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임위의 특별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끝까지 제가 고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전에까지는 그것도 안 했던 거지요. 안 했고 특교나 이런 형태로 자치단체가 그나마 겨우 해소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쓰레기 줄이기의 문제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쓰레기를 절반 줄이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사실은 단지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다시 또 우리 서울시 전체 문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활용선별장에 관한 부분들은 1개 구 1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개 구 1개 정도씩 있겠지만 딱 그렇게 1개 구 1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방식 다 여러 가지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다 돌아보려면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치구 사무 맞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비용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수익으로 해서 인건비만이 아닌 여러 가지 등등등 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적어도 이 재활용선별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34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데 단독주택이 봉투에서 납부필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지요? 표에 보면 봉투에서 납부필증으로 하겠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방식이 있고…….
이윤희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봉투방식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거기서 스티커나 납부필증으로 가다가 이제 공동주택은 RFID로 그렇게 처리하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봉투방식은 납부필증으로 올해 같은 경우 80만 세대까지 기존의 봉투에서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그냥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 배출하다가 스티커 방식, 납부필증 방식이든 어떤 통에 차서 하면 그것을 걷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윤희위원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작년까지 납부필증 방식이 한 23만 세대였으니까…….
이윤희위원
공동주택 말고, 공동주택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렇게 한 데도 있고 RFID로 대부분 다 전환하고 있고, 그런데 단도주택, 지금 여기서 단독주택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납부필증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어느 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납부필증으로 하고 있는 곳?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노원하고 송파가 납부필증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런가요.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쓰레기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해 예산할 때 저한테 보고해 주셨던 생쓰레기를 처리할 때 어떤 장치를, 혹시 아시나요, 본부장님? 생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난해 계획 세웠던 것과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것이 달라졌더라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으로 하는 사업하고 녹색위원회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은 EM을 활용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주말농장이나 텃밭에 쓰거나 아니면 또는 낙엽을 혼합해서 퇴비시킨 다음에 쓰거나 그런 용도로 지금 생쓰레기를 그렇게 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해 말에 제가 어떤 식으로 생쓰레기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장치를 설치해서, 수거통이 있고 거기에 어떤 장치를 설치해서 그것을 퇴비화 시켜서 쓰겠다 이랬는데 최근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을 아시고 사전에 알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좀 달라졌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특별한 장치가 아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난해부터 약간 시범적 사업이 있었고 올해연도도 그렇게 예산들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직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하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좀 더 평가해 봐야 된다라는 것 하고, 그 성과가 정말 그렇게 드러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많이 예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 그렇게 운영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또한 생겼습니다. 큰 예산이 아닌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많은 요리, 조리가 되기 전에 그런 생쓰레기를 처리하면 참 좋겠는데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보다는 단체급식소, 학교나 이런 단체급식소를 이용해서 정말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시범적인 성격이 아닌 단지 적은 예산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릴 텐데 공동주택에 한정 짓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는, 공동주택은 어쨌든 또 일단 주민들의 그런 참여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한 단계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단체급식소나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한번쯤 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하려면 어떤 일련의 시스템은 구축되고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생쓰레기가 나오도록 안정적으로 생쓰레기가 나오는 곳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퇴비화 할 때 관리하는 시설이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윤희위원
버릴 곳도 있어야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생성된 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농장이나 텃밭이, 그래서 잘되고 있는 곳은 틀림없이 그 세 가지 요소가 나름대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을 테니까요. 작년 했던 것을 위원님 보고 받으신 것으로 저도 보고 받았고요. 그래서 잘된 것에서도 공통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단체급식소, 집단급식소 이런 데도 생쓰레기가…….
이윤희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텃밭들을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잘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잘된 데는 어떤 부분이 잘됐는지 해서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부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저희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십시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김선순 환경에너지기획관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윤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20% 줄이기 사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6년 목표가 22㎍/㎥인데 국제 WHO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초미세먼지는 10㎍/㎥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왜 위험한지 아시지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시장이 지금 아주 팽창 상태입니다. 천식, 호흡기 질환은 기본이고 지금 보고에 의하면 뇌출혈, 뇌경색, 심장혈관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초미세먼지 농도나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면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한데 뉴욕이나 도쿄는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4,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23.0㎍/㎥인데 지금 목표치가 2016년 22㎍/㎥인데 국제WHO 권고기준의 두 배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게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한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분명히 나아지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라는 위원님 지적에는 동의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20% 줄이기가 25에서 20으로 2018년까지인데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시행계획상 2024년의 목표가 20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5~6년 이상 당겨서 달성하겠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달성하기에 만만치 않은 목표인데 설령 이게 달성이 되더라도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정훈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원천적 감축을 위한 시민협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절대로 대기질이 개선이 안 됩니다. 결국 시민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데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 국민의 고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결국 자기의 건강하고 직접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해서 서울시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농도를 보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5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몇입니까? 2014년에는 46㎍/㎥였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작년 말에 23이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말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45나 46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46, 이 미세먼지 농도도 계속해서 정체상태예요, 일반 미세먼지 농도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개선도가…….
이정훈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만성비염에 고생하고 있는데 개선이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약 80% 정도 차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사회적비용이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여기서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 수송 교통분야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저공해화 사업을 하지만 그런 쪽으로 통행량을 줄여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체 교통량 감축과 관련해서는 교통본부랑도 적극 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또는 공공자전거,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통행량 감축과 연결되고 대기질 개선에 연결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교통본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김선순 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언론에서 찜통교실, 냉방교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선순
김선순환경에너지기획관
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전력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서울에 보니까 학교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학교가 270개교네요. 약 1,300개 정도 학교가 있거든요, 공ㆍ사립학교 포함해서. 그래서 약 12.5㎿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해서 55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 저는 에너지자립학교라는 말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현재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학교가 없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떻습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전력으로 소비되는 게 에너지자립이지요? 에너지자립의 길은 굉장히 멉니다. 먼데 개인적으로 학교가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설상 학교는 찜통교실, 냉방교실로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보니까 연간 ㎾당 2만 원씩 학교에서 받네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서울이 햇빛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에 맞는지 회의가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본부장님 제 생각에는 에너지자립마을도 좋지만 에너지자립학교도 만들어 볼 생각 없으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학교도 그런 부분 필요하다는 부위원장님 말씀 방향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를 교육청 기조실장이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 저희가 보고드린 협동조합형 학교태양광 25개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과정도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이외에 민간발전사업자를 통해서 25개 학교 하겠다는 별도계획이 있고, 학교 자체 LED라든지 1,000㎡ 이상 학교 건축할 때 녹색건축 인증 받도록 하겠다라는 나름대로 학교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제 걸음마인 것 같아요. 태양광을 생산해서 판매수익을 사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다,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가 태양광이라든가 여타 정책적으로 입안할 때 보면 아주 보수적입니다. 교장선생님들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행정공무원들하고 활동영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려면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정책적 협의를 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정책적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시적으로 하부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태양광 햇빛발전소 설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시면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동안 1단계 사업에 따른 세출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제리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시 2단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6개 콘텐츠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타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아주 옳은 정책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사업 중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학계에서 핵 의존 시나리오하고 핵 탈피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2010년 12월에 제5차 에너지수급계획을 발표할 때 2050년도에 원전 49기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동안 1년에 추계비용이 605조 원 정도 그리고 핵 탈피로 갔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재생에너지로 갔을 때 추계비용이 667조 원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생에너지로 갔을 때 핵 의존으로 가는 것보다 10% 정도 더 예산이 추계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핵폐기물 처리까지 합치면 62조의 차이가 아닌 더 적은 차이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획기적인 비교 시나리오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향후 지구의 미래를 봤을 때는 핵을 탈피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전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게 생산과정 그리고 폐기물 부분 그리고 0.001%라도 사고가 났을 때 미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보면 원자력이 앞으로 지속가능하거나 나아가야 될 방향에너지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온실가스도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훨씬 덜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학계 발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겠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핵 발전이 정말로 어디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매력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전은 전기발생량에 따라서 1조에서 3조 원가량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1기 설치하는 데 따라서 소형에서 대형까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은 결코 우리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고무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광의의 범위로 봤을 때 석탄발전을 통한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석탄발전을 하는 게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에 53기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연간 최대 1,6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이번 달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모든 게 인간이 개발한 모든 물질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많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인류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한 모든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커다란 재앙으로 되돌아오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고 보면 이러한 미세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2.5 이런 것들은 우리 성인보다도 유아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유아들에 대한 정책은 본부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유아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민감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향 같은 농도가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똑같은 농도라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황사 대비할 때 마스크 같은 것을 드리는 작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예경보제를 통해서 그래서 올해 보고드린 것처럼 모래 예보제를 시행을 하고 나쁠 경우 예상될 때 예경보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주의하시도록 그런 예경보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예보가 인력이 부족해서 10번 예보를 하면 4번 정도가 맞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는 그나마 좀 더 적중률이 높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측정망도 굉장히 서울 같은 경우 확충하고 그래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김제리위원
자치구에 측정기가 하나씩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대기측정망이 최소한 구별로 하나씩은 다 가 있고요. 도로변 측정망은 별도로 운영하고 그래서 하여튼 측정망 위치상으로 보면 서울은 나름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한 76% 정도 서울시는 나오는데 타 시ㆍ도는 거의 20%대인 데도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측정망이 한두 개밖에 없는 도도 있고 하니까…….
김제리위원
그래서 아무튼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는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러한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교통량이거든요. 우리는 인접 도시들하고 경기, 인천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광역버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기 매우 어렵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에서 오는 광역버스 중에 아직 CNG로 전환되지 않은 경유버스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특성상 경기도 같은 경우 그런 저공해사업의 주체가 도지사가 아닌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여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죽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올해 정식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주된 중점 논의가 지금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광역버스들이나 전세버스들의 저공해사업 하는 부분, 그리고 저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효율성, 실효성을 강화하는 부분 이게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고 보면 요즘에는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저희 지역 얘기입니다만 화재의 냄새로 인한 아파트 내에서 이런 냄새가 우리 유아의 인체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혀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일단 주민에게는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그 정도로 환경에 대한 건강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러한 민원이라든가 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측정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의 측정기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반 온실가스 저감 확대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 계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3년 동안 치를 할당을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디서 사와야 되거나 부과금을 내야 되고 초과감축을 할 경우에는 거래시장에서 팔거나 그리고 또 초과감축분이 있으면 배출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상쇄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사실 민간기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약한 부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상 업체나 에코마일리지 회원 같은 경우에 거래제라든지 감축사례 같은 경우를 알려주거나 상쇄프로그램 같은 것을 안내하면 그 부분들 발굴하는, 이 부분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이런 데랑 협의해서 자칭 민간기업들도 상쇄배출권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지원해 주거나 컨설팅을 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국제적 화학기업인 로디아코리아의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온실가스를 잘 관리해서 비즈니스에 상당히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수천억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로디아코리아의 사례를 한번 우리 본부에서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탄소 배출권거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 공공부분이라든가 민간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축 못하면 금융비용으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든 공공이나 민간이 함께 감축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요금이 9.5% 정도 인하가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1,660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
김제리위원
됐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집단에너지를 서울에서 50만 가구가 한난하고 저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하고 있고요. 연탄사용 가구가 한 5,000가구 미만인 것을 보면 나머지 대부분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김제리위원
사실 도시가스가 아직도 안 들어가는 곳도 상당히 있지요, 설비문제 때문에, 비용문제 떄문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좀 있습니다. 비용이라든지…….
김제리위원
저희 지역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도시가스가 원유가 저하로 인해서 그에 맞춰서 9.5% 정도 인하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가구당 3,300원 정도 예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관련 여기에 대해서 1월 28일 저희 환수위원회로 민원이 접수된 바 있는데 그 민원 내용이 서울시의 도시가스요금 승인 관련 투자재원금과 인입관 공사비 또 영업의 수익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요청 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된 것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 권민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응현황을 갖고 대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우선 도시가스 관련한 비용 산정 등 업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그런 건이 의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크게 봐서 도시가스 전반적인 공급비용을 저희가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투자재원이라든가 시설분담금이라든가 또 감가상각이나 이런 요금산정에 관련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부분 부분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민원 내신 대부분 분들이 도시가스지역관리소 지금으로 치면 고객센터에서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와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도시가스 검침이나 송달이나 안전점검을 하셨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도시가스고객센터의 지급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일부 이견이 있으셔서 본사와 다툼이 있었고요. 또 일부 분들은 도시가스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기존에 고객센터 운영권을 잃으시게 되면서 이런 문제제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께서도 사법적인 구제수단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해결이 되신 바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2010년 정도까지 저희 서울시에도 100여 회 이러한 류의 민원을 계속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 4월에 반복민원으로써 처리를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9년 6월, 인천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에 같은 사유로 반복민원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으시고, 최근에 2014년 8월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도 하셨는데 서울시의 업무처리에 크게 문제없다고 해서 기각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시의회 쪽으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형편입니다. 물론 이런 과거에 저간의 사정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보다 더 치밀하게 하고 이 과정 중에 민원인들 일반시민 분들에게 설명을 보다 차분하게 해드리는 것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이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서도 기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발생했던 것이 사실 상당히 과거의 일이고 그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이 되거나 사법적인 과정에서 일부 처리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도시가스고객센터의 지급수수료는 도시가스 본사와 분리해서 별도 산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의 공급비용 산정은 국가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으로서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의논토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장이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작년 말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부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교차보조 등 문제제기를 하셨었습니다. 다만 아직 고발장을 제출하신 적은 없으시고 제출하시게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몇 년째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민원인들 쪽에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부가 지금 많은 그동안의 결과물은 여기에서 낼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집행부가 성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지난번 민원인들과의 대화에서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께서는 접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간 저희 업무과정에 혹시 부족했거나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성실하게 계속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참고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숨쉬기 좋은 도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 등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6년도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2월 26일 내일 서울형 음식폐기물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회수시스템 시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