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욱형입니다. 먼저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서영관, 자산관리과장 박철규, 계약심사과장 김성규,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윤규, 38세금징수과장 조조익) 그러면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1호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중앙부서에서 오셔서 지방행정 일선에서 중앙과의 사이에 서울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중간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제출된 조례에서 보면 원래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제출하신 것에 따르면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시기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원래대로가 아니라 의회 회기에 맞춰서 제출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눠서 중간보고가 좀 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반기별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들 시의회 감시감독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 업무부담은 다소 있겠지만 분기별 네 번 정도 하는 것은…….

분기별 보고가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

네, 분기별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예산심의나 행감에서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수요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써야 되는 예산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집행되는 사례를 중간과정에서 의회가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연 중간에라도 집행의 부적절한 내용이 시정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저희들 의견을 모아볼까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모아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업무부담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의 업무부담이 있을까요?

연 한 번 하다가 네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부담은 다소, 저희들 정확히 계측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기별로는…….

큰 업무부담은 아니고 손이 한두 번 더 가는 정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지출내역을 제출하자라는 취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재촉하지 않으면 세월아 네월아 해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위원님들 뜻이 그렇습니다. 그 시점을 언제까지 제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분기별이면 3월, 6월, 9월, 12월이 될 것인데 그 정도 시점을 맞추어서 최대한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에 안하고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분기별이라고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6, 9, 12인데요 분기를 마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세부 업무규칙에 넣어주셔서 그것이 명시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례에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세분화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규칙에 담아주십시오, 하부 규칙에다가요.

규칙은 없지만 저희들 지침 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81번 김용석(도봉)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요건과 보고시기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3조제3항 중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9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과징금 부과 사항을 명시한다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지방 위임사무 중에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하는 일들은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3년에 법률 위임이 이루어진 징수 건에 대해서 의회도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세입에 대한 적극적 확보를 노력해야 하는 집행부가 근 2년 반 이상을 누락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그런 법령이 개정되는 것에 발맞추어서 지방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성중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공유재산 조례 제26조제1항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라는 규정을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 원인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이 공유재산 조례도 일반조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조례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로는 별도의 대부요율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경우 앞으로 조례해석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어서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러면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과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들 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 조례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조례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조례가 우선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똑같이 일반 조례인데 예를 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사립학교에 관한 조례가 1000분의 2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별한 다른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는 한시적으로 1000분의 5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대부요율인데 조례별로 다 요율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데…….

특별법이 아니고 그냥 같이 일반 조례입니다, 둘 다.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예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가 일반 조례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특별하게 규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더 우선하게 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고등학교만 적용하고 지금은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 대부요율이요. 회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요율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세요? 똑같이 사립학교인데 똑같이 일반 조례예요. 그런데 요율이 각기 다릅니다, 조례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충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느 조례가 좀 더 특별한 성격을 가지는지 이것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고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특정학교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법이 특정한 어느 학교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 조항도 가능하다?

그것을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고가 가지는 사회적인 기능 또는 교육적인 측면을 중시한다고 하면 특별법적인 규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10분의 1 정도의 요율을 적용해 주는 것도 조례상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특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특정한 한 학교만 요율을 달리 적용하고 전국에서 역사 이래로 적용해 주는 것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쟁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이 일반 조례인데 그런 경우 특별한 데는 그냥 그 조례 내용은, 그러니까 통상 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명시하잖아요. 특별 조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반 조례를 넣어놓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다른 학교도 특정한 학교를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적용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투자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나 이런 것들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자사고 특별법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게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하나고 관련 특수한 교육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위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성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은 지난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에 대해 차질 없이 대응하여 시 세입목표를 무난히 달성하는 등 시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재무국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세입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계속해서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하는 등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의 운영, 조세 약자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발굴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재무국은 시민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계획한 모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임대요율이 조례별 상이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임대료의 비율 하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립학교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시재정비 조례나 거기에 따르면 요율을, 도시재정비 지역 안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로 정할 때 상위법에서 정한 1000분의 10보다 더 낮게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아무리 낮추더라도 1000의 10 이상으로 하라고 해놓고 법률 위임을 했어요, 조례상 요율을.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은 1000분의 50인데 여기에서 최소 최저한도를 법률에서 1000분의 10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것들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에 정한 최저요율을 더 벗어나서 1000분의 5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통상 이런 경우에 조례로 위임하면 법률을 벗어나는 조례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상위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최저한도까지 있다는 것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해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부족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간에 상이할 때는 적어도 상위법에서 정한 최저요율보다 낮춰서 하위조례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을 벗어난 행위를 한 거고요. 공무원들이 그런 조항을 만들었던 것은 굉장히 잘못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최종책임자로서 그런 방향에 대한 원칙을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지금 자치구 간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해서 지난번에도 지방교부세 요율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에 시세징수교부금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징수교부율을 보면 오히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교부율은 낮아요. 그런데 교부금이 아시다시피 강남의 토지가격 평정가격이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재산에 대한 거래 취득세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래가지고는 지금 지방 시세징수교부금이 강남 3구에 편중되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편중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불균형도 있지만 자치구 간에 있어서 불균형도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 자치구 간 세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재산세 공동과세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시세징수금 배부기준 개선, 조정교부금도 대폭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징수교부금은 현재 배분기준이 예전에는 징수금의 100%였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징수금의 50% 그리고 징수 건수를 또 50%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건당 징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북지역들이 조금 더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시켰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이전에는 가장 낮은 것이 강북구였습니다. 그래서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한 7배 정도로 격차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시세징수 평균 교부율은 9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92.7%고요 강남구는 92.9%예요. 이런 식으로 평균보다 월등하게 낮은 징수율인데도 불구하고 전체금액의 20%, 30% 정도를 강남 3구가 가져가요. 이것은 지방세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세가 분배되도록 하려면 시세징수사무소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자치구에 두는 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 자체는 우리 국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시세를 자치구가 징수를 하고요 징수한 것에 대해서 시세징수교부금으로 돈을 내려주는데 거기서 오는 자치구 간 편중 내지는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이렇게 주는 돈의 일부를 시세징수사무소를 하나씩 둔다면 오히려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자치구에 오히려 돈이 덜 가고 더 재정자립도 높고 자주도도 높은 자치구들이 시세징수교부금을 더 많이 독과점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선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행 시세를 자치구 위임징수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접징수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구와 사전협의라든지 동의가 필수적인 면도 있고 또는 자치구와 협의한 이후에도 시세사무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는 시세, 구세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납세의 불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직원들 인센티브 보면 징수에 의한 인센티브들이 서울시 예산에도 제법 있고요. 그것이 자치구로 배분됩니다. 그 인센티브들이 어떤 정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순환적으로 나눠먹기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인센티브를 나누는 직무평가라고 그럴까 역량에 대한 인센티브에도 부적합하게 현장에서 인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올해는 네가 받아라 내년에는 네가 받으라 하면서 순환적으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가 지난 연말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출연금을 보류했어요. 보류한 이유 중에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서 감사가 행자부에서 나오고요 연구원 원장은 청와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확보 내지는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원장이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내려오고, 감사가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임원 중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오고 이러면서 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개선책을 관련부서와 근본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얼마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과 법정출연금 관련 동의안을 보류시키고 지난번 정례회 시에 16억 3,600만 원에 달하는 편성예산안이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의회가 예산을 미편성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방세연구원은 그동안 사실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도 있었고 또한 우리 시의 출연규모에 상응하는 정책 기여가 미흡함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264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연구원을 감사하다 보니까 정규직 직원의 고액연봉 수령 또 지방자치 쪽이 아닌 행정자치부의 수족역할을 하는 지방세연구원, 원장 자리에 아까 얘기하신 것과 같이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 문제, 고액의 인건비, 무리한 해외 벤치마킹, 파견인력의 허술한 관리, 서울시 세정 및 재정 확충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연구결과 이런 것들, 지방세연구원의 주먹구구식 업무 처리와 업무실적에 대해서 갖가지 문제점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세연구원하고 대응을 하시려면. 그래서 의회로서는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 지방세연구원하고, 지금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무려 지방세연구원 관련 요구가 2번, 3번, 7번, 10번, 14번, 17번 이렇게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과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지방세연구원에 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 우리 시에서도 현행 추진의 문제점 개선이라든지 또는 시의 정책 기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정과장회의라든지 이런 회의 등을 통해서도 시ㆍ도와 협업을 통해서 개선 여지를 적극 찾아보고 또 필요하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조치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31쪽에 보면 행자부ㆍ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너무 애매모호한 개선안이라는 얘기지요. 구체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의 어떤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어떻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세연구원의 선임이사로서 운영과 사업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연구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정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자체 감사로 선임되어서 앞으로 2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평가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움직임을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방대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인사교류가 서울시와 행자부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교류인사로 해서 행자부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행정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자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후 인적 교류가 지방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취임하시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대학 올라오면서 30년간 서울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근무하게 된 것을 일단 보람 있게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맡은 소임 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 고견 들어가면서 세입 확충이라든지 자산관리, 세정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근무한 만큼 서울시와 행자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있으면 나름대로 가교역할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기대하겠고요. 전임 국장이셨던 박재민 국장님께서 작년 1월에 오셔서 약 1년 근무하시고 다시 행자부로 돌아가셨어요. 이번 조욱형 국장님은 언제쯤 또 행자부로 돌아가실 계획인가요?

그것은 인사권자한테,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임 국장은 당초에는 인사발령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파견도 아니고 서울시로 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누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근무하는 데까지는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기대하겠고요.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 국세에 편중된 조세배분구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에 있었으니까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마련해서 중앙정부와 입법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잘 조정해서 지금 8 대 2에서 6 대 4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7 대 3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 재무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특단의 장기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국세 지방세 8 대 2 배분구조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2할 자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사실 부족재정 해결을 위해서 OECD 수준 6 대 4 정도는 세금 조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간의 협업 그리고 행자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부터 20%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하면 다른 지방세 성격이 강한 세목도 지방이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임기 동안에 이것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아주 커다란 성과로 아마 길이 남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3쪽 보시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초 2015년도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두 차례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매각 실패했던 물권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약 6억 6,300만 원이 매몰비용으로 낭비된 사례입니다. 올해도 이것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감정평가수수료를 6억 6,300만 원 재편성을 했어요. 편성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작년 2015년도를 거울삼아서 차질 없는 매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2015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5,489억이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13.7%에 지나지 않은 754억만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매년 해마다 세입 차질을 빚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세입확보 및 가능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여건상 세입 여건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경기상황에 따라서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재무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예방조치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조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재무국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 많이 달래주시고 올 한 해도 모두가 힘을 합해서 안정적으로 세입 확보에 많이 힘쓰도록 독려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서민 쪽으로 더 많이 내려가서 마을세무사라든가 청년인턴제라든가 여러 가지 서민들을 위한 행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 환영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좋은 세무행정에 대한 조그마한 조례에 근거한 명칭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원가 심사로 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원가조정거버넌스를 하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19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원가 심사로 심사의 신뢰성 제고하는 그 안에 민ㆍ관 협의체 원가조정거버넌스를 수시로 운영하여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원가조정거버넌스라는 명칭이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조례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명칭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명칭 사용은 차라리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명칭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근거해서 보면 원가분석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따르면, 어떤 조례냐 하면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정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가조정거버넌스가 이런 원가분석자문회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굳이 원가조정거버넌스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시민이나 일반인들이 거버넌스 명칭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가분석자문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사실 거버넌스 자체가 아직은 우리말로 합치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전문가 참여, 시민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용어는 조정을…….

특별히 올해 협치자문관이 행정국에 새로 생겨나고 혁신기획관 안에 혁신자문관이 있어서 민간과 서로 협치자문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뜻에서 원가조정거버넌스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혹시 조례 개정을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잘 살펴봐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여기에는 원가조정거버넌스 회의에 관한 예산편성을 지금 했어요. 보니까 24회 개최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러한 수시운영을 위해서 24회 개최에 대한 예산편성에 따른 것들이 맞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외부전문가 참여, 시민 참여 확대 차원에서 거버넌스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43명 인력풀도 확보를 했습니다. 1개 사업당 추산해 보니까 소요예산이 회의개최 운영비가 주로 됩니다만 자료인쇄비도 들어가 있고 해서 1회 회의 개최할 때 15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내용으로…….

최근 3년간 원가조정거버넌스 회의를 보면 연간 10회 회의개최와 참석인원도 4.6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2016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보면 회의는 24회 개최하고 참석자는 7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과다한 회의를 계획하고 수립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내실 있는 회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책임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가조정거버넌스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사실 그동안 공공분야에 축적된 원가심사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인데 그동안에 원가서비스를 3개 실시해 봤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1조 9,000억 원 정도 자문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절감액이 1,000억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절감률도 10% 정도 이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격 실시해 볼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문회의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좀 노력하면 그런 정도의 성과는 자문회의가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들 공무원도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사실상 그쪽에서 명분에 기대는 거겠지요, 그쪽의 권위에 기대거나.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보통 공공기관이 조그마한 건축물 하나 짓는데도 민간이 짓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적어도 2배에서 3배까지 더 들어간다는 일반적인 평이 있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요. 왜 그러냐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공공은 절차 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롭고 공기도 길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그렇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비용으로 다 산정해 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공공비용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비용이 이를테면 업자라든지 내지는 공무원들한테 심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혁파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의 세금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이것이 경제논리로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서 선순환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서울시만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각 지자체의 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 시ㆍ도도 그렇고 국가 단위에서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혁파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이것이 사회 시스템적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원가조정회의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세무인턴제도 시행하신다고 보고하셨어요. 보도자료도 뿌리셔서, 어제 뿌렸나요? 벌써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세정신문 같은 데에서는 기대치가 높은 소식으로 시립대학교 교수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세무사회 관계자하고 협약서 MOU 체결각서를 들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내 세무관련 학과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세무인턴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자원들 풀이 얼마나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세무대학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각 대학에서 세무과를 설립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립대와 협조해서 한 50명 정도 풀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명 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인턴제도, 서울시의 세무 관련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하는 그런 취지의 보도자료도 뿌리고 주요업무보고 사항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재무국에 세무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출신 학교가 어디예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출신학교는 다양한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직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그것까지 제가…….

특정학교를 거론하기 불편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숫자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교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시립대학교가 많아요. 이것 보기에 따라서 후배 챙기기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상자 50명밖에 안 되는 사업에다 주요업무보고로 올라오고 이게 세무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부시장까지 나서서 학회 관계자들하고 세무사회 관계자들, 시립대학교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다 이것입니다.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이것이 제도 도입의 선의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세무관련 학과 다양한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특히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호를 개방해 주는 방향으로 이미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나 나중에 계속 팔로우업을 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 도입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취ㆍ등록세가 많이 걷혔지요?

네.

목표대비 취ㆍ등록세 초과달성을 했었지요?

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산 결산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대략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취득세 징수액이 사실 지난해에 많이 걷혔습니다. 15조 6,000억인데 저희들 예산 대비해 보면 한 13% 정도 1조 8,000억 정도가 더 초과…….

1조 8,000억 초과된 것에 대해서 추경편성 내지는 2016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추경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아직은…….

아직 그것을 반영하지는 않았지요.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지금 정부가 가계대출 위기 때문에 부동산담보대출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부동산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과는 아주 상반되게 취ㆍ등록세 징수율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아우성입니다. 제가 지역에 부동산중개업소들을 가보면 거래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작년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도 지금 목표치를 상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 현 상황 속에서 취ㆍ등록세 비율도 적고 그러면 서울시 세입추계 예측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것들을 이것을 감추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에 대해서 주요간부인 재무국장님 판단과 예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부동산시장 전망이 사실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년 1월까지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조금 상향된 수준인데 이러한 상황이 1분기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분기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사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재정 운용을 좀 더 면밀하게 해 나가도록, 추계도 계속하고 있고 해서 시정운영 재정적인 뒷받침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추가 세입부분들 하고 올해 또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올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세입하고 상계를 해서 아마 결산 끝나고 추경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숫자들이 막 증가를 해요.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인 1인 가구 증가가 대세이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1인 가구 다시 말해서 핵가족화, 소형화 이렇게 되면서 만혼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것이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룸임대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생활형 임대주택인가요, 그런 것을 지어서 제공하는 것까지 생겼어요. 원룸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임대사업자들의 세금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조그만 원룸 30만 원에서 40만 원짜리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런데 한 15개 정도의 원룸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옥상 층에 살고 있으면 그것은 한 가구예요, 한 가구고 세금을 거의 안 내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까지 100% 감면에서부터 다양하게 감면대상에 포함이 돼요. 이것이 주택정책에서 1인 가구들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이것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세금 탈루하는 편법적 그리고 불법적 그런 시도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 드린 이유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1인 가구와 관련한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임대주택사업자들과 관련한 일제조사, 세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세금을 감면받아야 되는 요율이라든지 내지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전체 정책을 놓고 조율하면서 제도 정비할 부분을 찾아내서 제도정비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주요 광역 대도시에 아마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제상의 미흡한 점들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시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아까 놓친 것이 있어서요. 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16년에 교환 체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굉장히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교환이 되고 그런 시로 넘어오게 되는 재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결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서울기동본부 부지 그간에 조기 교환을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회의도 개최를 했었고, 또는 기재부, 경찰청과도 계속 협의를 했고, 지난주에만 해도 담당…….

확실하게 그게 체결되는 것은 맞는 건가요?

금년 중에는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재부나 지금 여기 나오는 경찰청 또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라고 했는데 경찰청하고는 정말 맞교환이 되는 것이 맞나요?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경찰청, 기재부는 합의를 거의 한 상태이고, 서초구와 좀 더 합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도 있고, 또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또는 거기 보면 사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서초구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재부나 경찰청, ’16년에 교환체결을 하신다는데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와 있길래, 나중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파출소들이 예전에는 1개 동에 하나씩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구대 제도가 되면서 한 2~3개 동에 한 개씩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도 보니까 예전에는 감시적 순환적 보직으로 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했는데 노동법이 적용되면서 8시간씩 3교대를 해요. 그러면서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해서 동별 있던 파출소들이 사실상 폐쇄된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지금으로 치면 주민자치센터 예전의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동일 필지에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지금 재산 서로 이관 통합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과 자치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경찰청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경찰청 소유 땅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재산의 교환이라든지 총체적 차원에서 그것을 자치단체들이랑 의논해서, 지목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중장기적 과제로 잡으셔서 해당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관계라고 할까 분필이라든지 교환을 해서 한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경찰청하고 서울시나 자치단체 간 어떤 방향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저희들 일단 실태조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빈 파출소 청사들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을지 교환을 할 것인지 서로 간에 매각을 할 것인지 방향들을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의 드렸던 연장선상입니다만 시세징수사무소를 지난번에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특별구로 분구 자치 독립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자기들의 자치구세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300억 정도가 강남구에 시세교부금이 나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징수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자치단체들이 서울시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강남구에 교부되는 시세징수교부금이 361억이에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강남구나 서초구만이라도 한번 해봐서 그런 경우에 시세징수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을 서울시가 확보한다면 그렇게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이 독립적인 자치구는 한번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예산은 사업기본계획에 이미 수립된 소요예산이고 2016년 예산을 보면 주차장 구조물 상부에 곤돌라가 설치되는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또 공원 터파기 그리고 기초공사비 일부가 곤돌라 사업비로 산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시급히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회절차 규정 등은 저희들 최대한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전년도에 함께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난 회기 때 지적하신 사유들 나름대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특혜 수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지적대로 이것은 아마 시에서 적용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문제 공론화과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건은 구체적 예산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절차 이행은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고 좀 더 철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현찬,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만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도시창조인 양성을 목표로 총 248개 과정 15만 5,000명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3,200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험 관리를 통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인개재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원권식, 인재양성과장 김종수, 인재채용과장 이진)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충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셔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좋은 인재확보를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지난 연말에 공무원분들 두 분이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현재 행정국과 같이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직문화를 좀 더 수평적인 문화로 바꾸고 관리자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전원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와 함께 인재개발원에서도 그런 문화가 될 수 있게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전직 기능직 직원에 대한, 관리운영직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이 계속적으로 TF팀으로 운영해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던 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신 분인데 나이가 드셔서, 두 분 다 나이가 드셨는데 상급자분들보다 나이도 더 많은 상황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전환한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충분한 일반직 업무를 수행할 만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에 투입돼서 하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분의 윗분도 힘드셨던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직이 바로 주어지다 보니까 교육받지 않고 바로 실무는 주어지고 본인은 수행하기에 힘들고 위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동료들도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정신과 치료들도 두 분이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직으로 전환한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보면 예산이 대폭 남았던 것은 전환된 것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전환교육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게 해서 본인이나 함께 일하는 분이나 윗분들이 무난하게 직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파악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지금 5일로 해서 지난번 400명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5일 가지고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직무교육기간도 늘리고 그밖에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인재,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도 좀 늘리고 해서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행정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더 늘려서 합숙도 하고 외부에 가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도 좀 더 이렇게 동화될 수 있고, 또 직무적으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다고 해서 몇 십 년 동안 해온 것을 한꺼번에 그 기간 동안에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청사 관리나 소방직이나 방호직 이런 분들이 전환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목적 때문에 전환교육이 인재개발원에 역할이 부여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또 못 간 이유 중의 하나가 실무가 떨어지고, 내가 일도 잘 못하는데 자리 비우고 연수 받으러 못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행정국하고 의논을 하셔서 실무교육을 바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직 안에서의 시스템화를 요구하고 협의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준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 또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에서도 전직이 된 관리운영직군들은 반드시 2주든 3주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령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분처럼 전환은 되었는데 실무능력이 안 되고 교육이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봐주시고요. 지금 드러난 문제 중에 보면 두 분이 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한 분은 관리운영직으로 전환이 되신 분이고, 한 분 재무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7급 공채로 해서 작년에 임용이 된 1년밖에…….

두 분이 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무에서 오는 것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공무원들의 힐링치료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를 만드나 이런 것도 계획 세우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을 별도 관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인권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상황에 있는 고충민원이라고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힐링체험이라고 해서 고도원 선생님이 하는 충북 음성 쪽인가 그런 데 저희가 보내기도 하고 해서 합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하여튼 그런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강의과목으로도 새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업무에서 잠깐 벗어나서 2박 3일이라도 가서 명상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각 부서에서 사람을 선별해서 보낼 때 부서장이 누구한테 인센티브 주는 성격으로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 필요성이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힐링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팀 전체에도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더 면밀하게 행정국하고 의논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 중에 보면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경우는 아닌데 지난번에 저희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강사 강연 시연을 했어요. 그런데 시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혀 강의프로그램의 취지 목적하고 다른 강의를 과연 공공에서 해도 되나 싶은 내용을 하는 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얘기했더니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강사들이 보통 나중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까 수준 이하라든지 규범을 벗어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가 인재개발원 옛날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그런 데는 보니까 거의 뭐뭐 금지, 뭐뭐 할 것 이런 내용들을 해서 보니까 거의 강박적인 내용으로 해서 강사들한테 안내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다든지…….

성별.

네, 또 성별, 성희롱 그다음에 장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강사가 그런 탈규범적인 발언을 했을 때 작년에 보면 중앙경찰학교 같은 데서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또 그다음에 만족도가 낮은 강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부르지 않고요. 그 내용 자체가 과연 그 강의와 맞느냐 그런 것들은 저도 제 방 안에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강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한다거나 종교라든지 정치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편중된 내용의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강의를 다시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자체가 발생하고 나면 벌써 끝나기 때문에…….

네,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권교육강사도 모니터링을 한 번 해봤는데 전혀 상상 외의 내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도 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또 다양한 강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서 거듭 치하를 드리고요. 특히 여기 서울시 공무원의 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서울역사 지식을 공유한다 이런 과목이 있는데요 어떤 역사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서울의 이해 이렇게 해서 주로 한성 백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이 행자부 산하의 연수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괜찮고 공무원들한테 강의를 하고 계신 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사카 유지 이분은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또 위안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하셨고 또 우리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요. 그다음 윤명철 이분도 고구려, 동아시아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도 강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현대 역사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 역사는 가치의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강사를 확보하고 또 앞으로 교육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강사를 모셔서 역사 왜곡이나 동아시아 문제 하는 것도 좋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과 같이 서울의 역사도 바로알기 과목도 첨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도 서울의 이해 해서 역사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쪽을 봐주세요. 혼례 시 음식제공과 관련해서 업체에 대한 기준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소에 따른 임대료 기준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식당을 이용할 때의 사용료에 관한 것을 지난번에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구내식당은 혼례하는 사람에게만 대여가 됩니까?

저희가 인재홀이라고 별도의 창의관이라고 새로 지은 건물 5층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캐더링서비스 형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가져와서 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구내식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얼마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까지 규정하면 이게 탄력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단위로 구내식당과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체결할 때 위탁운영 약정서에 적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내식당이 다른 시설하고 함께 사용할 때만 대관하지, 구내식당만 별도로 대관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하고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그 사용료는 위탁업체하고 서로 알아서 내게 되어 있나요?

별도의 사용료는 받지 않고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이런 것들만 구내식당 이용자한테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도 식당을 위탁 운영한 업체에다가 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식당 이용 시의 비용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 위탁운영 약정서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수탁업체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이고, 이것이 공공시설 운영의 어떤 통일이나 신뢰성을 위해서도 또 이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구내식당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것을 특별히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직원식당 이것도 시민 개방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내부행사가 없는 유휴시간대에 한해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인재개발원에 있는 시설을 개방했기 때문에 인재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혼식 할 때마다 30만 원을 징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다솜관 같은 데는 전체 40인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식당만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우리 서울시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개방에 관한 것과 사용에 관한 것도 민간위탁하는 약정서에 넣을 것이 아니라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페이지 19페이지에 2016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봤어요. e-러닝 운영 부분에 있어서 2015년 예산에 비해서 2016년 예산이 약 200%, 230% 이상 증액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교육통합시스템 러닝매니지먼트시스템 이것을 저희가 새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을 더 들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장비 자체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예산이 6억 5,000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의 100% 넘는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그것이 6억이고 또 6억 정도가, 지금 12억 7,000이 증액되었어요.

6억 거기에서 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주로 프로그램 구매라든지 그다음에 e-러닝 비용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3억 8,000에서 12억으로 거의 9억 원이 그렇게 되었는데 6억 5,000은 그런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IT e-러닝으로 한 1억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하드웨어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 프로그램 비용해서 1억 4,000 해서 전체적으로 한 9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반면에 IT전문교육 운영을 보면 약 33%가 감액되었어요, 2억 4,000.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나요?

이것이 여기서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과다계상된 부분은 좀 더 줄이고요. 그다음에 IT사업 전문교육 운영에서 업무 자체가 e-러닝 운영으로 변경사업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1억 원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은 말씀드린 좀 더 과다계상되어서 전문교육을 했다가 불용이 된 것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IT전문교육이 e-러닝 운영으로 해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변경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를 합하면 2억 4,000만 원 정도…….

(도봉)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세밀히 검토 분석해서 예산편성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서울시 공무원 시험날짜가 계획이 잡혀 있어요, 임용시험 채용이.

2월 17일 공고를 했는데 1,803명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시험을 보고 11월 16일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시험일정과 또 국가공무원 시험일정을 알고 계시나요?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시험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저희보다 2주 빠르거나 2주 늦거나 해서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7급은 국가가 8월, 그다음에 서울시는 6월, 지방은 10월, 4월 이렇게 잡혀 있어요. 아무튼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이 다 동일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만 다른 이유가 뭐예요?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그 문제를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기도면 경기도에 주민등록 소재지가 있는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게 딱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누구든지 시험을 보러올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서울은 좀 더 수험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고 볼 수가 있지요. 서울이 특별시로서 갖고 있는 지위라든지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도 별도로 출제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수험생만 서울에 와서 똑같은 날에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시적으로 약간, 저희도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하기는 편합니다. 국가에서 시험문제 받아다 하면 출제오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시험이 13만 명이 응시를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시험 자체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인지 응시율 자체가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7만 명. 그리고 저희가 140% 뽑을 인원에 뽑아놓으면 인적성검사 할 때 또 빠지고 그다음에 면접 할 때 빠지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뽑을 수 있는 인원보다도 더 못 뽑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오게 하는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면 시험의 편의성이라든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똑같은 날짜에 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서로 토론이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봉) 위원 제가 작년에 합격자 거주 지역별 비율을 봤더니 경기도에 사는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어요. 2015년도에 인원 2,100명을 뽑는데 서울시 사시는 거주자 620명인데 경기도는 853명,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898명 정도가 경기도민들이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사시는 거주자는 타 시ㆍ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꼭 소재지를…….

(도봉) 위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있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 정책이 청년실업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서울시 청년들도 그렇고 반대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데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험일정을 같이 조정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응시해서 많은 합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