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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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바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자 분들의 애환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권태억 상임이사님하고 임채권 상임이사님이 벌써 3년이 되셔서 3월 10일자로 일단 임기가 끝나게 되십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셨고 또 헌신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10시 34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섭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진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단의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임이사 권태억, 상임이사 임채권, 감사실장 권영호, 전략기획실장 엄창석, 인사부장 이재상, 경영지원부장 이상희, 전산지원부장 김상호, 보증지원부장 박장혁, 회생지원부장 이선종, 기업진흥실장 김승영, 중부지역본부장 신용호, 동부지역본부장 박창원, 서부지역본부장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 전승기) 저희 재단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서민의 성공을 돕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국의 성장세 둔화, 세계경제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제불안요소가 가중되어 2016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각오로 서민의 성공을 돕는 기관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특히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많은 유관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철저히 현장을 살피고 소상공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많은 시간을 현장에 할애하여 소상공인과 함께 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꿈과 힘을 주는 기관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강진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여하튼 보름은 좀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용보증재단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들이 주로 어려우신 분들 또 소상공인들한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경영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흑자가 나거나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만큼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추진하던 조직 관련된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나왔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관심 갖고 있던 쪽이 지점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이동거리도 줄일 수 있게끔 하고 직원들한테는 업무부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불행하게 컨설팅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효율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포를 지하철 권역별로 대충 축소하라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러지 말고 한 개로 해 버리지 뭘 또 지하철 권역별로 줄이냐, 이렇게 굉장히 행정과 경영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 재단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고 결과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수차례 컨설팅 회사와 저희 그리고 서울시 주무과하고 상의한 결과 줄이는 것보다는 줄이지 않는 쪽으로, 현재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강서나 이수나 이런 쪽에 특별히 업무부하가 많은 쪽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궁리한 끝에 특히 강서 쪽이 업무가 많은데 여기는 강서지역을 커버하는 영등포지역본부에서 공동목표를 줘서, 한 지역본부가 4개 지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지점의 목표를 100을 줬다 그러면 80만 주고 20을 영등포지역본부에 공동목표를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한 지점에 업무가 지나치게 쏠려있는 현상들을 극복하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는 그런데요, 결국은 강서지역에서 생업을 유지하시는 혹은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동거리는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접수는 가까운 데서 하고 처리를 우리가 분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좀 찾고, 결국은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접점의 포인트에 있는 직원들도 행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역으로 가면 시장님이 행복해야 결국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도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서지점의 명예지점장인데, 작년에 한번 행사를 해 보고, 강서지점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저녁에 강서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호프데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얘기들을 죽 나눠보니 처음에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비해서 직원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다는 것을 느꼈고 일은 많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갔을 때 제가 작년 여름에 명예지점장 행사를 하고 그리고 작년 3/4분기, 4/4분기쯤 갔나요? 갔는데 지점장이 바뀌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바뀌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전에 있던, 이사장님이 극찬하던 박 지점장은 지금 저 뒷자리에 와있고, 문 지점장을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보니까 문 지점장이 또 딴 데 갔어요. 그렇게 부정기적인 인사발령이 많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편인데요. 가급적 1년에 한 번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평가의 기준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평가에 맞춰서 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간부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진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1순위로 여성간부를 발탁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우선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정협력단을 만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데 적임자가 박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부장을 먼저 배치를 하고 거기에 승진인사로 문 지점장을 보냈던 거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강서는 워낙 규모가 큰, 우리 재단으로서는 초대형 점포이기 때문에 신임점포장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지점장은 조금 작은 점포로 다시 전환 배치시키고 거기 역량에 맞는 지점장을 재배치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 사연이 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정기적인 인사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결국은 인사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의 커리어패스(Career Path)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평가에 가서 평가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면, 아까 노사문화 관련해서 서울시 투자기관들 중에서 최고의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CEO의 얼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노조위원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법이 바뀔 동 말 동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게끔 노사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조직의 전체적인 성과나 신뢰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범기관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용역도 줘놓고 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유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재단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노사관계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정말 서울시에서 이런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있는 기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올해 처음 뵙게 되네요. 업무에 충실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육성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난 연말에 9988이라는 건배사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9988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시죠? 우리 경제 하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99%의 중소기업 일자리 비중이고요, 88%의 고용을 하고 있는, 그게 9988의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고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보에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재단에 애정과 관심을 특히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또 기업인이기도 하고. 제가 연초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서울 전역을 곳곳이 돌고 있습니다. 틈 날 때마다 돌고 있는데 가보니까 정말 억울하고 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신보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업해서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기도 한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캐치하고 해서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올해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사장이 되도록 올 한 해 하여튼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 보고서에 보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아마 사상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 얘기 보도로 들으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우리 재단에서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세를 보니까 특별히, 우리의 리스크라 하면 보증 나간 것에 대한 대손율 이런 거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현상이 생기면 앞으로 2, 3년 후에 부실률이 높아지는 현상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한 창업 및 미래성장산업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 우리 보통 보면 미래 먹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에 대한 IT산업이라든지 신보에서 의뢰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아시겠지만 기술형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데서 서로 찾아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발굴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소상공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외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현장을 다니려고 하는 이유도 올해는 현장에 다니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체들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보증료도 싸게 하고 보증의 총량도 늘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IT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국내산업이라기 보다는 글로벌산업으로 성장 추진 시켜야 되는, 우리가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화가 되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우리가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IT 그런 기업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업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일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을, 파이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신건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사가 조금 개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뵙던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여기 열심히 하셨던 왕 부장님께서 지점장으로 나가셔서 신용보증의 어려운 부분들 많이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직 하시는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신보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형평성에서 어긋난 점 없이 인사조치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위원장님께서 왕 부장이 지점장으로 갔다는데 본부장으로 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부장님이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고생을 했으니까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정정 좀 부탁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팀장과 부서장 간의 연령 갭이 굉장히 큽니다. 10살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윗세대들이 꽉 차서 맨날 부장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운의 아이디어가 본부 부서에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차단돼서 이번에는 좀 젊은 인재들을 부분적으로 기용을 많이 해서 세대의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노회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고참 인력들이 영업을 통해서 본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자평컨대 굉장히 안정적인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파견되시는 공무원도 우리 신보재단에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분이 다시 서울시로 복귀하셨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습니까? 보이시지 않아서 혹시나 안부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보증잔액 문제 그것 맞추시느라 애도 많이 쓰셨는데 2016년 연말까지도 보증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수시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총 공급규모가 중앙에서 한 17조 원 정도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재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인 3조 5,000억 정도 수준이 아마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종합지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출액과 인원수 이런 걸로 하는데 업종별로 조금 다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열 사람 미만, 10인 미만이고요. 그중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들은 소기업으로 또 분류되고요.

맹진영위원

실제로 우리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하자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시고 컨설팅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차이가 많거든요, 중소기업 지원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폐업이 창업보다 많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생계가 막막해서 또 일자리가 없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억지로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시고 하고 있는데 금액 대비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저희 규정에 8억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영업의 매출형태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아니요, 한계기업에 또는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의 액수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 지원규모를요?

맹진영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까 중앙의 총 보증지원규모가 17조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총 예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못하면 보증 전체규모를 못 늘리거든요. 그래서 16조 8,000억에서 17조 사이를 매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데는 서울시의 특별출연이 아마 불가피하다고 봐지고요. 또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총량 자체가 늘려가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좀 적은 것 같아서 소상공인종합지원의 보증금액을 내부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고, 가능한 건지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결국은 표현이 중소기업인데 이게 바로 다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아까 기준으로 치면 10인 미만, 5인 미만 이렇게 했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서울시가 자금명칭을 할 때 그냥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렇게 자금명칭을 해 놔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인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똑같이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8,000억 정도 되는데 이자차액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차보전으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인데 이자차액에 대해서 지난해 올해 줄였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했어요. 서울시도 보니까 다른 자치구, 자치단체와 비교가 있어서 우리만 확 줄일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차보전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펀드 이것이 원래는 2015년에 종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750억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그 기한까지 투자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94억 원까지 투자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이후에 어떤 규정 변동이 있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2015년 12월말까지 약정한 금액을 집행을 이렇게 해서 1월에 넘어온 것이고요. 이제는 이것으로 종결된 겁니다.

맹진영위원

이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자금을 캐피털 콜 방식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확정되면 그때 자금을 스왑(swap)받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게 명목상으로 우리가 규모를 700억으로 정해놨지, 실제 납입된 자본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바이오메디컬펀드 운용 자체는 종결이 된 것이고 관리만 남은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투자는 종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는 남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마무리 됐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리스트 보니까 재작년에 보직에 임명이 되신 거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2014년에 11월입니다.

박양숙위원

이제는 거의 재단의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꿰고 계시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지난 한 해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재단의 경우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사에서 제안된 부분들을 가지고 새롭게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 오늘 업무보고를 죽 하셨는데 결국은 컨설팅 제안내용이 2016년도에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컨설팅이 늦어진 부분이야 재단의 사유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올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데 곧 또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안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위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결과를 저희가 이미 예측을 해서 또는 저희가 recommend를 해서 우리의 전략방향과 alignment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안해서 그것을 컨설팅결과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큰 맥락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디테일한 점포조정문제라든가 또는 업무위탁의 문제라든가 보증비율 조정문제는 업무 내에서 다 거를 수 있는 녹아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의 요체는 컨설팅 제안된 내용 부분들이 업무보고 한 내용들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지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고한 부분, 비전부분을 살펴보면 서민의 성공을 돕는 재단이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의 성공을 돕는 재단 하면서 그동안에는 주로 보증지원업무 중심으로 우리 재단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점차적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증지원업무에서 사실은 소상공인들 창업지원까지 해 나가는 부분들을 해 오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컨설팅사에서 제안한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의 기관성격을 소상공인들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부분들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취임일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2014년 11월 제 취임사에도 이미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회사한테 이미 우리 재단의 전략방향은 이거다,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맥락을 지난 1년 동안 제가 닦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를 설득하고, 의회가 또 지난 2014년 11월인가 이미 조례를 통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마스터플랜을 만들라고 서울시에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다 같이 녹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종합적인 사업계획방향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종합계획 방향에는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무게중심은 분명히 옮겨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보증지원업무 금융 이런 부분에 주로 무게중심이 많이 가져 있었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SBA에서 하고 있던 창업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관 받아서 전체적인 원스톱으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부터 교육, 상담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담보해줄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히 옳은 지적이고 또 저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증기관이라는 이름 때문에 보증이 지고지순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그것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보증만으로는 안 된다, 보증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업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산다, 종합지원으로 가자 해서 1년 동안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것을 할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과 리소스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되 지향점은 크게 둬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지원체계로 가고, 또 서울시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에도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경제민주화도시 선언의 핵심역량은 우리 서울신보가 갖춰야 되고 서울신보를 통해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전달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준비할 것이 많은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그것이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딜레마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요구도 있을 터인데 이 부분들을 적절히 잘,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공염불 내지는 정책 따로 실제 따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 내지는 계획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컨설팅 한 내용들 중에 보면 인력에 대한 변화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력 재구조조정이라든지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업무에 집중되어 있던 인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종합지원업무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의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무효율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해서 이쪽으로 순환배치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 휴가제도를 통해서 TO를 못 채운 인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비가용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TO를 풀어서 그 사람들을 충원해서 종합지원 쪽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인원을 주지 않는 게 서울시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다 그래도 사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컨설팅 계획이 확정되고 3월 10일 시장님께 실행보고를 드리고 나면 종합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줄 것으로 보여서 그때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추가예산도 확보하고 인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고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그런 계획들이 나온다면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업무효율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약직을 60명 정도 감소하고 대신에 정규직을 16명 추가하는 안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분들, 필요한 인원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에서 인력이 필요했던 계속 증원을 해 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인데요. 우리 계약직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바로 특례보증 같은, 메르스 사태 같은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나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 추가인력을 그때그때 쓰라고 요청을 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또 그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해 놓으면 그 요소가 삭제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정규직을 확보하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계약직에 대한 고용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양한 고용형태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시니어계약직은 월 열흘씩만 근무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고용인력은 늘리면서 일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만큼 하는 그런 방식도 고민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람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텐데 새롭게 재교육을 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그동안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은 향후 계획들이 마련이 되면 같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 또 하나는 금융권에 업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권 업무위탁은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취임해서 그다음 해인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에 의한 특례보증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위탁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상담과 접수를 은행에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이런 정도로 했는데요. 이 컨설팅 회사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부산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서울이 빨리 접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산재단의 경우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부산은행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업무협조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울은 많은 은행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통일되게 협조를 받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행하겠다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일단 이 부분들은 도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분적으로 이미 작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 도입의 정도를 좀 더 넓히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재단 자체에서도 업무들이 과중한 부분을 그쪽으로 위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덜어지는 긍정성도 있을 것이고 또 얘기로는 금융사에서 원스톱으로 업무처리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들을 시행하는 부분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예를 들면 은행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 그럴까요?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론의 골격은 이겁니다. 위탁업무의 이론의 골격은 우리가 17조의 신용보증을 우리나라 전체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16개의 보증재단을 만들어서 공급할 거냐, 아니면 타 은행에 몽땅 맡겨서 해 버릴 것이냐 이게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신보는 은행에 위탁해서 업무를 주라, 이것을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 줘야 될 것이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한가,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정책적, 정치적 고민이 같이 함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의 한두 마디로 얼마를 위탁하고 말고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초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지금 결국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업무를 해 가다 보면 이미 위탁한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상호 고객과 우리 직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범위다,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노정될 것인지 아니면 긍정성이 큰 것인지는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할 부분은 지금 정책보증 부분들을 좀 더 이번에 강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현재 50%를 더 확대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금융의 경우에 이 비중 50% 확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50%를 확대한다는 얘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정책금융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우리가 4,050억 정도를 했습니다. 4,05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4,500억 정도로 해서 50%, 그러니까 전체 9,000억 중에서 4,500억을 정책보증에 배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게 정책집행 효과의 최대화를 위해서 정책보증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50%를 확대한다는데 어떤 기준, 우리 50%라고 하는 게 어디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냐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의 확대가 아니고 전체 총량에서 50%의 비중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거의 한 45%까지 갔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표현이 과장보고잖아요, 과장보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아마 워딩(wording)을 조금…….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한 부분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그동안에 정책보증이나 금융 부분들을 확대하라 이런 요구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을 다 엮어서 지금 신규보증에 50%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얘기인즉슨.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이겁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4,05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500억을 하니까 450억 원이 증액된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것을 총 비중으로 하면 50%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보증금액이 9,000억인데 그 50%, 4,500억을…….

박양숙위원

아니,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하면 과장보고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어디 있냐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책보증을 신규보증의 50%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로 보면 정책보증이 50% 확대된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결국은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인 거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박양숙위원

실제 신규보증의 50%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는 4,050억 원이었는데 450억 원이 증가됐다는 부분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워딩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워딩,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해서 지금 450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줘보시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저희가 미래유망산업 육성에 500억 원을 늘렸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 200억 원을 늘렸고요, 재해 쪽에는 250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45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양숙위원

유망산업…….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래유망산업 육성에 500억 원을 늘렸고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협동조합 이런 데 200억 원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재해 쪽에는 250억 원을 줄였고 그래서 총 45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제한된 금액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제대로, 생색만 내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효과나 이런 부분이 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만들어진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협동조합 희망나눔…….

박양숙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 만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그 부분은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오경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 메르스 특례보증으로 인한 향후 부실 발생이 언제쯤 일어나는 거죠, 몇 년도쯤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내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나 나오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부실이요?

김진철위원

네, 부실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물론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나타날 수가 있는데 거치기간은 별로 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거치기간이 지나고 나서 분할상환이 들어갈 테니까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어느 정도, 몇 %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추상컨대 보통의 특례보증 시행을 하고 나서 부실률을 보면 최고치로 한 10% 이상 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채권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하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 테면 지금 우리한테 보증을 받아 가신 분들 중에서 재산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주변 재산을 정부 공동전산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을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채권매각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채권매각은 몇 년이 지난 것을 부실채권 매각을 하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특수채권으로 편입되는 게 장기미회수로 5년 이상 된 채권이거든요.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매각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채권인데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주빌리은행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싸게 매각을 해서 소각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전략으로 이것을 구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각처가 정해져 있어요, 자산관리공사로.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우리 채권을 사서 바로 주빌리은행에다가 그 값으로 재매각을 해 줘야만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협의과정이 아직까지 완결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상채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약 3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보증이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등등의, 법률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채권을 발라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김진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주빌리은행과 부실채권 매각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협약을 맺든지 공조체제를 해서 자산관리공사하고 잘 협업을 해서 많이 소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고민해서 우리 자산 채권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채권들을 죽 발라봤더니 여러 가지 법률적 제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매각을 할 수 있는 대상처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또 매각대상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해 줄지에 대한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하여튼 의지는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각을 해요, 부실채권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이 채권의 경우는 거의 밸류 제로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방향에서 아주 싸게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주빌리은행에 다시 매각하는 것도 아주 저렴하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가 판 가격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그게 협상이 안 되면 자산관리공사가 우리 채권을 사서 다시 자기들이 추심해서 서민들 결합해 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매각을 추진해야 됩니다.

김진철위원

공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사회적 약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회적 약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특례보증을 서줄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이때 보증은 뭘로 받는 건가요? 신용으로 받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보증 설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3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냥 신용이지요.

김진철위원

그냥 신용. 보통 신용도 등급이 있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급에 근거해서 그 정도에 맞는 규모로 해서…….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등급이 다르면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 상황에 따라 모르겠지만 한 2,000∼3,0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최대가 3,000이고. 생계 밀접형 10개 업종 자영업자가 주로 어떤 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음식, 숙박, 도소매 이런 거겠지요.

김진철위원

지금 지정은 되어 있나요, 신보에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음식, 제과점, 기타 주점, 비알콜 음료점, 편의점, 슈퍼마켓, 육류, 과일, 채소, 소매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것들이 다 생계 밀접형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분들한테는 주로 어떤 자금을 지원해 주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들이 점포를 낼 때도 그렇고 또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도 최대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여기는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갈 수도 있고요, 대규모로 매출을 낼 수 있는 데라면.

김진철위원

이 업종은 담보를 제공하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철위원

신용으로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다 신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 사투기금이 있거든요. 그것과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사투기금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업체라도 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우리가 가능한 영역이라면 가능합니다.

김진철위원

주로 어떤 일에 지원을 해 주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 테면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지원방안들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인데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김진철위원

운영자금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주로 평가를 뭘로 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그런 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들어서요.

김진철위원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에는 그것을 안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이 주체가 불명확하고 탈퇴해 버리면 다 분산되어 버리니까 채무를 책임질 사람들이 분산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런 지원의 당위성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툴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이라든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점수를 주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잡을 가지고 어떤 매출을 이루어낼 수 있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추가지원…….

김진철위원

이율은 몇 % 정도로 해 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율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증보다도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김진철위원

그것은 상황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그때 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요.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서민경제를 위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역할과 또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항상 배치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채권관리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증잔액 대비를 해서 사고발생금액과 사고발생률 그다음에 대위변제금액과 대위변제율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보증잔액이 3조 1,000억 중에 순보증사고율이 3.2%다 그리고 순대위변제율이 2.4%다 이런 것이고,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2015년이 3조 5,000억 중에 순보증사고율이 3.8%이고 순대위변제율이 2.8%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2.8%, 3.8% 이렇게 적어 보이는데 실제 금액으로 보면 2015년도에 1,300억 원이 순보증사고가 나고 그중에 972억 원이 순대위변제액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았었지요.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실제 실적을 보더라도 2014년도에 보면 760억 원이 순대위변제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760억에 시민의 세금이 어쨌든 대위변제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실적으로 집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로 2.4%, 2.8%, 올해의 목표가 2.3%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시민들한테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걸까?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올해도 840억 정도 순대위변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률 대위변제율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테면 은행 같은 경우도 순대위변제율이 0.8%다 이렇게 하면 자산 200조가 되면 0.8% 같으면 1,600억이 부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커머셜 베이스(commercial base)로 영업을 하는데도 그 정도 부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특수한 영역에다가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공급을 하는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관리를 했다, 1%로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주장했지요. 1% 대의 순대위변제율을 유지해 가자 하는 것이 취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2.8%였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규모가 우리가 3조 5,000억이기 때문에 참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2.3%면 굉장히 양호한 수치다, 목표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텐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해서 4,000억 정도가 특례보증이 됐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00억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특례보증이든 신용보증이든 대출이 나갔을 때 그 과정을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메르스 같은 대규모 특례보증이 난 이후에 채권관리의 문제, 부실률이 10%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 회수시점에서 그 기업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해 준 시점부터 실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5,000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 효과는 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대대로 채권회수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부터 관리를 하면서 이런 보증사고율을 줄이는 것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우리 재단의 업무 세팅을 할 때 우리는 보증을 해 주고 관리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은행이 대출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부실이 났을 때 우리가 변제해 주고 다시 구상권을 회수하는,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굉장히 보증을 공급하는 것과 회수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서 거기에 맞는 인원으로 세팅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관리할 정도의 관리 인력은 이미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업무 자체를 세팅할 때 그 인력은 빠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채워 넣고 종합지원도 해서 그 영역을 할 만한 인력이 더 추가로 우리 재단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재단을 거쳐 간 퇴직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인력들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일자리 창출영역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등급분류시스템을 개선해서 좀 더 차별화된 분석을 해 보자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빨간불과 파란불 이런 것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축적된 부실채권의 유형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관리를 그렇게 좀 하고, 일자리 창출도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해 나가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82쪽에 중소상공인 종합지원인데 우리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체제 내에서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학교 밖의 아이들이 관리가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문제이고, 또 노조가 있는 곳은 나름대로 자기의 권익들을 찾아나가지만 노조가 없는 조직들은 굉장히 근로조건이 어려운데 우리가 중소상공인 중에서도 전통시장이나 상가로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연합회는 굉장히 자기들의 요구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전통시장 바깥이나 상가번영회에 조직되지 않은 그런 바깥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업종이나 지리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을 해 나갈 때 저는 그런 쪽 시장 밖 아니면 상가번영회에 조직되지 않은 개별화된 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차별화된 것이 있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업체를 방문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죽 하는 거지요. 협업화해라, 협업화. 그래서 같은 업종이든 같은 지역이든 뭔가 공통점을 만들어서 연대해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협업화 지원으로 방향을 턴해서…….

오경환위원

그 역할을 신용보증재단이든 어딘가에서는 해 줘야 돼요. 장사를 하는 개별업체 한 명 내지 두 명이, 아니면 가족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권하고 있고, 또 좋은 사례를 계속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합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동대응을 해라 하고 계속 권해 주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보면 일반창업 같은 경우 생존율이 1년차 62%에서 5년차 30%로 뚝 떨어지는데 재단에서 창업지원을 해 주면 1년차 98%에서 5년차 74%까지, 그러니까 일반창업과 재단이 창업지원을 해 줬을 때 생존율이 거의 4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재단의 지원 부분을 조금 더 바깥에 있는 개별화되어 있는 상인들한테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창업교육이 산업진흥원에 있다가 2016년 3월에 재단으로 이전되는데 창업교육이 2014년, 2015년은 전혀 없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그전에 2,000명, 많게는 1만 3,000명까지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2014년과 ’15년도에 교육이 없었던 것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안 했다는 이야기고, 저희가 2013년까지는 우리가 하다가 그것을 2013년 중간에 SBA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SBA에서는 했을 겁니다.

오경환위원

아, 그전의 실적이 신용보증재단의 실적이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컨설팅 수와 창업금액의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다시 이관 받은 이후로도 이런 기능을 좀 더 복원을 해서 창업교육과 지원들이 통합적으로 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현원 인력이 좀 부족해서 서울시에 34명 증원요청 했다고 하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증원이 됐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됐습니다.

최호정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한다고 그래서, 컨설팅 결과가 곧 나옵니다.

최호정위원

아직도 그게 안 나오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나왔습니다.

최호정위원

34명 증원한다고 얘기한 게 꽤 오래 됐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 다른 기관이 인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일단 유보해서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까 서울시에서 연합신문 기사를 봤더니 일자리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나봐요. 거기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등 산하기관 두 곳에 기존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내용이 어떤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를 테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 육아휴직 후에는 그러면 애 키우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든 일도 놓치지 말고 경력단절도 방지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를 고민하는데 이럴 때 세 시간이든 네 시간이든 그것만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일과 육아를 양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마련해서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인력만큼을 신규채용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호정위원

그 정도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여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고용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보통 직원 분들 기존의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건 아니고, 육아휴직 같은 특별한 케이스의 시간을 단축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동시간도 지금 단축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우리 일반직원들의 노동시간은 임금하고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어서…….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금을 절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더하기 빼기니까 이것은 안 되고. 뭔가 적정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좀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노동시간의 단축 방법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노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서울시 발표를 보면서 보증재단 등 산하기관 두 곳이라고 해요.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꼭 집어서 두 곳 중의 하나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인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특별히 신용보증재단이 거기에 선택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리는 건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이런 논의를 하려면 노사관계가 굉장히 안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사가 서로 갈등하면 이게 논의 자체를 못하니까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또 우리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 또한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으로 보고요. 한 개 기관은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경제정책과나 기조실하고 얘기가 오간 게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기업과와 노동정책과하고 우리가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에서 생성된 문서 같은 게 있나요, 주고받은 문서 같은 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까지 문서는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그냥 우리 드래프트(draft)식으로, 우리 초안 정도로, 메모 정도로 가지고 있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오늘 발표가 났으니까 어느 정도 교감이 된 문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메모형식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그것을 컨설팅을 받아서 좀 더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최호정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워서…….

최호정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니까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좀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가 용역을 주겠다, 아마 발표내용을 정확히 보시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대전제 하에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용역을 통해서 또 노사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나, 저는 신문을 안 봤습니다만…….

최호정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놓은 방안은 아직 없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이런 일반회의를 통해서.

최호정위원

안을 하나, 둘 툭툭 던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마 용역이 진행되니까 올 8월까지 상반기 중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저는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발표를 했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초적인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그 논의한 내용들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점검을 해서 시행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결정된 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드래프트할 때는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저하고 위원장하고 인사부장이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아마 서울시가 검토를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제가 공기업과나 기조실하고 할 때 그때 질문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공기업과나 아니면 노동정책과 정도가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이크로크레딧 협력지원 방안을 여기서 읽었어요. MOU 같은 것을 맺었나요, 6개 마이크로크레딧 회사들하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고객들을 보내주고 있지요.

최호정위원

그쪽에서 고객을 보내는,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면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그다음에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회적…….

최호정위원

6개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런 은행들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저희한테 토스해 주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하고 그 시스템이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거기서 직접 했는데 이제 신용보증재단한테 맡긴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개 기관에서 자기들이 대상처를 발굴해서 우리한테 보증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최호정위원

보증서를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 자세한 방법하고, MOU 맺으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MOU가 아니고 협약을 맺어 놨지요.

최호정위원

그것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이게 지금 정책보증의 비율을 높이고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지금 서울시 정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을 위한 배려정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청년층을 타깃으로 보증할 수 있는 배려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사실 우리가 정책보증을 50% 한다고 아까 박 부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을 했는데 사실은 100% 모두가 이게 정책보증이라고 포괄적으로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창업이 될 수가 있고 다양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트렌치(trench) 안에 청년일자리도 다 녹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사회적기업도 좋고 협동조합도 좋고 취약계층도 좋은데 그 중에 따로 청년을 위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처음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을 위한 보증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나이 가지고 분리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최호정위원

창업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어린 아이들 처음 창업하는 것 교육은 하고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창업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나이 갖고는 없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이 가지고는 딱히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지원 중에 자영업클리닉 지원, 사업정리 지원, 자영업 협업화 이런 사업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을 제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안내가 6월, 7월 그때부터 소진될 때까지 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6월, 7월부터 일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게 늦게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올해 금년의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최호정위원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주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조금 늦게 시작한 경황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 빨리 시작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올해는 빨리 시작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도 빨리 해서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컨설팅 검증회의에서도 외부위원들 중에 얘기한 부분이 사실 요즘에 은행이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남아돌아도 실제로 그 부분들을 쓸 수 있는 어떤 제약들은 너무나 문턱이 높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금융권 업무위탁 부분 얘기를 할 때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여전히 계속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계속 도산하고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재단의 보증업무, 금융업무는 분명히 중요하다, 중요한 축인데 지금 소상공인 종합지원 부분들을 강조하게 될 때 사실은 교육이니 홍보니 컨설팅이니 이런 부분들에 자꾸 강조점이 가면서 사실은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는 부분들을 깜빡 잊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SBA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은 자금 이외에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부위원장

사실은 이 재단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망하지 않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의 컨설팅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재단의 정체성이나 기관의 성격으로 자리를 매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인간이 밥을 먹고 나머지 비타민을 먹든지 과일을 먹어야 되니까 비타민과 과일만 먹고는 못 사니까 저희들한테 있어서 보증공급은 이것은 밥과 같습니다. 그것 플러스 각종 액세서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계속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올해에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마 여전히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소기업들은 어려운 한해가 될 걸로 보이는데 신용재단이 올해도 어려운 서민들의 언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산업진흥원 주형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산업진흥원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중소기업 홍보마케팅 사업과 해외통상 및 투자유치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의 미래경제를 견인해 나갈 꼭 필요한 기관으로서 발전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

14시 32분

(도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형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미션이 중요해지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우리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기업매출 증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등 5개 전략목표 하에 사업과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의지, 역량과 자원의 결집을 통해서 반드시 큰 성과를 내는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렴감사실장 이광열, 경영기획실장 박경원, 일자리본부장 정익수, 유통마케팅본부장 김용상, 창업본부장 고봉진, 기업성장본부장 문종형, 애니메이션본부장 박보경)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주형철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업무보고서를 하셨는데 2015년과 2016년 내용을 보니까 많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알차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알찬 사업내용들이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IT콤플렉스를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올 2월에 완공이 되나요? 올해 2월까지 완공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개관식 준비, 아니면 입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기관들은 대부분 입주완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e스포츠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차질 없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용 공간이 현재 있는데 저희가 약간 고민스러운 것이 이 시설이 주변시세에 비해서 임대비가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임대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대로 잘 임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기관들은 계획대로 다 들어왔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리고 e스포츠경기장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오경환위원

몇 % 정도가 임대로 남아 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면적기준으로 보면 한 30% 정도…….

오경환위원

30% 정도만 임대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 밑에 영화관이라든가 상업시설들도 좀 있는데 이 부분들도 같이 임대를 해야 됩니다.

오경환위원

DMC에 보면 사무실 내 공실률이 좀 있을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적절하게 잘 임대가 되도록 하고, 특히 e스포츠는 게임산업이 조금 위축되면서 우려를 했었잖아요.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그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최선의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e스포츠 쪽이 많이 시장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도 성장에 대한 걱정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준공이나 입주식 같은 것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MBC하고 드라마어워즈나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역할이 미미해서 들러리 쓴 느낌이 있던데 올해는 그렇지 않게 준비를 같이 잘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문제는 있겠지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개최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타결해서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실제 DMC는 서울시가 다 했는데 MBC가 다한 것처럼 비쳐져서 그렇더라고요.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깊이 연구하고 싶은데, 요즘은 제 머릿속에 90%가 선거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 시장님이 글로벌 디지털 수도 4대 전략 발표하셨는데 SBA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옛날에는 논의가 없었는데 제가 거기 위원으로 같이 들어가서 기자회견에도 들어갔었고, 논의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일자리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SBA에서도 일자리 고민 많이 했는데 IT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디지털 서울 추진 8대 원칙을 보니까 일자리 계획이 없어요. 시민이 상상하고 서울이 실행한다, 개방ㆍ공유ㆍ소통의 원칙을 지킨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한다, 디지털을 통해 서울의 경제를 발전시킨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디지털 경험을 모으고 융합하고 발전시킨다, 디지털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협력한다, 다 좋은 얘기고 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빠진 건지, 아니면 굳이 설명을 여기 넣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산업진흥원도 그렇고 디지털 서울도 그렇고 일자리와 IT를 더 많이 접목시키고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이게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해외 일자리를 우리가 뺏어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자체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의 원칙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지만 사업내용 쪽에는 산업과 연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접목될 거고요. 다만 그게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들을 인풋(Input)하고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를 일자리노동국 업무보고 할 때도 할 테고 정보화담당관님 제가 따로 한번 뵙고 말씀드릴 건데, IT와 일자리가 동반성장 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나누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주40시간이 기준인데 외국은 주35시간도 있고 주32시간을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엊그제 OECD국가에서 시간당 생산성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시간당 15달러인가 그렇더라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최고인 데는 시간당 52달러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그게 결국은 제 생각에는 IT와 접목된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IT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IT노동자들을 보면 출퇴근 시간 없죠, 그냥 계속 일만 하더라고요. 집인지 사무실인지 모르고, 그런 것도 있어서. 또 하나 서울산업진흥원은 IT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업무에도 집중해 주시고. 또 하나가 지역과 산업, 지역중심의 산업 또 하나가 청년과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G밸리에 보면 무중력지대 있지 않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종욱위원

무중력지대는 저는 청년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 다음에 문화 쪽, 관광 쪽 같이 논의해서 무중력지대를 지역의 거점으로, 청년과 지역의 거점으로 만드는 문제, G밸리도 마찬가지고요. 구로만 이야기하면 남구로시장에 보면 청년창업 한 가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플라자라고 만들어졌는데 제 지역구에 보면 오류시장도 거의 다 죽어가서 이 오류시장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재정이 들어와서 청년창업 가게를 같이 만들어 주면서 지역의 이미지와 지역전통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하나인데, 그게 딱 서울산업진흥원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 대표님께서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다른 여타의 공무원에 비해서는 좀 더 융통성과 활력과 아이디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아이디어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업무범위와는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킹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지역, 청년, IT, 일자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계획들이 촘촘히 잘되어 있어서 올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조직이나 팀들 이름이 바뀐 겁니까, 여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신직업리서치센터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센터 자체를 설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팀 이름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센터하고요, 센터라는 게 팀 단위입니다.

맹진영위원

에듀센터도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스타트업센터로 이름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실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겁니까, 창업센터에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간판도 다시 달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간판도 다시 달 계획입니다.

맹진영위원

시설현황을 보면 자체 소유가 있고 시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차한 게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맹진영위원

이것은 강남구 건데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런 것들은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임차시설입니까, 아니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그냥 강남구로부터 수탁 받아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이런 센터들은 그러면 지금 강남구 말고 또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주 대표님, 청년하고 장년 이 구분 없앤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위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대로 가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어디 말씀하시는지?

맹진영위원

34쪽에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여기는 이름이 안 바뀌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여기는 강남사업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산, 강남, 송파에 청년창업센터와 장년창업센터들이 다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스타트업1센터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연령 구분 없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명동 꿈꾸는 청년가게는 언제 정리가 됩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3월에 됩니다. 올해 3월, 다음 달에 됩니다.

맹진영위원

엄청나게 손해보고 운영했던 것 아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보도자료 다 써놨다가 안 냈습니다. 펀드를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확장해서 해 나가실 생각이신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편에는 기금을 계속 확대하고 기금의 활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투자나 펀드 쪽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다시 또 펀드로 재투자 자금으로 가는 거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서 재투자가 또 일어납니다.

맹진영위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거나 아까 애니메이션 기업 지원할 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의 50% 정도도 지분화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원들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3% 수준인데 애니메이션 쪽은 이렇게 금액이 높나요, 비중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다른 재원이 저희가 지원한 금액의 3%만 리턴형태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요, 저희 금액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창업기업의 보통 가치가 예를 들어서 20∼3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가치는 5,000∼6,000만 원이다, 7,000만 원이다 이러면 그게 대략적으로 3% 정도의 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단 가치인정은 다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3% 수준 정도이고 그 정도 지분가치로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다 가치로 산정이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그 기업의 지분을 지금 산업진흥원이 확보를 하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몇 개 기업이나 그렇게 지분확보가 되어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로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 기업들한테 사실은 지분을 저희한테 말하자면 기부를 하든지 돈을 기부하든지 두 가지 조건의 얘기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좋은 기업들은 지분을 제공하기보다는 낮은 금액을 선호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지분은 많이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이것을 좀 더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으로 부담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마땅히 세금으로 들어가서 잘 운영이 돼서 그만한 이득이 창출된다면 또 다른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우리 SBA펀드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펀드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많은 기업과 또는 창업기업들, 기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더 확대해야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분확보를 더 많이 해 나가는, 실패했을 때는 지금 돌려달라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지분이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하셔서 구체적으로 마련된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맹진영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다는 느낌이 다가와서 되게 고무적이고 반갑고요. 새해 이렇게 뵈니까 지난 한 해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활력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기존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하고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 여러 가지 비전, 미션,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하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컨설팅 받은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정리된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컨설팅도 일부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지만…….

박양숙위원

자체적인 고민을 통해서 정리한 부분이 크다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아직은 컨설팅 부분이 종료가 된 것은 아닌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컨설팅은 종료가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산업진흥원으로 넘어왔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다 넘어왔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돼서 실행계획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컨설팅을 받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설팅 과제들을 여기에 다 같이 반영시켰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 시장님한테 최종 통보하고 보고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최종보고가 완성본이 나오고 나면 그것을 전달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손을 대거나 이럴 것은 없게 다 반영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컨설팅 과제에서 나온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전략과제로 구분해서 과제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여기 사업에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산업진흥원의 경우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컨설팅을 사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작년에 종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에 제대로 전달돼서 실제로 올해 사업계획들을 수립하는 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산업진흥원은 반영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자체적인 산업진흥원이 그동안에 사실 자기 정체성 없이 수탁사업 위주로 진행된 부분들 끊임없이 자기반성도 하고 지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름 기관의 고유성격을 정리했다는 이해가 되어서, 예를 들면 눈높이가 달라졌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미션은 이것인데 이렇게 미션이 되면서 여전히 비전도 마찬가지로 산업진흥, 기업육성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눈높이가 가 있었다면 지금은 비전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딱 눈높이가 갔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산업진흥이나 기업육성이나 경쟁력강화 이런 부분들이 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기회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연관되는 부분으로 정리가 딱 된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 산업진흥원의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기업만 육성하고 산업진흥만 하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자리나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정리가 잘됐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보면 여러 가지 성과중심, 목표관리, 인적자원 운영, 사업구조, 민관 협력 협치 체계, 자금 재무관리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자금 재무관리 부분도 그동안에 일방적인 지원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투자개념을 도입해서 수익을 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 사업들을 민관협치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했던 부분들 이런 전반적인 비전과 미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을 수립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일단 이 부분은 사실 대표이사 내지는 몇몇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년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 공히 우리 산업진흥원의 전체적인 사업분위기로 경영분위기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일자리 매칭, 궁금한 부분이 민관 협치 부분들을 협치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각 사업별로 보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업별로 각기 달라서 전체적인 공통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또 사업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기존의 협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문위원회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창업 쪽에서는 기업을 선정할 때 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통센터에서도 브랜드 어워드를 해서 집중적으로 유통을 지원할 기업들을 선정할 때 거기 유통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또 신직업연구소 같은 경우도 연구의 과제들의 방향들도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거기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협치의 방향을 좀 더 강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례를 보면 산학연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일종의 그런 부분들의 그림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는데요, 산학연보다는 조금 더 세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직원들도 그것에 다 동의한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실제로 산학연정책위원회를 같이 경험해 보면 외부의 그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좋은 의견들을 제안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는 것이 긍정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 부분에 더 센 결정권을 준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직원들의 불만보다는 사실은 본부장이나 대표의 권한이 약해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 얘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직원들은 사실 편할 것이고 오히려 본부장이나 대표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약간 침해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문성을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관의 integrity나 기본적인 목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시스템적인 측면 이런 측면은 또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 실지로 어떤 사업적인 의사결정이나 외부환경을 고려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막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협치위원회는 굉장히 세게 나갈 것이고 어느 부분들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협치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상황에 맞게 운영토록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외부에, 사실 우리가 죽 기능위주의 일들을 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탁업무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뭔가 축적되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전문역량들을 통해서 좀 더 보충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조직에도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겠다고, 이게 아마 제일 첫 번째 나온 부분들이 일자리 부분들을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미스매칭의 가장 주요인은 서로가 요구하는 부분이 안 맞아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구직자들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구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직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조건이 되는 인재와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분명히 존재도 합니다. 그러니까 20∼30% 정도는 좋은 일자리들, 분명히 대학생들이 봐서도 안정성이라든가 페이 수준이라든가 또는 CEO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은 기업들이 있고 성장성이라든가 인재도 사실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양쪽에 존재하는 경우를 매칭 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못 간 기업들이 있고 거기까지 못 간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재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원 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이것들 개선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쪽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 조건이 맞는데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 조건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더 좋은 일자리로 변화시켜주는 것이지요, 자기 기업의 일자리를. 그런 지원들을 집중해서 그런 조건들을 변화시켜주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종의 잘 모르는 쪽에는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 연결해 주겠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창업도 하고 기업도 육성하고 지원도 하면서 그런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부분에 연결해서 일자리를 같이 매칭 시켜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준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고민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도 몇 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냥 단순하게 정보의 교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그 기업을 우리가 추천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추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증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파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강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자신은 100%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대표이사께서도 지금 이게 정보 제공하는 것 정도의 소극적인 부분들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 이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조직현황에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새롭게 바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부별로. 기존에 있던 것도 있지만 각 본부별로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본부, 유통마케팅본부 해서 죽…….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본부별 숫자는 안 갖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본부별로 얘기하면…….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마케팅 32명입니다.

박양숙위원

유통마케팅이 32명?

용상

김용상유통마케팅본부장

네.

익수

정익수일자리본부장

일자리본부가 36명.

봉진

고봉진창업본부장

창업본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45명 정도입니다.

박양숙위원

기업성장본부는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48명입니다. 애니메이션본부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자리본부는 어쨌든 나름대로 36명 정도면 이게 기존의 어떤 부서가 새로 이번에 만들어진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에 포커스를 일자리 쪽으로 확실히 바꾸어서 교육에 관련되었던 조직들이 일자리 쪽으로 집중하면서 신규사업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본부의 조직이랑 일자리사업이랑 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세텍(SETEC)팀이라든가 강소기업팀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강소기업팀이 들어온 이유는 여기는 사실 마케팅이나 브랜드사업을 하는 쪽인데 하이서울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조직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력은 제 생각에는 25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신 것이니까 진행되는 부분들은 계속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애니메이션본부장님은 이번에 1월 1일에 임명된 것은 승진하신 것인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아까 오전에는 신용보증재단도 전부 다 남성들만 계셨는데 지금 임원급으로는 처음이신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최초입니다.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십니다.

박양숙위원

나름대로 좀 더 배려를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닙니다. 배려는 전혀 안 했고요, 역량이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연소이십니다.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박양숙위원

계속 사실 이런저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측면이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 산하기관에 여성간부들이 없는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보기 좋고요. 또 밑에 여성 간부급으로 올라올 만한 직원들이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고 팀장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성이기 때문에 올리거나 남성이기 때문에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여성 중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어서…….

박양숙위원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정하게,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성 본부장님이 같이 앉아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사업화 관련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쪽이랑 정책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경진본부 때 해야 됩니다만 결국은 이쪽 산업진흥원 업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까 R&D사업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이렇게 죽 같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뭔가 전문화해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별도의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님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PCP사업은 계속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직말씀…….

박양숙위원

PCP사업 그 하나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R&D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은 예산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이 포커스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출하고 사실 이런 단계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기술사업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내부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례를 떠나서라도 사업 부분이 지금 보면 하겠다는 말은 하십니다. 예를 들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제가 설명이 좀……. 아까 PCP사업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허를 활용하는 부분들, 기왕에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과제화해서 그것이 상품으로 이어지게 하는 다각적인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신규로 계획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PCP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좀 더 제대로 되는지 제가 한번 보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센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정책과나 관련 부분하고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사실 결국은 이 업무들이 다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지난번에 보면 R&D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술거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올해 박람회나 이런 것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술거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박람회에 모여서 연계해 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R&D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있을 때 이 기술을 좋은 가격에 중국이나 어디에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나가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산업진흥원에 있다면 산업진흥원에 있는 역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의 센터라든지 뭔가 다른 역량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고민이 별로 이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드리는 겁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으로 별도로 특화된 센터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R&D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R&D지원센터로 확대ㆍ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치체계나 어떤 전문성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희 R&D 방향 자체가 기술을 생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부분들을 가지고 주로 상용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하는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치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센터나 이런 부분들, 준비했다는 부분들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들이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고 얼굴들이 다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 간부님 한 분 들어오시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여성의 권익신장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게 되어 있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세텍 부분, 강남구와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제2시민청 그런 부분 해결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지?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세텍과 컨벤션은 운영하고 있지만 소관사항은 아닌데 서로 잘 협조하는 분위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강남구에서 저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서로 잘 협조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계속 강남구와 아까 여기 보니까 협치라는 단어가 많던데요. 협치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보고, 지난번 세텍에서 또 다른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들이 좀 더 홍보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더 되었으면 하고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이 반갑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투자지원 부분에서 글로벌 마케팅 지원산업 이런 게 있는데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혹시 이런 산업들 발굴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육을 하고 있고 지원하는 기업이 1만 개 정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의 확률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창업 쪽을 그래서 많이 바꾸는 것이 저희 직원들도 기업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망하는 그런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기업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진지하게 보고 사실은 역량도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되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에서 협치가 갖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중심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원래 벤처라는 그 용어 자체가 워낙 대단히 모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실험도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산업과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산업들을 추진하는 데 저해하는 낡은 규제라든지 요소들이 많이 있지는 않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 규제 문제는 저희가 법령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새로운 디지털 상품이 나오면 반드시 기존 상품도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기존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상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법령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특히 인터넷이 나오면서 거기에서의 룰은 기존의 룰과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다 걸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나 생각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법을 해석을 잘 해 주게 해서 그런 환경 하에서 혹시 투자를 했는데 법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보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가이드나 환경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정도가 지금 현재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산업이라든지 저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규제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스타트업기업이라든지 지원사업도 창업자나 창업 소외 영역 대상들에게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래요. 맞춤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 한 해 동안 일단 창업을 하고 소멸하는 과정이 아마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해서 폐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우리 SBA 사업 자체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래요.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빈공간이라든지 활용방안들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협력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을 지원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하시고. 또 만화로 재미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산 이쪽 한 군데만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역으로 강남대로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부분, 거리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것과 매칭을 하면 훨씬 더 애니메이션이든 웹툰이든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철역이라든지 움직이는 그 부분, 그런 부분에도 만화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되는 그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용확대에 대해서도 고용이 많이 늘어나거나 해야 하는데 우리 중앙정부와 고용이 서울시와는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지요? 고용노동부나 서울시 우리 이런 산업, SBA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고용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해요소는 없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고용지원정책이나 사업 쪽으로 보면 같은 목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고 다만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저희가 여기서 실현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해서 실현하는 쪽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확보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정책을 따라하더라도 서울시도 어떤 고유의 사업에 의해서 좀 더 가져올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부분에서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잘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중앙정부가 사실은 서울시는 지원에서 조금 후순위로 놓고 있어서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된 내용을 봤더니 기획조정실장에 후배가 왔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가교역할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서울시에 좋은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제가 여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형 R&D지원 부분도 여러 가지 산학연,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기술 해외수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SBA에서 하고 있나요? 실제로 지난번 조례에는 SH공사가 해외 우수산업 수출지원단체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SBA하고 SH공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연계가 되어 있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SH공사는 저희랑 같이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수출과 관련된 것이랑 저희가 하고 있는 수출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프로덕트(product) 자체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해서요. 그래서 SH공사는 SH공사대로 하고, 왜냐하면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저희는 저희가 지금 다양한 수출지원이라든가 여기에서 스타트업들 R&D 결과물들이 해외진출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보면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예상을 해 두시고 한 번 더 짚어가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도 보면 사실은 많은 지식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아까 박양숙 위원님도 굉장히 강조하신 내용인데 말씀드리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R&D투자가 매년 19조 정도씩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업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포커스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R&D가 또 필요합니다. 상품 끝단의 개발, 아까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이라든가 상품개발 기획, 그런 기술들을 거래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도 더 내고 체계화시키고 또 그것들을 추진하는 체계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DMC 부분이 거의 다 조성이 되고 임대도 다 끝나간다, 어느 정도 특정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임대 안 된 부분이?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필지가 교육 쪽이고 하나가 랜드마크 타워용으로 했던 부분들이 그때 대우가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었고 지금 재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백 몇 층으로 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50층 이상 정도로 공고가 나가 있고 그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와 주면 거의 인프라 측면에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혀 조율된 것은 없으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요, 서울시에서 직접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듣기에는 해외에서 관심 있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해외투자 부분을 유치할 때 한국 실정에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규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SIFC 해외유치 부분에 지금 특위까지 만들어서 조사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계약체결 조건을 어느 정도는 정당화하게 해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로가 어떤 니즈가 조율이 되어야 들어오는 분이나 만들어주는 분이나 그게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 내줄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미래에 어떤 창출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도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불거지는 일들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SBA가 수탁사업만 하셨다가 이번에 보니까 성과 창출도 많고 앞으로 계획도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나 파트별로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요. 서울시민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중요한 SBA 산업진흥원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경우 경제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 요건이 경제학자들의 내용이고, 정치경제학으로 보면 가장 비합리적인 부분에서 결정되는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정치적이든 경제학이든 가장 합리적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그게 가장 선순환이 되고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만큼은 정치경제학보다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학이 잘 충족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1년 동안 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 위원입니다. 업무를 받아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에스플렉스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교통방송이 거기로 이사 가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언제쯤 가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6월입니다, 지금은 남산에 있는데요.

김진철위원

5월에 여기가 오픈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개관식 일정 조정을 하고 있는데 6월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즈음에…….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e스포츠경기장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개관식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율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월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에 수탁운영을 2017년 말까지 하네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데 민간에 넘어가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그때 가봐서 사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디지털재단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때 가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들을 운영해 보고 나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교통방송이나 특수시설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산업진흥원에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빌딩 전체에 대한 관리와 남아 있는 임대라든가 기업지원시설 같은 것들은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빌딩 전체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김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수탁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창업지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전체적인 원스톱체계화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방향을 수립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소공인 교육도 그쪽으로 넘겨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소공인 중심 소상공인 중심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소상공인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규모가 좀 있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유통 쪽보다는 주로 저희는 제조나 아니면 서비스를 직접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중간과정에서 gray area는 조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소기업 판로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봤지만 그렇게 큰 성과가 없지 않았어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확대하겠다는데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효율이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온라인 쪽으로?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는 일단 국내유통도 그렇고 세계적인 유통도 그렇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중이 이미 온라인 쪽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50조 이상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오프라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사실 온라인채널을 운영하는데 돈이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하나만 운영하는데도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온라인 쪽은 사실 서울샵을 운영할 때 저희가 1억∼2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은 좋고요. 다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나 구성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장하는 방식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별도로 하나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마존이나 다양한 온라인 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협력해서 저희가 입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해외 쪽의 온라인 쇼핑몰에 저희가 같이 입점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쪽에 대해서 B2B 온라인몰 형태로 해서 우리 국내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알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2C에 대한 몰이나 B2B에 대한 몰과의 협력 그런 형태로 협력들을 많이 넓히고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면 그러면 이쪽은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온라인 쪽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지원을 힘닿는 데까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지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탁사업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고유사업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판매나 유통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사회적기업들을 선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수탁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유통사업들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통채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유통센터에 대한 유통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회적기업 물건들을 거기에 태워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거기에는 장터 같은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활용하고 하는 형태로 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유통센터나 기존의 유통채널들을 활용하는 형태로 유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물건들의 수량이 온라인이나 이런 데 유통시킬 정도의 양이 되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게 사실 기업마다 다 다를 텐데 예를 들면 물량이 많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홈쇼핑 채널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리면 재고가 그대로 손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재고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쪽에서 보면 카카오톡이랑 협력을 확대하는데 카카오톡과 할 때는 상품을 먼저 소개해 주고 사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본격적인 생산이 가게 하는 그런 모델들을 카카오톡에서 하나의 기능으로서 구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기법들인데 카카오톡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제휴들 같은 게 사실은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는 그런 방식을 잘 활용하게끔 해 주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생각들도 갖고 온라인 쪽에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인적운영과 관련해서 직군통합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진철위원

이게 산업진흥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포함돼서 다 한다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산업진흥원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산업진흥원 본 직원들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센터나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포함해서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외주주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사업에 있어서는 전부 다 직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수탁사업에 기간제계약직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도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분들은 바로 저희가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환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게 27명 그 얘기도 그런가요? 3페이지 표에 보면 김진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 같은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탁사업이 끝나도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정규직 하나만 남습니다.

김진철위원

월급이 깎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직급이 깎이거나 월급이 깎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보니까 무기계약직이랑 또는 계약직과 일반직의 급여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하여간 우리가 굉장히 차이가 적기는 한데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려주려고 하면 총액인건비 구조가 확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것들을 하면서 합의를 한 것은 승급을 할 때는 올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바꿔서 승급을 하게 되면 옛날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실장님,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데. 기간제 27명은 수탁사업 과제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 그것은 정규직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요? 수탁사업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무기계약직은 현재 73명 있네요. 그것은 그냥 정규직으로 해서 다 정규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건데, 여기 표에 보시면 기간제 27명, 직접고용 기타인력 45명이 있잖아요, 72명. 이것 자체가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27명도 2년이 지나면 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직군통합이 되면 정규직으로 흡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27명도?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탁사업이 끝나도?

경원

박경원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올해도 잘해 보십시다. 그런데 방금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실은 차이가 있으면 정규직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원래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2년을 파견을 받든 아니면 직접고용을 하든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사용자 측에서 계약만료로 인해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 그러는 거지, 일단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정규직하고 똑같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무기계약직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기업들을 보면 정규직이라 해 놓고 파견직 출신이다, 계약직 출신이다 이게 정규직으로 통합하면서도 실제로는 처음에 입사구분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각의 전환을 많이 갖고 진보적으로 앞서 나가는 제도를 시행하시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정규직화 되고 나면 정말 차이가 없는, 차별이 없는 처우를 받을 수 있게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가 IT콤플렉스 갔을 때, 대표님 계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클라우드센터를 포함한 장비실이 건물 꼭대기 층에 배치된 것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건물하중부터 시작해서 각종 항온항습설비가 올라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CVCF 전원 안정화 설비도 별도로 듀얼로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UPS 설비도 올라가야 되고 각종 전원 케이블 올라가야 되고요. 항온항습기에 따른 별도의 공조설비가 따로 올라가야 되고 각종 케이블이 전부 지하층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물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아마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답변이 영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여기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그것 공사 다 끝났나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거의 끝났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천생 이것 시정질문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시장님 모시고요. 산업진흥원의 실수나 책임이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은 짚어서 향후에 또 건물을 짓거나 설비를 배치할 때 이 같은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시정질문으로 가져가기로 하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간단하게 점검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밑에 설치하는 설계가 더 타당할 수 있거든요.

신건택위원

당연하지요. 물론 문제는 없게 했을 겁니다. 그 무거운 설비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중을 감안한 건물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하중을 그만큼 버티게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에 올라가는 각종 IDC에 들어가는 서버를 비롯한 장비들 무게도 무게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각 건물,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각 층 별로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종류의 케이블이나 배선들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비트라 그러죠, 층간에 왔다 갔다 하게끔 공간을 만드는. 그게 커져야 되고 꽉 차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넣지도 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여하튼 대표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향후에라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건물을 올린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때는 같이 참여하셔서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끔 산업진흥원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러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김종욱위원

악수하러 들어왔어요.

장내웃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주형철 대표이사님 사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고유사업도 늘려주고 기금운용도 할 수 있게 했고 명칭까지도 옛날에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랬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꿨습니다. 지금 결원이 44명 정도로 일단 표에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3월에 14명 정도 충원한다는 거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이게 2016년 올해 추가충원이 또 있습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전문직으로 충원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27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규직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14명을 충원하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지요? 지원을 하지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난번 감사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있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조직기강이 지난번 감사 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재심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기강을 세워라 그렇게까지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재심은 법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사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복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직에. 이게 제가 8대 의회 들어왔을 때 2010년, ’11년도에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직문화나 조직기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단하셔야 됩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정신자세를 바로 가다듬어야 돼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렴감사실도 확대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조직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형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2일 오전 10시에 서울연구원 그리고 오후 2시에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맞춰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