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연말 시의회가 의결한 2016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연초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혼란으로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미봉책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바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3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재단 대표가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엄규숙 실장이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임용된 이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박종수, 보육담당관 배현숙, 가족담당관 김명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여성가족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실장 조영미, 경영기획실장 이효정, 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춘수위원
잠깐요. 실장님, 지금 33페이지에 별난놀이터(시간제 보육) 운영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600만 원…….
김춘수위원
액수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다시 보고하세요. 6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600만 원입니다.
김춘수위원
6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전 페이지도 그러셨고 숫자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0만 원인데 9,35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고, 읽어도 정확하게 읽으셔야지요. 계속 보고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숫자를 살짝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6쪽 소통과 공감의 성주류화확산분야입니다. (보고계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올해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는 경영방침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업무보고로 추가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현황 세부사항으로 주세요. 어떤 거냐면 남녀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취업형태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녀, 생활수준, 다시 한 번 서울시 다문화가족 현황인데 남녀 구분을 해서 누가 외국인인지 구분해 주시고 자녀하고 생활수준 그리고 취업형태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보고를 못 받았는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주시고요. 우리 동네 보육반장 맞춤형 전문가로 정착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어떤지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분들 반장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이것 2015년도 연구했던 것이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저도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장애여성 사회참여 그다음에 취업형태, 취업률 남성과 여성장애인을 비교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보육시설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었죠, 2015년도? 맞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거기에 관련된 결과, 운영했던 결과 있잖아요 그걸 상세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보육으로 보고 어떤 방침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했다고 그랬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아동학대 현황 있으시면 최근 3년 안에 것 주시고요. 피해현황 보고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좀 구별해서 피해현황, 사망자 이런 것을 다 구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동학대 담당하는 과와 담당업무들 다 세분해서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2016년에 개선된 사업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또 추후에 계획이 있다면 향후 몇 년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세분화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뒤에 보니까 못 보던 외국인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저분 이력서하고 어디 근무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글로벌센터 소속입니다.
오승록위원
아, 글로벌센터 소장이에요? 그러면 이력서하고 채용과정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일단 재단에 34쪽 보면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 이번에 좋은 계획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랑 안을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가능하면 2013년도 연구되었던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 대책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난해 다섯 개소 하셨는데 열 개로 늘릴 계획이시네요. 결과에 따라서 무슨 근거로 더 늘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하고요. 끝으로 작은 결혼식 확산 추진계획이 있으세요. 작은 결혼식 확산 추진으로 인해서 목적이 잘 달성됐으면 좋겠는데요. 열일곱 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50개소로 확장을 하실 계획인데 기준이라든지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작년에 지금 163개 어린이집 확충한 것으로 했죠? 그중에서 123개는 기존시설을 전환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새로 하신 것인가요, 신규로? 신규지역하고 163개를 지역별로 해서 신규하고 전환한 시설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집행부, 재단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본 질의하기 전에 속기사 선생님께서는 아까 우리 엄규숙 실장님이 숫자 개념에 대해서 잘못 지적한 사항을 정정해서 나중에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1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8일에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시설이 부족해서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영유아가 20만 8,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춘수위원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12만 4,000여 명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어린이집 대다수가 80.3%, 민간 2,179개가, 어린이집 3,119개가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898개로 전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이 4만 2,523개 중 2,629인 6.2%에 비하면 두 배가 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연도에 163개를 추가한 데 이어서 2016년도에는 300개, 2017년도는 300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으로 갖고 있죠? 맞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지역에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얼마나 있는지 과연 파악하고 있느냐,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구별로 대기자명단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대기자명단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자료가 있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아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좌표가 되는데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중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되어서 선정이 가능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기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때문에 자치구별 실제 어린이집이 필요한 아동수와 대기자수가 상충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분석하고 계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태아 대기는 지금 보육과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작년부터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복자와 재원자를 제외하고 국공립대기자수를 산출해서 저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실제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은 모두 13개 동으로 되어 있고 1개만 설치되어 있는 동도 서울에 93개 동이라고 본 위원이 자료에서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춘수위원
물론 공격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환영받아야 할 일이지만 무조건적인 확충 이전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지 정확한 수요 파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대원칙 중 하나가 지역별 균형배치입니다. 그래서 미설치동과 1개 설치 동에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 그리고 충족률이 120% 미만인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연령대별 분류와 시설부족 자치구를 선정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확충하는 식으로 진행해야만 마땅하지 않는가.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급식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시 아동 급식지원 대상은 지난 2014년도 상반기 4만 2,916명, 하반기에 4만 5,580명으로 2,664명이 증가했어요. 서울시는 결식아동 우려 학생들에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도시락 배달 등을 제공하고 있고 또 꿈나무카드 전자결제시스템을 지난 2009년도부터 처음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춘수위원
꿈나무카드는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급식카드다, 하지만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단가 2011년도 5월 한 끼당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지가 5년이 됐는데 5년간 동결상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 7월부터 1,000원을 인상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요 지금 1,000원 인상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따라서 2016년 하반기에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 꿈나무카드 가맹점의 외식물가 조사를 시행한 결과 영양소를 고르게 갖춘 식사로서 찌개류나 덮밥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고작 5,000원으로 인상해 봤자 제때 식사해 봤자 마켓에 가서 삼각김밥을 먹는다든가 그런 정도에 불과한 이런 입장인 것을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밥을 먹는다기보다는 다른 다과류를 먹는다든가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불가결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입장을 실장님이 알고 있는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있으면 아이들이 좀 더 따뜻한 밥을 집밥처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꿈나무카드 가맹점 외식물가를 실제로 조사해 보면 최소한 5,000원에서 5,500원으로…….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서 현 아동급식 지원단가로는 성장기 아동에게 적합한 급식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상반기만이라도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지원단가가 낮은 만큼 물론 영양소 공급이 말만 영양소 공급이지 허상에 불과하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결식아동 무료급식 개선실태조사에 따르면 꿈나무카드 주요 이용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7%로 가장 높았는데 편의점을 이용해서 식사하는 경우 에너지 및 비타민A가 권장섭취량에 80%만을 만족시키면서 비타민C는 약 20%만을 만족시키게 되어서 권장섭취량이 매우 낮다, 특히 비타민C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삼각김밥뿐만 아니라 편의점의 도시락, 김밥, 유부초밥, 샌드위치로 나타나 있거든요. 결국 꿈나무카드가 이용편의상의 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에는 기여했지만 아동이 영양균형을 이루는 식사를 하기보다는 간식을 사는데 이용하거나 가족의 부식 또는 외식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최대한 아이들이 집밥처럼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와 SK행복나눔재단이 MOU을 통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씩은 우선 친환경재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의 도시락으로 배달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권역별로 고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서 단체급식소에서 재료가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나무카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카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깊이 느끼셔서, 새로운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실행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여성가족재단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페이지인데 여성가족재단이 제출한 업무보고 예산을 살펴보면 출연금이 2015년도 대비 7.6%가 증가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에 반해서 자체수입은 4.8%가 감소했습니다. 자체수입이 감소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직무대리보다는 담당…….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건 경영기획실장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효정입니다. 전년 대비 자체 수입 감소…….
김춘수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전년 대비 자체 수입 감소 사유는 저희 재단 대관 및 연수 수입시설 운영 관련된 수입이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액 대비해서 작년도 편성이 27억이 되어 있었던 것을 올해 25억 정도로 편성하면서 수입의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가사유로는 보육서비스센터 인력증원 및 그다음에 교육대상수가 1,000명에서 약 2,000명 정도로 확대되면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김춘수위원
모두에 장소 대관료도 일반적인 수익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네, 대관수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춘수위원
일부 사회 계층에서는 대관이 굉장히 어렵다,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플라자를 대관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재단 자체에 여성단체 우대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경우는 보통 민간기업이 대관하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여성단체들에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3개월 뒤에 일반 대관을 받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 대관은 조금 여성단체들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공실로 이용되는 날도 많이 있지요?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2015년 대관 이용률은 87.71% 나옵니다.
김춘수위원
장소 대관문제에 대해서 여성플라자 회관 사용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지출예산 중 인건비가 일반관리비의 23%가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23%가 대폭 증가했어요.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서울시장님 방침에 의거해서 시설관리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년도에 시설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던 시설인력들이 1월 1일자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로 있던 시설용역비용이 인건비로 올라가면서 인건비 증가율이 지금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인건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관리비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증가는 곧 재정부담으로 이어가는데 예산의 47.7%가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다,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는.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또한 기부금수입 또한 전년 대비해서 71.4%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본 건가요?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기부금 수입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모집은 못하고 지정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저소득계층 아동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여성정책실에서 타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이랑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하면서 그 사업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기부금 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기부금 수입이 71.4%가 줄었다고 한다면 모든 부대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아요?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기부금 수입은 저희가 받으면 그 예산으로 전액 다 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지출하는데 지출한 만큼 추가적인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부금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만큼 예산이 줄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으면 차선책의 어떤 방법도 구상을 한번 해 봐야지요.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예전에 국민은행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 안에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기부금 예산 안에서 사업을 수행할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는 인력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김춘수위원
하나만 기대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차선책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이효정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안이었는데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남성의 취업률은 46.3%다, 그런데 여성의 취업률은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월평균 임금 또한 남성은 180만 2,000원인 반면 180만 원을 받는데 여성은 74만 3,000원에 그쳤다, 2015년도 12월 30일자 장애인신문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장애인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문가이신 여성정책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성차별을 보통 중복적으로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에 더하여 여성이라고 하는 차별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혹은 창업지원 같은 부분들은 시 내에서 하는 일정한 지원사업 이외에도 여성발전기금사업에도 각종 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벽을 뛰어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차후에 잠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성가족재단은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청년 여성 특성에 맞춘 일자리 환경개선, 공예기반 일자리 현장 확대, 일ㆍ가족 양립 실행력 제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여성 일자리 조성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유일하게 장애인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실적 미흡이다, 장애인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이 취업의식을 개선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등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잠시 후에요. 또한 장애가 있는 여자의 40%가 직장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고충이 직장 내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차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체계화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여성장애인 고용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인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가 같이 MOU를 맺어서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기관들과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력개발원 그리고 서울시 산하 기관들과 협력하여 장애여성을 특별히 배려하고 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일ㆍ가족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실장님은 우리 시정살림을 도맡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2016년도 예산이 가장 중점적으로 있는 곳이 사회복지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사회복지라고 하는 어떤 과정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적응하는 것이 복지로의 빛을 나가자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 생활에 대한 편익 도모, 그다음에 생계에 대한 유지 도모, 그다음에 삶의 의욕적인 문제를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편애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관심 속에 발전적인 정책을 실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인데 그중에서 어린이집을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관리를 책임 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요? 문제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내용을 보면 정부 입장, 서울시 입장, 교육청 입장을 다 담으셨더라고요. 재원에 대해서 그동안 부임하시고 나서 보고받으시고 나름대로 분석하셨을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린이집은 계속 저희한테 와서 어떻게든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을 미리 주면 안 되냐라든지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진짜 손발이 묶여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예산 재원의 항아리 자체는 만들어 놓았지만 그 항아리에다 저희 시에서 돈을 부을 수는 없는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시기를 계속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예산 자체도 지금 4.8개월분만 간신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김선갑위원
되었어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실장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에 어린이집 관련예산을 갖다가 내려주기를 협조 요청한다, 재원의 문제가 지금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이라고 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누리과정예산은 이미 전액 교부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지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에 규정된 교육 자체를 부정하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라고 그랬지요. 뒤에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교육청이 17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성향들이 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진보, 보수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17개 교육청 중에서 누리 과정예산 유치원, 어린이집 전액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교육청 재원이, 재정구조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마저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데가 없어요. 이것이 단적인 사례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 실장님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나중에 추궁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재정구조는 지방재정교부금하고 서울시 법정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상보육이 시행된다면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을 해 주었어야 돼요. 무상보육 시행 이전하고 이후하고 교부율이 20%로 똑같아요. 이 재원은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은 다 내려보냈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상태가 지속되어서 어린이집 재원이 마련 안 되어서 보육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우리 서울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유로울 수 없지요. 전국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시 입장을 담은 내용이 있어요. 담임수당 운영비는 집행하고 보육료는 집행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갖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갖다가 분류해서 2,5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8개월분이에요. 그럼 이게 지나면 이 이후부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추가 소요재원 약 2,300억 확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겠다, 이 내용은 뭐냐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적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김선갑위원
내용이 그렇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서울시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선갑위원
즉, 다시 말해서 이 입장내용을 바라봤을 때는 어린이집 보육대란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냥 방관자 입장으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기사 봤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봤습니다. 봤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계속해서 논의한 결과 서울시가 예컨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고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선갑위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4년차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실타래가 잘 안 풀려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도 함께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 내용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지 그래서 함께 고민합시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마지막에 보니까 원장 인건비 및 수당 관련한 보고 내용이 있어요. 이건 보육담당관이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선갑위원
작년에 이 원장 인건비 관련해서 퇴직금 부분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측에서는 지금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느 조직이든지 임시직이든 기간제든 일용직이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예산을 지원 받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유권해석 내용을 나한테 주지를 않아.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라는 것은 뭐냐, 자영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죠, 자기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본인이 다 감당을 하는 것이지, 손실도 감당하고 이익은 이익대로 본인이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거기에서 나오는 창출되는 수익을 원장이 다 수령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자영업자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관이잖아요. 아무리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집단적으로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규정과 어떤 유권해석 이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내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것을 자료로 안 주시나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유권해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는 퇴직금 적립하는 것으로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했을 때 복지부에서 불가하다 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으나 정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히 아니라고 해서 결론이 났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정책실이나 이런 부분에도 유사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었고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법률자문관하고 계속 상담하면서 했는데 유권해석을 요청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사실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때 유권해석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아요, 내가 요청했을 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당초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선갑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이 판단하셔서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유권해석 요청을 안 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부서에 상의를 하고…….
김선갑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에 왜 나오시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현안문제를 우리가 왜 논의합니까,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면.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법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김선갑위원
보세요. 종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한테 퇴직금을 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규정에는 참 애매하고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담고 있으니까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담당관께서 민간어린이집을 자기 돈 투자해서 운영을 해, 그런데 정책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라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그래요. 그거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종전에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순수한 자영업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이 어린이집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원장이 못 가져가잖아요. 이게 일반 자영업자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복수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유권해석 요청을 안 해요? 그러면 왜 지방자치 합니까? 왜 지방자치 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사실 상의를…….
김선갑위원
지금 종전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부서상의도 하고…….
김선갑위원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별로 문제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종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처음 시작할 때 동일 사례가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저희도 요청했던 사항이었는데 복지부에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간에 집행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선갑위원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또는 지침을 따라야 될 사안이 있고 따르지 않아야 될 사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치예요.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지침을 다 따른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자치는 그 지자체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유권해석 받으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받으세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TF를 하면서…….
김선갑위원
그래야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부정적으로,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보여주고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유권해석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TF를 하면서 퇴직금을 적립 못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퇴직금이라고, 적립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당하는 근속수당 가산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유권해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요. 회의석상에서 제가 요청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유권해석 요청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유권해석 요청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유권해석 요청하시고 지금 종전에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서울시 관내 연도별 아동학대 관련 통계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06년도에 1,499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2,322건으로 지난 10년 전보다 약 한 64%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건수 가운데 54% 이상이 아동학대 사실로 확정 판정되다 보니까 매년 꾸준히 증가, 건수가 늘어난 추세인데 아동학대에 대한 서울시 전반의 관심이 커지고, 사회 전반의 관심이 커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신고건수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그래도 많이 늘지 않고 줄었는데 2012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봐도 아동학대를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동안 건수를 보니까 2월 21일 경향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가 결국은 친부가 45.2%고 친모가 32% 더라고요. 그리고 새엄마나 양부모까지 같이 포함했을 경우는 부모 학대율이 결국은 81.8%까지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각 어린이집 시설에 지난해 그래도 CCTV 설치 등으로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이런 가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책, 관리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 그래도 제가 서울시청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일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분야 중 하나가 아동학대예방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아동학대예방 정책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등을 계속해서 현장도 가보고 또 분야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도 열고 하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대피해아동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가정에서 발견되는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교육청, 크게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보고요 취학연령하고 취학이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학연령대에 들어가는 아동들까지는 저희가 취학신고서를 보냈는데 학교를 안 간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에 취학을 했는데 장기결석하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교육청과 그리고 동사무소를 동원해서 일정하게 자료를 파악하고 아이들을 찾아가서 학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학연령 이전의 아동에 대해서는 어저께하고 오늘 사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확인한 부분은 아이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예방접종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건강국과 공조하에 보건소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그 자료를 동사무소에 뿌리고 그리고 아동확대 전문기관들과 다 함께 연계해서 최소한 3월 말까지 전부 다 점검을 돌리고 그러고 나서는 항시적로 아이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 안에 다 시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월 말까지 교육청이 진행하는 과정에 서울시도 같이 자치구와 협력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결국은 친부한테 이런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장기적인 대책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도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에 대해서도 사례관리가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복지인력이라든지 재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복지본부하고도 의논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정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대기자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보도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국공립 대기자가 12만 4,000명이고 민간 가정을 포함해서 20만 8,000명으로 대기자가 많은 상황인데 이 대기자료는 어떻게 파악한 자료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이들 보육통합시스템의 대기자 명단에 입소대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도 신청하고 저기다가 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다 신청하고 민간에다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한참 이 내용이 중복되었다는 것이 나올 것인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허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기간이 지나면 다시 대기신청을 연장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당 입소 대기신청을 6개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데다 예전에는 다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국공립어린이집 가능한 데에다 신청을 걸어놓는 것이지요, 부모들로서는.
이복근위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국공립으로 옮기고 나면 곧장 그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6개 이상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방식으로 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등록을 해도 실명제를 한다면 그게 다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6개소로 제한한 것이 2016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고요 2차로 3개소로 제한하려고 저희가…….
이복근위원
6개로 제한해도 중복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부모님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한 군데만 대기하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가장 큰 수요자는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고 이분들이 대부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6개로 제한할 때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육과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민원이 입소대기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다가 자기 자료가 삭제되었다든지 왜 빨리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하게 신청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2014년 연말과 2015년 11월 기준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공립과 직장에서 72개가 늘었는데 결국은 민간과 가정 등 준 숫자는 264개가 줄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어린이집 정원은 3만 7,000명이 줄었는데 이것을 본다고 하면 결국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간이 국공립에 전환된 숫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전환되었다고 하더라고 72개 국공립과 직장이 시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64개에서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한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내용은 뭐냐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정하게 저희가 전환하거나 매입하는 어린이집들의 수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민간에서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일정하게 경영이 어려워지는 어린이집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생겨서 숫자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면 민간도 우리 서울시에서 검토하면 그래도 수준이 변화가 되지 않냐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국공립을 해서 좋은 선생님들 모시고 좋은 시설에서 국공립을 개관한다면 누구나 가는 것은 원하지요. 그래도 국공립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민간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입장도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정하게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에 어린이집이 난립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공립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공립을 꾸준히 늘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민간에서도 무상보육이 되면 어린이들이 많이 어린이집에 오겠구나 하면서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형어린이집을 통해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실은 의회에서도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육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쨌든 부모님들이 계속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대기자로 등록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조금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겠느냐 하는 바람 때문이고 실제로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된 시설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대기기간도 엄청 줄어들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구립으로 하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교사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모들의 열망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국공립을 유지하되 민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 때 서울형을 한 이유가 그래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보육을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대안으로 해서 그때 서울형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평가나 문제 때문에 사실 서울형을 치우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국공립 유치할 수 있는 만큼 증설할 수 있는 만큼 하더라도 민간을 관리했으면 하고 또 대기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은 저희가 최소한 시설의 30%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장기목표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전반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공공부문에서 끌어가고 그리고 민간도 국공립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마련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민간어린이집보다 서울형어린이집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예산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서울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들은 지금 정부에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보육시간을 전업주부 어린이에 대해서는 줄여라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소위 시장에 일정하게 혼란이 올해부터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국공립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국공립으로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상생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전환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시설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다가 어렵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전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면 그래도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시설 자체를 바로 인수하니까 바로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원하는데 사실 평가 때 항상 전환을 목표로 평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민간이 줄어드는 숫자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든지는 몰랐는데 많이 줄어드는 것 보면 대기자는 결국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리를 잘했으면 해서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요새 저출산 저출산 하는 문제가 아이들이 어디 갈 만한 유치원이나 학교가 없다고, 또 비용 문제 때문에 항상 그런 제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보육서비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난 일간지 보도자료에 보니까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즐겁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동작구청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채용과 승진 및 전보 체계를 도입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의 관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보육교사 채용의 투명한 선정절차 도입, 주임 및 선임교사 등 직급체계 도입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순환보직 등도 추진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를 자치구별로 우수사례로 해서 구별로 전파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나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동작구 사례는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여러 개 위탁관리하고 교사도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되어서 성과를 보이면 많은 자치구로 확산하고 그러면 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요.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엄규숙 실장님하고 처음 회의인데 행감도 아니고 업무파악 하는 차원에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서울시 예산이 지금 1,654억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선정되면 어떤 어떤 것들을 지원하게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전환으로 올해 예산이 1,654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들을,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지원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환된 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1,600몇 십억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가 신규로 짓는 확충하는 그런…….
박마루위원
신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신규의 경우에는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 짓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그게 25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잠깐 그러면 부지까지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건축비.
박마루위원
건축, 25억 내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25억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 25억 정도를 매칭해야 간신히 어린이집 하나가 나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워낙 땅값 비싸서요. 신축은 그렇게 자치구에서도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못하시고 기존의 어린이집, 작은 규모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범위 안에서 매입이 가능 때문에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된 시설에 대해서 예컨대 보육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이런 부분 약간 시스템…….
박마루위원
죄송한데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설도 지원을 하고 매입도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거 상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보육교사에 관련된 좀 전에도 우리 이복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가 행복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육교사의 이직률 파악하신 것 있나요, 서울시 전체? 국공립, 민간, 가정, 서울형 이렇게 해서 파악한 게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박마루위원
예스 노만, 그러니까 아시는 것만 알려주세요. 수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한 20% 정도 된다고 지금 실무자가 얼른 와서 귓속말로 말해 주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좀 낮고요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직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보육교사, 며칠 전에도 아동학대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듯이 보육교사가 한편으로 보면 죄인 취급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거기다가 저임금에다가 일은 스트레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시 전체 보육교사 이직률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공립은 어디,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도 순위가 있을 것이고 서울형도 그럴 것이고 가정도 그럴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평가지표항목으로서 이것도 만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여기는 이직률이 없고 정말 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엄마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평가지표항목으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그거 꼭 챙겨주시고요. 이직률 이 부분은 자료조사 좀 죽 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 서울형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3년 이상 재직할 경우에는 재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것으로…….
박마루위원
서울형?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서울형은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민간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형과 국공립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이직률이 한 학기 한 학기에 이직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몇 개월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와 같은 경우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대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신속하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예산도 그리고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 관련되어서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했지만 안심귀가스카우트 이 예산 5,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직장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억에서 8억 6,000으로 올라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료요?
박마루위원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해서 예산이 1억 3,7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보육반장에 관련돼서는 이따가 오후에 자료가 오면 질의 좀 하겠고요. 이 자료를 오후에는 꼭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 이 부분 이 사업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간호사협회하고 연계해서…….
박마루위원
저도 보니까 보육반장하고 간호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좀 다른 부분입니다.
박마루위원
완전히 다르겠지만 예산도 보면 동결이에요, 방문간호사 이 부분. 이것 실적한 것 있나요, 2015년도? 갖고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살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전문간호사협회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아전담어린이집이라든지 현원 40인 이하인 그런 어린이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아이들의 건강을 살펴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가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정해놓고 3주에 한 번씩?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두 달에 세 번.
박마루위원
두 달에 세 번이요. 그리고 여기 한부모가족 관련된, 본 위원도 지금 잘 몰라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파악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교통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전액 시비로만 돼요, 국비는 안 되어 있고요. 이게 150억 6,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료로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시간이 그러니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에서 이따가 자료를 받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마을중심 여성ㆍ건강 카페 ‘화음’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숍이 있는 건가요? 카페 숍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광진구, 금천구 등 여덟 개소에서 유휴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여성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공간을 만든 것인데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남성은 못 들어가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체가 가능하면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마을에 주로 상주하는 것이 여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그런 카페를 조성한 것이고 가능하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였으면 좋겠다.
박마루위원
건강이라고 그러면 어떤어떤 것, 거기에서 검진도 하고 그러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건강이 마음 건강, 몸 건강 다 있는 거죠, 가족 건강도 있고요.
박마루위원
이용률이 높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 말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했고 작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건강이라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의료와 관련된 그런 건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년여성들 같은 경우에 갱년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모여서 중년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대응프로그램, 대응을 위한 활력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장소로…….
박마루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의미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여덟 개 지역에 설치가 됐는데 민간의 여성단체나 주민들이 신청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단체가…….
박마루위원
그러면 카페임대료는 누가 내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공간 자체는 공공부문에서 마련해 주신 공간, 유휴공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체수익으로…….
박마루위원
자체수익으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운영비는 자신들이 마련하고 저희가 올해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보완해서 카페들이 운영하는데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거 카운트, 이용자들 얼마만큼 오는지 이거 여덟 개 지역에 관련되어서도 자료 좀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 12월에 연 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박마루위원
제가 언제 한번 불시에 가보겠어요, 여기 몇 군데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이 가시면 안 되고 저는 손님으로 가야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정말 제대로 운영되어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장소까지 주고 운영하게끔 해 준다고 그러면 부실하게 운영하면 문제 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 봐주실래요? 연속성인데 아까 우리 보육교사 이직률 실태조사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대체교사 같은 경우 보면 보통 5일 이상 그리고 2015년도 그렇게 되어 있고 2016년도는 5일 미만 긴급상황에 대체교사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일이라는 게 정말 길더라고요. 어느 곳에는 정말 하루만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대체교사가 보통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도 실질적으로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대체교사분들이 순환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을 알아, 또 이 어린이집을 알아, 거기 가면 내가 힘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해서 파견하고 있는데 기준이 예컨대 어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혹은 휴가를 냈거나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그런 때, 그다음에 병가가 있을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대체교사지원 시스템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이 대체교사 문제는 좀 더 우리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반면에 보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마루위원
부모인식개선 교육 확대 이 부분도 있잖아요. 부모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직무스트레스 해소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모들에 관련된 교육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올해 입소대기자들에게 부모교육을 먼저 받아야지만 입소대기 우선순위를 당겨주도록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뉴얼도 작성해서 이미 교육을 거의 다 진행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용하는 부모님들에게 어린이집 이용하는 부모님의 이용에티켓 책자도 제공하고…….
박마루위원
사실은 책자도 전달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어린이집 새학기가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다 오셔서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도 설명하지만 반면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가 CCTV 열람에 관해서도 정확히 전달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CTV 매뉴얼을 일정 부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에게 전달해서 한 부모님 때문에 결국 원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문제도 있겠고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교육을 시킬 때 정말 부모님들한테 아이를 맡겼으니까 어떤 아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엄마가 고스톱치고 있대요. 왜 너 안 오냐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일부겠지요, 일부. 그러면서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나면 그런 분들이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부모들에 대한 교육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쪽에도 인권담당도 있고 변호사도 다 있으니까 입회하에 방법을 찾으면 부모님들도 더 이상 원에 대해서도 안티를 걸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할 거고요. 혹시 재롱잔치에 대해서, 국공립은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안 준다고. 그리고 민간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롱잔치를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원을 알리는 데도 좋고 또 반면에 부모들은 아이의 재롱잔치를 보면서 기쁨도 있고 그런데 부모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재롱잔치할 때는 엄청 연습합니다.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부모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동네반장은 이따가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우리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계획서 죽 보면서 왜 이렇게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을까, 유일하게 66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을 보니까 2억 9,100만 원이고 매칭이에요, 50 대 50. 우리 엄 실장님, 지금 서울시에 한 40만 가까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이 2015년도 통계자료인데요. 16만 6,000명 정도가 여성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분들이 60세 이상 고령화되어 있어요. 52%예요.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율, 그다음에 취업률 이 부분 너무 부족하다는 것 저는 사실 우리 정책에 있어서 이 정도 참여인구가 있는데 뭐 하나 여성을 위한 사업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문제 있지 않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약간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 좀 예산도 부족하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에 사업수단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일정하게 보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올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이번 주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한 결과에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애유형별 여성장애인단체들이 지원한 사업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 부분은 박마루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내년에 약속하신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예산을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박마루위원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좋은 정책 같이 협의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여성가족재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장애여성 학대예방정책 연구방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장애여성정책을 2015년도에 했던 것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여성장애인 관련되어서? 2015년 여성장애인 연구해서 사회참여와 여성장애인 취업률 전반적인 것을 보고 이것이 결국은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든지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 사업에서요?
박마루위원
작년에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2016년도에 여기 여성학대예방정책 방안이 있듯이 향후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냐 이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업으로 일정하게 정착된 부분은 없고 훈련프로그램에 일부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것 주시고요. 여기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연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 30페이지 보면 어린이보조교사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와 관련되어서는 자료가 있나요, 아까 제가 이직률은 얘기했는데.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2014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연구가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있어요? 2014년도에 하셨어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 여성정책실에 적용이 되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래서 담임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같은 것들 일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우리 실장님 자료 좀 주세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47페이지인데 자치구 관련된 사업을 수탁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수탁은 어떻게 결정은 가족재단에서 하겠지요, 위원회 만들어서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영미
조영미여성정책실장
여성정책실장 조영미입니다. 제가 잠깐…….
박마루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미
조영미여성정책실장
수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응한 숫자들을 계획을 짜고 자치구로부터 작년도에는 교육비를 1인당 2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2만 5,000원씩 교육비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식사들 하시고, 실장님은 저랑 두 번 뵙네요. 우리 의원님 상 때 뵙고 지금 두 번째로 뵙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나 지금까지 업무파악은 하셨을 텐데 먼저 하고 싶은 일 어떤 각오로 하는지 한번…….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한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조금 막막한데요. 저희 실이 지금 성평등정책, 여성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여성복지정책 그리고 보육과 관련된 정책 또 가족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외국인다문화 정책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앞으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서울시의 성평등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선도적으로 진행되어 왔긴 하지만 좀 더 내실화하고 지자체 차원까지 다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는 사실은 전반적인 일자리 현황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더 늘리고 또 지원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여성복지와 관련된 부분, 특히 위안부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여성장애인이라든지 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지원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진행을 하겠고 보육은 아시다시피 지금 국공립 플러스 1000이 거의 여성가족정책실의 대표적인 업무인 것처럼 항상 시정보고회 때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치구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민간의 이해도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아동복지 관련된 분야는 최근에 아동학대가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언론이 잠시 뜨거워지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 굉장히 장기적인 접근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혼재해 있는 부분이어서 전임 실장님을 이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자문회의도 진행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들어왔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자료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제출하면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어야지 자료 달라는 위원님들한테만 주나요, 항상? 아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세요 그래야지 공유가 가능하지.
김동욱위원
제 것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외국인 쪽은 말씀 못 드렸는데 나중에 할까요?
김동욱위원
나중에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업무를 이렇게 다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서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그런 일은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조현옥 실장하고 인수인계하면서 혹시 인수 받은 것이나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있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김동욱위원
그러면 제가 조현옥 실장하고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지난번에 약속한 것들 혹시 위원들하고 약속한 것들 이런 것들 받아 본 적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인수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아니, 누락이 아니라 저랑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제가 지난번까지 꾸준히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했었던 내용이 뭔지 혹시 숙지하고 오셨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김동욱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받지는 못 한 것 같고요. 주요업무 중에서 추진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큰 꼭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동욱위원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일일이 다 생각이,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추진하면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챙겨야 될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간과 관련해서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 메모지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가져오지 않아서요.
김동욱위원
제가 인수인계 문제를 한 것은 뭐냐면 위원들도 2년이나 4년 있다가 바뀌고 집행부들 특히 여기 말고 복지본부 쪽은 인사이동이 잦아요. 잦아서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차질들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고 연속적으로 사업하는 과정 속에 결과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수인계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왜 선임이 안 되고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공모절차가 마무리됐고 22일에 이사회를 해서 이사회에서 최종임용후보자 두 명을 시장님께 추천하고 아마도 3월 초에 임용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임용절차가 두 달이나 더 걸려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최소한 신문에 2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2주간 공고하고…….
김동욱위원
2주간 공고했는데 언제 공고했어요? 지금 그만둔 지가, 작년 연말에 그만두지 않았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임원추천위원회가 1월 25일에 구성이 되었고요.
김동욱위원
왜 이렇게 늦게 구성이 됐죠? 그만둔 지가, 몇 월에 임기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장님이 두 명을 추천해 주시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의회에서 3인, 재단이사회에서 2인 이렇게 추천하도록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추천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에 언제 그만뒀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2월 말에 그만두셨죠.
김동욱위원
그렇게 공석을 두 달씩 해도 여성가족재단이 그렇게 업무량이 적은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했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추천이 좀 늦어져서 구성이 되는 대로 1월 25일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개모집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모집은 1월 26일에 시작해서 2월 11일까지 진행되었고요.
김동욱위원
지난 연말에 여성가족재단하고 회의할 때 2015년도 9월 10일자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여성가족재단이 조례와 다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2016년도 초부터는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좀 하려고 했었던 자리였어요. 오늘은 어떤 것을 묻고 따지기보다는 지난번에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의 대표도 지금, 거기도 대표라 그러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욱위원
대표이사 아직 선정도 안 되어서 정책생산 제대로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논의하기로 했었던 게 지난번 회의의 한 사안이었고 조현옥 실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통합관리시스템 보완하고 정비하겠다고 했어요. 담당이 누구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결과는 따로 보고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여능원하고 논의체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것이 왜 그랬냐면 여성가족재단이 여성정책 일반에 대한 연구용역하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실행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틀들이 없었어요. 따로따로 놀았던 게 지난번에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성가족재단하고 여능원들 그다음에 센터들이 어떤 유기적인 회의체계를 가지면서 서울시 여성정책을 밑에까지 반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기로 했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그것도 점검을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여 개 거주시설 탈시설 프로그램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제가 아까 일부러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역적 분포와 욕구 그러니까 대기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하고, 그 1차 자료를 가져오면 제가 지역분포와 현행 그리고 과거에 유동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신규일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지금 실제로 어린이집이 충원율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70~80%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신규로 들어올 경우에는 도미노 현상으로 어린이집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신규로 들어갈 경우에는 취약계층, 장애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들까지 고민하자고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정책담당관님이 그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안 나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저요?
김동욱위원
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우리 관이 담보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했었고 그 계획을 잡아보겠다고 했었어요. 그게 지난번 회의인데 정책실장님이 바뀌어서 과거 건은 다 무효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우선순위와 그다음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는 명확한 공공의 원칙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흔들림은 없지만 일을 실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새로 확충하는 데에 따른 1,100억 원 정도의 예산과 더불어서 지원한 예산인데 아까 강남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서, 그쪽이 왜 안 되나 그랬더니 결국 땅값이 비싸서 안 남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도 비싸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죠. 그전에 계시는 분들이 견디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민간에서.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서울형이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들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잘되는 어린이집 아니면 여기 조건에 못 맞추는 어린이집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늘리기식 사업을 할 경우에 결국은 피해를 누가 보느냐 아이들이 보겠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국공립 확충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거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숫자를 늘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숫자에 너무 빠지지는 말자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1,000개 확충을 목표로 계속해서 숫자에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인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되 관이 담보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였어요. 그거 다음 회의 때는 정리를 해서 오늘도 자료를 가져오면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해 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차이 나는 부분들 인건비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각종 시설들 인건비 이번에는 어린이집 원장들 월급은 TF팀에서 어쨌든 최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이 국고매칭인 지역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구용역 결과 나왔어요? 그 연구용역 때문에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원해 줬던 것 3만 원씩?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처우개선비…….
김동욱위원
처우개선비 3만 원씩 했던 것을 지난번에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용역결과를 보고 인건비를 적정하게 맞춰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저도 그러면, 모르는 얘기예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제가 깊이 관여한 내용이 아니어서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혹시 이 부분이 아시면 가족담당관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동욱위원
지난번 정례회 때 그렇게 논의를 했었어요. 아시는 대로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김명주입니다. 그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신 처우개선비 지금 현재 22만 원인데 3만 원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으로 처우개선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연구용역은 제가 정확하게…….
김동욱위원
옳지 않아요. 그때 실장님 답변이 뭐라 그러셨냐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를 적정하게 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연말에 예산 다룰 때 안 다뤘어요. 그 말은 지금 없는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이었나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셔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가 지침이 새로 개정되면서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좀 상승되게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죠?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센터장이 센터장은 자기 돈 넣게 생겼어요 15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주라고 하니까 파이는 똑같은데 그걸 교사, 일하는 봉사자는 150만 원으로 정해서 내려왔죠?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처음에 150만 원 내려왔는데 보조금의 의존도가 좀 높은 데는 135만 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거기는 운영비 중에서 월세나 집세 이런 것들을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들이 자기 돈을 내놓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운영될지 염려스러운 거죠.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저희도 이번에 지침상 그동안 처우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신경 써서 나름대로 지침 인상안도 올렸고 또 현 상황을 반영해서 다시 정오표까지 내려온 상황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다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연구용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확인해 보세요 답변을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해 보자 그래서 제가 그쪽에 회장들, 사무국장들하고도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처우개선비를 아니면 인건비를 더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일 거예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확인하시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해 방문보육도우미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시간을 줄여서 전 원으로 다 하기로 예산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방문간호사가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방문간호사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기간을 늘리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것을 좀 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00개소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저희가 2,0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작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두 달에 네 번, 한 달에 두 번 가는 방문간호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상을 넓혀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예산은 없고 하니까 그러면 횟수를 줄이고 대상을 넓히자 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두 달에 세 번 가는 것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은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대로 두 달에 세 번 하는 형태로 하자고 연합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상의를 해 봤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예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형평성 문제나 그리고 안 가는 데가 열악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곳일수록 우리가 사전에 좀 더 지원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드리고 기간을 줄이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고민 한번 해 보시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고요.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대상 어린이집이 40인 이하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조금 열악한 어린이집이 될 것 같고요. 40인 이하이면서 영아 숫자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아이들 건강문제 그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린이집 문제 자꾸 얘기가 나와요. CCTV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여기 자료 주셨는데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한 곳만 표시를 해서 여기는 쪽수가 22쪽에 보면 사양이 나와요. 안 보셔도 돼요. 사양이 나오는데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별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양이 맞아야지만, 하면 했던 데는 또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또 하는데 예산이 더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 일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똑같이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한 가지 저는 아동학대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CCTV 설치한다고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처우문제라든가 교사들의 자질문제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올해 한번 제가 해 보고 싶은 것이 공무원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포함한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장애교육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애교육. 성교육은 대체적으로 직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교육은 거의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하고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서 향후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교육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인강원 재판 과정 속에서 판사, 검사들이 장애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그다음에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관 이런 곳에서도 체계적으로 성교육, 장애교육 이런 부분들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도자급들이 리더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상반기에 교육체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공감합니다. 복지본부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장애교육 추진, 추진하면 다음번에 어디까지 갔는지 또 물어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만나서 반갑고요. 올 한 해도 앉아서 회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해 나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장에서 자주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동욱위원
불러내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실장님, 환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그전에 서울시 관련해서 주로 컨설팅하는 역할을 많이 하신 거지요? 주로 보육 쪽이었던 것이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하고 여성정책…….
오승록위원
여성 쪽도 하셨고 이제 들어오셔서 가족분야, 아동분야까지도 확대되고 지금 두 달 아직 안 된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 달하고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제 업무파악 한다고 집중하셨을 것 같고 저는 김동욱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덧붙이면 현장을 중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요 시설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 관련해서. 혹시 현장까지 가서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장도 상당히 많이 제가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시설은 약간 아직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요. 외국인다문화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지원시설…….
오승록위원
다 나가보신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골고루 조금씩 다 가봤습니다.
오승록위원
짧은 시간에 많이 하셨네요. 매년 보면 여능원을 중심으로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상당히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으셨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늘 예산 때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의회를 통해서 예산증액 요청을 해 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 체계 잘 잡는 것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시설들 문제하고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분이 가장 쟁점 아니겠어요? 늘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것을 중점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좋은데 어린이집들, 국공립도 만나보셨고 민간도 만나보셨고 가정도 다 만나보신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간담회도 하셨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누리과정 때문에 회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오승록위원
주로 예산 관련해서 하신 것이고 정책 관련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신 건가요? 각 유형별로 다 다르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서울형은 TF회의를 하면서 좀…….
오승록위원
서울형 원장들 급여에 관한 것만 특화되어 있는 것이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육정책위원회가 바로 이번 주 초에 있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세분화해서 앞으로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우리 조현옥 실장님도 구까지 내려와서 토론회에 참석도 하시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꺼려하셨는데 결국은 와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날 것 그대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좋은 지적도 있고 과한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걸러지거든요. 그런 자리를 애써 만들지는 않더라도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어린이집도 서울형과 일반형이 요구들이 각각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차액보육료 부분이라든가 작년에 보조교사 예산을 통해서 해결되었던 것도 성과는 성과대로 앞으로도 과제들을 많이 제기해 올 텐데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유형별로 그다음에 각 어린이집별로 나누어서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 쪽에 보면 아동그룹홈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의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어서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새롭게, 서울시에서 SIB 그것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 좀 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정이 마감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을…….
오승록위원
그게 3년이었지요? 3년이지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것 성과 측정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것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보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당부 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예산이 1,600억입니다. 작년에 900억이었어요. 무려 700억이나 예산이 두 배 가까이 하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 박 시장이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나중에 평가하자는 그런 분위기여서 아마 초유의 일일 겁니다, 단일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경우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대한민국 보육역사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글쎄 말이에요.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잘 관리해 가셔야 되는 것이지요. 특히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존시설을 전환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된 것에 대해서 보육서비스지원센터까지 여성가족재단에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국공립어린이집도 1,000개 가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몇 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922개입니다.
오승록위원
920개, 1,000개 가까이 되었지요?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도 이제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부터 그래서 우선 전환 3년차인 시설들부터 평가를…….
오승록위원
21페이지에 보긴 했는데 이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그 평가를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오승록위원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고 기준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서울형어린이집 평가할 때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들 계속 불만이 평가기준이 있기는 한데 현장에 나와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각각 잣대가 다르다, 예를 들면 내용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때그때 사람을 모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 어린이집 와서 말하는 것 다르고 저기 어린이집 와서 말하는 것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운영의 문제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표를 개발할 때도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보다 몰라서 헤매지 않게, 그것 얼마나 쪽팔립니까? 평가하러 가서 평가자가 답변에 대해서도 막히면 그냥 얼버무리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도 서울형 평가에 버금가게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어린이집을 계속 지정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것이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당연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지금 3년차 중간평가, 중간평가라는 의미가 뭐지요? 이게 3년차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평가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5년 위탁을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중간시점에서 평가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평가결과는…….
오승록위원
올해 그러면 몇 개나 돼요? 그렇게 하면 대상이 꽤 많이 되겠는데요. 한 절반 돼요, 920개 중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200개…….
오승록위원
네, 하여튼 200개 평가하는 게 서울형 평가하고 비슷한 인력을 만들어서 나가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인력이 사실 제가 시 외부에 있을 때도 항상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유동적인 인력이 아니라 고정적인 인력을 훈련하고 역량을 강화시켜가면서 그 일에만 전문적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계속 해 왔고요.
오승록위원
수당도 현실화시켜 주고요, 그런 분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예산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오승록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도와준다니까요, 제출하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행히 서울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평가하면서 평가의 노하우가 생긴 인력층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으면 일정하게 고용도 안정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평가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평가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이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거기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현재 민간이나 가정에 다니는 선생님들도 계신다 말이에요, 국공립을 가기 위해서.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평일에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안현미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재단의 안현미입니다. 현직에 있는 교사의 경우에는 내가 민간에 다니고 있지만 국공립에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말에 교육이 신청되어서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일이라는 의미는 지금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 플러스 전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의무대상입니다.
오승록위원
전환어린이집이 뭐예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서울형이나 민간가정 중에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입니다.
오승록위원
작년 같은 123개 말하는 거예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리모델링합니다. 그 시기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전 인력들이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일정 정도 서울시에서는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때 이 전환어린이집 원장들 소속은 어디예요, 지금 평일에 교육받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그거는 국공립 전환이 위탁이 확정된 후에 교육을 받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나 가정에 있는 사람이 평일에 거기에 교육받으러 갔다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것은 오해인가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위탁이 확정…….
오승록위원
아니, 전환 어린이집이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현직에 있는 교사가 평일에 교육을 받으러가니까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나 실습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다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일정 정도 점수를 이수해야 인력풀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실습평가 했을 때는 주중에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습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오승록위원
그 이야기 같은데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주중에 자기 연차를 쓰고 나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이나 연차 써버리면 당장 타격이 생기니까 볼멘,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국공립으로 간다고 지금 교육받는 것도 이직한다고 하니까 네 선택이니까 좋은데 연차 써서 교육받으러 간다고 그래 버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죠. 그거 개선책이 없겠어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래서 주말에도 실습평가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
오승록위원
그런 사람이 많아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실습평가라는 게 평가입니다.
오승록위원
며칠이나 하는데 그래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하루합니다. 1년 미만의 자는 이틀을 하고요 1년 이상의 자는 하루 실습평가를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것도 말이 나온단 말이죠, 하루 비게 되니까. 그걸로 이제 서울시 정책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없는 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거는 평가 하는 것 올해 같이 지켜보겠고 잘 의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누리과정예산 이게 5월 되면 끝나요 4.8개월이니까. 결국 키는 교육청이 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게 경기도는 그렇게 도에서 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꾸준히 교육청 교육감과 좀 어떻게 채널을 유지하고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어떻게 하겠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5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답을 준 것은 2월 말에 우선 부동의 부분, 부동의 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까지…….
오승록위원
부동의한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그게,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문제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해 준 상황이고요.
오승록위원
5월 이후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이야기를 아직 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2월 말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후에 이 부분을 계속 어찌됐든 서울시도 교육청일이다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자꾸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말 어이없이 유치원만 지원한다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작년 1월 말에. 어떻게 유치원만 지원할 생각을 해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들도 그냥 그랬던 것 아닙니까, 분위기에서 편승해서. 이쪽에서 그런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이 덜 됐거나 더러 중요성이 떨어지게 했다거나 인식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이해관계 집단에서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큰일 날 뻔한 거죠. 우리 실장님 과정을 잘 지켜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계속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을 5월, 어차피 5월에 가면 어찌됐든 또 해야 됩니다. 또 한 번 크게 이 문제가 불거질 텐데 하여튼 그 속에서 역할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도와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서울형 원장 급여 우리 TF 한 3개월 했나요? 4개월 정도 했네, 아니 5개월, 10월부터 했던 것이니까. 그때 마지막 회의하고 그 이후에 각 연합회 쪽에서 더 들려온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 안을 공개하셨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했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자문을…….
오승록위원
그 뒤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더 보완해서? 배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실래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과장입니다. 최종안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부회장과 두 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 모시고 그 내용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이해를 하셨고 나머지 한 가지 문제는 잉여금이 사실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 호봉수만큼의 잉여금이 남아 있어야 정상인데 이미 가져다 쓰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잉여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승록위원
금년이면 올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금년 현재…….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해서…….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금년 말까지 운영해야 잉여금이 나오면 이 잉여금을 2017년도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2016년도 3월에 새로운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잉여금이 없는 데가 많아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나면 연말에 잉여금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들이 인정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오승록위원
아 인정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어차피 호봉의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호봉만큼의…….
오승록위원
인정하면 됐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더라니까요. 잉여금이 안 남는다고 하도 그렇게 해서 잉여금 조항이 사문화되어 있어봤자 소용없는 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잉여금 있다고 인정했다는 말이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민간회장이나 가정, 서울형 원장들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개인 편차가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오승록위원
아니, 개인 편차는 그렇고 우리는 기준만 정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역할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운용하는 것은 어린이집마다 사정에 맞게 하는 것인데 잉여금이 남는다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크게, 최근까지도 그 잉여금이 안 남는다고 계속 바꿔달라는 요구들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100% 그 안에 대해서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동의가 있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시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보조교사 5,700명이라고 아까 보고가 됐던데요. 그렇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금년 계획상에 한 5,600명 정도…….
오승록위원
운용하는 과정에서 두 달 지났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제대로 되고 있나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지금 그 숫자는 계획으로 저희가 자치구에서 받았고요 현재 1월까지 집행내역을 수합해 보고 있는데 금년에 현재 전체 자치구가 예산이 모두 확보가 된 것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확보가 필요한 구들이 있는데 한 세 개 구 정도가 하반기에 추경으로 확보가 곤란하다는 구가 좀 있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들은…….
오승록위원
대략 한 1억 정도 되지 않아요, 구별로?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1억이고 좀 많은데 3억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3억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송파가 3억 4,000 정도 추가소요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어렵다는 의견을…….
오승록위원
어찌됐든 추경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보조교사를 지금 예산지원이 되어서 1월 한 달을 어찌됐든 썼겠네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사람을 구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런 애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행정처분 받은 곳은 안 주기로 했는데 행정처분 받은 곳 중에 이행을 한 곳은 나중에 주기로 한 거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서 혹시 개수가 많아져서 예산지원이 부족한 이런 것은 없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지금은 초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겠네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사람을 못 구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못 구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고 저희가 1월까지 집행한 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한번, 초기에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초기에 잘 점검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작년에 어린이집 원장들 연수 의회에서 재작년에 한 5억 정도 편성해서 연수한 적이 있어요. 작년 말에도 한 5억 정도 편성해서 올해 연수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 힐링식으로 해서 영화 보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교사들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인가요? 한 5억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2016년 예산 5억 원.
오승록위원
5억 정도 아마 의회에서 편성해서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편성해서 2년 연속 하기는 할 텐데, 할 수 있으면 집행을 미루지 말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한 3월에라도 가능한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자치구에 위탁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돈을 빨리 내려주면 자치구별로 교육프로그램이 다 다르던데 이왕 해 줄 것이면 3월 안에 해 주자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3월 안에요?
오승록위원
3월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려워요? 빠듯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예산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집행 자체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내려만 보내주면 각 구별로는 따로 독려를 할 테니까 그 이유는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집행을 빨리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면 3월에 예산을 내려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반갑습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엄 실장님, 여성가족실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우창윤위원
앞으로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년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저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작년도에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0.98, 0.93 이렇게 떨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우창윤위원
서울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울시가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전국 출산율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국 출산율은 1.2랍니다.
우창윤위원
실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현옥 실장님한테도 이것만 질의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지금 벌써 숫자를 모르시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창윤위원
보세요, 이게 1.2 아닙니다. 정확하게 1.24입니다. 2014년도에 1.2였고 2015년도에 공식발표 1.24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회와 국가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24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이네요. 서울은 더 낮습니다, 1.0입니다.
우창윤위원
서울은 그것보다 낮고, 실장님 과거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제국 들어보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하면서 건넜습니다. 건너고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꾼 다음에 암살되고 나서 국내적인 혼란을 겪고 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집권하게 되었죠.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하고 나서 사회가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정말 살기 좋은 로마를 만들었어요. 외적의 침입도 없고 치안도 안전하고 먹을 것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1인당 30㎏의 밀을 배급했어요. 그리고 늘 콜로세움에서 또 원형경기장에서 검투사 경기, 여러 가지 경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먹고 자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국가 시스템 한번 보세요. 먹을 것 주죠, 구경 시켜주죠, 저녁에는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집에 가서 밥 먹죠.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그 당시에 로마 같은 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형제가 취한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모르겠는데요.
우창윤위원
아우구스투스는 들어보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럼요.
우창윤위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은 50세 넘었을 경우에, 상속할 경우에 상속금지 시켰습니다. 상속금지, 국가몰수, 재산 국가몰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이를 안 낳으면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창윤위원
주변에, 그 당시 로마는 워낙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서 기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 자식이 없어도 사돈에 팔촌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명예를 드높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독신의 경우에는 상속금지, 대신에 아이를 많이 낳으면 상속세 면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상속세 면제예요. 노예라 할지라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로마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국가가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아이가 없는데 여성가족정책실을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이것 쓸 데가 없잖아요. 아이가 없는데 어디다가 쓰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전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어쩌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애는 없는데 국공립어린이집만 자꾸 키우면 뭐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게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굉장히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첫 번째로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아이를 낳았으면 사회가 같이 키워줄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혹은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저희 실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사실은 일할 수 있어야지 아이도 낳는 것 아닌가, 요즘 저도 사실 이제 막 취업한 아들이 있습니다만 이 아들이 언제 결혼을 하겠다든지 결혼을 언제 하면 그다음에 아이는 언제쯤 낳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본인이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들뿐만 아니라 그 나이 또래의 대부분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저희 부모세대가 풀어야 되는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빚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 키우기 쉽게 저희 실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결혼하는 분들이 아이 낳고 싶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실장님 조현옥 실장님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계세요. 반복하고 계십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까?
우창윤위원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 전반적인 총체적인 모든 문제의 결집이 낳은 결과가 뭐냐면 저출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합쳐서 나오면, 아니 어느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를 남기고 싶지 않은 유전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유전자 남기고 싶지요. 그런데 유전자를 남기지 않을 정도의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이 사회가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이집 좀 만들고 저는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금방 아우구스투스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과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과감하게 지도자들이. 그러면 전에 조현옥 실장님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더니 애가 하나밖에 없다던데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애가 둘입니다. 애가 둘인데 제가 한 명 남편이 한 명입니다, 저는 재혼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신히 2.0을 맞추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둘, 하여튼 조현옥 실장님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조 실장님한테 한 번 더 낳으라고 그랬더니 나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 미래 살아가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니,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 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 집을 줘라, 그러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최고 어려운 것이 집이거든요, 사실은 집 문제. 지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날아가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다 먹이고 살리지 않냐고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집을 주는 정책을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 살아야 되는지를 걱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어디 살아야 되는 살 자리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굉장히 마련하기 어려운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서울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살 자리를 마련하는데 지원하는 정책을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님 되신 이후에 신호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늘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워낙 높아져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맞습니다. 주거 관련된 분야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든지 아니면 주거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창윤위원
공감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도시계획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택국장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내놓으라고 하세요. TF를 구성하세요. 신혼부부 집 결혼시키기 TF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면 내가 집을 신청을 해. 그러면 몇 년 뒤에 국가에서 집을 지어줘. 이것이 싱가포르 정책이거든요. 결혼한다고 내가 딱 계획서를 내. 그러면 국가가 그것 모아서 아, 그래 몇 쌍이 결혼하는구나 집을 지어줘야 돼.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그런 것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2년 남으셨잖아요? 저하고 임기가 같아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성백진위원
잘하면 연장도 돼요. 자꾸 왜 그래요?
우창윤위원
아, 연장할 수 있어요?
성백진위원
잘하면 연장되지.
우창윤위원
제가 연장이 안 되네요. 하여튼 저는 그것 좀 강조에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올해 사업계획을 죽 보니까 스페이스살림부터 해서 무슨 설치, 건립, 기능보강 이런 것들이 꽤 있네요, 실장님.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서울시가 잘하고 있겠거니 하고 믿고 있었는데 실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잘하고 있겠다 또는 엄청 잘하고 있을 것 같다부터 해서 잘한다, 보통이다, 못한다, 엄청 못한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요. 여성가족정책실과 관련된 건립 프로그램 등 그러니까 스페이스살림이라든지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밖에서도 약간 팔로업을 하던 부분이고 또 안에 들어와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컨대 건축 설계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컨대 스페이스살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건설과 관련된 일정이 지연되어서 저희 실에서 곤란함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실장님 제가 서울시에서 관계된 시설들을 샘플로 시의원 되고 나서 시간 날 때마다 가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여성가족실은 제가 안 가봤어요. 안 가본 이유가 뭐냐면 물론 관여하고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숫자는 많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샘플로 제가 작년에 몇 개의 모델을 받아서 봤는데 그렇게 크게 제가 가볼 만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안 보여서 제가 안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보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이 아닌 나머지들은 정말 엄청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것들 새로 짓는 것들은 내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기본조성 조례를 발의해서 내일 토론회가 있는데 실장님 중에서 마찬가지로 참석하셔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새로 짓는 것들은 아마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작년 7월 29일자부터 받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유심히 지켜볼 것이고요. 특별히 보면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장애여성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고 편리해야 된다,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이것을 정말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지요. 실장님이 관심 안 가지면 저 분들 절대 관심 안 가지십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저는 아, 실장님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것 반드시 챙겨 주시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장애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자꾸 얘기하면 듣는 장애인 저 자신도 짜증나. 그래서 제가 장애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마침 말씀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뉴욕 UN을 방문했더니 앞에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가 빠르니까 싹 지나서 앞을 가면서 사진 찍고 있다가 그분이 와서 저한테 콱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비켜서 그다음 건널목에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횡단보도 앞에 가까이 가니까 어떤 백인 여자분이 오셔서 팔장을 딱 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팔짱을 끼고 신호가 바뀌니까 건너드리고 또 그 여자 분하고 시각장애인은 제 갈 길을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장애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는 그래서 그 시각장애자인, 인종과 성별이 다른 시각장애인을 백인 여자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같으면 실장님 시각장애인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교육받으신 적이 없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요, 저희가.
우창윤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 어떻게 안내해야 됩니까, 길 안내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미리 길을 건너야 되는지 여쭈어 보고 그다음에 제가 제 팔을 잡고 건너시겠습니까? 하고 어디까지 건너드리면 되는지 이 정도…….
우창윤위원
실장님은 교육을 받으신 거야. 1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거의 교육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손을 잡아끈다든지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납치되는 줄 알아요, 눈도 안 보이는데 납치되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잃었을 때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도와야 되고 저 같은 지체장애인은 이 휠체어 밀어주고 하는 것 있지요, 이것 간단할 것 같지요. 그냥 밀면 제가 엎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에 조그마한 턱이 있는데 그냥 막 미는 거야, 힘 좋다고. 그다음에 언덕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내리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손이 부자유스러운 분은 먹을 때 뭘 도와드려야 되는지 척수장애인은 화장실에 가서 대변기에 앉으면 왜 등받이가 있어야 되는지, 이게 등받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등받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짓고 있는 건축물들 아마 화장실에 가보면 대변기에 등받이 없는 경우가 딱 제가 장담 드립니다. 90%, 볼 것 없이 90%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금방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잘 해 주실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7명 중에 1명은, WHO 같은 경우 보면 7명 중 1명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지요. 그만큼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다 같이 누구나 한 번쯤 일생에서는 일시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번에 우리 박종수 담당관님께 제가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것 있지요? 4개 기관 제가 전번 1월 초에 말씀드렸었는데…….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말씀하시지요?
우창윤위원
네, 그것 4개잖아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네.
우창윤위원
4개가 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올해 초에 여성족가족부에서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을 기해서요. 그래서 재지정 과정 중에 있는데 3개는 지정되었고 한 곳은 요건이 미비해서 그 부분은 지정취소를 하고…….
우창윤위원
어딘데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지금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쪽이 운영하는 어울림센터입니다.
우창윤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오시니까 정말 훌륭한 일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진짜 완전히 정부의 예산을 말이야 함부로 공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엉뚱하게 쓰는 그런 단체들은 일벌백계 하셔야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더 좋은 곳으로 찾아서…….
우창윤위원
실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셔서 저랑 같이 2년 동안 여성가족, 여성이 행복하면 서울시민이 다 행복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저희 집도 똑같아요. 제 처가 행복하면 저는 그냥 따라서 행복합니다. 저는 별 저기가 없어요,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처가 웃으면 저도 따라 웃고 그냥 기분이 저기압이면 저도 따라서 저기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서울시에서도 중요하고 좁게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실장님 오시니까 환해졌잖아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일단 엄규숙 실장님과 2016년 같이 여성가족 정책 관련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요. 또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집행부와 같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이 행복해야 서울이 산다 이런 마음으로, 여성이 행복해야 서울이 산다. 그만큼 저희 실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촘촘한 여성안전과 사각지대 없는 여성복지 실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높고요. 여성안심특별시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정말 시도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지금 올해 사업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죠. 어떤 게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 지난 주말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경순 할머니께서. 그래서 서울시에는 열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의 터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아울러서 일본군 위안부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의회와 함께 소통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저희 여성 노숙인 시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영보자애원 용인에 있죠. 그 용인에 세 가지 시설이 한꺼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14일에 방문했었는데 그곳이 아시는 것처럼 접근이 자유롭지 않아서 이동수단도 필요한 것 같았고 또 아울러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일 대 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인력충원을 요청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계획이 좀 잡혔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쪽은 저희가 노숙인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시립여성보호센터하고 영보자애원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영보자애원 종사자 중에 시비로 지원하는 인력이 약간 적습니다, 시립여성보호센터에 비해서. 그래서 시비 지원해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금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영한위원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시설 외에도 노인요양원이 있었고 정신요양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아마 위수탁을 다른 곳이 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같이 공유되는 공간에 있어서 뭔가 정리 같은 것들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같은 공간에서 공유하다가 위탁기간이 바뀌면서 갖게 되는 불이익이라든지 예측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여성발전기금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그 부분도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문위원실에는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요 아마 좀 있으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저희 실에서 재단 보고한 게 몇 페이지에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재단은 재단업무보고…….
김영한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도 있던데 페이지에, 박 과장님 몇 쪽에 보고하셨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43쪽에 보면 현재 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35명으로 하셨죠? 43쪽에 그렇게 써 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현원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35명은…….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조금 숫자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현원 4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정확히 점검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재단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이 고령친화도시 지향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살펴보았더니 담당 과라고 하나요, 담당 추진부서가 각각 다르거든요, 팀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것인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20~30대는 가족정책실 가족팀에서 하게 되고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세대별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총괄은 가족정책실 가족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
김영한위원
그러면 20~30대는 연구하는 곳에서 전체 여성정책실 성평등팀에 40~50대 연구와…….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6080세대의…….
김영한위원
6080의…….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가족팀 소속의 박사님 세 분이 하시는…….
김영한위원
것을 총괄하는 것은 20~30대 기준으로 할 것이다.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20~30대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님이 PM이라고 해서 총괄하고 있고 이 과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1인 가구라는 특성을 전체적으로 보되 세대별로…….
김영한위원
그런데 1인 가구의 특성이 일단 주거와 안전인 것처럼 키가 느껴지거든요, 키워드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혹시 제가 별도자료…….
김영한위원
별도자료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2030, 4050, 6080 모두 다 실제 경제활동 즉 소득의 수준이 2030의 경우에는 주거의 불안정 문제와 안전의 문제를 가장 집중해서 보겠다. 4050은 경제활동,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6080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집중되어서 보겠다. 6080의 경우에는…….
김영한위원
일단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고령친화 도시에 관한 연구로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6080 세대의 85세 이상도 추가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성에 비해서 지금 3배 이상 여성인구수가 많은 것 같아요. 자료 관련해서 사별 이후에 혼자 남게 되는 분들의 주거나 안전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행복, 건강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언어에 키를 좀 더 포함해서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연구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뭐죠?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기대하는 바는 물론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인데요. 1인 가구가 갖는 특성들 특히나 안전 부분뿐만 아니라 여가, 건강, 혼자서 우울증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대별 그다음에 연령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정책적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2013년에 하셨던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의 연장선인 건가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연장선에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 지금 비혼 1인 가구라고 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20대 그다음에 50대 이상을 포함한다는 것과 함께 각 연령별로 주안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초점시켜서 구체화시킨다고 하는 게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일 수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저희 여성정책실이 지향하는 바는 저출산율을 회복하는 우창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것과 또 여성들이 행복한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1인 가구가, 아무튼 준비하시는 것을 할 때 평가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세대별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연구 툴이 잘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중간에 한번 설문지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표본도 20~30대는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 같고…….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4050, 6080은 대면조사…….
김영한위원
면접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연구 방법에 따른 차이도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연구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내부에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안현미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제가 보육교사 관심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잘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지적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반면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현재 5개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실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12시간 이상 있는 것은 아이들한테 양육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일하는 여건에 따라서 집에서는 혼자 있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서 누군가 봐주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이고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젊은 부모들이 그런 일자리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점형 그리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한위원
보니까 1일 평균시간을 봤더니 3.5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1일 사용시간이 6시부터 9시 반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용률이 100%에 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돌봄교사 제도가 있기는 하죠, 도우미. 그런데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돌봄교사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같은 분이 오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점형을 이용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의 실적을 보아하니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후에 다섯 개를 더 추가하셔서 좀 더 맞벌이 하는 분들이 서로 편하게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조금 더 운영 실적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부모들 만족도도 고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사전교육하신다고 그랬죠, 어린이집 관련해서 부모교육?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때 관련해서 이 거점형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도 같이 이뤄질 수 있다거나 부모님들이 이 관련해서 정보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차량운영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위험하다고 해서.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차량운영은 동대문구에 있는 거점어린이집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차량 운행이 좀 위험하다고 그때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게 된 이유는 있을 터인데 안전을 잘 살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14년도에 19.1%였거든요. 2015년도에는 20.1%로 하시겠다고 하시고 올해는 21% 이상 되시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계획하신 사업 같은 것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성이 행복해야 서울이 산다고 했으니까 그에 근거한 사업은 준비하셨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인사 있을 때는 같은 조건이면 여성을 우선 우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실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워낙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승진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조직과나 이런 데서 굉장히 쉽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채용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 추세이고요.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분들의 숫자가 왜 의미 있느냐면 결국은 맞벌이부부의 대표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분의 양육이 원활해야 기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좀 점검을 잘해 주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5개 중에 가장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동네에 있는 걸까요? 여기 동대문, 은평, 서대문, 동작, 강동 다섯 개 있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보육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과장입니다. 거점형 5개 중에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곳이 동대문에 있는 늘사랑어린이집이고요.
김영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기존에 사실 시간연장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왔다가 어린이집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외부에 오던 어린 아이가 그 어린이집으로 종일보육으로 가면서 운영한 경우가 되겠고요. 또 이 지역이 제기로에 있는데 경동시장 인근이라 야간수요가 있는 지역이어서 훨씬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수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요를 먼저 사전에 파악하셔서 5개소 더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고생하셨고요. 2016년도도 파이팅하셔서 여성이 행복한 안심서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서울이 사니까 더불어서 남성도 행복해진다고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창윤 위원님과 김영한 위원님께서 여성이 행복해야 서울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100%, 200%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동이 행복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가정 학대사건들로 인해서 저희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우리나라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에 대한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아동이 아닌 적이 없었던 만큼 또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들을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이랑 방지 쪽에 굉장히 애를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이복근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추가로 조금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된 부분이긴 한데 아동학대 연령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 8세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아동학대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정서적이라든가 심리적인 지원들이 필요한데 병원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교육청 연계라든가 자치구 보건소에서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가져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고 촘촘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피해아동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가 될 때는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병원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치료비용은 지금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함께 특약을 개발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일단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료비는 공제회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립병원이라든지 시의 의료적인 지원체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립병원이나 체계 안에서는 의료적인 전문인력이 그 분야에 아직 없다고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트라우마치료나 심리치료하실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시설에서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아동학대 받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치료비 안 내면 못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신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저는 시립병원 같은 데서 난색을 표명하셨다는 것이 의아한 것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인력이 없어서요. 전문인력이 없어서 전문인력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저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요청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이신혜위원
요청은 계속 하고 있고요 실행의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 예산의 책정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저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중요성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아동들이 가정 내에서의 피해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 대한 긴급한 분리가 필요한데 그 아동들이 돌봄을 받아야 될 곳이 필요한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쉼터가 몇 군데 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임시보호시설은 보호규모를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쉼터 신규로 2개소 설치하고…….
이신혜위원
현재 한 곳만 있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한 곳이 있고 두 군데가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규모라든가 예산에 책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순자위원장
과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김명주입니다. 지금 학대피해아동을 위해서 그룹홈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아동쉼터에 맞는 규격이나 자격요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아동을 위한 그룹홈은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쉼터는 지금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그룹홈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룹홈이랑 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쉼터라는 명칭은 규모가 100㎡ 이상이어야 되고 거기에 심리치료까지 포함한 네 명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룹홈에는 전문 임상심리치료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어떤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룹홈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하지만 피해아동들을 긴급하게 분리하기 위한 돌봄의 처소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쉼터에 맞는 조건이 되는 두 군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마련이 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은 다 했습니다. 주택매입은 다 했고요. 한 군데는 지금 민간위탁을 재공고 추진 중에 있고요 한 곳은 지금 시의회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난 뒤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어느 곳이에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한 곳은 중랑구에 있고 또 한 곳은 관악구에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민간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지금 드러나는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서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동들을 위해서 사실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은 보호자 부모들이라고 하는데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조적이라든가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아동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마련에 촘촘하게 정말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분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임금이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인건비를 150만 원 주라고 하면서 총액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안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 실제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국ㆍ시비해서 국비 30%, 시비 7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지원비에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사업비 사업비라 함은 프로그램비랑 급식비를 포함하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예산이 인건비 자동상승률만 적용해서 3%만 더 인상되어서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내에서 그 인건비가 빠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관리비는 어차피 픽스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업비에서 그 인건비가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급식비에서는 빠질 수가 없을 것이고 프로그램비, 그러니까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있으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복지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은 150만 원으로 인상했다가 시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복지부에서 다시 지침을 내려서 기본급을 135만 원으로 약간 하향 조정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총액을 지금 같은 파이 안에서 인건비가 인상되면 당연히 아이들 급간식비라든지 나머지 프로그램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신혜위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현황을 여쭤본 게 아니라 서울시의 측면에서 70%나 되는 시비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50% 이상을 지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비용들을 시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들을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보다는 시에서 어떤 역할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에서 대책이 있느냐고 여쭤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15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리고 우리는 자치구에 모두 그 지침을 알려줬다는 것으로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일단은 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에서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영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그렇게 다 골고루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올해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현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요.
이신혜위원
제가 방안을 요청드린 게 지금 한 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계속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시면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정확히 현황 파악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치적으로만 봐도 그동안 생활복지사 임금이 한 120 정도에서 많아야 127~128만 원 그 정도라고 해요. 지금 150만 원에서 다시 135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약 10% 정도의 상승률 아니면 적어도 17~18% 정도의 상승률이 지금 보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자연상승률을 증가해서 보내준 예산은 3%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순자위원장
담당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과후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것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이신혜위원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지금 현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기초수급자 가정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측면인 것인데 지금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임금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운영목적이라든가 그분들 또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가 돈 조금 덜 받아도 우리는 차라리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형편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계세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우선은 아시는 것과 같이 운영비만 3% 인상이 됐는데도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올린 부분이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신혜위원
조금이 아니죠 많이 어려움이 있죠.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그런데 다만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프로그램비에 대한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5%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것을 10%로,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로 가야 되는 부분하고 인상되는 부분 합쳐서 아마 인건비 쪽으로 상향조정…….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15% 원래 써야 되는 비용을 10%로 줄이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그렇게 시스템을…….
이신혜위원
그만큼 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지금 아예 지침으로 만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마 우선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조금 외에 후원금을 통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이신혜위원
후원금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을, 경제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그런 후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원금에 기대서 이 프로그램비를 15%에서 10%로 내리면 그 인건비는 채워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아니,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역아동협의회 쪽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협의회 쪽에서 당초 지침에 근거했을 때 150만 원에 근거했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운영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135만 원의 변경지침에 근거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서로 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타적인 문제,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역협의회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생활복지사분들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제기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나쁜 마음으로 우리는 인건비만 늘어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역아동들에 대해서는,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누가 목소리를 높이고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반드시 시스템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문제제기를 한 지가 꽤 되는데 답변도 그렇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제기하셨고 현장의 지역아동협의회 쪽하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부분이 언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제 무슨 논의를 하실 것이고 몇 개월 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보실 것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 가셔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논의만 해서는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그런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아동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이나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 아래에서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입장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그런 복지체계를 굉장히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어떤 전향적인 목표나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향적인 방법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그것뿐인가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 그러면 돈 안 내려주면 그만인 것이고 그러면 거기 담당자 생활복지사분들이 우리는 조금 받더라도 프로그램 더 잘하는 게 좋다고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각출해서 그분들이 직접 후원하라는 말씀인 것인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지도 않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위원님을 포함해서 서울시 모두 다 힘을 합해서 복지부에 이 지침이 불합리하고 추가적인 예산은 국비는 30%고 시비는 70%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예산의 매칭구조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신혜위원
요청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저는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역할은 분명히 나눠져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실장님, 추경편성은 의회에서 추경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추경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편성을 해 주면 하겠다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 번째 뵌 것 같은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더 여러 번 뵈었는데요.
성백진위원
잘 웃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능하면 웃으면서…….
성백진위원
웃으시니까 분위기도 좋은데 위원님 따라서 웃으셔야지 위원님 골나서 있는데 웃으시면 굉장한 거부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데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답변석에서 자주 웃음을 보이신다고 그러면 위원들에게 그 반응이 잘 못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웃는 건 참 좋아 좋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로 보나 조현옥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나 후임으로서 굉장히 만족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오셔서,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청간부들이 조현옥 실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역대 여성정책실장 중에서도 최고 으뜸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엄 실장님께서 진짜 일을 더, 물론 조 실장님보다 모든 것이 나으시고 연령 층하도 있으셔서 모든 것을 잘 찾아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정책을.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실망한 것은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안을 내놓으셨는데 그전에 것이나 똑같은 업무보고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다시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든가 아까 우창윤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 문제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뿐 아니고 여성가족정책실뿐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이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가 벌써 한 10년째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두 번 세워지고 해도 뚜렷하게 저출산이 극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저출산이 완전히 심화되고 있어서 사회정책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마음 놓고 결혼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여도 본인이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낳기 어려운 환경으로 저희가 변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한테 큰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년여성들이 일하는데 지장을 안 받고 결혼하면서 걱정 안 하고 또 결혼해서 안정된 주거를 찾을 수 있고 또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데 편한 그런 환경이 되도록 계속 정책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뒤에 계신 배 과장님이 이 업무를 전담하시다가 타 구로 가셨다가 다시 이리로 오셨는데 배 과장님한테 나는 실망이에요. 작년 2015년도 그대로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새로운 뭐가 왔으면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어야지, 획기적인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그대로 2015년 것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 가족담당관…….
성백진위원
그래도 이런 저거를 했었으면 어느 정도 저거를 얘기를 줬었어야 되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죄송한데요 제가 오자마자 저출산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니까 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대책이 있으면 예산은 이미 작년에 짜여 있는 것이고 예산이 들지 않고 핑퐁이든 뭐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모아보자고 했는데 새로이 뭐가 잘 나오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모아서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작년하고 큰줄기가 변화가 없고 다만 작은 결혼식하면 지원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일ㆍ가정양립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출산 자체를 직접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출산한 사람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게 사실 솔직한 저희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저는 시장님께도 굉장히 서운해요. 왜, 저출산에 대한 신경이 없고 청년실업에 대한 것만 신경을 써서 청년실업 저것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저출산에 대한 것을 왜 신경을 안 쓰고 청년들을 신경을 써서 다른 질타를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럽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청년이 일자리가 없으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 일단은 저출산에 대한 것을 뭔가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뭔가 저것을 하게 되면 좋은 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더 앞서서 저출산을 해 보자는 식으로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제가 부족한 머리로 짜내서 서울신문에 기고도 한 번 냈었고 또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도 냈었고 진짜 별짓을 다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주례 서는 자리나 오늘은 아침에 제가 20년 전에 어린이집을 해 주었던 그 졸업식에서도, 거기 가서도 학부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웃어요. 애 하나씩만 더 낳아주십시오 하면 웃어요. 예식장에서도 꼭 끝마무리로 제가 1년에 한 두어 건은 주례를 서지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을 씀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것이 되지 전혀 지금 관계부서에 있는 분들이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그냥 제자리로,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지금 계속 후퇴하지 않습니까? 아까 출산율 보니까 서울이 0.98, 전국적으로 보면 1.20이라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이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계획을 짜보시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한번 머리를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아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전에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문제를 올해도 시작할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몇 월부터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400여 개 있고요.
성백진위원
몇 월부터 하실 거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4월에 사업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성백진위원
그것도 여러분들이 눈치 있게 해 주셔야 돼. 먼저도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것 하나 터트려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잘 보셔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평가사라고 할까 실사하시는 분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될 수 있는 한 그분들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같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모든 것을 원리원칙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해를 않고 자기네 멋대로 하다 보면, 말다툼 하다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적어서 오게 되면 여기 와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하다 보면 말다툼이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그런 면에서는 다소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올해 400개 정도 시설을 재평가해야 되는데 현장실사자들이 그냥 아르바이트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나름 굉장히 전문인력들입니다. 예전에 어린이집 원장 하시던 분들도 많고 영유아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이고 경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뽑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형 재평가를 계속 몇 년간 해 왔기 때문에 나름 축적된 인력들이 있고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환한 국공립어린이집들에 대한 평가에도 같은 인력들을 훈련시켜서 쓰게 되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쌓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사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갖게 생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교육하고 예방적인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인력이라든지 혹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야 사실 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누가 밖에서 나와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배려하고 대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따라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당황스러운 것이 저희 실의 전체인원이 한 138명 정도 되는데요 138명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다릅니다. 그리고 보육과에 있는 인력 중에서도 현장점검하는 팀 정도가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는데 그 현장에 점검 한 군데 나가면 보통 한나절 다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재평가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나가라고 하는 말씀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했는고 하니 젊은 평가사들이 가게 되면 약간 거기 원장들하고 얘기할 때 마찰이 있어요. 제가 원장들 네다섯 명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물론 그 사람들 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그 사람들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라도 젊으신 분들이 가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집 원장을 했다든가 나이가 드신 분이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뒤에 계신 젊은 사람들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씩 말을 하다 보면 와전되어서 큰소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평가사야 자기 저거니까 그냥 서운한 대로 적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유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직원들 저거 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따르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저의 얘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 면목지역아동센터의 올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갖다 주세요. 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것 죽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올해 의정활동 분야 중 하나가 일자리예요. 그래서 일자리 중심으로 다시 추가질문할 텐데 우리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실 지난 2015년도에도 회의도 몇 번을 했고 그래서 사실 결과물 보니까 용역을 맡긴 것이 3월경에 나오고 센터의 이전 관련도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짧게. 과장님 해 주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박종수 과장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작년 말에 TF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곧 TF 마무리 회의를 해서 정리할 생각이고요. 방향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2월부터 5월까지 일단 하고요. 두 번째로 법인의 능력제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이나 이런 쪽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의료원에서 이전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전계획에 따라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 일할 센터 기능을 구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한번 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TF에서 논의된 대로 건의도 하고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따 끝나고 저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저하고 TF팀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중간에 저에게 보고가 없어서 일정부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이면 너무 늦었고요 이것 빨리 올해 안에는 시작을 해야지 정말 통계자료도 보면 우리 남성장애인들의 사회참가율이 53.2예요.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이 20.9, 그리고 취업률도 보면 49.7, 장애여성이 17.8%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고요. 이런 면에서 엄 실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사업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사실 많이 답답하고 또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부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반기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현재 취업자수가 58.5%고 미취업자가 41.5%예요. 그리고 취업형태를 보니까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취업형태라든지 일자리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소득층들은 계속 저소득층이 되고요. 기회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상층이 되고 있고 다문화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판국인데 이러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정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3대 목표를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얘기를 하면 저는 일자리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생명존중이고요 교육복지입니다. 그게 다 연동으로 돌아갑니다.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질문할 때 오늘 업무파악하는 것이니까 행감도 아니고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서로 이런 업무보고 하는 자리도 있겠지만 수시로 언제든지 같이 교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보육반장 이 문제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정착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밝히긴 그렇겠지만 어린이집 단체나 몇 몇 원장님들하고 소통한 결과 이 부분이 정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약하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 근거로 여기 보니까 자격기준에서도 표시가 납니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유치원 정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우대 그리고 신규 채용자는 양성교육 30시간 의무 이수 그리고 이분들이 받는 급여를 보니까 월 57만 원이에요. 저 이 부분은 꼼꼼히 보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시간도 저기하니까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정착되었다고. 미흡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과 면에서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현장하고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육반장 부분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호응도가 학부모 쪽에서 훨씬 더 높은 정책입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여기 보육반상회도 있고 부모자조모임 결성 지원 이것 있지요? 결과보고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부모들하고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보육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 부모들을 위한 보육반장이에요? 부모들 왜 가르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부모들한테 보육과 관련된 정보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게 연결되어서 어린이집도 발전해야 되고 서로 유대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가 되어서. 그러면 이것 결과보고 갖고 있어요, 엄마들에 대한 결과? 만족도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정량평가를 했어요, 정성평가로 했어요? 정성평가를 했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박마루위원
그 기준 다 갖고 오세요.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연초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자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같이 협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신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현장을 나가봤더니 장애인 점자블록 굉장히 그게 날카롭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에 돌출형만 쓰게 되어 있나요? 저도 밟으면 굉장히 발바닥이 아프던데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아마 배리어 프리 건축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런데 꼭 돌출형이더라도 약간 부드러운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신규로 지금 짓고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양말을 신고 했는데도 너무 아파서, 그런데 아이들은 분명히 거기에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요. 그 부분은 꼭 그걸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고집만 할 게 아니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건축부서에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장애인교육과 성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도 장애인교육하고 어르신교육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체험으로. 70대가 되면 어떻고 80대가 되면 어떻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보통 보면 사회복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는 체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센터에 새로 오신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지금 한국어도 하시고 저희들이 얘기한 것 이해하시죠?
카버
풀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네, 이해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본인소개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카버
풀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 이름은 풀카버입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온 지는 1996년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는 잠깐 문화체험프로그램 하다가 일단 한국이 좋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장학금 받아서 연대에서 국제학대학원 2년 동안 석사 마치고 그때 영국 다시 들어가고 영국 회계법인 입사해서 영국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회계자격증을 따서 다행히 그때 다녔던 회사에서 한국지점에 자리가 생겨서 2007년에 다시 와서 그때부터 계속 죽 살았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카버
풀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지금 글로벌센터에서 운영팀 총괄하고 있어요.
이순자위원장
총괄 어떤어떤 일, 총괄한다고 그래도 근무형태라든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카버
풀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저희 운영팀은 종각센터뿐만 아니라 여의도센터, 강남센터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 비즈니스 창업 무역 등 지원 사업 총괄, 외국인 지원 사업 운영관리 총괄, 국제교류 외국인 생활편의 지원 총괄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총괄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게 세부적인 보고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올해 1월부터 채용이 되셨죠?
카버
풀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네.
이순자위원장
혹시 근무환경이나 하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카버
풀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회계법인 다니다가 공무원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느낀 것은 살짝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여러 가지 절차가 딱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려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 미리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올해 예산 잡았으니까 올해는 그냥 원래 있는 사업은 실시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지금 근무하시는 데는 어디에 있죠? 같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종로글로벌센터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종로글로벌센터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신규채용을 하셨는데 우리가 직무내용을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한 번도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지금 글로벌센터에서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센터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글로벌센터 업무가 진행되고 서남권은 또 중국동포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로센터가 모든 글로벌센터를 총괄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비즈니스 투자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그것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보통 보면 지금 외국인들 분포도가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종로에 많이 옵니다.
이순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남미 아니면 아시아권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중국이 가장 많죠.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중국 분을 채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풀카버 소장님 제가 오기 전에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실 때 그 과정에서 공개모집해서 진행된 부분이고요.
이순자위원장
이해하는 폭은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채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아쉬운 부분도 좀 있네요. 많이 이해 좀 해 주시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장
들어가세요.
카버
풀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저도 대학교 전공 중국어라서 1년 동안 중국에서 살아봤으니까 아예 경험이 없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료 요청한다고요?
김영한위원
네, 자료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어린이집 구별현황하고 향후계획 2015년 그다음에 특별히 4개 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산구, 도봉구, 양천구, 강동구에 신규, 전환 지원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2015년 것 자료요청…….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015년이요?
김영한위원
네, 하고 향후계획은 2016년 것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용산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김영한위원
강동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성숙ㆍ오경환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종필ㆍ장흥순ㆍ진두생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신언근 의원님께서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의견을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빈곤아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자료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5년마다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실장님 알고 계시죠?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는 정부…….
김춘수위원
마이크 안 나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부는 전국단위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가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태조사를 같이 겹치지 않는 연도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아동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신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의원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신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0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는 단 한 번만으로도 아동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아동발달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아동이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각종 시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최근의 흐름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의와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관련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서울시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발달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신혜 의원님이 조례 제정안을 제시한 것이 참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적절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일 일간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인 가장 커다란 대안으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시기와 때를 맞춰서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요성을 이신혜 의원님이 제시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발달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굉장히 타당성 있는 개정안이 아니냐, 다만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아동학대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은 선언적인 의미를 떠나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검토의견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실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시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시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또 조금이라도 학대의 기미가 보일 때는 빨리 개입할 수 있는 원스톱 개입체계 그리고 서비스체계가 마련되어야 되고요. 조례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에 기반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동학대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상기시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어린이헌장의 구절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보다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또 주무 담당부서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의지를 표현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장 제가 와서 최근에 많이 회의라든지 대책마련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사하는 기능과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사기능을 확대하고 그리고 사례관리 인력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생 이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확대하고 또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실장님의 의지의 표현과 더불어서 함께 하면 더 잘된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다 같이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고접수 학대건수 이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대받는 아이들의 비율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대부분 학대가 가족 내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여론이 가장 들끓는데 사실은 가족에서 더 끔찍한 학대가 발생하고 최근에 심지어는 부모가 아이들을 암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이제는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동을 잘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선이해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로 우리가 빨리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이를 갖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부모역할을 따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습득하고 그리고 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아동학대의 증가추세를 저희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실장님, 저는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여성학대 다 같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사회적 강자인 부모가 약자인 아동, 자기 아이들 아무데도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말도 못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진짜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런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강자가, 강한 사람이 강한 구조가 약한 구조를 억누르는 이것은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학대수는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학대받는 아이들의 비율수가 늘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출산율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구조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정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대오각성하셔서 이 부분 출산율과 더불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데 실장님 정말 뼈를 묻을 각오를 하시고 임하셔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임명받고 나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부서의견을 의뢰했다는 보고를 받고 지금 현재 저희의 가족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종합의견은 원안을 수용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문제라든지 여성의 안전, 사회적인 고립, 이런 문제들 그리고 1인 가구도 세대별로 굉장히 다른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들이 저희 시가 정책을 통해서 타개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아직 행정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인 정의 개념이 약간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한 정의 부분 제10조인데요,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다, 어떤 부분은 너무 좁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문에 대한 의견을 내기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어서 구두로만 저희 의견은 약간 개념정의를 좀 더 좁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지 사업의 대상과 범위의 수준을 약간 너무 광범위한 것과 아주 좁은 범위의 것들 사이에서 편차가 심하지 않을 정도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원안대로 저희는 수용합니다.
이순자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한명희 의원님께서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