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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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용역발주 시 문제점 개선이나 지역사업 추진 시 의원과의 소통강화, 또 젠트리피케이션 및 주택문제 등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세운상가를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거점공간으로 육성, 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및 도심형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등 재생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본부장 이하 공무원들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두 건, 청원 두 건, 의견청취안 한 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9)(김기대 의원 발의)(김경자ㆍ김현아ㆍ맹진영ㆍ신언근ㆍ양준욱ㆍ유동균ㆍ유용ㆍ이승로ㆍ장우윤ㆍ최판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3)(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병신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16년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함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 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서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본부…….

김미경위원장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뒤에서 마이크 소리를 크게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99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관리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에서 노후 불량건축물 경과연수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노후 불량건축물 경과연수 상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직권해제 세부기준으로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준을 정하고, 직권해제에 필요한 절차 및 주민의견 조사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시기조정 등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조정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범위, 절차 및 보조비율 등과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용어가 공공지원으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공공지원 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 수 10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공지원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 문구를 삭제해서 정비사업 전체과정에서 공공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부담하는 공공지원 비용에 추진위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의 용역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시장은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소집하는 총회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청장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의 이자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 내용은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3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김기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2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해 시장과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능력 미흡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사업지연과 비용상승 등으로 주민부담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규정은 시장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해서만 교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토지 등 소유자도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구청장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업무보고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업무계획 수립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라는 새로운 제도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대체토론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번에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담긴 철학과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많이 달리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생각을 달리 하는지 그 이유와 대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결국 우리 지방자치정부에 위임된 것은 입법에 대한 위임조례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는 세 가지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기능의 회복이고, 두 번째가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고, 세 번째가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시장의 직권해제 세부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갖고 있는 입법 원칙을 보완하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은 기존 입법에 보완의 원칙인데 저는 당초 철학 자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입법에는 법학계에서 통용하는, 정부가 통용하는 입법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안을 입법원칙에도 맞지 않고 당초 시행하고 있는 도정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완내용들은 기 수립된, 기 진행된 정비사업지역을, 또는 추진주체를 해제, 또는 해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해산의 원칙은 기존원칙에 보완의 원칙인데 보완은 문자 그대로 기존법에 보완이 돼야 되는 거지 보완이 법 취지에 우선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입법의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면 인정하신다고 그러고요, 안 하신다면 안 하신다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정태위원

동의하시죠. 그런데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건들이 문제가 돼서 해산, 해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그 여건 자체는 일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사업 진행하던 것보다. 저는 이 자체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원칙 자체를 부정을 하고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칙보다, 기존의 조건보다 더 강화돼야 되는 것이 대폭 약화됐다. 저는 이것을 입법원칙의 과잉금지원칙을 또 위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에 법률이 정하고 행정원칙이 정하는 자체를 인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 진행된 것을 부정하고 나섰으니까 소급입법금지원칙에 해당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이 조례 내용은 입법의 원칙상 엄청나게 위배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논리가 그렇게 무리한 논리는 아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정태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김정태 부위원장님의 어떤 법의 원칙 여기에는 동의하면서도요 저희가 사실 도정법 원칙대로 법 규정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기능의 회복, 또 도시 인프라에 대한 정비,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2008년 이후에 이런 정비사업들의 동력이 확 떨어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고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에 2011년 12월 30일 도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개정됐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전에도 전부 정비하는 위주로, 개발하는 위주로 모든 법체계가 갖춰져 있다가 시대적 상황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데 그때 정비사업을 좀 수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개정을 하고, 제 기억에는 2012년 1월부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법에 근거해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들이 죽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동안 그 수습을 해 왔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현장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갈등이 상존하고, 또 사회적비용은 굉장히 증가하고…….

김정태위원

인정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작년 9월에 다시 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적ㆍ시대적 요구에 맞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위임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그 조례를 위임받아서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입법취지나 시대적 요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법의 원칙에도 적절하게 맞도록 제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방만한 정비사업을 정리차원에서 개정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답변인데 우선 이 입법취지 전에 2011년 12월인데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 사이에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시범사업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당초대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제도에서 우리 정비사업지역 내 갈등은 더 악화된 측면은 없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4년 동안 상당부분 수습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정태위원

해제지역도 많이 나타났고요, 정리된 지역도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갈등이 내재된 부분들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어떤 사회적 갈등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상당부분은 좀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되고 또 오도 가도 못했던 현장들이 해제가 되면서 건축이 자유로이 되고 일부는 또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전환을 했고 그래서 나름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범사업들이 성과가 있으니까 그 성과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1년 한시적으로 이런 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조항 안에는 1년 한시규정도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난 평가를 봤을 때 그 제도 속에서 또 오도 가도 못하는 현장들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정리하고 수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본부장님 답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각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우리 조례안 순서대로 하나씩하나씩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과도한 부담의 기준을 추정비례율을 85%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그동안, 특히 뉴타운사업에 국한합시다. 뉴타운사업의 추정비례율이 평균 몇%였나요, 우리 서울시 사업장 중에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평균까지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통상적으로 95% 이상이 되면, 물론 100%가 넘어가면 좋은 사업장이라고 보고요 그 정도가 되면, 90%, 95%가 넘으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조합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추정비례율 개념자체가 법적으로 들어온 것은 이번에 최초로 법에 명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정비례율은 조합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참고사항이거나 사업성 평가할 때만 척도가 됐는데 우리 조례상에서의 85% 이하인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이른바 명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고 낙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85%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 85% 낙인 속에서는, 왜 그러면 그동안 사업성을 표현하는 지표인 추정비례율을 법적 조문화시키지 않았냐면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도정법의 입법취지 자체는 단순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요 주민들의, 시민들의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실은 그 속에서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들의 공동시설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의 영역이지 서울시민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이 당신이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규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도시기반시설은 분명하게 그 설치목적은 공공이 해야 될 사업이죠? 그것을 민간에 넘겨야 될 사업은 아닌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정법의 취지는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개발주체가 1차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김정태위원

도정법은 그렇습니다. 과연 개발주체가 없다면, 그 지역에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수도, 도로, 이런 시설들은 서울시가 투자해야 될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비례율 속에서 도시기반시설과 공용시설에 투자된 내용 자체를 추정비례율에서 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태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발이 안 되면 현 상황에서는 인프라 비용은 공공이 부담을 하지만 정비사업을 할 때는 개발주체가, 개발주체가…….

김정태위원

개발에 대한 조건으로, 개발에 대한 조건으로 도시기반시설은 개발시행주체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공공기반시설과 또는 우리 주민들의 공동시설의 건설비용, 투입비용과 추정비례율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단순히 추정비례율 속에서는, 그 부담 속에도 추정부담비례율 속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명쾌하게 추정비례율을 내려면 그 비용은 빼줘야 되는 거죠.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궁극적인 혜택 자체는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주체들이 누리겠지만 그 정비사업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서울시 공공이 부담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공공이 부담해야 될 사업을 당신들 재산으로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에 대한 비용까지 추정비례율에서 높여줘라,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부위원장님, 물론 우리 재정이 충분하다면…….

김정태위원

아니, 이건 재정문제와 상관없는 거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김정태위원

재정문제와 상관없이 여기 추정비례율에 재정이 투입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제가 법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태위원

내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지역에 굳이 추정비례율을 가지고 사업성을 평가하겠다고 그러면 그 추정비례율 속에서, 그 추정비례율에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의 사용비용은 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공공에서 시설투자하는 데 뭐가 필요한 경비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 그러냐면…….

김정태위원

그래야만 이게 정확한 사업성평가가 되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은 게요…….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러시죠.

김미경위원장

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63조에 교육의 이수 등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74조의2 및 영 제6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는 “시장이 법 제74조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된다” “이수하여야 된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의무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정안을 놓고 봤을 때는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유추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좀 의무화시키려고 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의무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저는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교육의 취지는 그동안 임원 중심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토지등소유자, 또 관계 기술자, 이분들까지 같이 하고 그것을 의무화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필요한 경우는 기준을 공고할 수도 있고, 또 교육이수대상자를 공고할 수도 있고 이런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는 거고, 그 이유는 사실 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오해와 또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많이 현장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주민 스스로가 본인의 재산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 문안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현행은 교육의 이수 등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의무규정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개정안을 놓고 봤을 때는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동안에는 시장만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구청장까지 넓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으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실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유추해석을 할 수 있겠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서 교육을 행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규정이 되고 있는데 앞뒤의 문장이 서로 간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문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다듬어 주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감사, 임원의 숫자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임원뿐만이 아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다보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려고 하면 의무규정으로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인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부를 의무화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신 분도 있고 지방에 가신 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의무로 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지정할 수 있다로 그렇게 하든지 조정을…….

김희걸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의 증가라든가 사업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들이 이 규정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 주고 참여를 독려하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나 조문에 의무규정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건 의무규정으로 명시를 해 놓은 거란 얘기예요, 명문으로. 그러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있으며라는 얘기는 교육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문을 시장과 구청장은 제74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등 기타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명문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 지정을 했을 때는 그 지정된 당사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가져오는 조례의 조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늦게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두 번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을 보면 제4조의3에 조합 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 표준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표준값은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 추정비례율을 산정한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실태조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클린업시스템에 의해서 추진위나 조합 스스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입력을 하고 구청장이 검증하게 돼 있고…….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조합 임원 등 스스로 입력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추정비례율은 오히려 높아갈 수 있겠습니까, 낮아갈 수 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높이 올리려고 그러는데…….

김희걸위원

그렇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구청장이 그것을 검증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김희걸위원

그런데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신청 시 관리처분인가 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높이는 것과 실질적으로 현재 들어온 것은 85%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높여야 되는 부분과 낮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추정비례율을 높여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게 있고, 또 비대위나 사업추진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상당부분 안정화 돼 있고 기준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올린 그 추정비례율이 적정한 건지 검증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추정비례율에는 금융비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포함됩니다.

김희걸위원

포함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전 비용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마 미분양 대책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조합에서 사후에 부담해야 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관리처분까지 가면 미분양 대책금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추정비례율은 100%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추정비례율을 100%로 요구하는 것이 아마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합 임원들이 기록을 해 나가기 때문에 비율은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린업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클린업시스템에 의해서 추진주체가 입력을 하고 나면 구청장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증절차를 하고 있고 그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위 쪽에서는 아마 4분의 1, 25% 규정을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경기도에서 25%를 가지고 직권해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정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비대위 측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경기도에서 25%로 하다보니까 많은 논란도 있었고요, 많은 성과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대위들하고 그간에 수차례 소통도 했었고요, 또 추진위하고도 했었고 조합하고도 했었고 건설사, 감정평가사 여러 군데 했었는데 그래도 한 30%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30% 정도로 입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해제요건이 되는데 100분의 50을 넘었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일단 추진동력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늦었지만 우리 도시재생본부장 이하 모든 간부님들, 또 팀장님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시재생본부가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주거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2015년 8월에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우리 시로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저는 서울시의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울시민들의 기반적인 어떤 기반시설의 안정, 확충, 그리고 주거환경의 안정과 개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정비계획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또 과감한 직권해제를 통해서 안정하게 또 다시 되돌리고, 또 안정으로 되돌리는 방향 속에서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고 다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이 도시재생본부와 서울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비하는 계획들, 그중에서 직권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사업부담에 대한 뚜렷한 어떤 적합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아까 앞서 김정태 부위원장도 지적을 하셨지만 추정비례율의 산정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들은 아마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책에 대한 항목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지수보정에 대한 것들이 또 정확하게 표준값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부칙 제5조 같은 경우를 보면 직권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직권해제 유형 중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4조의3 제2항에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은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구역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주나 철거 등이 진행되고 사실상 해제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직권해제의 모든 유형들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부칙 제5조를 넣은 것은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법률에 의해서도 굉장히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역을 제외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칙까지 넣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입안을 할 때는 좀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다시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민의견 조사의 공정성도 좀 담보되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공정한 주민조치의 의견들을 서울시가 세밀하게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도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공정성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광의적인 것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의 취지가 오도 가도 못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 직권해제에 대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조합설립인가의 찬성비율이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이 찬성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되는데 직권해제, 이전에 우리 법에는 주민동의 50%가 있으면 해제요청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50% 달성을 하지 못한 이유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 법이 우리 정책에서 실효성을 거둔 것이 별로 없어요. 정책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직권해제 요건들을 좀 더 강화하고 조금 더 요건을 구체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85%에 대한 추정비례율과 표준값으로 정했겠지만 다시 동의율은 50%를 또 충족시켜야 됩니다. 진짜 이것이 실효성 있게끔 정책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예전에는 가지 말자 하는 것이 50%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제했는데 이제는 가고자 하는 주체가 50%가 안 되면 그냥 해제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어차피 정비사업의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체성,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력들이 적정하게 유야무야로 계속 있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가 가고자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예전과는 반대로, 저희가 해제를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정책에서 우리가 조례에서 담고 규칙에서 담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 조례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규칙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앞서도 많은 표준값 비례율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전수조사의 평균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평균치에 대한 조사치가 없으니 누구는 90%에서 사업을 한 사례가 있다, 또 누구는 70%에서 비례율의 그런 부담감을 갖고 추진한 사례가 있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고, 어떤 사례들은 100%의 요구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평균값이 어떤 건지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85%다, 80%다, 이전에 90%가 마지노선이다라는 것이 감정적인 수치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표준값의 정확한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조사된 사례는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이 85%의 수치를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부 해 보니까 평균이 한 81%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워낙 안 좋은 60%, 50% 짜리도 심지어 있었기 때문에 낮게 나왔는데 추진주체가 있는 데는 좀 많이 나옵니다, 88%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추진주체가 구성이 되는 거고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같은 경우는 79%가 나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79%.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리고 85%는 우리가 통상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5%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를 덜 부담해도 갈 수 있는 구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85%가 좀 넘어가면 그래도 사업이 가능은 하다. 90%가 넘어가고 100%가 넘어가면 훨씬 사업성이 있고 85%가 안 되면 사업이 쉽지 않다. 또 건설사나 이런 곳을 입찰한다 하더라도 거의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논의, 비대위나 추진위하고 그간에 간담회 결과 한 85%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본 위원이 조금 더 보완되고 미흡하게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다 포함해서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 또 제도보완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까지 검토가 안 되고 담당 주무과장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차례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청산비율 대비 정착률에 대한 비례는 관계값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주관부서의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은 우리가 돌아보는 시민의 계층 중에서 서민과 중산계층의 재개발뉴타운에서의 정착비율이 낮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도시재생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85%의 비례율의 값에서도 본 위원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현금청산율이 예를 들면 주민정착률이 한 60%밖에 안 되고 청산하는 비율이 40% 정도다라고 하면, 물론 과도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과도한 분담금으로 인해서 대상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민계층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청산비율이 높게 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85%에 대한 비례율 플러스 현금청산에 대한 비례율도 함께 고정돼서 그것들이 합산되는 결과값들이 나오고, 그래야지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해소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번 조례에서 담을 수는 없겠지만 향후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김인제 위원님 말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가 현금청산율, 그다음에 분양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담기에는 쉽지 않은 요소가 있고요, 또 추진단계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자치로 넘어오기 전부터 운영이 된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계획법이 1960년도에 그때 분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직권해제를 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래도 이게 집행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박준희위원

지금 다른 곳은 다 자치시대에 바뀌어 가는데 이 도시계획정책하고 주택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이 관치시대 그대로 아직 보수적으로 남아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집행부가 내놓은 이 조례를 보더라도 역력히 나타나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여 주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우리 행정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선으로 뽑힌 시장이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민선으로 뽑힌 의회에서는 의결하고 입법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게 관치시대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박준희위원

아니, 왜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각각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까 주택정책이라든지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 속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대해요. 그런 취지에서 바라보면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치시대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가지는 권한이……. 지금 의견청취안 정도, 과연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의견청취안 정도는 구속력도 없고 그야말로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그리고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은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다 정책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나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의회의 역할이 없다. 이것은 관치시대의 행정을 그대로 하고 있다. 본 위원이 2년 가까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보니까 이 조례에도 이렇게 담아왔어요. 이거 바꿉시다. 가능한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결정 권한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조례상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법체계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의 구조를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도 보면 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자체를.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현재의 법체계는 의회에서는 입법을 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심의를 하게 이렇게 돼 있고, 또 감사를 하게 돼 있고, 또 도시계획결정은 시장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체계 하에서는 지금 의회는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서로 교환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법체계하고는 또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박준희위원

아니, 조례로 담으면 되는 거예요, 조례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법 체계 외에 조례로 담으면 되죠.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항들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법체계가 뭐가 다른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우리 행정의 체계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박준희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우리 행정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모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정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런 체계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못 바꾸겠다 이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색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웃음

박준희위원

이거 바꿔야 돼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면 도시계획결정권한을 이쪽으로 가져오시는 것도……. 그렇게 법체계를 아예 바꾸면 몰라도요.

박준희위원

당연히 갖고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지금 법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정책의 강행이에요, 아니면 임의예요? 그러니까 최종 시장이 결정을 하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 온 사안들이 거기에서 결정하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야말로 법적으로 구성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보다 더 법에 준해서 구성된 의회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위촉해서 위원으로 들어오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또 선택받아서 오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훨씬 공신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나 의사를 더 가까이에서 담아낼 수 있는 기관이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훨씬 더 그런 툴로서의 기능은 더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박준희위원

동의 못하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이렇게 상임위에서…….

박준희위원

아니, 법체계, 본부장님 자꾸 법체계 말씀하시는데 법체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우리 도시계획결정을 그렇게, 도시계획결정을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박준희위원

아니,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법체계 룰상 그게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박준희위원

조례로 위임해 놨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조례도 이제 법체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회 상임위의 의결로 결정하든 그것은 조례가 담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법취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그 결정, 도시계획결정권이나 모든 이런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의회가 갖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마치 모든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을 의회에서 결정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법에서는 당연히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당연히 시장이 결정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있는 사안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가능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어떻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박준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박준희위원

전혀 무시된다니까요. 본부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 들어오시는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들어가지요.

박준희위원

들어오시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보시면서 그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의회에서 그전에 또, 제가 용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라는 것은 최종결정권자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 심의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가 통상 심의라 함은 최종결정권자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의견을 들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의견을 들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건 좀 이따 조정을, 같이 논의를 하시지요.

김미경위원장

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됐나요?

김미경위원장

네. 조금 뭐…….

박준희위원

한 꼭지 간단하게…….

김미경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지금 만약에 이런 직권해제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대상이 되는 구역이 몇 군데나 돼요? 여기 보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93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93개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93개가 논의가 될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수치 확실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말씀 그대로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권해제를 해 놓으면 각종 조항에 따라서 절차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청장 의견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추정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보니까 직권해제에 따른 비용추계를 봤더니 655억이 들어요.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을 물론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어떤 개발여건이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변모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박준희위원

그러면 시대적 상황흐름에 따른 비용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도 상당히 있지요. 예전에는…….

박준희위원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면철거방식, 뉴타운 막 이렇게 할 때는 다 하라고 해 줬다가, 그때 본부장님 계셨을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저도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랬다가 갑자기 트렌드가, 어떤 정책방향이 바뀜에 따른 비용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해서 이 비용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안 보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이때 한창 지정될 때만 해도,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국사회가 개발하고 성장하고 막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어떤 개발이익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주민도 그렇고 또 행정에서도 그렇고 개발 쪽으로 전부 포커스를 맞춰서 갔는데 그 이후에 상황들이 많이 변하면서 산업구조, 인구구조도 많이 변하고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인 상황도 변하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한 이런 현장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정비용은 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그건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그게 관철이 안 되거나 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취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위원님들께서 염려사항이 많으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는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 진희선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가 2016년 들어서 지금 처음 하는 업무보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모쪼록 올 한 해 서울시의 주거정책과 도시정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도시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개정안으로 서울시에서 올라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동안 서울시 전역의 정비사업에서 사실 지역적 갈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동안 정체돼 있던 문제점을 해소한다고 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거꾸로 이것이 나중에 1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혹시 지역적 갈등을 더 심화하고 증폭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추정비례율, 지금 현재 직권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요인들은 기존에 있었던 요인들이고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추정비례율에 대한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추정비례율이 사실은 아주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객관화 된 자료로 추정비례율을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이 추정비례율 85%가 과연 적정한 수치냐 지금 그 부분입니다. 아까 진희선 본부장님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답을 하셨지만 서울시 전체의 평균이 82%라면서요, 추정비례율이. 그러면 평균보다도 높게 지금 직권해제 할 수 있는 비율을 해 놓은 거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해제한 것들을 보니까 한 82% 정도가 해제를 했습니다, 82% 이하는.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은 걸려서 해제가 잘 안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85%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5%가 될 거냐 말 거냐, 어느 현장을 보니까 86%가 될 수도 있고 84%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걸리는 현장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진위, 그러니까 추진위는 올리려 그러고 반대하시는 분은 내리려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심지어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한 여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계속 검증을 서로서로 하면서. 그래서 서로 승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정비례율을 정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또 검증장치도 가질 것이고…….

우미경위원

죄송한데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언제 하셨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지요.

우미경위원

그 지속적으로 하신 것이 2012년부터 하신 거지요, 결국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2012년과 아까 도시재생본부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시대적 흐름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2012년도와 지금 2016년도의 시대적 흐름은 많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추정비례율이 80 몇 %인데 지금도 80몇 %가 나올까요, 그 지역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런 85%에 걸치는 지역은 최근 상황하고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시대적 흐름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각 지역의 추정비례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추정비례율이 이보다 훨씬 밑인 지역들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추정비례율이 과연 객관적으로 직권해제의 어떠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는가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사유재산인데 가고자 하는 분들은 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추정비례율을 임의적으로 “너네는 이 추정비례율이 안 되니까 이것은 직권해제 요청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좀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추진위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안 됐을 때는 85%를 누가 어떠한 식으로 생각하든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추진위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적어도 몇십% 이상 지역의 주민들이 다 법적인 요건을 거쳐서 진행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사적재산이 내가 80%든 50%든 우리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체가 형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이 비율 아래로는 너네는 직권해제 할 수 있다”라는 한정선을 정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아까 입법취지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추정비례율을 넣는 것의 이유는 알겠지만 이 추정비례율이 직권해제 요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답변 좀 드리면 우미경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85% 미만은 무조건 해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50% 이상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 그냥 남는 거거든요.

우미경위원

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꼭지 더 있어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뭐냐 하면 그 50%란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로 꺼낸 말이 이러한 요인이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증폭하는 게 아니냐. 바로 그 50%가 결국은 지역의 갈등을 증폭하는 게 85%는 제시를 해서 지역에다 객관적인 요소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정해주고 그다음에, 그렇지요? 이제 또 거꾸로 3분의 2 동의가 똑같은 3분의 2 해제가 아니라 50%만 넘으면 또 우리는 해제할 수 있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애매하고. 그래서 충분히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의도도 이해하고 본 위원도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다만, 좀 더 세밀하고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들을 직권해제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두 번째, 이번에 ‘도정법’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체 선정관련에 대해서 지금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구가 어떤 식으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가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한 15개 자치구는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첨제로 하는 자치구도 3개 자치구예요.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8개 자치구가 순번제라든가 추첨제로 해 가지고 전혀 관의 입김이나 주관적인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마련안이 들어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물론 이렇게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보다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는데 보통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이 되고 했을 때는 다 어느 정도 요소는, 그리고 객관된 공인 감정평가업자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순번제라든가 추첨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객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선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심지어는 감정평가수수료도 10점이 들어가요. 거꾸로 열악하고 조그만 회사는 감정평가수수료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은 대형 평가업체일수록 감정평가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 10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평가 수 15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존 평가 참여가 많으면 나중에 누진율로 떨어뜨린다는 건 있는데 그건 차후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 수가 벌써 합해서 25점을 차지하고, 또 하나는 평가계획의 적정성이 또 10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성적 평가입니다. 물론 평가계획을 짜면 정량적인 요인들을 다 항목들을 집어넣어서 정성적 평가가 나오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더 주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데 이러하게 법이 지금 제정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법이 왜 제정이 됐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이렇게 어디는 추첨제 어디는 뭐, 이렇게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물론 감정평가업체라는 게 다 자격은 있지만 자격이 있다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운 띄우기로 되다보면 감정평가를 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이런 제반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한 겁니다. 위임을 하면서 평가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냥 추첨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우미경위원

이것 지금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구청 쪽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안으로 뭐냐 하면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한 군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1, 2, 3등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면 그 지역 내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아까 말했듯이 실력이 약간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군을 만드는 겁니다, 1군, 2군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추첨을 하게 되면 보다 객관적일 수가 있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평가를 줘서 잘못하면 주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도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서울시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서울시에 도시재생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지역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1ㆍ2ㆍ3등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보다 어떠한 군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첨이라든가 아니면 순번제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해서 각 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가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뿐만이 아니고 평가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의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시킬 거냐 이랬을 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축적된 많은 노하우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첨이나…….

우미경위원

왜냐하면 감정평가라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평가사들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입김에도 작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위원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처음입니다. 우리 금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앞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책임이 큽니다. 책임도 크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봤을 때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것 같은데 대책을 정신 차리고 잘 하셔야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해 주셔야 되지 약간에 관주도로 한다는 것은 옛날보다도 지금 현재 하면 더 못한 일이니까 그런 뜻에서 처음부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 위임된 내용에 따르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지구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조례개정안 제4조의3 제3항6호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정법상에 표현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자면 추진상황을 직권해제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조례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지나치게 넓힌 것이 아니냐 좀 우려스러운데, 이 같은 법률상 위임문구에 대해서 법제처나 전문기관이나 국토부의 공식적인 해석을 받아놓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이런 문구 하나 만들 때마다 법률가들하고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법률가들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조례가 정해지면 국토부에 나중에 통보가 됩니다만 사실 좀 전에 김정태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정법의 당초 취지가 도시기능의 회복과 그다음에 도시인프라의 정비, 노후불량한 주택의 개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600년의 역사성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이 정비사업과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충되는 부분들. 그래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역사와 문화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도시관리를 변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고요. 이 조항을 넣으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해서 저희도 조항도 이렇게 넣었지만 시행과정에서도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법률상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 없다 이 말씀이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개정되는 조례안 내용을 보면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체가 도시계획위원회네요,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은 빠져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요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해당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죠. 구청장 의견도 당연히 듣고…….

남창진위원

그러시다면 조례 제2항이나 제3항4호 이런 데 보면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그 해당구역의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회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3항6호에만 없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권해제하려면 시장이 어느 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의견을 구청장이 들어서 구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3항6호는 주민의 의견절차가 없이, 그것 한번 보십시오.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의 의견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직권해제의 이 모든 조항이 주민의 의견을 먼저 선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선행하고 구청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남창진위원

아니, 제3항…….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제3항6호 그 위에 항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 일어서며)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어디서 하시든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 받은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법에도 정해져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제5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남창진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조례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말씀주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 해당 6호 규정은 주민의 3분의1 이상이 신청하는 규정이라든지 구청장이 주민의견조사 50%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본부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제가 해석해 보건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어떤 형태로든 갖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받는다는 것은 우리 선배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 또 우리 박준희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쳐서 하자 이러시는데 본 위원은 일단 이런 것도 주민의 동의를 다른 위의 사항과 똑같이 받아서, 여기 보면 100%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100%가 아니고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여기에다 명시를 하면, 이 사업을 하자면 주민들이 동의하게끔, 여기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100%가 아니라 150%를 줄 수도 있고 협상을 하면 95% 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이것만 쏙 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주민들 권한은 빠졌으니까 이것은 절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4조의3에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다 포함합니다.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 해제 이유, 근거 등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이것을 공람해서 의견 절차를 밟는 거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당연히 수렴을 하는 거고…….

남창진위원

아니, 제6항은 안 되어 있잖아요, 제5항까지는 돼 있고 제6항이 안 되어 있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돼 있는데요 주민의견 수렴은 돼 있는데 주민동의는, 직권해제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동의를 다 받으면 그게 직권해제가 아니죠, 법조항의 취지 자체가. 자진해산이거든요. 자진해산 조항은 이미 있습니다, 50% 이상이…….

남창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2항이나 제3항4호까지만 해도 직권해제 통보를 구청장이 받으면 해당구역의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회신하도록 돼 있는데 왜 제6항은 안 하냐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직권해제의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동의를…….

남창진위원

취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하필 제6항만 그 취지를 빼냐고요, 제6항도 같이 넣어야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남창진 위원님 말씀대로 50% 이상이 해제동의 해 버리면 이런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조례안 제2항이나 제3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구역의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3항6호에는 주민의견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 되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 항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창진위원

그 항에 뭐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호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남창진위원

뭐하고 주민동의를 받으면 어려운 뭐가 있으니까 이것만 뺐겠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1호도 없습니다. 1호도 없고요…….

남창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남창진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1호도 주민동의가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1호는 뭔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호도. 6호만 없는 게 아닙니다. 2호도 없고요.

남창진위원

그러면 없으면 1호고, 6호고 다 넣어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런데 넣으면 직권해제의 의미가 없는 거죠.

남창진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주민동의 없이 주민 무시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 위의 동네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면 직권해제를 상위법에서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민동의를 다 넣어버리면.

남창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까지 가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창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제3항6호에 대해서 주민의 조사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밝히면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시간이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위원입니다. 병신년 새해는 도시재생의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붉은 원숭이는 사람과 유사해서 짐승들 중에서 아주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병신년 뜻을 잘 풀이하셔서 자신의 재능을 살리고 큰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진희선 본부장님 일 잘한다고 부시장 바로 진급해서 2년 후에는 용안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오도 가도 못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진퇴양난이다, 도시재생은 정말 정비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일부 행정의 오류는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하셨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정리를, 깊이 있게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럽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개발시대에 서울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재개발, 뉴타운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고 이랬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인구구조도 바뀌고 산업구조도 바뀌어서 개발의 동력을 상실해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갈등도 많아지고, 또 문제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분담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유찬종위원

부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부담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실제 추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건설사들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이런 현장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죽 수습을 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현장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직권해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겠다. 또 아까 남창진 위원님께서 주민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지금 부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다보니까 문화의 패러다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 쪽으로 문화시설, 역사 이런 부분들에 치중해야 할 때다,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고유성, 아니면 전문성이 가미돼서 층수를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타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형평성에 있어서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지금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 보통 1,000만 원짜리도 있고 9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래요. 내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 그런 지역들은 미니멈 한 2,000만 원 정도 평가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높이도 못 올라간 게 있지만 또 분양가에 대비해서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소외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25평이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최소한 한 2,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가능하다. 그런데 조합이나 또 시공사 측면에서 감정평가는 한 85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또 그 사람들은 분양가는 2,000만 원, 4,000만 원까지 가고 이런 부분을 제대적으로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일부 현장은 그렇게 부풀리기도 하고 과소평가도 하고 이런 현장도 있는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오해되는 부분도 이해를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직권해제 과정에서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그런 게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 심증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택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시장원리에 맡겨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 범위를 좀 정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또 신속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고, 또 서울시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상태고. 아까 제4조의3을 보는데 역사보전의 의미라는 게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역사보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다가가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서울이 600년의 역사, 고려로 올라가면 1000년의 역사, 요즈음 백제까지 가면 20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인문학을 너무 잘 아셔서 얘기가 기니까 안 되고, 자르고. 제3항 제6호에서 보면 역사ㆍ문화 보전가치의 필요성이 두 곳인데 그 두 곳이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해서 성곽 쪽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한번 재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성곽이 복원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성곽과 더불어서 600년 한양도성 도읍지 부분이니까 포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도 담아 있는데 포괄적으로 담는 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고, 특히 사대문 안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고층빌딩도 화려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제한을 하고 어떤 지역은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아니, 국제교류단지는 대기업에서 땅을 사 가지고 사업성을 내겠다 그러는데 주택건축국에서는 그냥 알아서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가서 만나서 협의해 주고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해 주세요.” 자문 다 해 주고, 우리 강북 쪽은 그렇지 않아도 종로 쪽은 비과세가 많이 있어서 세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다고 해서 정부에서 비과세 부분에서 보조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관광객들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안도 없이 그냥 층수 제한하고, 아니면 재개발ㆍ재건축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다가 또 다시 한 번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강남과 강북의 편차가 심하다, 왜 정책이 이러냐.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조선왕조 600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강북은 아무래도 역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이나 이런 데 제한을 가하는데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처럼 재정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프라시설이나 기반시설은. 그리고 꼭 성곽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대문 안은 아무래도 역사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도시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남 쪽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강남 쪽은 역사성이나 이런 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되 대신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대차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기여를 받아서 그것들을 인프라 확충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시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다른 데도 공공 개발이익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회수하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해 가지고 요양시설 같은 데 그런 것도 조례로 담아야지 인위적으로 해서 재개발하니까 ‘여기에 요양시설 한번 넣어봐, 각 과의 의견 들어 가지고 가져와봐’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양이란 개념이 뭡니까? 요양이란 개념이 치료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입원도 해야 할 그런 여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즉흥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이 된다면 참 불합리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신뢰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역사ㆍ문화적 보전이 무조건 근대문화시설이다, 옛 것이다 그래서 그게 능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옥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 이건 한옥지구니까 지구지정을 해’ 그래 가지고 예산 주고, 또 보조도 해 주고, 새롭게 집 짓는데 다 해 주고. 아, 땅 사서 새로 디자인해서 만들면 되지 왜 사유재산에다가, 사대문 안에다 그것을 하느냐 이거야. 나는 그런 발상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야. 거기에 15가구, 20가구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보전의 가치가 필요하고, 또 고증이 필요해서 이런 지역은 하나 두고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깊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뭐 본부장님은 만날 고민하다가 그냥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절대 안 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정말 그냥 우리 본부장님하고 내가 일대 일로 하면 악 한번 쓰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그러면 내가 해 주라는 건 다 해 줄 테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창신 선도지역 그 부분에 자치구에서 일부 추진위를 구성했고 인정을 해 줬는데 다시 광범위하게 했잖아요. 우리 김성보 국장님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런 부분은 살려주는 방법으로 해요, 작은 아파트를 지으니까. 도시재생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 있어요? 조례로 만들면 되고, 본부장님이 제일 중요한 분 아니에요. 진희선 본부장님 옆에 가면 숨소리 듣기도 힘들던데…….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김성보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전번에 그 건?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검토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성북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로 기억하고 201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서울시 뉴타운,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매몰비용이 전체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약 9,800억, 1조 가까이. 그때는 전체를 다 얘기한 것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전체를 해제했을 때…….

이승로위원

전체를 해제했을 때 약 1조 가까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655억은 일부 선별된, 현재 직권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봐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직권해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강제권을, 해제를 위한 강제권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각 항의 호별로 여기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직권해제, 지금 현재 준 자료에 의하면 그 여러 개 항목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돼도 직권해제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각 호에 해당했을 때…….

이승로위원

각 호에 해당했을 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중복되는 데도 있지만요, 각 호에 해당하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사업추진위, 조합, 관리처분 이런 죽 단계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이건 해제대상이 된다. 지금 93개는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꼭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승로위원

아니, 저촉사항이 됐을 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중복된 것도…….

이승로위원

그러면 93개라는 수치가 현재 서울시에서 이미 다 리스트업이 돼서 만약에 법이 발효가 되면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을 뽑기 위해서 추정을 한 거고요, 실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검토작업도 하고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치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게 지금 보면 추진위가 있고 즉, 찬성 측이 있고 반대 비대위 측이 있잖아요. 이런 수치가 나갔을 경우에 우리 지역이 직권해제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거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뽑기 위해서 추정만 한 거고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가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이승로위원

위험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험한 거지요.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여러 가지 항목 호수 중에서 여러 가지 각 단위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그러니까 한 가지가 해당이 돼서 저촉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걸 바로 직권해제 한다면 아마 비대위나 반대 측에서 좀 기술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래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실행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관리처분단계에서 보면 현금청산이 있고 분양신청이 있잖아요.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두 필지가 있을 때는 현금청산이면 현금청산, 아니면 분양신청이면 분양신청 이렇게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현행법이. 좀 그게 모순되지 않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하나는 현금청산하고 하나는 쓰고 싶다…….

이승로위원

관리처분에서 분양신청하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하나로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이승로위원

소유자가 한 사람이었을 경우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여러 채 있다고 조합원 자격을 여러 개 주면 또 곤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주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아파트로 분양을 받아야지, 하나는 내가 거주지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두 채 아파트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현금청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재개발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건축은 이제 가능하도록 인정하는데…….

이승로위원

그렇지요. 재건축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개발은 아무래도…….

이승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도 한번……. 재건축도 원래 그랬었는데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은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은 좀 더 공공성이 강하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튼 국토부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이승로위원

이거 한번 심각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니까 일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리고 제3항6호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매몰비용 보조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보니까 성북1구역인가, 신월곡, 성북, 신월곡 결합개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성북2하고 신월곡…….

이승로위원

후속조치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지역, 이런 데는 일방적으로 매몰비용만 적당히 주고 주민들 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행정절차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 우리가 봤다시피. 다만 주민동의절차를 직권해제에서 뺀 이유는 이 조항은 6호뿐만 아니고 다른 조항도 주민동의절차는 다 빠져 있습니다. 주민동의절차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자진해산에 속하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으로 가능하고, 다만 역사ㆍ문화 보전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의 큰 정책을 위해서 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승로위원

비용이라는 것은 매몰비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다른 데는 70% 정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70%와 100%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조합 같은 경우는…….

이승로위원

우리는 객관적인 영수증, 합법적인 투명한 이런 비용에 대해서 70% 정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매몰비용 보상한 퍼센티지를 보면 얼마나 돼요? 한 20%도 안 되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추진위단계는 구체적인 증빙이 안 되니까 20% 수준인데 조합에 넘어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은 대부분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다 있거든요, 금액도 크고. 예를 들면 용역비, 감정평가비, 그다음에 땅을 또 사야 되니까 땅 매입비 이런 거기 때문에 조합의 경우는 대부분 보전이 될 겁니다, 대부분.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매몰비용을 7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분들이 보상받는 비용은 20% 안 되는 것은 맞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추진위단계는 그렇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추진위단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조합단계는 더 많다…….

이승로위원

20% 안 되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추진위 단계는 20% 수준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잡음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직권해제, 직권해제 하는데 직권해제 이후에 도시재생 하는 그런 절차나 현재 지금 추진되는 그런 방법도 서울시에서 아직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앞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돼요. 전년도에 몇 군데 서울시 도시재생시범지역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양쪽을 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됐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바로.

이승로위원

그래요.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저희 성북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이 많으니까 추정비례율에 대해서 산정방식, 추정비례율 산정방식에 대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어느 분이, 우리 과장님도 좋습니다. 짧게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산정방식에 대해서.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비례율은 자기 원래 재산에 대해서 사업수익을 대비해서 그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보시면 우리 전체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비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분양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총 들어간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분에 사업수익을 대비해서 이게 1보다 크게 되는데 이익이 나는 것이고 1보다 적게 되면 손해가 난다는 개념으로 비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분양신청을 했을 때 추가분담금 분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게…….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비례율과 추가분담금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에서도 보시다시피 종전 자산에 대비해서 사업수익을 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액 자체가 전체가 다 높아지게 되면 종전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수익은 감소해서 비례율이 1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종전자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를 하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례율 자체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 재산 간에 비율이 같다면 분담금은 같게 됩니다.

이승로위원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커질 수 있네요?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분양수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담금은 경기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는 경기에 상관없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분양이 잘 안 되게 될 것이고 분양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비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경기가 좋아서 분양이 잘 되고 분양가를 높게 받으면 수입이 늘어나서 비례율도 높아지고 또 분담금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예컨대 어느 모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단독주택이 현재 33평인데 약 30평 정도 분양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의 추가분담금이 약 1억 5,000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례율이 85%, 80%보다 현저히 더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큰 틀에서 보면 내 자산이 현재, 그러니까 개인자산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비례율 전체 다 따지는데…….

이승로위원

그렇죠. 전체 통으로 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 현재 지역이 현재 자산이 700억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다 짓고 났더니 1,000억이 됐다. 그런데 아파트 지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300억이다. 그러면 1이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똔똔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럴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럴 경우가 1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0.85, 영점몇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으로 들어오면 내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내 자산이.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7억이다. 그런데 새로 내가 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10억이다. 내가 3억을 넣었다, 분담금으로. 그러면 그게 똔똔이잖아요. 이게 결국 1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막 잘 돼서 자산이 맨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10억이었는데 입주할 때 되니까 13억이 되었다. 내가 3억을 넣었다 하더라도 3억이 이익이잖아요? 이제까지는 이래 왔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분담금이 있다 하더라도 넣고 어떤 경우에는 분담금을 안 넣어도 되고, 3억을 넣을 줄 알았더니 안 넣어도 분양금이 많아 가지고 3억을 채워주는 경우가 있고 이래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가치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분담금은 늘고 내가 지금 현재 7억 짜리인데 새로운 아파트를 받았더니 8억인데 분담금이 2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몇 년 동안 갈등을 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수습방안을 했던 거고, 이번에 이렇게 오도 가고 못하는 데는 좀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직권해제거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추정비례율에 따라서 그 시기를 보면 거의 관리처분단계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관리처분단계인데 그전에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툴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산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략적인 감평을 하게 되고. 분양가는 주위 분양가를 보면 되는 거고 공사비는 현재 건설공사비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조합을 넣어서 추정비율을 우리가 뽑는 거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관리처분단계에서 분양신청을 현금청산과의 수치에 따라서도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현금청산을 어떤 분이 현금청산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 재산가치가 7억이에요. 그런데 분담금을 2억 넣고 받아봤더니 8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봐야 1억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7억만 다오, 나는 7억을 받고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현금청산 했는데 현금청산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비례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분양도 잘 안 되고.

이승로위원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게 많아지면 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민 간에 하니 마니, 일률적으로 그러면 우리 하지 맙시다 이러면 되는데 이해구조가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50%…….

강구덕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구덕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추가질의 5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자치입권의 범위와 권한은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정 조례에서 제가 왜 형평성의 원칙도 어겼고 과잉금지의 원칙도 어겼고 신뢰보호의 원칙도 어겼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모법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요, 9월 1일 전면 개정안을 꼼꼼히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실은 여기에서 제4조의3 제4항이죠. 4항 1ㆍ2호를 우리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면서, 실은 위임을 주면서 그 다음 조항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제가 토론해 나가겠어요. 여러 위원들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주민들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보통 3분의1의 기준을 주고 있어요. 3분의1 기준에 동의가 있으면 50%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직권해제의 요인이 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번 조례의 대략의 원칙입니다. 내 얘기가 맞죠? 그랬는데 모법 제4조의3이 맞죠? 제4조의3 제4항3호를 보면 여기는 토지등소유자,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이른바 추진주체가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1이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해제되도록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기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서울시에 있는 모든 정비사업은 첫 번째 주민들이 먼저 정비하겠다고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 단계에, 이 내용이 이따 오후에 거론할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가 거론하겠지만 그 전 구법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 100% 지역들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누가? 자치구 아니면 서울시가? 서울시가. 맞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어요. 정비예정구역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들의 3분의2가, 그리고 토지면적의 2분의1이 동의를 해서 정비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지정을 했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2가 찬성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3분의1은 여전히 반대자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자인 3분의1이 해제요구한다고 해서 해제로 간다. 이게 어떻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습니까, 과잉입법이죠. 최소한 지정할 때도, 지정을 할 때도 3분의2가 찬성해서 지정을 했다면 해제할 때도 3분의2가 반대를 해야 해제하는 것이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죠. 더군다나 추진위단계가 아니고 조합단계에 가면 3분의2가 아니라 4분의3이 찬성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9월 1일자 모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에 있던 토지면적이 2분의1에서 4분의3으로 더 올라갑니다.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도 3분의1이 제안하고 50%가 반대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형평성원칙에 맞습니까. 이게 과잉입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 단계에 아예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 조항만 생략했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어느 어느 지역부터는 정비예정구역이다, 먼저 지정을 하고 고시하고 공포해요.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그래, 정비사업해 달라 하고 시작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해제지역 너무 과소합니다. 저는 이거 절반 이상이 해제동의를 해야 저는 수용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너무 한번에 말씀드리니까…….

김정태위원

한 개 하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께서 질의답변 과정에 우리 조례 제3항6호에 역사ㆍ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예를 답변하시면 제1항 예를 들었어요. 제1항 얘기는 주민동의 상태가 필요가 없고 당초 정비구역에서 기준 자체에 미달한 지역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제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 결부해서 주민동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과잉입법 중에서도 최고의 과잉입법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제3항6호가 가장 최우선의 과잉입법입니다. 자, 답변해 보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 직권해제 할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에 50%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직권해제가 입법화 됐느냐면 좀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옛날에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못해 줘서 난리가 아니었지요, 사실은. 지정요건이 안 되는데도 그때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또 시달렸습니다, 우리 지역도 넣어달라고. 그래서 지정요건이 아직까지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5년인가 2006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너도나도 해 달라고 난리였지요. 그래서 공공이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총회 하면 총회 참석률이 예전에는 10%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즈음에는 강제화를 해서 10% 좀 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나 의회처럼 오셔 가지고 어느 날 투표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도달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비예정구역이나 구역지정을 하고 추진위를 하고 조합을 해 놓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현장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라 그랬더니 결정도 못하면서 갈등을 하고 사회적 비용은 늘어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현실적인 시대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율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5%가 반대를 끝까지 하면, 대개 조합까지는 75%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4분의 3이든지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 30% 정도가 반대를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50% 정도가 추진의사가 크게 없고 하면, 그리고 어제오늘 조합이 되거나 추진위가 된 지역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오랜 기간 장기간 3~4년 이렇게 돼 있는, 움직이지도 않는 데는 이 정도의 요건을 물어서 해제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철학을 갖게 됐느냐면 이른바 정비사업의 정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게 계획적 정비가 됐든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자산을 자기가 직접 하게 됐든 우리 경험에 의해서 해제됨과 동시에 난개발이 시작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익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난개발을 누가 주도를 하느냐, 이른바 대토지 소유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누가 반대하느냐, 대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요. 옛날에는 정말 없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 개발사업을.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이 축소되니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나는 그럴수록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동안 이른바 일몰제라고 얘기하는 일몰제 제한들이 많이 완화가 되다가 지난 9월 1일 모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다 되살아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2년 동안 조합 결성을 못하면 자동해제야. 자동해제입니다. 추진위를 구성하고 3년 내에 조합 결성을 못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해제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여기다가 3분의 1만 해제동의를 하게 되면,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그 해제요청과 동시에 갈등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해제동의를 하고 찬성서명 받으러 다니고 반대서명 받으려고 얼마나 지금 돌아다닙니까? 제 지역에서는 반대 비대위가 추진위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서,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반대서명을 받아오면 돈을 15만 원, 20만 원씩 주는 지역도 있어요.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모법에 따르면 여러 정비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해제를 요청하게끔 굉장히 강화를 시켜놨어요. 더구나 가로정비사업은 해제지역에서 아예 또 제외가 돼 있고요. 그 뒤에 남은 게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가 남았습니다. 특히 정말 도시적인 목적에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자체를 이 자체에서 전부 다 몽땅 다 빼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이. 또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다르게 좀 장기간 걸리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주택재개발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지역도 있어서 그것은 좀 문구 정리를 해서 좀 걸러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대안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은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3항 제3호 자연경관지구 등에 대한 지정목적 달성 불가지역 중에 자연경관지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보니까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조합에서 사업인가과정, 사업인가관리처분까지는 일반 다른 사업보다는 그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가 조합을 하는데 2년인데 여기는 3년, 다른 여타 사업시행 방법에서는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로 가는데 보통 모법에서 3년을 주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4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인정합니다. 단, 여기에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2년 이상 총회를 미개최할 경우에는 자동 직권해제 대상이 됩니다. 실은 제가 지역의 사례들을 봤더니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을 만들 때 총회를 그렇게 많이 못 엽니다. 특히 조합에서 사업인가로 갈 때는 보통 조합 결성할 때 총회 한 번 열고요, 사업시행인가 가기 전에 또 총회를 한번 열어요. 그래서 조합 총회는 딱 두 번 열립디다. 나중에 또 관리처분할 때 한번 열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2년 이상 총회가 미개최 되면, 조합 설립되고 2년 동안 총회가 미개최 되면 2년 만에 바로 직권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 독소조항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법적으로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듯이 1년에 총회를 열어서 예산 확정을 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게 돼 있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게 강제사항입니까? 강제사항인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강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1년 이상 안 하면 직권해제가 된다든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안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지요.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처벌받는 비용보다는 총회 개최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나 이런 데는 사업성이 극히 안 나옵니다, 극히 안 나와서 저희가 이런 조항들을 넣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멈춰져 있어요. 멈춰져 있는 걸 뭘로 볼 거냐,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2년 정도를 넣었는데요. 이 정도 넣어서도 그리 크게 문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무리한 현장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너무 과잉금지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지나치게 과잉금지란 얘기지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법에는 정비사업 방식을 나열하고 있으면서 지구단위계획도 ‘도정법’에 준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구단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아니라서…….

김정태위원

우리 모법상에는 의제처리 돼 있어요, 정비사업 유형으로 본다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내용. 이것을 지구단위로 의제하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처럼. 이걸 한다고 해서 지구단위가 연동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태위원

자치구에서 일몰제에 해당함에도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한다. 저는 이것도 과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정비사업에 입안권을 구청에다 위임했다면 해제권한도 저는 모법에 따라서 그냥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알면 서울시보다는 자치구가 훨씬 더 알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마저 간섭한다면 우리 서울시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를 보면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김정태위원

소신은 있어야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은 자치구가 많아서 문제지요.

김정태위원

아니요, 대부분들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김정태위원

대부분 한 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시에서 35만의 대표자들인데 그 정도 소신 없이 어떻게 구청장 일을 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믿고 맡겨줘야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이것도 자치구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면 훨씬 구청장의 운영의 폭이 넓혀지는 거지요. 저희가 이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칼 자르듯이 자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하나하나 사업내용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제가 또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이른바 현금청산과 관련된 조속재결문제는 제가 업무보고 때 좀 다루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가지 말자고 말리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조속재결, 빨리 가자고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은 더 큰 갈등이 빚어져요. 여기는 오히려 각종 현재 추진주체들이, 조합들이 연리 15% 정도의 배상을 물어내야 되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이런 현상을 도외시하고 한쪽에만 귀를 기울이는 서울시 정책에 저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기대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029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93번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및 공공관리 관련기준을 변경하며,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기준 및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규정하되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고 사업찬성자가 100분의50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안 제4조의3제2항), “자연경관지구 등”은 “자연경관지구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 명확히 하며(안 제4조의3제3항제3호), (안 제4조의3제10항) 시장이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직권해제 대상에서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하며, (안 부칙 제6조) 직권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은 제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별표3)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에서 기존 평가참여 규모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 횟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업무정지 및 견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김정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선 본부장님, 제4조의3제10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이종필 의원 소개)(계속) 4.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우선정비대상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산업부지 용도 완화 및 임대주택 건립 허용에 관한 청원(조규영 의원 소개)

16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우선정비대상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산업부지 용도 완화 및 임대주택 건립 허용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은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규영 의원님으로부터 바쁘신 의정활동 관계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제4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접수번호 28번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우선정비대상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산업부지 용도 완화 및 임대주택 건립 허용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조규영 의원님께서 소개한 의안번호 28번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우선정비대상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산업부지 용도 완화 및 임대주택 건립 허용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과도한 산업부지 확보로 인한 미분양 위험, 허용용도 제한에 따라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으므로 정비계획상 과도하게 산정된 공장비율을 재검토하여 줄 것과 임대주택을 산업부지 내에 도입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의 허용용도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산업부지 의무확보기준은 산업집적지의 기반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최근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한바 추가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 정책을 주관하는 도시계획국 의견이며, 공장비율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로구청장 재검토 결과 청원인의 의견은 건축물대장상 공장만으로 산출한 것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상 공장 등이 누락되어 있어 다시 재산정을, 산출을 다시 한 번 해 본 결과 정비계획에 적용된 42.1%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임대주택은 별도의 공동주택부지에 517세대가 이미 계획된바 산업시설의 확보를 전제로 공동주택을 허용한 정책 취지상 산업부지 내 추가허용은 준공업지역을 주택지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김인제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나 우리 도시재생본부장의 답변처럼 청원 검토 페이지를 보니까 청원인이 조사한 공장수치하고 정비계획 공장의 수치가 굉장히 달라요. 이미 다 파악하신 것 같고 청원인은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만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계획에서는 산집법에 의한 공장도 포함돼 있어 수치가 많이 다른 건데, 구청장이 공장에 대한 조사현황을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그런 청원에 대한 조사현황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요구에 대한 것들을 구청장이 응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장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오픈이 안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공개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알리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정치로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조사를 마친 상태로 보고가 된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조사를 마친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친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청원인의 취지에 맞게끔 조사결과들을 공장 현황조사 모두 포함해서 현장조사까지 해서 여기 검토 결과가 올라온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앞으로도 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각 지자체장들에게 그런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좀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우선정비대상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산업부지 용도 완화 및 임대주택 건립 허용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우선정비대상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산업부지 용도 완화 및 임대주택 건립 허용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64회 정례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공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어떤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그런 공공기부채납을 하는 주체가 제안자인 민간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저쪽 한쪽 자투리를 적당히 공공건물로 내놓고 그것을 받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제안한 대로, 이게 미리 어느 정도 그 지역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이 뭐겠는가를 미리 알아서 제안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논의가 돼서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공공기여를 하게 하면 이 공공기여부분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그런 계획들이 디테일하게 구체화돼서 도시계획 심의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의 일련의 프로세스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보면 제안자는 적당히 한쪽에 남은 자투리 적당히 기부하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나중에 그것 받아보고 우리가 결정할 거다,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 현상들을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조합은 사업의 가장 외진 데 자투리하고 또 공공은 공공대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노출을 하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생정책과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율을 해서 구청과 조합하고 조율을 해서 필요한 부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김성보 국장이 작년 하반기에 그 후속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후속작업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지난번 심의 때도 보니까 이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 속에 아주 문구화해서 어느 부분엔가는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필요한 그런 공공시설로 거듭날 때 그 공공기여 받은 가치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그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엔가는 문구로 작성해서 넣을 수 있도록…….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 우리 과별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토론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벌써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 사업방식이 하도 여러 방식이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이러니 이런 정책들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서울시 정책을 알아야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시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인데 주택주거환경정비, 가짓수도 잘 모르겠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가짓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어떨 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런 개발방식이라든지 정비방식에 있어서 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사실 선진 도시들은 우리보다 더 복잡합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제 툴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시민이 원하는 툴에 맞춰서 개발을 하도록 툴은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게 나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내용을 다 아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하신다고 알고 계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상당부분 알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상당부분이 아니라 저는 잘 몰라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실 리가…….

박준희위원

언제 알려줘 봤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표를 우리 위원들이라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좀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그런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잘 알아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회의장에 오니까 텍스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게 본 보고서하고 도면 보고서인데 이중에서 아마 보니까, 지금 내가 보고를 들으니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끝났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만 남았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본 보고서를 다 봤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완공된 걸로 제가 이 안에 책자에서 봤습니다. 완공된 시점인 지난해 10월 13일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기본 서울시의 계획안 자체를 지금 현재 법제화 또는 계획화 시키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주요 반영된 내용이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것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잠깐만요. 텍스트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바뀐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14페이지에 정비예정구역의 조정이 돼 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물론 여기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준공업지역 재생 및 종합발전계획안이 일부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반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지금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도심부분에 대선제분 공장 일대 추가된 것 이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발표안에서는 누락이 됐지만 아마 종합발전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종합용역 발주에서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함께 회의도 하고 해서 기억이 되는데 강서구의 CJ부지, 구로구의 동국제강이지요, 동국제강. 금천구의 군부대부지 자체를 전략재생지역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전략재생지역으로. 그런데 그 전략재생지역에 보니 그 부분들은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본부장님. 아마 내부에서 이 내용 자체가 어차피 의견청취안 내용이니까 제가 이렇게 제 의견을 내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한 준공업지역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안을 여기에 추가로 더 반영시켜 줄 것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러면 되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러시고요, 보시면 기정이 있고 변경 및 추가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변경 및 추가가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변경 및 추가란에 보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전략재생형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네, 돼 있는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여기는 의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본계획없이.

김정태위원

아, 이게 의제처리된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기본계획없이…….

김정태위원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처리 되게끔 이렇게 해 놨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표현을 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정할 수가 없잖아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

또 하나요. 페이지를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실은 여기 내용에 보면 그동안 서울시가 시행했던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 중에 제가 늘상 지적하는 것,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진척상황이 있는데 준공업지역은 정말 진척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거의 지금 한 20년 가까이, 꼬박 한 20년 가까이, 시작돼서 20년 가까이 진척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원인 자체가 2025계획이 2010계획보다는 좀 더 진척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정비수법이었던, 거기에서 계획의 범위에 보면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4개소가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초였습니다. 그 시초에 기준용적률 문제가 문제제기 돼 있는 것은 아마 본부장님 파악하지 못하시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은 김성보 국장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잠시 제가 텍스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본 주요 가이드라인이에요. 어차피 건축물 밀도계획의 기본방향이 이른바 용적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이라는 네 단계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계속 이렇게 해 왔던 문제니까 달라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준공업지역 기준용적률은 210%입니다. 준공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210%입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시작이 됐던, 제가 기억을 다시 한 번 되돌아갈게요. 워낙 큰 사회적 문제였으니까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4개 구역이 당초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지역을 정비예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예고를 했더랬습니다. 예고를 해 놨더니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은 주택재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 게 사업을 전환시킨 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초로 준공업지역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요. 아니, 정비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그 정비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용적률이 210%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4개 지역에 한해서는 기준용적률을 230%로 줬습니다. 그걸 얘기하자면 허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준 거였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제도가 바뀌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을 허용하게끔, 가장 큰 기부채납이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서 용적률을 업 시키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웬만하면 장기전세주택을 하는 게 그쪽도 주로 세입자들이 많으니까 세입자도 소화시키고 용적률도 허용하고 사업성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기준용적률을 230%에서 210%로 낮춰라라고 요구를 해 버리는 거지요. 이 내용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제가 듣기로는 협의를 했다 그러고, 상임기획단에서도 공식보고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최근에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태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최근 말씀이신가요?

김정태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국에서 큰 도시 전체의 틀을 보면서 거기서 용적률이나 용도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도시환경에서는 산업부지가 어떻고 산업 기반시설이 어떻고 이건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니까. 단지, 이 계획에 충실했던 것, 2025계획은 최소한 2010계획에서 계획했던 것 자체를 유지는 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인정을 해야…….

김정태위원

여기에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면 새로운 변화, 틀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니까요. 이것 자체도 제가 또 하나 의견을 내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제기되는 게 다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법정상한이란 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준공업지역은 법정상한제가 법제화 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도 기존에 상한용적률을 400~480%, 기존 주택 같은 경우 250~300% 정도로 발표문안에는 있습니다. 발표문안에 있어서 저희가 내일 처리를 할 건데 그것을 법제화 시키려고 하니까 이 법정상한제를 법제화 시키자라고 요구를 했더니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오히려 상한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더 유리할 겁니다. 단지, 그 내용은 곧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으니 거기에 반영시켜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 타당성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감스럽게도 그 내용 자체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마지막에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자체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상한을 하자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정태위원

상한 자체를 법제화 시키지 말고, 도시계획 조례에다 법제화 시키지 말고 계획적으로 기본계획상에다 반영시켜 놓자는 얘기예요, 2025 계획에다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 자체가 우리 의견청취도 있고 본회의 의견청취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내가 요청을 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상한은 없는 게 유리하거든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김정태위원

법제화 시키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 입장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도 없으면 우리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같이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김정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헛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원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 자체는 결국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상한이 없으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상한이 없으면.

김정태위원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어제 그것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많이 하면 용적률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제가 사이에 텍스트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상한을 딱 정해 놓으면…….

김정태위원

그것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텍스트를 정해 놓을게요.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아파트가, 모든 서울시 정비계획 중에 준공업지역 아파트계획이 아무리 기부채납을 하고 공적기여를 해도 298 넘어간 지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정하죠? 그게 왜냐하면 300이라는 내부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준공업지역에 여러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만 어느 단 한 건도 400 넘어가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도 400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480, 250~300, 이렇게 기준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어딘가는 열어 주어야 도시계획 심의를 하든 재정비위원회에서 하든 그 심의기준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상한을 없앤다는 의미는요…….

김정태위원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지금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상한을 만약에 조례에서 빼면 우리 기본계획에 넣을 건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가 끝났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질의해야 되나 질의를 하지 않아야 되나 기준이 좀 걱정되는데 어차피 제가 준비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말씀하셨던 인센티브방법이 두 가지 종류의 인센티브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유도하는 좋은 디자인, 친환경…….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허용용적률…….

김정태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존에 2010계획에서는, 그런 정책개발에 의해서 한 내용이 2010기본계획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우수디자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3개 분야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게 상한,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가 20%였습니다. 그랬는데 2025기본계획에서는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지능형 건축물, 역사ㆍ문화 보전 이렇게 해서 6개의 분야를 지정하면서도 여전히 용적률 인센티브 20%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럴 때는 아마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는 가장 저비용의 정책을, 건축단가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단가를 사용하면서 인센티브를 얻어낼 거란 말씀이거든요.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허용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지금 주거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태위원

네, 이 주거부분 자체가 실은 제가 얘기하는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용적률을 꼭 250으로 못을 박거나 300으로 못박고 더 이상 못 넘어가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300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허용하고, 이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허용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하는 것은 허용용적률로 가는 거거든요. 허용에서 상한 가는 것은 기부채납을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항목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20%가 기준에서 허용용적률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면 이만큼 20%를 주겠다 하는 것이고, 허용에서 또 상한 가는 것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부분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지구단위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게. 만든 것을 저희가 받아온 건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20%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함께 토론해야 될 내용은 많습니다만 전체가 지금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특히 준공업지역이 도심이라든가 특히 역세권 관련된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제 의견을 제안했으니까,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제 서면질의는 속기록에 반영시켜 주시고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안 14쪽 한번 봐 주시죠. 2025, 한양도성 도심 관련해서 기정이 있고 변경 및 추가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역 익선하고 돈화문로 주변지역, 종로 2ㆍ3가, 4ㆍ5가 등등이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익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지는 부분인데요. 돈화문로 주변도 저희가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되거나, 수십년 동안 묶여만 있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이분들은 그냥 이 현 상황을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배제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유찬종위원

2ㆍ3가는? 종로2ㆍ3가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종로2ㆍ3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를 한 겁니다. 또 씌워 놓으면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익선지구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익선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가 되는 거니까 지구단위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36쪽 한번 봅시다. 도심부 한양도성 관련 부분들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익선지구, 돈화문로, 신문로2가 구역 등등 해제지역이 있잖아요. 대상지역을 역사ㆍ문화 및 옛 도시조직 보존하겠다고 그랬고, 2ㆍ3ㆍ4ㆍ5가, 주교 등은 도심특성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총괄표고요, 이 뒤로 와서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익선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제가 될 거니까 해제가 되면 역사문화유산 및 옛 도시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재정적 지원도 할 것이고, 종로2ㆍ3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해제돼서. 그래서 지구단위의 틀 속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유찬종위원

역사문화지구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역사문화지구라고 그래요, 익선지구는? 비원이나 운현궁이 가까이 있으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역사문화지구라고 하지는 않고요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조직으로 유지를 하겠다…….

유찬종위원

보존은 어떤 것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고궁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얘기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공원도 있고 또 옛길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야말로 진짜 역사도심이 아니겠습니까?

유찬종위원

그러면 종로2ㆍ3가하고 4ㆍ5가는 거기 동묘도 있고 공원도 있고 보존할 가치가 많이 했는데 거기는 역사문화여건이 안 되는 거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찬종위원

마찬가지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구단위로 관리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특성을 유지해서 건물 짓겠다고, 여기는 역사문화 유지해서 옛길 조성해서 제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내가 오늘 또 금방 갔으면 넘어갈 뻔 했네. 내가 이거 통과 못 시키니까 다시 한 번 보고해 가지고 내 의견 반영하도록…….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익선구역은 별도로 한번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안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리바이벌해서, 속기록에 다섯 여섯 번 했을 텐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는 거요. 한옥이라고 그러면, 한옥이 지금 15평, 12평, 18평 그러는데 그 골목에 옛길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의 주거의, 삶의 질 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옆의 사람 숨도 못 쉬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왜, 여태까지 재개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7층, 8층, 10층 해서 했는데 거기에 한옥 몇 가구 있다고 해서 한옥특성지구로 짓느냐 이거예요. 그게 근대문화시설도 아니고, 한옥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태여 시에서 예산도 주고, 그러면 땅을 사다 한옥 한번 지으라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웃소싱 줘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해 가지고 외국인들 체험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봐야지 왜 사유재산을 가지고 한옥 몇 가구 있는데 그것은 한옥지구다, 역사문화지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옛길 조성해라 그래 가지고……. 거기 밤에 한번 가 봐요. 밤에 가면 남자들이 립스틱 바르고 다닌다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으스스하고 그런데 거기다 그렇지 않아도 슬럼화 됐는데 거기다 문화 찾고 뭐 찾고, 그게 문화입니까? 기와 몇 장 있다고 그래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좀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본계획에서 한옥특성지구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현재 돼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찬종위원

하고 있지, 용역 하고 있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정비구역 기본계획에서는 해제를 하겠다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옥특성지구로 갈 건지 뭘로 할 건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건 별도절차입니다. 별도로 하겠는데요…….

유찬종위원

지금 방향을 2025에서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이 방향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이 방향은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제외하겠다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외를, 해제해야 되거든요. 지금 해제하니까…….

유찬종위원

36쪽 보니까 그렇다니까 36쪽에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외하는데 이유가……. 이것 제외를 하는 거고요 추가지정은 별도절차입니다.

유찬종위원

그건 별도절차인데 사유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만약에 해제를 안 해 놓잖아요…….

유찬종위원

사유가 보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만약에 해제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규제가 돼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죠. 일단 이것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유찬종위원

벗겨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에요. 기본계획에서 안 바뀌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용역 끝났으면, 용역 내일 모레 끝날 거 아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통과가 돼야지 해제가 됩니다.

유찬종위원

아, 그건 아니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유찬종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저번에 다시 관리방안을 마련해라. 그러면 관리방안이 내려오면 그것은 도정법 관련해서 해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다시 보존한다면 안 돼.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나한테 의견을 받도록.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우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데, 머리 아프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유찬종 위원님, 이건 별도로, 오해신데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거고…….

유찬종위원

한국말이 어려워서 ‘아’ 다르고 ‘어’ 달라 가지고 깜박하면 지나가 버린다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견청취안 보류합니다.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이 책자 42페이지 가시죠. 일단 여기에서 40페이지에서 보면 지금 도심지역에서 도심부 모든 지역에서 주거 주용도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주거 주용도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뭐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심지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업무기능하고 상업기능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종로ㆍ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용산도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도심공동화도 막고 직주근접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그동안 주거용도를 제한했던 것을 일부 수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책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도시에다 주거시설을 넣게 될 경우에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연 이 도시 안에 어느 정도 규모의 주거형주택이 들어서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어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주로 도심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1ㆍ2인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타깃을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가족들, 아니면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도심지가 부적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지에 대해서는 1ㆍ2인 가구를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사실 도심지역에서 주거용도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심에 주거를 못 지은 것이 아니라 일정주거를 짓게 되면 그만큼 용적률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주거를 억제했던 건데 지금 도심에다 주거 주용도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데 도심 안에 정상적인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금 1ㆍ2인 세대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지금 도심이 공동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밤에, 저녁에, 도심에 1ㆍ2인들의 다양하지 않은, 편중한 연령대라든가, 편중된 가구수를 도심에 집중적으로 끌어들였을 때 문제점이 반드시 야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지금 도심 공동화문제에 대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주거가 집중돼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경이나 뉴욕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도심지로 자꾸 일정한 주거인구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도시에 활력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가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도심이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은 유명한 슬럼가, 할렘가 같은 경우도 1~2인 가구들이 영속성 있게 주거를 하면 되는데 굉장히 빨리 황폐화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어쨌든 도심에 주거를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만 공동화 때문에, 도심의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게끔 도심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용도가 들어설 수 있게끔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주거 주용도로 풀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업자라든가 건축은 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편중된 건축의 용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적절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42페이지요. 여기 보면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최고높이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도심의 정의가 뭡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역사도심은 사대문 안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2030에서는 우리가 3대 도심이라고 해서 강남 영동 일대, 그다음에 여의도ㆍ영등포구 일대 이렇게 해서 3대 도심을 정의하고 있지요.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최고높이가 지금 90m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최고높이는 결국은 90m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걸 그대로 받아서, 어차피 연관계획이니까 같이 통일을 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최고높이가 90m면 지금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용산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안 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한남뉴타운 3구역은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거기도 이 기본계획하고는…….

우미경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금번 기본계획이 용적률 체계를 일원화 하겠다는 거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그대로 준용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안에 특계지역도 실행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그대로 준용하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정비기본계획에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잘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는데 미처 제가 질의하지 못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1구역1정비에서 1구역3정비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엔니지어링업체들이, 관련 민간개발업자가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들 이해하고 잘 적용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소단위 정비계획의 경우도 보면 직접개발의 규모 등에 대한 어떤 적정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소단위 정비, 이 용어도 익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전정비의 경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은 별도로 마련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마련이 되고요. 지금 구역별로 소단위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우리 지구단위처럼 구역별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거고요, 보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이걸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지요, 주변여건의 개발방식과 완전히 달라지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구역별로, 지구단위에 보면 지구단위구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택지계획이나 이런 것이. 그렇듯이 구역별로 소단위의 규모나 그다음에 보전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만들어질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진행하고 있으면 본 위원한테 완료가 되면 알려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완료가 되는 대로…….

인제

김인제위원

보전정비형의 경우도 보더라도 특별히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보전대상과 공공지원을 제외하면 기존방식하고 큰 차별성을 제가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나요, 과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같이 만들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역사도심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옛 건축물 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 건축물 보전. 옛 건축물 보전이란 것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어떤 것을 옛 건축물 보전으로 말할 수 있는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가 이제…….

인제

김인제위원

대상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을 담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제

김인제위원

그걸 여기다가 어떻게 넣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그 항목들이 전부 나열이 돼 있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 부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부록에 넣어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공람공고 이후 결정고시 이전 정비구역을 지정 요청한 구역은 종전 기본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긴요한 내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의절차 등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며, 또한 준공업지역 내 정비구역 지정 당시 기준용적률이 230%인 구역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 체계를 조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한 후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좀 전에 안건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사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2016년도 신년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2월 4일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된 간부들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최경주,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동남권조성반장 김용학, 동남권계획반장 강성욱)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위원장.

김미경위원장

네.

김희걸위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혹시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작년에는 도시재생의 기반 틀을 조성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과를 하나하나 내는 해고, 또 예산도 사업비만 해서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한 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협조, 건의말씀 드리고요. 또한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금년 2월 1일자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반과 5개 팀이 신설이 되고 인력도 30명이 증원돼서 현재 244명입니다. 올 한 해 저희 도시재생에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이 세 부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천구 제 지역구에 신정6존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위치는 신정3동 1200번지 일대로 8만 1,090㎡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1,041명에 건축물이 361동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신정뉴타운 지구지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은 2009년도 3월 9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신정6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0일 재개발 구역지정 관련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부결되었습니다. 이유는 노후도가 미충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7일 사업방식 변경 가능여부를 양천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13일 기본계획 변경 없이 사업방식 변경, 재개발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서울시에서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예산지원 요청 및 실태조사 관련 서울시 관련부서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22일부터 2014년 4월까지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위한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시ㆍ도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에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참여율 71.6%, 찬성 51.2%, 반대 17.7%가 나왔습니다. 2014년 11월 7일 서울시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를 교부를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50%를 교부를 했는데 1억 2,571만 3,000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2014년 12월 31일 착수했고, 2015년 8월 6일 촉진계획 수립 관련 시ㆍ구 실무자 합동회의가 1차로 열렸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은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 실시 후 주민의견을 조사하기로 하고, 주민의견 조사결과는 투표율 89%, 재건축 추진찬성 69.8%, 재건축 추진반대 19.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1일 촉진계획 수립 관련 시ㆍ구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서울시 의견은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사업방식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현재까지 신정6존치관리구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중앙이 경사가 아주 심한 주구릉지 정상부에 위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재개발사업 추진불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없이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사업방식 변경 가능하다는 회신을 2012년 8월 13일 받아서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재건축사업계획안이 원안 통과돼서 실태조사 시행 완료하였고 이후에 재건축 추진에 대한 용역비를 교부받아서 추진계획 수립 중 사업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지역주민의 70%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인접지역 대부분 정비사업 추진 중으로 인접구역 사업 완료 시에 경사지가 심화되고 지역적 단절, 기반시설 단절로 인해서 슬럼화 및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1-5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2014년 5월 1일자로. 그런데 도로폭 20m 길이 165m, 이 단절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수도로 개설비용이 약 3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 내부도로가 대부분 4m 미만 도로 사유지로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사업해제 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대안사업 시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서울시 각 부서별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거재생과에서는 2010 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부분 중 정비예정구역의 운영기준은 재개발에서 단독주택 재건축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방식은 2012년 7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신규지정은 안 되므로 재개발에서 단독주택 재건축방식으로 사업전환은 불가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생협력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함은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방식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재개발에서 단독주택개발방식으로 사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사업 개선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부서별 의견수합 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이 각 부서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업무추진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다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김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 따라서 이게 왔다갔다 하고 사람 바뀌었다고 왔다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행정의 일관성, 또 그것을 믿고 추진했던 주민들의 입장,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판단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각 부서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것인가 참 막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공문을 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때는 각 부서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공문발송을 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주민들 역시도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협의를 해 나간다면 시간절약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별도로 그것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일단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2016년 부서별 예산사업에서 15페이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위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구축 및 사업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개발사업이 어떤 현황을 말하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이건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별 사업예산이군요. 위탁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제3자에게 위탁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사업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여태껏은 어떻게 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현재는 이런 예가 거의 없었죠, 사실은.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안 하고 거의 다 매각으로 끝냈는데 이번에는 개발까지 가겠다 이 말씀인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죠.

우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위탁개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시행자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죠. 사업주체가 되고…….

우미경위원

위탁개발자는 지금 어느 정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탁자가 되고.

우미경위원

위탁자는 어떤, 염두에 두시는 선은 어느 정도까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법적으로 위탁개발이 가능한 곳이 캠코, 캠코는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대문세무서 같은 경우는 캠코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SH, LH, 이 정도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아직 특별하게 진행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개발사업지 정도가 염두에, 지금 예정돼 있는 곳은 없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예정은 없고요 이제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세부사업계획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중림동이요. 역시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와 지금 현재까지 실지로 진행된 부분, 그다음에 투여된 인원 이런 부분 해서 같이 사업설명서 해서 보내주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그래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통시장의 현대화 촉진 목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심의 위원회에서 뭐를 지금 심의를 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거기 나온 대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전면 철거해 가지고 다시 주상복합 형태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될 건데 지구단위 결정, 용도에 대한 부분…….

우미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심의 위원회가 움직인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심의 위원회의 실적,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전통시장의 실적과 그다음에 사업들 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돼 있는데 작년에 보고할 때 옛날에 해방촌에 앵커시설을 매입하겠다고 재작년에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앵커시설부지가 매입이 됐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동안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물 자체가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 진행되고 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의 진행, 지금 과정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해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주요내용에서 추진현황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2015년도니까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일단 나가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역이 나가서 이런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종합정보홈페이지 서울시 집수리닷컴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4월에 오픈합니다.

우미경위원

4월 오픈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세부사업계획서 있죠? 그것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거기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해 가지고 여기에 가꿈주택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진행상황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입니다. 28쪽 한번 봐 주시죠. 창신ㆍ숭인지역은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그런데 채석장 일부부지 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발표했나요? 3월에 발표할 예정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재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고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인데 나는……. 33쪽 한번 봐 줄랍니까? 33쪽 성곽마을. 성곽마을은 이화ㆍ충신지역, 행촌 등에서 정말 일을 잘 해요. 박경서 과장이라든가 곽석권 팀장, 웬만하면 나를 참석시켜서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과의 미팅도 주선해서 의견도 듣고 그러는데, 창신ㆍ숭인지역은 별개 지역인가 봐.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중진 교수가 있죠? 동네에서 얼굴 한번 못 봤어요. 보고라도 한번 해 주어야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제가 창신ㆍ숭인팀은 별도로 정신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성곽마을…….

유찬종위원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진희선 본부장님 계셔서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워낙 일을 잘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나는 보고 한번 못 들어봤어요. 돈을 몇백억씩 갖다 쓰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 지역에 협의체 대표들 계시잖아요, 여덟 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만나서 미팅해서 이런이런 상황입니다,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내가 자질구레한 얘기 한번 일러바칠까요, 시장님한테? 그거 얘기하면 나도 체면이 아니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소화시킬 겸 해서 뭐 해야지. 신중진 교수가 센터장이 뭐요? 도시재생본부장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것 같아. 총괄건축가 얘기 또 한번 해야 되겠구먼. 승효상하고 우리 멤버가 같이,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지 못하는 것 같아. 그분들 따로 모셔라 그런 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역할이 달라서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께는 창신ㆍ숭인의 진행상황을 성곽마을 못지않게 상세히, 자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성곽 그 부분은 채석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내용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나한테 도시계획에서 나가면 최소한 해야지. 안 그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내가 본부장님, 악 한번 써 볼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어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정말 예우해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소프트하게 나가면 그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사업계획서 내역들을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번 청문회에 세워볼까요? 와서 안 하잖아요. 나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우리 본부장이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겠지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지역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미리미리 상의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아봤어,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34쪽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매년 5개소를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정법’으로 충족지역을 하시겠다 그 얘기인데 대상지역이 어디인가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저층 주거지가 주로 대상인데 우선적으로 해제지역…….

유찬종위원

해제지역 내용은 없네, 어디 어디 어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이것은 주민들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역을 구청장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하면 일정한 요건에 도달이 되면 우리가 구역당 한 20~30억 정도의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35쪽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뭡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을 법적용어로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라 그럽니다. 창신ㆍ숭인 같은 데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지요.

유찬종위원

동묘 그쪽에도 좀 추가했다면서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직 추가까지는 않고요.

유찬종위원

계획단계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단계 정도 됩니다. 그 진행상황도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그리고 창신ㆍ숭인지역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들이 의견도 분분하고, 또 개성이 강하신 분도 계시고, 또 서울시 정책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그거, 그냥 우리 직원들이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서 야단치려 그러는데, 아니 전번에도 우리 본부장님이 그냥 “잘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시의원이 그 지역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이거 만날 책자나 보고 이렇게 알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우리 재생정책기획관은 뉴욕에 계셨다 그랬는가?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애틀랜타…….

유찬종위원

애틀랜타……. 거기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도 가보셨지요? 어떻습디까?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활성화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활성화 돼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가 활성화 돼 있습디까?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주 경제활동도 많고…….

유찬종위원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느꼈습니까? 활기차고…….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재생정책기획관님 아주 능력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까 얘기 말씀드린 건 다 끝냈고, 지구단위로?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많이 좀 봐줘요, 우리 지역에 관심 갖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더더욱……. 원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위원님하고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컬러가 있는 사람입니다. 컬러가 나오지 않게끔 부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한글기념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2006년부터 세종대왕 생가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1차, 2차, 3차 추정지를 확정하고 그 일환으로 한글기념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한 6월 정도로 돼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당겨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매물도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고증작업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말 나름대로…….

남재경위원

고증작업은 이미 완료가 다 됐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래도 아무래도 그 지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물 나온 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아무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와 연관돼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 한글기념관 조성사업 지역은 이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주택건축국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조성과하고도 협의돼야 될 것 같고, 특히 문화본부에서 2015년도에 한글브랜드화 사업 용역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용역자료를 활용해서 한글기념관에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겠다. 본부장님께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한글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한글마을만들기 사업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처음으로 명예도로를 또 지정을 했어요, 한글로라고. 그래서 그런 상징성 있는 마을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글기념관 하나의 건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한 역사문화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의 업무하고도 아주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청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사대문 안 중에 계획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로 죽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기로 했는데 빠진 부분이 올해 오장동,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오장동도 있는데요. 청운동도 지금 별다른 계획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면 역사문화자원도 발굴이 될 거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정비해야 될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되면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충실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청운동 일대는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쪽이지요.

남재경위원

구역과 연접된 동네인데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할 때 청운동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주택건축국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본부에서 포함을 시켰어요. 어떻게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왜 주택건축국에서 하지 않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이것을 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을 예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로 한옥밀집지역을 거기는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청운동 일대는 한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복궁 서측지역에도 한옥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그렇긴 하지요. 그런데 이제…….

남재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빠진 부분을 한옥조성과에서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 청운동 일대를. 그래서 저희 역사도심재생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조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서, 이 청운동 일대 주민들은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재경위원

추진과정이 아닌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겠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주민들은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복궁 서측 할 때 하지 왜 다시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또 방향이 어떤 거냐, 또 주민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시작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백운동천 복원이 주 사업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에 대한 복원사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상당한 규모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전반적으로 그 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백운동천 복원이 주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 사업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연계해서 서로가 담을 것은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주민들한테 백운동천 복원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과 관련해서 행촌권역 공공부문 재생사업을 우선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공공부문을 우선추진하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혹시 뭐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행촌권역은 이분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주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앵커시설도 만들고 있고 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만 행촌권역의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한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다른 가로정비도 하고…….

남재경위원

공공사업은 아직 없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가로정비도 하고 다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의 용도로 저희가 앵커시설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앵커시설, 우리 본부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본부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주민들하고 스킨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앵커시설에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다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는 공간도 좋고 넓으니까요. 그래서 앵커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의문을 또 가지시는 분도 계세요, 앵커시설이 좁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또 그다음에 부암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앵커시설을 매입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우리 김성보 재생정책기획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괜찮습니다.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부암동도 지금 창의문 앞에 공개공지 조성하는 것을 시민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에 국토부 공모전에도 당선이 된 삼애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저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주민공모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앵커시설도 계속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방금 창의문 앞에 공개공지 한다는 것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예산이…….

남재경위원

기획관님, 아직 부암권역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공개공지 공원사업 하는 게 제가 알기로 5,000만 원 미만 같아요. 5,000만 원 미만 같아서 부암권역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만 해도 거의 200억이 넘는데 앞으로 이 재정투입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우리 기획관님한테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아무튼 앞으로 성곽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부암ㆍ행촌권역에 조금 더 재정문제라든지 공공사업을 빨리 조속히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회의가 많이 늦어졌네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근린형으로 해서 우리 성수동이 지정돼 있는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기대위원

네.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설명회까지요. 주로 보면 주요내용이 주민 참여, 주민 주도로 돼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내일 도시계획국에다 질의하겠습니다만 거기 그동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을 이번에 지금 해제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이, 주민들이 아직 자기 지역이 지금 포함돼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전화 와서 현장 가서 내가 돌아봤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시범지역에 포함돼 있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면서 당신들이 알고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우리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자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에 일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개발을 할 때는 개발을 하고 여건을 봐 가지고 그렇지 않을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해제될 부분이. 만약에 해제된다면 해제된 부분은 우리 도시활성화구역에 넣어서 재생사업으로 같이 끌어가는 것이 좋겠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지금 확대하기 위한 해제작업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대를 위해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제하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쪽에서 만약 해제가 된다면 우리 재생사업에 넣겠다는 거고, 전부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원해서 개발하겠다는 쪽은 개발해 가는 것이고 주민들이 개발동력이 없거나 해제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쪽은 해제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3월까지 해서 종결을 짓겠다고 그래요. 굉장히 서둘러서 하는 감이 들어서 이게 아마 우리 국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전해만 들었고요, 만약에 협업을 해 나가면서 어차피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미 개발계획이 들어서서 어느 정도 동력을 확보를 해서 가겠다는 데까지 저희가 재생구역을 할 수는 없고요.

김기대위원

처음에도 제가 우려했던 바입니다만 주민 참여, 주민 주도형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참여율이 좀 높아야 될 건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들을 좀 더 협업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벌써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주민들은 참여가 아니라 주민들은 소외예요, 지금 현장 가보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주민 참여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협업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현장 가보면 주민들은 전혀, 일부 몇 분, 같이 참여하시는 스텝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기타 외의 분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물론 구의 몫은 구의 몫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우리 자치구에다 행정적 지도를 해서라도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안도 찾아봐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최대한 주민 참여, 주민 홍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주민참여단도 선정이 돼서 9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설명회도 99회, 거의 100회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는데요 더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자료 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2차로 추가 지정할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가리봉, 해방촌, 창신ㆍ숭인 있고 자치구는 성수를 비롯한 5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3플러스5라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와 주민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먼저 선지정이 아니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먼저 하고 주민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지역을 선정을 하겠다, 물론 주민역량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만 법적기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희망지사업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그런 작업을, 사업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주민역량이나 또 도시재생지역으로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지역을 연말쯤에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김기대위원

연말쯤에 선정을 하셔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장축산물시장이 그런 예로 아마 포함이 될 건데 금년에 예산을 3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용역발주를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어떤 계획을, 뭔가 국에서 방향설정을 해 주어야 될 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마장동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주로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주민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장동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또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육류들이 서울 시민들이 소비를 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마장동은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민 산업으로 접근하면서 또 주민들, 상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TF를 구성하고 또 마장동에 업종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업종들 대표 분들하고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구성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하고 같이 방향설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창 센터장님 조금 전에 오셨는데 잠깐 나오시죠, 마이크 앞에.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레미콘부지, 예전에 저하고 얘기했던 레미콘부지 지금 어느 정도 발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얼마 전에, 한전부지 개발하고 나서 현대 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얘기는 시초는 열기 시작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저희가 현황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제가 보완할 테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실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사실 예전에 서울시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쪽 부지에 현대차그룹의 사옥을 짓겠다는 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상이 한참 있다가 입지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적지가 아니다 해서 결국은 강남으로 갔는데요. 그리고 레미콘부지가 계속 가동이 되니까 분진도 일어나고 교통문제도 유발되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속히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현대도 그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실제 움직일 주체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기대위원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의미가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레미콘 하루에 생산량이 5,000톤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한 2ㆍ300명 직원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전하고 하는 실행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서로가 짜고, 그쪽에서는 실행계획을 짜고 서울시는 앞으로 그게 이전되면 어떠한 것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고민을 하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께도 알려드리고 시민들께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지난 신년인사회 때 오셔서 박 시장님께서 성동구민들에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진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안이 빨리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봉천2구역이라고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현황은 시유지, 다시 말하면 체비지가 72%고 사유지가 28%예요. 사유지 28%의 소유자는 5명입니다. 이미 구역지정은 됐고요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심의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사유지 5명 동의만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체비지 소유자는 제외하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업무자체가 주택건축국으로 넘어갔답니다.

박준희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택건축국으로.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면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해당이,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그렇게 서로 핑퐁을 치니까 지금 확실하게 규명하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체비지 매각관리나, 체비지 매각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가 가장 많은데 저희 입장은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가…….

박준희위원

사유지가 다섯 분, 그다음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유지가 다섯 분인데 이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나 봐요.

박준희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분들이 두 개로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주체가 돼서 건축심의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면 주체를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주체를 하나로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가 나눠지지만 않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자가……. 두 개로 되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사업하실 분들이 서로가 의견을 달리 하는데 사업하기가 쉽지 않죠, 그건. 그렇다고 누구 손을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만 규명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총회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사유지 다섯 명만 동의 얻어서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규명을 해 주어야지. 이거 관악구청에서도 지금 우왕좌왕 한다니까요, 선례가 없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래서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부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둘이 동의해서 하십시오라고, 우리는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사업주체가 서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당연히…….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통일된 사업주체로 신청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정 안 되면 아까 다섯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준희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면 어차피 사업주체가 둘이니까 과반이 넘어가는 쪽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원부분이라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다는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된 줄 알아요? 내년에 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조속하게 결론 내려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지침을 줘야 된다니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당신네들 더 많은 쪽에, 총회를 거쳐서 몇 분의 몇 체비지까지 포함해서 총회를 거쳐서 와라 한다든지 어떤 지침을 줘야죠. 관악구청도 아니고, 소유자가 혼자이면 혼자 하면 되죠. 동의 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의가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다섯 명만 동의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거주하는 체비지까지 포함해서 주민 다수가 되는 쪽이 하면 되는 건지를 정확한 지침을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한전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한전, 현대자동차요?

박준희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난번에 협상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지구단위계획 절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절차.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거기 자문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해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해동안 우리 행정을 집행하고 가져가야 될 사업들을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행정집행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의회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들을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런 기조 속에서 지켜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협상단에 의원들은 다 빼버렸어요. 의회는 빼버리고 거기에는 대학교수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는 그분들에게 우리 의회에서는 자문해 주는 역할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의 기능이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구분이 돼야 된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가인 대학교수가 그런 협상단에 참여하는 것은 맞고, 그러면 구분이 되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말 그대로 협상은 집행이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협상은 말 그대로 집행이지 않습니까? 시장의 지휘를 받는 집행행위거든요, 또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정위원들 외부인사들은 양쪽에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상대적으로 조정해 주는 역할인데 의회가 들어오면, 그것도 서울시의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기능에 의회가 시장의 지휘를 받는 그런 협상단에 들어오는 것은 체계상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문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자문위원회에 오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긴밀히 상의해서 정리해 나가는 체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정책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시장이 운영하는 집행ㆍ심의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에는 의원들을 참여하게 하시면서, 또 거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것 아니에요? 그게 맞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기능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기능이 다르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협상의 당사자로 의원님들이 오시는 것은 좀 체계가…….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면 협상결과라도 알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알려 줬잖아요? 알려 줬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전에 조례를 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가 도시계획 정책이나 주택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옛날에 관선시대의 그 행정이 그대로 그 패러다임이 그 마인드가 그 철학이 그대로 묻어난다니까요. 아, 여기는 이상하게 변하질 않아요. 아니,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의원보다는 시장이 그냥 위촉한 교수가 훨씬 더 속된 말로 끗발이 있다니까요, 더 말이 영향력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서울시 행정 속에서 다른 교통정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훨씬 오픈돼 있고 의회의 의사가 굉장히 반영되도록, 또 요구하면 들어주도록 그렇게 가는데 그런 반면에 도시계획하고 이 주택정책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니까요. 그것을 못 느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지적의 말씀을 명심하겠고요, 더욱 열린 오픈되는 마인드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쪽에 한전부지 현대자동차 거기는 다 끝난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절차가 남아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협상이라는 큰 틀을 정리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서, 법적절차를 통해서 그 협상한 내용을 확정해야 되는 게 남아 있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박준희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결정됐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구체적인 것은 결정을 아직 덜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뭐 언론을 통해서 접했지만 강남구하고 잘 풀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큰 틀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 대해서 이제 강남구하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집행하는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올해 2016년도 사업 중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 그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아니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꼭 접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중간 보고는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접할 수 있고 자문역할이라도 하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만 일반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계세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통을 하신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좀 가까이서 보고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의회하고 좀 더 소통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직 첫 번째 질의를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동남권 국제교류단지 조성 관련해서 협상이라 그러는데 협의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장소가요?

유찬종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 시청에서 합니다.

유찬종위원

협의자,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 수 그렇게 한번 주시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교수명단 위촉은 어느 분이 됐는지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립대 출신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다리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깊어지면 안 될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다음 예산사업 47쪽을 잠깐 봐주세요. 낙원상가 주변, 2016년 예산에 6억을 주고, 또 2015년도에도 18억인가 줬는데 그것을 뭐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해서 다른 데 예산 전용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설명을 하지, 역사…….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입니다.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아래 돈화문로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 익선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삼일로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과 소통하는 계획으로 거버넌스 용역이 올해 발주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실행계획까지 올해 안에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한다면 그 지역 시의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네.

유찬종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낙원상가, 돈화문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림을 한번 줘 봐봐.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거기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낙원상가가……. 들어가요, 됐어요. 본부장님, 낙원상가가 2017년인가 2016년 말인가 그게 50년 기한이 다 됐다네요, 기부채납 기간이. 그런데 그것을 일부는 철거해 달라, 비원하고 이런 부분, 고궁의 문화재 측면에서 꼭 없애야 된다 등등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주거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요즈음에 아파트 보상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대체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마 시장과의 면담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든가 그럴 사항이다라고 내가 얘기는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지금 낙원상가 하부 쪽이 상당히 어둡거든요, 전체적으로 거기가. 그런데 그 좌우에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을 용역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문제도 이번에 활성화 시키면서 자치구에 주어서 낙원상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상인들, 아니면 상가에서 연 계약을 해서 독점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낙원상가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이번에 낙원상가가 활성화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지역은 왜 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거주자우선주차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줘야지, 낙원상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을 요합니다.”라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정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주차장…….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진행상황은 우리 유찬종 위원님하고 계속 의논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 2016년 12월까지인데 그 주차장 문제는 언제나 해결이 날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사업기간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번에 용역하면서 바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바로 한번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게 가능한지…….

유찬종위원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 그게 정말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지만 내용은 간단하지 않는 것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바꾸게 됐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의 목표가 주거재생도 중요하지만 산업지재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도시재생 공론화 후보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고지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활성화지역이 이번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관련 각별한 관심과 대책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그래 주실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시대를 이끈 선두지역들이었습니다. 이미 산업기반시설은 쇠퇴가 돼서 노후화돼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거지역도 주거지역 나름대로 이 산업지역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신경제중심지란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암, 마곡이 개발되었고, 또 상당히 성과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용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용용지가 두 군데입니다. 양재우면지구의 R&D지구가 하나 있고요,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양재우면지구는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1단계는 본부장님이 계시는 도시재생본부에서, 2단계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난 2월 6일자로 2단계사업도 지금 도시재생본부로 이관됐습니다. 맞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지금 1단계는 이미 추진이 됐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2단계는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605㎢라는 전체면적의 3.5%가 준공업지역이라는 총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어느 것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심지로서의 제 기능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거지역도 도심으로서의 어느 기능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방법 자체는 기존에 준공업지역 자체를 용도해제, 용도를 교환할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 유일한 가용지가 현재로서는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에 25만㎡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지금 창동ㆍ상계지역의 2단계지역 25만㎡는 대부분 공유지입니다. 시유지거나 국공유지거나 해서 사유지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의 학술용역 중에서는 용도지역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1단계 중간용역 결과보고는 경제진흥본부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용역 결과보고 이후에 도시재생본부로 이관됐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후반부 도시계획 용역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함께 시행할 고려가 있으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사실 특정지역에 대한…….

김정태위원

전혀 예민하지 않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마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준공업지역에서 새로운 융복합산업단지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성과도 그리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준공업지역이 사실 김정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서 오늘날의 서울을 만든 토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느 특정지역을 여기를 추가로 하고, 여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미리부터 얘기를 해 놓으면 그 자체가 일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미리부터 이렇게 특정을 해서 가면 일을 성사시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의견 자체를 일단은 수용하고 심도 깊게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아까 대체토론 때도 토론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를 한 주거환경부분,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야가 아홉 차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홉 차례의 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유독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거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르면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각 호 이하로 한다”에서는 우리 기본계획상 상한용적률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독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이 도시계획 조례상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의 상한은 400%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 이 도시계획 조례 제55조는 2008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7월에 개정된 이 내용과 우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은 상당히 상이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저한테 서면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것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희망합니다. 여기에 아울러 준공업지역은 용도혼재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주거용도만, 특히 공동주택만 250으로 국한하는 이 원인도 함께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정 조례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조속재결신청기간에 대한 판례를 하나 형성을 시켜 놨습니다. 이 판례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보상법이 개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현금청산자들의 사업비 재결을 추진한 용도가 있어서 이것 자체가 정비사업에 막대한 재결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고부터 각 지역에서 조속재결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은 이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성이 없으니까 현금청산자가 늘어나고 늘어나니까 또…….

김정태위원

현금청산자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죠. 그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데 실제 조합은 돈을 현실적으로 안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직권해제도 이런 상황으로 가기 전에 미리 사업성이 없으면 해제를 하자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작년 연말부터 대두가 돼서 조합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토지보상법이 전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것은 분양신청, 그 기점이 분양신청기점이었거든요. 분양신청기점에서 그것 자체가 관리처분인가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분양시점은 각 조합이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고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돈이 나가는 시점이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국회에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우리 서울시는 전혀 몰랐나요?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특별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토지보상법, 특별히 이것을 서울시에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재생, 재생 하면서 근본적인 재생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얘기인 거죠. 또 이와 반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마지못해 동의는 했습니다만 이번 도정조례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노후연도를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수명아파트라든가 장수명건물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문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의견은 전혀 제시를 안 하셨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40년을 고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동안 40년이 고수가 된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김정태위원

저는 그래서 그 과정이 왜 됐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은 40년을 고수하고 경북은 30년, 부산 같은 경우는 20년인가 25년인가 우리보다 훨씬 낮게 돼 있더라고요, 조례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있을 거다 했더니 제가 간신히 찾아냈는데 우리 국토해양부 2009년도 콘크리트표준시방서라는 작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표준시방서 자체는 단순히 내구연한에 따른다는 이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협회에서 2003년 4월에 염해 및 탄산화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시공유지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내구연한을 자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게 아마 설계지침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내구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면 주택, 아파트 등 보편적인 내구연한은 6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년에 30년은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날로 건축기술은 높아 가는 거고 우리 건축기술이 높아가야 해외건축시장에 진출할 텐데 오히려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낮추어버리면 우리 건축계에 있는 건축기술 자체도 위험할 우려가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또 40년은 어떻게 나왔느냐 했더니 이것은 김진수 건국대학원 교수의 발표인데 이것은 단순한 거예요. 철근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이 60년이니 3분의2인 40년으로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분도 추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단순히 법 개정이 끝났다고 불복할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개정운동을 펼쳐주기를 촉구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옛날에는 2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년으로 늘리고 서울시에서 40년으로 늘렸는데 국토부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서 저희가 조례로 40년을 운영해 왔는데 상위법을 개정을 하면서 저희 조례를 실효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효된 문구조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30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튼튼한 건축물을 우리가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정비사업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짚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준비한 것은 많지만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없습니다. 딱 한 마디 했어요, 제가.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담당이 김성보 국장님이신가요? 누가 하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담당국장은 강맹훈 국장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강맹훈 국장님이시구나. 지금 외부하고 소통은 계속 하고 있었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실제로는 교통이나 문화, 또 관광, 문화관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사안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실상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위원님 이외의 분들은 거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전혀 몰라요. 저는 우리 상임위원장단 회의 가서 이 예장자락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상.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상임위원장님들도 모른다고 하면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일 거란 얘기죠. 이게 문화나 교통이나 또 환경이나 많은 분야가 같이 접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원님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은 나중에 업무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인 의원님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같이 접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한테는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수석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한번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맹훈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시고 이번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했는데 도시재생본부가 31건 중에 지금 추진완료가 11건이 돼 있고 추진 중이 19건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진을 잘 해 주시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도시재생위원회 이것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도시재생위원회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도 또 다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도시재생위원들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특히나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이미 도시재생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겠다 이 발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