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용호·고태순·김동욱·김황국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의 건입니다. 도내 공립미술관의 열악한 소장작품 수장환경 개선과 도내 작가들의 예술활동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1번지 일원에 1500㎡ 규모에 공공수장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건입니다. 2012년 3월 정부에서 확정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따라 주민갈등 해소 및 마을공동체 복원을 지원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4362번지 외 6필지 1195㎡ 규모의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용머리수족관 부지는 2001년 해양수족관 건축공사 지하터파기 중 토사가 붕괴된 후에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었지만 지금까지 흙막이 시설 등이 존치하고 있고, 지하터파기가 20m 정도로 깊게 되어 있어서 주변경관 저해는 물론 추가 붕괴위험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73-2번지 외 4필지 7947㎡를 매입한 후 공원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낙후된 용머리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은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 및 강정 민·군복합미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변화하는 소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서귀포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1-1 용지에 연면적 4000㎡ 규모의 서귀포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수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홍직 4·3지원과장입니다. 강창보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09호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 목적 등에 관한 사항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 및 헌신·봉사 정신을 실현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십자봉사회의 읍·면·동 단위 조직 구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친환경 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 일환으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제혜택 연장을 결정한 정부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년씩 감면기한 연장하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매입 감면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4·3평화재단의 체계적인 사업취지를 위하여 도지사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공립미술관의 열악한 소장작품 수장환경을 개선하고자 한경면 저지리에 공동수장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내 공립미술관은 총 6개로 소장작품 수장률이 86.6%에 이르고 있어 3년 이내에 수장고 포화상태가 예상됨에 따라서 수장고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수장고에 대한 직영 체제 운영에 따른 대책과 유지·운영비용 및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따라 주민갈등 해소 및 마을공동체 복원을 지원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안건 중에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 시 건축물 신축은 강정마을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항을 강조하며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1971년 용머리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해양수족관 건축공사 지하터파기 중 토사가 붕괴된 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었으나 지금까지 흙막이 시설 등이 존치되어 있고, 장기간 방치에 따른 주변경관 저해와 도로안전 등 문제가 대두됨은 물론 해양수족관 부지가 2013년 문화재 1구역으로 일부가 지정됨에 따라 개인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 및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신축 이전에 따른 현 청사 멸실 또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본 건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한경면에 공공수장고를 신축하는데, 여기 5실로 되어 있어요, 계획상으로 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작품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작품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지상에 500평…….

면적으로는 1500㎡이고, 실질적인 수장부분, 공용부분이나 사무관리 부분 빼면 약 70% 정도를 수장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6개 문화 관련해서 수장고가 별개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다 올 것인지 아니면, 이 공공수장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공간들은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새롭게 지어진다면 각 공공수장고들, 분산돼 있는 수장고들을 통틀어서 합리적인 배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수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작품들을 이 공간에 수장하기 위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수장고가 제주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증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제주도에다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기증…….

기증 내지는 매입도 합니까, 도에서?

그렇습니다.

매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년 각 미술관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미래가치가 있는 또는 기존 수장되어 있는 작품들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적은 예산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주로 기증에 의해서 또는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한 작품들을 각 수장고에 수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공공수장고가 신축이 되면 운영은 어찌 보면,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겁니까?

기본적으로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약 5명 내외가 이 시설유지에 필요하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2017년 말경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주문화,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위해서는 저는 공공수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작품에 대한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과정에 도내에 있는 각 미술품들의 보관 상태와 체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건립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행정에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김희훈입니다.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중앙심사가 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죠? 중앙심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관계는 2월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전화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 확정은 2월 말까지 됩니다.

긍정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까?

담당자가 통화했을 때 심의를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 안 되면 다시 또 심사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구두상 약속도 약속이라고 보지만 행정에서 구두는 말 그대로 구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로 이게 내려 와서, 중앙심의 결과가 내려온 다음에 심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월 달, 이달 내로 심의가 가능한 쪽으로 확정돼서 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심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어느 쪽이 먼저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어느 쪽이 먼저라는 게, 그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순위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투자심사 중앙단위는 분기마다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2월 달에 이뤄지는 심사 시기에 맞춰서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먼저 받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투자심사 결과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반영해야 된다든지 저희 행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일단은 개최되는 시점에 맞춰서 안건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물 활용이라든지 멸실 방안에 대해서 누구 한 분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김희훈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 ’80년도에 신축돼서, 저희도 어제 가 봤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에 있어서는 종합평가가 C등급으로 나와 있고 상태는 B등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멸실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멸실할 겁니까?

예, 지금 문화광장 조성사업 부지 내에 포함되어서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 광장 조성하고 그 밑에는 지하주차장 할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멸실하는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안전등급 기준에 있어서 C등급이 보통 등급입니다. 그 주요상태를 보면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정 부분 보수는 필요하다. 하지만 보조부지에 대한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는 그런 건물 등급에 대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멸실한다는 자체는 저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까 구체적인 방안도 안 나왔다면서요.

지금 기본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확정 단계이고…….

기본계획이 뭡니까? 철거한 다음에 아까,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동의가, 수렴이 됐습니까? 의견이.

의견수렴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의 상태에 따라 철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문화광장조성사업 추진상에 포함돼서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서귀포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문화광장을 만들기 위한 철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만.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소방서장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안전진단이 전문기관에서 한 등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소방서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소방서장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B등급이라고 하니까, B등급이면 멸실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니까 서장님이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눈으로 직접 봐서 그런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등급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줘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C등급이라고 하고 저기서는 B등급이라 하고. 저희들 보기로는 지금 B등급이 나올 건물이 아닌데, 건물이 한 35년 이상 되고 굉장히 노후됐던데 그것을 B등급이라고 페인트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현장에 갔을 때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는 것 같아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진단 정확하게 전문기관에서 안 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진단은…….

과장님, 여기에는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성함을 대야 됩니다. 그냥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태종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소방서 건물 안전진단은 우리구조기술사 사무실에서 한 결과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사항이고.

전문기관에서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B등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요번에 서장님한테 저희들이 현장에서 물었을 때는 전문기관이 아니고 외적으로, 육안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B등급이면 멸실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전진단이 그렇게 B등급으로 나왔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적인 질의 이전에 우선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사실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처음 의회 와서 2014년 첫 추경할 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도 그때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기 이전에 예산부터 올리고 또 확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의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일단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또 미리미리 안 하고 꼭 예산 심의 들어가기 직전에야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들어와서,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부화가 걸리고 졸속심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정을 미루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처리해야 될 네 건도 지난해에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늘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예산은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확정된 예산은 유효한 건지 저도 의문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를 해야 될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다 확정된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 이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련해 가지고 누가 답변을……. 자치행정과장님.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정문석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갈등 해소 그리고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지원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15년 8월 이후에 공동체 회복사업을 위한 강정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총 6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그다음에는 2015년 11월 그리고 2016년 1월에도 강정마을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 최종 1월 28일 마을총회에서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다 총회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마을총회에서 다 의결이 된 겁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가서 회의 때마다, 운영위원 회의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 준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명칭이 뭡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입니까?

예, 준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 그러니까 군사용 접안시설이랄까 군사용 시설은 준공이 됐지만 민·군복합항이라고 할 수 있는 크루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은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해군기지 준공식이지 무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이라고 할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정이 어쨌든 9년여 동안 갈등과 투쟁과 도민사회에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였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한 700여 명이 연행이 되고, 마을주민들. 그다음 부과된 벌금만도 한 3억 8000여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민공동체는 다 산산조각이 나고. 지금도 사실은 그 응어리, 한 이런…….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 알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일단 시설이 준공되는 걸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단초를 만들어주자, 이게 지사가 출마하면서 진상조사를 약속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진상조사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이런 당근 하나 툭 던져줘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시간 가는 걸, 잊혀지겠지 하는 이런 식의 접근 이게 앞으로, 제2공항이라는 엄청난 국책사업이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2공항도 똑같이 이런 식의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고 찬성과 반대 측으로 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일견 회유하고 한쪽으로는 공권력으로 누르고 이런 식의 사업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그 말을 믿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게 속된 말로 복지회관 아닙니까? 복지회관 하나 지어줘 가지고 강정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지사님께서도 강정마을에 대해서 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강정마을회에서 8월 5일 임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돼서 지금 현재 17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마련 중이며, 올해 우선 추진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공공장, 그다음에 골세천 정비사업, 그 외에도 강정천 마을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이 반영돼 있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처음에 약속했던 진상조사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해군기지를 찬성할 때 마을총회에서 찬성했다고 해서 했지만 그게 과연 민주적으로, 마을총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됐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 그다음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관해서 과연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됐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반대한 사람들의 입장, 논리 이런 것들을 자기가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이제 와서 그게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소모적인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성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수많은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도 들여다보고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진상조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약속한 부분이고, 약속할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해서 약속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나온 김에 잠깐만 과장님,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지금에 있는 외형적으로 나오는 사업들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깔아두지만 강정마을의 바람들이, 진상조사가 어떠한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행정적인 도움들은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구상권 청구들이 들어왔을 때 행정에서 협조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향욱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쪽에 앉아 계십시오.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제가 어저께 현장방문 하면서 느낀 점들은 위험하다 아니면 미관상 안 좋다 하는데 왜 지금까지 십 몇 년간 방치했다가 지금에야 그 사업을 다시, 부지 매입을 하고 추진하는지 그러한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것에 대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1년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또 붕괴가 있었고, 안전조치로 H빔으로 흙막이 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저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보강공사를 할 수가 없었고 또 문화재 1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상태대로 더 방치했을 때는 2등급 판정이 됐기 때문에 도로 추가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경관저해 요인보다도 안전 문제가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입 안 했을 때 안전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구조안전진단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판정하는 2등급이라는 자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지금 흙막이를 위해서 H빔을 설치해 놓은 자체가 어제 보셨겠지만 많이 부식이 돼서 지금 계속 소규모 붕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시급히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방안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런 상황…….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안전이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방치했다라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속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매수협의를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해 왔고, 또 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문화재 1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가 거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용도의 토지로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매각에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상태이고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취득대상 재산목록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격이 일괄 제곱미터당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 갈 것이다 해 가지고 평균 내 가지고 20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상 취득가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가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의 지가가 굉장히 상승돼 있어서 그런 가격들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은 가격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추정가격은 82만 9000원, 그런데 옆에 보면 다시 20만 원. 추정가격하고 실제 나왔던, 제출했던 자료의 가격 차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 가격 차이가 심한 겁니까?

다섯 필지 아닙니까? 다섯 필지가 현재 처한 조건이 다 다릅니다. 도로에 접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토지가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지별로 단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 5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평균내서 추정을 했던 겁니다. 필지를 다 합쳐 놓고 평균가격을 추정했을 때 제곱미터당 20만 원 정도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할 때 추정가격을 20만 원으로 했지만 ― 제곱미터당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평가를 하도록 해서, 토지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오해도 없어야 되고,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16억이 토지매입비만 16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매입했을 때는 얼마에 매입해 가지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간 겁니까? 토지매입비.

그 당시에 경매에 의해서 한 9억 정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버는 거네요, 지금. 행정에서 도와줘 가지고. 가만 있으면 사업 가치도 없고, 문화재로 아무것도 쓰지 못할 땅이고, 도로를 복구하고자 한다면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 도로와 관련된 일정 부분만, 공사기간만 협조해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고, 어저께 보니까 소나무도 잘 자라고 있던데 일정시간 소나무도 다 자라고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땅이 그때 당시에도 9억이다, 지금도 9억이다 하면 서로 윈윈 차원에서 했는데 땅 산 사람은 9억 땅을 사 가지고 못 쓸 땅 됐는데, 이젠. 그것을 행정은 안전이라는 뭐로 16억을 줘 가지고 토지매입은 하고, 또 그다음에는 다시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이든 공원조성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특혜 아닙니까, 그 토지주들한테는. 토지주가 한 사람이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특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왜 지금에야 시작했는가, 안전문제를. 그 시간 동안 계속 방치가 됐었는데. 그런데 아까같이 가격을 알아봐도 그보다 더 돈을 줘 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제가 볼 때는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경관이라든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액수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을 주시면…….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경매로 그 사람이 9억 원에 낙찰을 받고 지금 추정되는 가격이지만 16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7억 정도를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가라는 자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할 시기에는, 물론 경매에 의해서 법원에서 낙찰, 찍어서 그렇게 취득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의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했었을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종전에 취득한 가액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가격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감정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엄격하게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서 예산이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보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평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 고시되면서 독립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체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용머리 그쪽의 토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구명령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복구명령 토지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소홀히, 사유재산이지만 그런 방안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위해를 줬을 때, 재산권에 어떤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런 걸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경매될 당시에는 문화재 관리지역으로 묶여지지 않을 때죠?

예.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묶여졌습니까?

예, 2013년도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그 토지는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겠는데요.

예. 문화재 1구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어저께 가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가 그것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토지주도 어차피 팔아야겠죠. 팔아야겠는데 체결하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관련하고 또 감정평가단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는 좋은 일을 하고 욕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복구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역인 만큼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면 그 토지가 나름대로의 사용가치도 있고 또 그쪽의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 가지고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용머리수족관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허가가 취소됐는데 그 이후에 소유권이 몇 차례 정도 변경됐습니까?

한 번밖에, 한 번…….

한 번 변경됐습니까?

예, 한 번 변경입니다.

그러면 경매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04년도에 경매가…….

2004년도에요. 그러면 2004년도 이후에는 소유권 변경이 없었습니까?

변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필지가 다섯 필지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다섯 필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입니까?

예.

전부 다, 다섯 필지가 한 사람 명의입니까?

세 필지는 한 사람이고, 두 필지는 한 사람씩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분의 소유주…….

세 분의 소유입니다.

도민입니까, 외지인입니까?

외지인입니다, 주민은 아니고. 여기 와서 사시긴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도민입니까, 외지인입니까?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입니까?

외지인인데 근래에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외지인데 주소를 근래에 이전했다는 말씀이.

주소만. 서울에 사시는데 주소를…….

쉽게 말하면 도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2004년도 취득할 당시에는 도민이 아니었을 때 취득했고…….

아니, 현재 이 분의 거주지가 제주도입니까, 육지입니까?

지금 주소를 서귀포시로…….

거주지가, 살고 있는 데가 제주도입니까, 육지입니까?

제주도에서 저도 그분을 뵌 적은 없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반은 서귀포에서 살고 반은 서울에 가서 살고 그런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요. 주민들, 사계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용머리수족관 부지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론 사적재산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2004년도에 도민이 아니고 최근에 또 주소지만 옮겼다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논쟁이 뭐냐 하면요. 매입단가에 대해서도, 솔직히 제가 도민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외지인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제주도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16억 원이 도민의 혈세이고 그 이후에, 어제 제가 현장에서 보고받은 바로도 10억 원이 더 투여될 것이지 않습니까, 복구하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억 원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복구명령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그런 복구명령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냐 하면, 지금 지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외지인이 투기했을 때 과감하게 차단하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나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보상이 되도록,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잠깐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대미술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 부지가 옆이라서. 지금 보니까 도내 공립미술관이 6개 있는데 이 미술관의 명칭, 이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칭은 미술관이 건립되게 되는 기본적인 동기를 주로 담는다. 가령 김창열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기증을 계기로 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미술관은 다 이해되는데요. 제가 어제 현대미술관을 갔다 왔는데, 혹시 현대에서 지어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대라는 명칭이 …….

Contemporary라는 의미 현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 시대의 미술작품들을 주로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그래서 현대미술관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니까 도립미술관, 이중섭, 기당, 소암, 추사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라는 명칭은 잘 써야 된다고 보는 게,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현대에서 뭔가 지원이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현대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 논쟁은 그 전에도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립미술관…….

저는 어디 사설 미술관인 줄 알았습니다, 현대미술관이라고 해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그런 취지는 물론 맞다고 보지만 일반 제주도민이라든지 관광객이 왔을 때 이게 과연 도립, 국립미술관인지 개인미술관인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맞습니다. 그 내용이, 현대 하면, 저도 가서 보니까 현대에서 관심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관광객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그걸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내일이면 2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실장님을 회의장에서 볼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되는 것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인가요? 제2공항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부유식 공항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조선학회, 그러니까 이해관계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유식 공항도 그렇고, 또 지금 총선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해저터널 관계를 언급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입지 재검토 문제를 언급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누구나 개인의 의견을 밝힐 필요도 있고 또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25년여 동안, 어쨌든 제주도 최고의 현안이자 숙원인 제2공항 입지가 선정·발표된 것 아닙니까? 발표됐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이랄까 발언들로 인해서 또다시 도민사회가 갈등 속으로 빠져 들어서는 곤란하겠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말이죠. 제주도청을 서귀포로 이전해 보자 하는 것과 유사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제주도를 대표해서 확고한 도의 입장을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일부 단체인지 학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공항이니 이런 것을 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작년 11월 10일 날 제2공항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과정은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존중하고 있고, 타당한 입지라고 100%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자칫 국책사업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도의 입장은 확고하게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어쨌든 도가 가지고 있는 입장, 어쨌든 더 이상의 혼란과 혼선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입장에 지지를 보내면서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의 건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