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제264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16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천만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지난 22일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도로가 중대결함 발생에 따른 교통통제로 주변 통행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울시 안전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시설물 생애주기, 즉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안전총괄본부는 내부순환로 교통통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비상시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원인조사와 유사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가설교각 설치를 위해 일분일초가 급박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안전총괄본부 직원 모두가 내부순환로의 조속한 교통개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안건 처리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전총괄본부의 업무보고에서 내부순환로 현안보고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한 후에 직접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김기만ㆍ남창진ㆍ문종철ㆍ박진형ㆍ성중기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이순자ㆍ이신혜ㆍ조규영ㆍ최호정 의원 찬성)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신언근 의원님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김준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임대를 얼마나 합니까? 어떤 기계를 임대하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장비가 모두 20종에 186대인데 그중에 임대실적은 5년간 22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750만 원 정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민간인들은 주로 어떤 기계를 많이 임대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장비는 주로 굴삭기와 노면파쇄기, 그다음에 피니셔, 롤러 이런 것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사업소 관련해서 유지보수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하겠네요? 누가 합니까? 전혀 관련 없는 일반인이 할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우리 서울시 도로사업소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주로 구청이나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임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가 되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망실, 훼손 이렇게 되면 변상하는 조항을 추가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까? 임대차계약서 작성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계약서는 작성을 하는데 그동안에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운전은, 기계조작은 우리 공무원이 한다면서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사업소 직원들이 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임대할 때는 하여튼 기계와 운전자와 같이 해서 임대료를 받는 모양이죠, 인건비와 같이 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이 조항은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임대차계약서에 관련사항을 명기해서 추후라도 망실이나 훼손이 됐을 때 변상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여기에 맞게 별도로 적절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는 회사가 관련 장비가 일시적으로나 하여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없을 때 빌렸을 것 같은데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임대를 요구해도 빌려줍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찬식위원
이것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계는 아니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공공사업 목적으로…….
주찬식위원
목적으로만 할 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례안에서 삭제가 되면 표준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례에서도 삭제가 됐는데 표준계약서에 변상금 관련된 문구를 삽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변상금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망실이나 훼손 이런 데 대한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다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기계를 빌려주면서 운전자도 같이 운전을 해 주잖아요, 임대를 할 때 공무원이.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공무원이.
조상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공사를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망실이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그걸 빌려간 임차인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과실인지, 임차인의 과실에 대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운전원의 과실이었는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변상금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이 조례에서 빠지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변상금은 어차피 그동안 따로 부과한 실적도 없고…….
조상호위원
부과한 실적이 없지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조항이 삭제되면 현실적으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과실이 명백한 쪽에다가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꼭 안 된다고 그러면 민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조항이 조례에서 삭제가 되어도 변상금을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냐 이 말씀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에 의해서는 변상금은 징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받을 수 없는 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표준계약서에도 못 넣는 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표준계약서를 완비해서, 정비해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기계가 훼손됐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삭제되는 조항이 제14조3항이잖아요. 그것은 변상금 징수에 관련된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서 삭제가 되면 변상금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잖아요. 표준계약서로도 못한다면서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 안전총괄관이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 이택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변상금 제도가 상위법과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없게 되면 일단은 원상회복에 대한 다툼이나 그런 불복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표준계약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다툼이 안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변상금은 아니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과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상위법에는 위배가 된 건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조상호위원
위임규정이 없어서?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조상호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위원님, 그것이 좀 덜한 부분이 원래 법이 2007년도에 바뀌면서 장비는 공공발주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에 임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련공에 대한 부분하고 기계의 노후부분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18번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23호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안번호 제1022호, 의안번호 제1023호 발의자이신 김동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의원
김동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김동율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경우 2014년 7월 14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현행 건설위원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정비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은 2014년 1월 14일 전부개정 된 도로법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본부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되지요,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대충 몇 개 되는지 모르세요? 오늘 올라온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설안전과하고 보도환경과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도로법이 전부개정 된 때가 2014년 1월 14일이에요. 2년이 넘었어요. 상위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넘도록 조례는 손도 안 보고 있어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조례가 모두 25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5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2년이 지나도록 조문도 틀리게 조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후속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은 손보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근무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하위법을 즉시즉시 고쳐야 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혹시 이런 부분이 더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96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996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이자율 규정을 상위법령 도로법에 맞게 내용을 바로잡고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도로관리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에 대해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2004년에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편의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존 2016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규율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계속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96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위례터널 운영관리 위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주요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현재 있는 회사가 시범적으로 하셨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이고요. 비교적 관리를 충실히 잘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현재 하는 업체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처음에 하는 업체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어떤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 장단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여기에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같이 입찰을 했을 때 동등한 경쟁력이 되도록 특별히, 요새는 기존 업체가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입찰조건에 그런 것을 자꾸 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는 업체가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오히려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 낭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추호라도 우리 위례터널을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입찰과정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관리해서 경쟁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 거기에서 이미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한 그런 분들이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고용승계를 해서 고용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하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업체가 바뀐다 해도 굉장히 운영 면에서 채용하는 게 더 우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바뀔지 안 바뀔지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정하게 하시고 기왕에 습득한 기술들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 총괄하시는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수고롭게 일 열심히 하셔서 단 한 건도 안전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위험지수 등급이 분류되는가 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한 해 동안 기존시설물 고장처리가 83건이 있었네요? 이것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설명도 들었는데 그중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특이사항이 근무자의 교육, 휴가, 또 경조사 발생 시에 본사에서 직원을 투입함으로써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가를 해 보면 근무자가 교육이나 휴가 등을 갔을 때 는 외부에서 보충을 안 해 주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례 같아요. 우리 서울시 전체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때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근무자 배치현황을 보면 특급기술자 3명, 고급기술자 5명, 초급기술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했던 분들과 다른 것인가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5페이지에 보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근무표에 보면 중급기술자 1인이고 나머지는 다 초급기술자거든요, 3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특급기술자 3명, 고급기술자 5명, 초급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당초 배치기준보다 전반적으로 등급을 올려서 그런 기술자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준보다 오히려 더 올려서 더 좋은 인력을 배치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인건비가 다를 것 아니에요? 초급하고 특급하고 인건비가 다를 텐데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배치기준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비용 자체가 높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초급과 특급이 어떻게 비용이, 아무리 공개경쟁으로 경쟁이 심하다고 해도 초급임금을 받고 특급기술자가 누가 일을 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임금 산정할 때의 기준은 여기에 말씀드린 배치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자기들 운영에서는 이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더 올려서 투입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2억 정도입니다.
조상호위원
12억 중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계약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조상호위원
아니, 그 예산을 잡을 때 2015년도에는 용역비와 운영비를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인건비 9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을 보고서에 적시를 해 줘야지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시험운영을 해 봤으니 ’15년도에 이만큼 들어갔고 ’16년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주셔야지 ’15년도 것만 달랑 놔두고 ’16년도 것은 총괄로 12억 예산만 든다고 하면 저희가 무슨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한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이 3교대 하는 것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4교대 합니다.
조상호위원
4교대? 4교대면 근무시간이 몇 시간씩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죄송합니다. 3교대입니다.
조상호위원
3교대인지 4교대인지 모르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3교대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3교대가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3교대면, 지금 여기가 총 15명인가요? 15명이 3교대씩이면 평상시 상주인원은 몇 명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평상시에……. 양해해 주시면 동부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임대성 소장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명이 하는데 팀장은 주간으로 매일 근무하고 나머지 12명은 4조 2교대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3교대라면서 또 2교대라고 하시네?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4조 2교대예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조상호위원
4교대에서 3교대 갖다 다시 2교대로 내려왔네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그러니까 4조 2교대인데 한 조가 3명씩 4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상호위원
3명씩…….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3명씩 4조로 나누어서 2교대를 하면 12명이 되고 주간에는 반장이 1명 근무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다 직렬이 다르잖아요. 토목, 전기…….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초급이지만 지금 사실 인력이 회사에서 남는 실정이니까 그분들을 저희 현장에 투입을 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더 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직급을 상향해서 저희들이 주는 돈과 상관없이 그렇게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제 ’16년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15년도 결과고…….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16년도에는…….
조상호위원
또 초급인가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초급이에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LH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때 적정한 인원 규모를 자기들이 정리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3명인데 인건비는 9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인당 얼마인가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급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조상호위원
평균 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 500~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4조 2교대?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직렬이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이 있잖아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거기 지하터널이 2,362m로 저희 서울시에서 제일 긴 장대터널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방재에 대한 설비라든가 소방에 관한 시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총괄책임자는 전기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전기 하시는 분이?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조상호위원
3명씩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직렬별로 이렇게 뽑아놓은 사유는 이 직렬이 다 필요하니까 뽑은 거잖아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근무자가 통신, 소방만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전기나 기계는 못할 것 아니에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장이 총괄적으로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야간에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야간에도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반장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동부도로사업소 2인은 상주인가요, 아니면?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비상주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점검이 제일 문제인데…….
조상호위원
그냥 여기의 관리책임자이지요?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여쭙는 이유는 이것이 위험지수는 2등급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자꾸 여쭤보는 거고요.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민간위탁 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틈틈이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동부도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2016년도 들어서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더욱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탁관리비가 11억 3,700만 원이네요, 운영관리비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16년도 예산이 12억 3,600만 원 그러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1억이 증가됐거든요. 그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김동율위원
물가상승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작년과 2016년도 물가상승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가상승하고 인건비 부분도 정부고시 가격이 좀 더 상승하고 그런 것을 다 반영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직영과 민간위탁 중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에 보면 경제성 측면에서 민간위탁방식은 공개모집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용역비가 저감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 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관리비용 증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1억씩 운영관리비가 민간위탁에서 증가되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가, 예산절감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예상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2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한 2억 정도 더 절감되는 걸로…….
김동율위원
1억?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2억.
김동율위원
2억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냥 그것은 예상치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예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예상치가 100% 맞는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 1년 운영하고 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딱 1억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절감효과에 있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사전검토 할 때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올해 예산이 조금 더 오른 것은 엔지니어링 노임 대가 기준 자체가 조금씩 달라져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정하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것은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 보면 그만큼 직접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민간위탁을 공개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가격을 제시합니까? 금액을 제시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입찰에 응하느냐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가격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것을 다 제시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12억 3,600만 원이 민간위탁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입찰을 통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설계금액입니다. 예산상의 금액이고, 실제로 나중에 입찰을 하면 이것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입찰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보다는 낮아질 겁니다.
김동율위원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좀 잘 운영을 해서 민간위탁의 절감의 효과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 산출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용역비는 매월 수탁자가 청구하면 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일괄로 주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매월 지급합니다.
주찬식위원
매월 주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지난해에 매월 청구한 내역하고,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그랬는데 청구한 대로 우리가 지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나한테 입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그 자료 저도 좀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2016년 들어서 첫 회의네요. 반갑고요. 하여튼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1년으로 본 것이 아마 이런 추이 때문에 1년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을 봤을 때 민간위탁과 직영에서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또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작년의 11억 3,700에서 12억 3,600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이렇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을 때 매년 이 정도씩의 상승률로 간다고 치면 결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별 급여지급 부분과 자격사항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부장님, ’16년 첫 회의입니다만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올해 예산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종철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인건비로 따지면 7억 5,800입니다.
문종철위원
아까도 7억 5,80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는 좀 다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16년 예산에 산정된 인건비가…….
문종철위원
’16년 예산의 산출내역에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2억 3,600 중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9억을 인건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상관리비의 세척비하고 전기요금은 거의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11억 3,700에서 12억 3,600으로 갔을 때의 상승률과 인건비만의 상승률로 봤을 때는 너무 큽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고생은 하겠지만 그 상승률로 했을 때, 받는 급여의 내용을 봤을 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5년 것은 계약된 금액이고 ’16년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상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이 포션하고 비율하고 금액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화로 이렇게 같이 비교하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이 7억 5,800이잖아요. 그러니까 ’16년 산출내역이 예를 들어서 9억이라는 자체는 너무 폭이 크다는 거예요, 이 추이가. 물론 그 금액에 계약은 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보면 도로사업소도 있고 녹지사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직에 계신 이런 분들의 보직의 전환이라든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것을 찾을 필요가 있지 굳이 이렇게만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할 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것이 올해 예산 중에서 9억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다 인건비로 간다고 보지는 않고 나중에 계약절차를 거치게 되면 업체가 제안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다르게, 이것보다는 상당히 낮게 제안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다 적절한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긴 한데 그렇게 운영해 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예산상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급여나 자격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문종철 부위원장님, 주찬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전상의 중대결함으로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를 전면통제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시설물의 객관적 여건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폐쇄 및 보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가통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설의 구조물 설치를 마무리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통행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생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공법으로 건립된 구조물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교량 등 시설물 점검체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재난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뿐 아니라 시민생활과 편익증진을 위한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개선 종합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보도상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는 5월에는 1997년부터 시작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사업 민자구간이 개통되게 됩니다. 개통에 따른 교통개선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역 7017프로젝트도 정해진 공기 안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충고와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총괄관 이택근,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황인식,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도로관리과장 겸 도로시설과장 송상영, 교량안전과장 박문희, 재생기획반장 김권기, 재생사업반장 김길남,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성, 서부도로사업소장 배광환, 남부도로사업소장 이덕기, 북부도로사업소장 노영석,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종엽, 강서도로사업소장 신현태)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김진영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내부순환로 현안사항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릉천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릉천고가 현안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첫 해 첫 번인데 안 좋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함몰 예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종필위원
예방이 가능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이종필위원
예방방법이 뭐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몇 가지 대책이 있는데 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하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광범위한 지역을 탐사할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쨌든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한 문제가 기반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함몰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 그 부분도 저희가 더 강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용산구 한남동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누가 아시나요? 한남동에 싱크홀이 발생된 데가 있어요. 모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용산 쪽에…….
이종필위원
확인해 보세요. 거기 있었어요. 한 3~4일 전이에요. 그런 보고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보고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받았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내용인지 누가 알고 있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에 말씀하신 대로 한남동에 독서당로 34길에서 규모가 지름이 한 30㎝ 되고요, 깊이가 한 2m 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폭이 한 50㎝, 깊이가 30㎝의 하수관, THP관이라고 주름관이 있습니다. 주름관이 옛날에 설치되었는데…….
이종필위원
그것이 파손되었어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것이 처졌습니다. 처지면서 이것이 빠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예방활동이라는 게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무지 힘든데 굉장히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서울역고가 제가 얘기 많이 했죠? 2월 17일까지 해당 당사자들한테 의견 듣기로 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공람절차 진행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무슨 의견이 들어왔나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이번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기본의견이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이종필위원
사실 지금 거기가 무지하게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대문시장상인회도 역시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인회 반대하고 있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물론 100%는 아니고 일부가…….
이종필위원
그 상인회가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뜩이나 요새 장사가 안되는데 오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퇴계로에서 서대문 한번 가보실래요, 차가 얼마나 밀리나? 가보셨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가봤습니다.
이종필위원
나는 일부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퇴계로 좌회전 하자마자 밀리더라고. 그리고 이쪽 만리동에 보면 원단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봉제공장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염천교를 돌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설계를 다시 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단장님이 내일모레 가실 분인데, 물론 이것이 업무는 연계가 되지 간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지금도 보면 우리가 경제위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돼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광화문에 태극기 거는 게 중요하지 서울역고가에 수천억 써야 됩니까? 지역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역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한 160명.
이종필위원
더 돼요, 더 돼요. 무료급식소 가봐요, 엄청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 일꾼으로 쓴다고요? 참 재미있어, 이것. 그 사람들을 거기에 일꾼으로 써요? 참, 이런 발상을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여드는 거야, 서울역으로. 이제는 고가도로 거기가 휴식처지. 딱 좋지.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놀기 좋은 데지. 응달도 있고 숲도 있고 좋으니까. 이런 발상이 왜 있어요? 오히려 노숙인을 쓰는 게 아니라 노숙인이 다른 데로 가서 생활안정이 되게 유도해 나가야지 어떻게 노숙인을 거기 일자리창출 합니까?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기가 막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노숙인 대책 중의 하나로…….
이종필위원
대책이라고 이런 대책을 세워요, 거기 놀고 있을 사람들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야. 모든 일이 역행이 되는 거지. 이것 노숙인을 써서 거기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노숙인 정착촌을 만들어 줘요. 그렇잖아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종필위원
오히려 변두리에 정착촌을 만들어 줘야지 여기에 사람 일당 써서 그것을 공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에요? 아이, 참. 이것 의견수렴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이것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조선일보 ’16년 1월 28일자에 이주철 경서기술단 고문이 절대 안 된다고 냈어요, 이것. 그게 뭐가 유리합니까? 남산 명산을 놔두고 왜 거기에 고가도로를, 걸을 데 없어 거기에서 걷습니까? 이것은 청계천과 전혀 다른 일이에요. 본부장님, 이것 예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공사비는…….
이종필위원
380억?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380억 정도 규모입니다. 고가에 대한 규모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부수적인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주변정비하고 그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종필위원
정비하고 또 그 동네를 달래야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것은 지역을 위해서 쓸 예산들입니다.
이종필위원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아까운 줄 몰라. 나 1년에 1억 정도 세금 내요.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그런데 이것 내가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자꾸 언성이 높아져서, 나 원래 언성 높이는 사람 아닌데 높아져서 참 민망해요. 제가 남대문시장에 ’67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대문시장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거기서 동의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탕발림으로 해서 돈 몇 십억 주고 몇 백억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서울시에서 거기에 제일 잘한 것은 쓰레기상차장 그것 만든 것은 제일 잘했다고 나는 칭찬해 줘, 숭례문 앞에. 나머지는 해 준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입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 고민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이종필위원
내가 얘기하는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고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서계동 거기가 원래 소외지역이었어요. 정말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인 지역을 아주 소외시켜 놓았다가 이제 서울역고가 때문에 거기 요새 사탕 주고 막 그런다고. 아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울역고가를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이종필위원
인천공항의 시발점이 거기인데 이때까지 도외시 해 놓았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역고가를 그 사람들만 찬성하는 거야, 돈 받아먹으니까. 답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할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계동에 대해서는 발전계획이라든가…….
이종필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방안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종필위원
계획마다 올리면 다 커트시켰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그대로 저희가 이종필 위원님께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7017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변 발전을 확실히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서 좋아하는 것 또 있을 거예요. 고가도로 밑에 지저분한 청소차, 쓰레기차 세우는 것은 없어지니까 깨끗해질 건데 그것은 주문의 일부지 큰 틀에서 내가 볼 땐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황 단장 가시는 길에 발걸음을 무겁게 해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이에요, 사실. 후임자한테 분명히 이걸 전달해 주세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후임자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부임을 하면 그 양반이 외국에만 있었다니까 내가 다시 한 번 현실을 짚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관, 김준기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고 여기 부서의, 기관의 업무도 상당히 막중하리라고 봅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례심사 때도 그렇고 회의진행을 보니까 조례 몇 건 올라오는데 내용숙지가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무슨 회의들을 한다고 준비하고 오시는 것입니까? 물론 정릉천고가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 누구 못지않게 잘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준기 본부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같은 의원으로서 옆에 앉아있기가 민망합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셨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7개월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7개월 정도 되셨으면 업무장악은 물론이고 파악하셔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께서도 본부장님을 잘 도와서 안전총괄본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특별히 애정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2016년도에 더 안전이, 안전을 버리고 어떻게, 모든 시대정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시는 책임자들이니까 다시 한 번 책임감을 더 느껴 주시길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년 내에 도로함몰, 싱크홀 해서 상당히 서울시가 계속 그것의 반복인데 올해도 정초부터 정릉천고가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도로함몰 예방활동 강화 이것만 간단히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면하부 공동탐사 실시에서 1,888㎞인데 용역이 1,700㎞고 자체탐사가 188㎞예요. 이게 뭐예요, 용역 1,700㎞라는 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자체장비를 갖고 하는 것이 자체탐사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장비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와서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말뜻은 알지요. 그런데 용역할 수 있는 기관들이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국내기관들이 아직까지 기술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주로 외국기술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현재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탐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분석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역하는 업체에서 이런 분석하는 기술까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기술을 같이 제휴해서 기술을 전파 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말은 아는데 용역을 주는데 그 회사들이 그러면 외국과 다 조인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기술력 제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품질시험소에서 개발한 장비도 하루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이 10㎞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2㎞라고 내가 기억하는데, 용역업체에서 1,700㎞를 해서 도로함몰 예측분석 프로그램 개발을 ’16년도 7월까지 완료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두 번째 꼭지에 있는 그것은 도로함몰지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유광상위원
다른 내용이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동공탐사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동공탐사 분석기술 국산화, 제가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있는 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종대와 전자통신연구원이 선정된 것 같아요. 세종대와 전자통신연구원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선정됐다기보다는 이 사람들과 같이 조인해서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었고 우리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은 기술을 갖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국산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유광상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함몰, 우리 안전국에서 담당해야 될 부서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다 중요하지요. 도로함몰 예측분석에 대한 프로그램, 또 동공탐사의 분석기술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걸음마단계라는 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기술개발에도 물론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추진하는 이 계획도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불어 기술개발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연초에 좋은 말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23일에 긴급으로 정릉천고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방서는 오래되어서 찾지를 못해서 지금 찾고 있다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감리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복사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차후에 달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준공 이후 안전점검실적이라든가 최근 2회분 정밀안전진단보고서 파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내 고가도로 교량 및 내부순환로와 같은 공법, PSC공법으로 시설된 시설물 현황 등 시설물에 대한 향후 점검계획 여부를 자료로 긴급으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그러면 오늘 뭘 가지고 질문을 합니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현장에서 사고 난 것 알고 계세요? 없어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디 현장…….
오봉수위원
응봉교인가 어디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응봉교…….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오봉수위원
현장보고를 실무부서에서 보고 받은 일 없어요, 요 근래에 사고 있었다는 것?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 중에 사고가 있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오봉수위원
그래도 해당 안전총괄본부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경미한 사고는 바로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가 말씀하신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본부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 추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적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케이블 내부에 충전재가 충분히 주입되지 않아 빗물이 유입되어 부식이 발생하면서 끊어진 걸로 추정한다고 그렇게 기자회견이라든가 그런 데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들은 외부로 노출된 광선다발에 빗물이 스며들어 부식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정하신 분도 있고요.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는 PSC공법은 이론적으로 물이 스며들어갈 수 없어 수십 년 동안 구조물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다고 밝히면서 부실시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기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이 있고, 그러면 부실시공 한 그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방서하고 감리보고서를 요구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본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러한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에서 무엇을 진단,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에서 텐던이 파단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전문기관이 지금까지 서울시 교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그동안 죽 조사를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텐던의 정착부에 균열이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콘크리트부가 파손됐는지 누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던 내부가 강선이 부식이 되었는지 끊어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상 육안점검으로 힘든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런 관련기관들과도 협조를 해서 별도의 지침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봤는데 사실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파단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텐던 강선들이 거의 보면 일부들이 다 부식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전문적 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점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출해 내야 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저희가 점검방법에 일부 모자란 점이 있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관련지침도 저희가 바꾸어 나가야 되고, 점검을 어떻게 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사실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한 20년 전후로 해서는 이 공법이 아마 대다수를 이룬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 이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선진국, 예를 들어서 다른 유럽 쪽에서도 했는데 이렇게 부식된 사례들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20년도 안 된 건물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해외에서도 이 공법에 의해서, 강선에 대한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겨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그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내부순환로와 유사공법을 사용해서 적용한 것은 두모교, 서호교, 홍제천고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간에 우리가 점검했던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우선은 저희가 사고 이후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점검의 실효성을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홍제천고가는 그렇게 점검을 안 했나 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점검주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맞게 저희가 다 그동안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홍제천고가는 이번에 사고 났던 교량과는 좀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오봉수위원
홍제천고가는 텐던부가 콘크리트 속에 시공되어 있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인터널(internal) 형식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점검을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그동안은 안을 들여다보고 그런 것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올해 정밀점검 용역을 어차피 할 것입니다, 홍제천은.
오봉수위원
콘크리트 벽속에 있는 철근이라든가 그런 강선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엑스레이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직까지 확립된 그런 기술은 없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능은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PR로 탐사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내시경조사를 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전총괄본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충분히 받아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용역도 발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반만의 준비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정릉천고가가 몇 년 됐죠? 20년이 안 됐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7년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됐잖아요? 그 전에 안전점검은 언제 하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전에 정밀점검 용역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때는 이런 결과가 안 나왔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거기에는 이런 것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안 나왔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때도 점검은 육안에 의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정밀점검인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육안으로 밖에서요, 아니면 들어가서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조상호위원
박스 안에 들어갔으면 파단된 게 보였어야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당시는 파단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죠, 작년에는.
조상호위원
아니, 사진으로만 봐도 그것이 1~2년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파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파단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파단이 났다면 그 전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안전점검은 매년 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주기가 있습니다. 구조물 상태에 따라 다른데 2년 내지 3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또 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조상호위원
해빙기는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매년 한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아니고 저희가 외부전문가와 담당자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했던 것은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 정밀점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작년 하반기에 했던 용역결과 좀 주세요. 용역과제 있죠, 공고 냈던? 그 내용 좀 주시고. 이것 작년 하반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일단 텐던이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 지금처럼 파단해서 떨어지면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육안으로 점검할 경우에는 그것이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발견하기 사실 어렵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배경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많아져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30년의 의미가 없어요. 2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연도제한은 없애야 됩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노후화 될수록 더 위험은 높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내부순환도로를 공사할 때는 100년이 가도 끄떡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식은 깨진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후화가 심하고 오래 안 됐으면 노후화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상식은 깨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30년 안 됐다고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관리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재난위험시설을 A, B, C, D, E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등급조차도 서울시에서는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년도 안 돼서 전 구간을 전면통제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밀안전점검을 왜 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정말안전점검의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시험부분을 좀 더 추가로 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작년 하반기에 했던 안전점검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나중에 보고서상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보고받았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보고만 받으면 끝인가요?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정밀점검을 했지만 점검 자체로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 하반기에 했던 점검과 이번에 했던 점검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점검은 정밀안전점검인데 그것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육안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점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해빙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해빙기마다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텐던이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텐던이 떨어져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분명히 보고서에 나왔을 것이고 즉각 저희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조상호위원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발견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제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1%의 가능성이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 안내방법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이 많아요. 저도 그날 거기 갔는데 통제됐다는 것은 알았는데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반사람들은 종암에서 성동 전 구간이라고 하면 어느 램프인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서울시 블로그 있죠? 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안내문 이렇게 보내줘 봤자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종암, 월곡, 마장, 사근, 성동, 램프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그림 보면 아,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통제됐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추후에라도 이런 안내를 할 때는 그림으로 해 주시는 게 훨씬 이해도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급박하게 하는 과정에서 안내부분이 충분치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고가교 말고 또 다른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유사교량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다 점검을 했는데 일단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점검의 실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작년 하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교량뿐만 아니라 터널 이런 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혹시 뭐…….
조상호위원
어느 터널에서는 천장이 내려앉은 그런 적도 최근에 있다면서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울시에 있는 터널에서요?
조상호위원
네, 서울시에 있는 터널. 다행히 차가 안 지나가서 그것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울에서는 제가…….
조상호위원
서울에서 있었다는데, 자하문터널인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건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조상호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유사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만들어진 교량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같이 할 겁니다.
조상호위원
이제 건설연도에 상관없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한 제대로 된 점검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김준기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연초부터 예측에 없는 이런 결함이 생겨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정릉천고가도로에요. 그런데 텐던 20개 중에서 1개가 파손된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한 5% 정도 되거든요. 본부장님, 이 공법에서 텐던이 차지하는 하중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텐던 20개가 만약에 다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본부장님도 기술자시니까 한번…….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다 없다면 구조물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석주위원
문제는 생기지만 허물어지지는 않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내가 토목기술사분하고 어제 한참 얘기를 나누었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붕괴될 수 있다고 봅니다, 텐던이 다 기능을 못한다면.
이석주위원
텐던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인장력을 버텨주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인장을 시켜주지요, 미리 인장을 시켜주는 건데. 저는 20개 중에 하나가 끊어졌다고 그래서, 물론 속단하는 건 아닌데 그 기술사하고 내가 얘기를 한참 해 보니까 서울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것 아니냐, 메르스 사태처럼. 사실 메르스도 서울시장이 너무 떠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삼성병원 같은 데는 완전히 거덜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누구를 원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떠들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5%거든요, 20개에서 하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텐던이 파단이 나고 바로 한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긴급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죽 검토를 하고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텐던 하나만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있는 것들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진행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권고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체구간을 통제하라고 그랬어요, 시설안전공단에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의 차량을 통제하려면 들어가고 나가는 구간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7.5㎞ 구간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석주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지지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만 통제하고 들어와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사실 문제가 된 것은 경간 한 군데인데 거기를 차량 통과를 안 시키려면 결국은 앞의 램프, 저쪽 램프, 램프 램프를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 결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겠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은 교량도 있고 그런 시설물이 많은데 이 정도 경미한 부분이라면 조금 쉬쉬하면서 고쳐버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세요. 인력, 장비, 예산, 온 시내가 난리고요. 왜 그러냐면 삼풍이나 성수대교 때문에 큰 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큰일 난 것은 아닌지 이러는데, 지금 정릉천 이 건만 봐서는 저도 현장을 가봤고 저도 그렇게 기술에는 전혀 문외한은 아닌데, 이것 조금 안전총괄본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내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20개에서 하나 정도는 시설공단하고 기술자들끼리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밤을 새서라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계속? 몇 % 정도 있을 때 통제를 할 거며, 또 몇 % 있을 때 보도를 할 것인지 이것을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 있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교통통제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석주위원
시설안전공단 이 친구들도 뭐 제가 봐서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고를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안 따를 수는 없지만 이 친구들도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설 강재교각을 단면도처럼 설치해 놓고 차량통제를 풀겠다는 건데 이것 한 달 정도 걸리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못 다닌다는 얘기인데 참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이것을 통제해제를 하고 나서 이 교각을 철거를 시킬 겁니까,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차량은 통행시키고 밑의 박스의 텐던들을 교체하는 그런 보수보강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놔두고 텐던을 보강, 교체한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텐던을 교체할 겁니다, 부식된 것들은 다 걷어내고.
이석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강연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단면손상이 거의 미미하다, 부식이 한 4개 정도 됐다 이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난 사항입니까? 다 점검해서 나온 결과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지난번 가보신 부분의 맞은편 쪽 있지 않습니까? 맞은편 쪽 텐던입니다. 그때는 개복을 안 한 상태였는데 최근에 개복을 해 보니까 그쪽은 상태가 비교적 괜찮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석주위원
그 반대쪽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반대쪽은 상태가…….
이석주위원
그런데 전부 이 공법은 다 피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나는 문젯거리가 텐던이 떨어져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텐던이 사고가 나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고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시야점검은 안 되고, 기술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점검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장비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외국사례는 없어요, 이 공법에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딱 정립된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이라도 빨리 예산을, 아니면 추경이라도 빨리 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점검을 하시고. 얘기의 결론은 빨리 저걸 하세요. 이런 안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너무 시설안전관리공단 쪽에다만 의지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정도 선에서 괜찮은 거면 과감하게 차량해제 시켜 버리고 주민들 불편 없게 하시고 안전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나는 너무 떠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동율위원
제가 한두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조상호 위원님 질문 중에 작년 12월 하반기에 외부용역사가 정밀점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텐던 파단 부분이,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올라가서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 12월 며칠입니까, 점검보고서 받은 것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2월 22일에 받았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시차가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여기 내부순환로 총 연장길이가 얼마지요, 텐던 길이하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부순환로 전체 연장은 한 40㎞ 정도 되고요.
김동율위원
그러면 텐던 길이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텐던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텐던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그러면 총 길이를 정확하게 모르세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왜, 본부장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텐던의 연장 말씀하시면…….
김동율위원
거리, 길이, 그러니까 전체 설치된 길이요, 텐던이 설치된 길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정릉천고가는…….
김동율위원
내부순환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PSC박스 구조도 있고 ST박스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김동율위원
PSC만 말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조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이 파단된 부분은 벌써 상당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현장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결국에 외부용역사가 점검을 해서 B등급을 용역사가 선정합니까, 그 등급판정은 점검회사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상태등급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B급이에요. 그런데 가서 상태를 보니까 D급에서도 아주 D급이에요. 그러면 외부용역사가 정밀점검을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되고, 또 우리가 들어가서 현장을 본 그 박스 안에는 외부점검회사가 들어가서 점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은 지난 정밀점검 시 외부용역사가 발견을 못한 겁니다라고 딱 못 박아서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는 즉 용역회사를 옹호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옹호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옹호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김동율위원
아니, 답변 내용이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제가 그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해 보니까 직접 만져보고 했는데 이렇게 나무막대기 부러지듯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탁탁탁 자르니까 툭툭툭 다 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전에 부식된 거예요. 그런데 그 파단상태를 보니까 이것은 점검 당시에 최근에 파단됐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작년 초에 정밀점검을 하고 이번에 발견됐다고 하면 그런 대로 또 믿을 수가 있어요, 신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불과 한 달 조금 남짓 됐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결국에 점검은 그냥 형식으로 보고서 만들고 형식으로 자기네들이 B급 판정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진단 시에는 외부 긴장재가, 그러니까 텐던이지요. 텐던 정착부에 균열이 있는지 콘크리트까지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자꾸 구구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조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용역사가 과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용역사가 부실하게 점검했다는 것이 딱 증명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결과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데 텐던이 외부적으로 노출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김동율위원
우리가 그날 현장을 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봤어요. 전문가 아닌 우리들도 가서 보니까 판단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더라고. 결국에는 이 점검회사가, 용역사가 정밀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런 사고가,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믿었느냐고요. 왕창 무너져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 충분히 알려야 됩니다. 이것 떠들어야 돼요, 사실은.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그 위험현장의 접근을 차단시킨 것은 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하나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본부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앞으로 입찰공고 할 때나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할 때 수탁자가 용역비를 지출한 회계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용역 관련해서 용역 낙찰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라 했더니 제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위탁자고 수탁자인데 수탁자가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 회계서류를 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공고가 나갔으면 계약서에 명시하고 입찰공고가 안 나갔으면 반드시 용역 발주할 때는 수탁자가, 낙찰자가 입찰공고는 물론이고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회계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 관련자료를 위탁자, 즉 서울시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정릉천고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PSC공법이 뭡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Prestressed Concrete인데요 미리 콘크리트에 스트레스를 줘서 인장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긴장재를 통해서 당겨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PSC공법의 핵심은 거더를 지탱하고 있는 강선입니다. 맞죠, 텐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텐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PSC공법의 핵심은 텐던이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핵심은 강선이 길쭉한 거더를 받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무너집니다. 붕괴됩니다. PSC공법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반영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20년도 안 된 강선이 부식이 되어 떨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선은 까만 덮개로 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덮개로 싸여 있으면서 그 안에는 반드시 강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전재, 즉 콘크리트로 꽉 채워야 돼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채워져 있지 않는다는 것은 강선이 부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가보셨지만 충천재가 꽉 차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미충전 된 데가 있었습니다.
주찬식위원
많았죠. 이것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부분만, 충전재 시멘트가 무거우니까 밑에만 쫙 깔렸어요. 위에는 다 텅텅 비었어요. 그랬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빗물이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PVC덮개에 충전재가 꽉 차있었고 PVC덮개가 덮고 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비가 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입증할 수 있어요, 빗물 샜다는 것?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몇 가지 저희가 추정하는 메커니즘 중의 하나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까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원인은 강선의 부식입니다. 부식이 왜 됐느냐, 충전재가 꽉 차있으면 부식이 안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충전재가 꽉 차있었는데 부식이 된다면 그 공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충전이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부실공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정합니다. 부실공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 누가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는지 가려내야 됩니다. 자, 까만 관 안에 충전재만 꽉 차있어도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에서 까만 PVC가 덮고 있죠, 안에 시멘트가 꽉 차있는데 어떻게 물이 들어갑니까? 근본적으로 부식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덮고 있는 덮개에 구멍이 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구멍이 나있으면 충전할 때 충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꽉 차있어야지 충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초부터 부실공사다. 그러면 과연 이 부실공사가 그 끊어진 텐던 하나에 국한되겠느냐,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텐던 껍질 다 벗겨봤잖아요. 다 비어있었고 다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 부실공사의 시공을 한 사람, 또 감리를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철근이 썩고 있어요. 인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방지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유지보수입니다. 자, 정밀점검을 작년 12월에 했어요. 못 봤어요. 정밀점검 어떻게 하냐니까 육안으로 한대요. 육안으로 하니까 안에 있는 것 섞는 것 볼 수 없다, 그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에, 뼈 속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정밀 건강진단을 얼굴보고 합니까? 내시경도 투입하고 혈액 채취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PSC공법의 핵심은 강선의 인장력이다. 그러면 육안으로 강선을 덮고 있는 PVC, 까만색 PVC가 안전한지를 보는 게 정밀점검입니까? PVC 안에 있는 강선이 썩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밀점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밀점검을 해요? PVC가 썩는지, 안 썩는지, 구멍이 났는지 보고 다닙니까? 그것이 정밀점검입니까? 말이 안 되죠. 핵심인 최소한 PVC 안에 있는 강선이 안전한지 여부를 보는 게 정밀점검이고, 그것이 무슨 놈의 시멘트 1~2m 깊이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도루코 면도날로 까보면 바로 나와요, 썩는지 안 썩는지. 그것도 못 보는 게 무슨 놈의 정밀점검입니까? 그렇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기존의 매뉴얼이라든가 관련지침에서 그런 부분을…….
주찬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정밀점검은 텐던의 안전성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텐던의 핵심이 뭐예요? 안에 있는 철근인데 철근은 안 보고 껍데기인 PVC만 육안으로 본다, 그것이 무슨 정밀점검입니까? 그것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 저 좀 하게 주세요, 몇 십 억 한다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밀점검이나 일반점검을 통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건강진단 할 때 장기를 보는데 5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텐던의 안전성, 즉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서 충전재가 꽉 찼는지, 안 찼으면 부식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충전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당연히 우리가 봐야죠. 적어도 그것을 해 왔다면 많은 부분이, 지금 여기 현안보고사항에도 전반적인 부식이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서에도. 그러면 정밀점검 할 때 텐던을 한 번쯤은 샘플링을 해서 절개해서 봤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밀점검을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무슨 정밀점검 하라고 하니까 텐던 안의 강선을 싸고 있는 PVC가 안전한지를, 껍데기만 안전한지 보고 다니는 것, 그것은 정말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밀점검 하는 데 돈 버리지 마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작년 12월경에 정밀점검진단을 할 때는 없었다, 믿으라는 얘기인데 저는 못 믿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강선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러졌었어요, 성냥개비 부러지듯이. 그게 무슨 놈의 엊그제 된 거예요? 정말로 그 당시에 파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 있어 입증을 하든지 그 부분을 동영상을 찍었는데 없다든지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의 점검이나 유지보수가 형식적으로 되었다. 안전은 미리 예고가 없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사고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다들 보십시오. 성수대교도 다 안전하다고 했지 누가 예고했습니까? 저는 우리 내부순환도로 PSC공법이 떨어질지도 진짜 몰랐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PSC공법의 핵심은 텐던이다. 그러면 텐던이 안전한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텐던을 싸고 있는 덮개만 보고 다녀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건강한지 보려면 장기도 보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데를 봐야, 장기가 망가지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듯 여러분들이 그런 육안으로만 형식적으로 해서 정밀점검하는 데 돈 들이고 일반점검하는 데 시간낭비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 거기 가서 내부에 있는 8개를 다 절개를 했습니다, 양쪽. 다보니까 충전재가 다 꽉 차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다 부식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밀진단하려면 PVC 다 벗겨내세요, 덮개를 다. 그렇게 하고 확실하게 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부분만 파단되어서 교각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통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다른 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곧 파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하나만 되었지만 2개, 3개가 동시에 안 끊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것을 봤을 때 텐던 안에 충전재가 거의 안 차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확인하려면 다 덮개를 벗겨야 됩니다. 벗겨보고 텐던이 안 차있는 것은 앞으로 금문교같이 페인트를 칠해서 관리를 하든지 구르스를 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덮개를 씌우고 충전하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 현재 안전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전부 봐야죠. 어떻게 샘플링만 합니까?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개통할 것인지, 또 다른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보면 PSC공법이 아까 본부장님은 말씀 못하셨는데 여기는 4,060m로 나와요, 4㎞쯤 된다고. 맞습니까? 나머지 ST박스는 2,500인데, 정말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시민들한테 똑같은 공법을 썼고 충전이 안 돼서 그것이 부식이 됐는데 여기 떨어져서 여기만 보강할 테니 다니세요, 안전합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얘기를 명심하시고, 저는 전반적으로 덮개를 다 벗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벗기고 어떻게 그것을 견뎌요? 끊어질 때마다 하나씩 보수할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미 부실공사라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다 벗겨서 어디가 부실한지, 앞으로 어떻게 강선이 부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할 것인지 반드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순환도로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사후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점검도 저희가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어서 진짜 텐던의 상태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정밀점검에 텐던의 안전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텐던 안의 강선을 싸고 있는 덮개가 안전한지를 봤어요. 덮개가 인장력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 있는 강선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전부 다 절개를 하셔서 시민들 앞에 얼마나 부식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하시고 제대로 안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체를 다 벗겨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좌우지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이것은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정밀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8대 후반기 때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 버렸어요. 지금 본부장님, 누가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쨌든 업무체계상 직접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그런 체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지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정밀감정 시키고 안전점검 시키고 뒤처리는 우리가 하는 그게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체계인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그 업무분장을 우리 도시안전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결론은 부실공사로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날 현장 가서 봤습니다만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PVC가 혹시 투명으로 된 것은 없어요? 바깥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걸로 하면 안전점검 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선이 하나 끊어진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기술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현재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시커먼 PVC 안에 있는 것을 내시경을 한다, 피검사를 한다 뭐……. 사실 참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장비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일부 연구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외관에서 볼 수 있는 투명 PVC가 있으면,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며칠간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으로 계시는 황인식 단장님,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아마 미국으로, 교육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하여튼 소감 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김진영 위원장님하고 또 주찬식 부위원장님, 조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 지금 잠시 안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번 7017서울역고가에 아주 조언이라든가 염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고가를 공원화하고 이렇게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선은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싫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그런 염려가 보약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무실로 돌아가서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되새기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런 염려가 결국은 큰 보탬이 되어서 서울시 재생사업에 아주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황인식 단장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우리 서울시에 계시면서 서울시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가서 공부 많이 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