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2-25

회의 전체 보기 91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로 원숭이는 예로부터 재주가 많고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붉은 색은 악귀를 쫓아내고 건강과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색깔로 올해는 의회와 집회부가 중지를 모아 더욱 지혜롭게 각 상황에 대처해 나감으로써 서울시 교육발전에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2016년 한 해 한 가지 규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인 “불구일격”이라는 말을 화두로 삼고 맹목적인 경쟁만을 강요하는 넘버원 교육 대신 우리 아이들이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온리 원 교육”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잘 나누고 자신의 개성을 활짝 피우는 과정에서 창의와 혁신이 싹트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 열린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더욱 고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등 다섯 가지의 커다란 정책방향에 따라 12개 중점과제와 22개 실천과제, 86개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6년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16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 및 실ㆍ국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공청회, 그리고 다양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금번 의회보고 및 심의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더해져서 서울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해야 되나 이것은 오늘 통합방위협의회 일정상 오후로 미루고 실국의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오후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정책안전기획관이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황준환 부위원장님, 강성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 대변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남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에게 감사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형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안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정책ㆍ안전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성국 정책ㆍ안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겠습니까? 네, 먼저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2015년도 회의개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친일인명사전 비치토록 했는데 지금 일부 고등학교에서 반대하고 있다는데 그 반대하는 학교명과 반대사유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질의답변을,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2015년도 뭐 또 꼴찌 했다고 방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감사관님이 취임할 때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달성 못 한 데 대해서는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작년에 제가 와서 사립학교 비리감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청렴도 평가에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도 엄정하게 하면서 청렴도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답변도 금년에는 좀 더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작년도에 본 위원하고 이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실 때 의원들의 이야기가 학교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생각을 감사관도 좀 참고하고 들으면서 감사를 실시함이 청렴도도 향상될 것이다, 혼자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해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고등학교 종합감사를 요구했더니 감사관께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 감사계획서를 받아보니까 45개 고등학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년도에 뭐 사립학교 어떤 감사 특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감사를 꼭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제가 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립은 13개, 사립은 32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감사관도 이것을 하면서 봤을 거예요. 서대문구 한성과학고등학교는 2001년도에 종합감사 받고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15년 됐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런 학교가 상당수 지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거 이제 알았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고등학교 감사를 해야 된다, 누차 이야기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없어 못 하겠다고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는 이렇게 스스로 감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꼭 잘 감사를 하셔서 이러한 학교가 경각심을 갖고, 다른 학교까지도 그런 감사의 수감을 대비하는 조심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를 하셔 가지고 꼭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 교육감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사 관련 수고한 지역교육청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좀 주어라, 우리가 의회의 의결로 보냈습니다. 했더니 감사관 소속 안에 있는 지역 감사직원까지 포함해서 표창이 없어요. 뭔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 감사계획에 표창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와 있는데 2015년도 지역교육청의 감사직원들한테는 표창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작년에는 표창계획이 연초에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교육감님 표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청 감사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저희가 예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표창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시를 못 했고 올해는 연초에 총무과에 지원청 감사 우수자에 대해서 7명 정도를 표창을 해 주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계획서에 또는 표창 연초 계획서에 잡히지 않았다 해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2015년도 감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건의를, 공식적인 공문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1명도 안 했어요. 이것은 총무과하고 감사관실하고 긴밀한 협의가 없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표창하는데 표창 연초 계획서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표창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 유공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하려는 생각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낸 사항을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무시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관께서는 금년 2016년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죄송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유공자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거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인데 이상돈 감사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분이 신문고에 접수한 내용을 그대로 본 위원은 믿지 않는다 해도 일단은 민원인이 주장한 내용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씨를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한 분은 감사관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제가 추천을 해서 교육감님이 위촉을 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양심선언하고 감사관하고 등진 내용으로 지금 접수되어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저도 내용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감사관께서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했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제가…….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분이 등을 지고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문제 쪽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이상돈 비상근 시민감사관이신데 작년 하반기에 위촉이 되셔 가지고, 위촉된 배경은 김형태 전 시의원님하고 상당히 친분관계가 두터운 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었고요 그 김형태 전 시의원님이 저한테 추천을 하셔서 또 제가 교육감님한테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위촉이 되신 분이고요. 저하고 개인적인…….

김창수위원

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김형태 전 시의원이 추천해서, 내용을 모르는 분인데 그냥 임명 제청했다 이거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는 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작년에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한창 이 상임위에서 할 때 결국은 이러한 문제도 같이 끼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께서는 공조직을 좀 이용하세요. 아무리 공모에 의해서 왔어도 조직의 틀 안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사람을 운영해야 조직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께서는 조직 밖에서 들어오시니까 조직이 전부 다 잘못되고, 조직이 전부 다 문제 있고, 조직이 전부 썩었고 이렇게 보시는 측면도 일부는 좋지만 전체로 보면 안 된다,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도 많고 청렴한 직원도 많고 개혁적인 직원도 많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선별해서 쓰시라, 그러면 감사관이 복무기간 중에, 재직 중에 훌륭한 감사관으로 남게 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 거예요. 작년에 본 위원과 감사관 간의 다툼은 저는 조직에 유능한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밖에서 듣고 밖의 이야기를 그렇게 추종했는가, 이점이 심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지칭은 못 하고 했던 것을 이해하시고요 금년에는 좀 더 조직을 잘 관리하시고 조직 내 직원들하고 함께 술을 드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면서 화해하면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올해는 좀 더 원만하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니까 입장이 서로 상반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깊이 다른 위원님도 지적할 거니까 저는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감사관께서 올해는 감사관실을 잘 다스리면서, 통솔하시면서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에서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대변인에게 묻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김창수위원

대변인께서는 2016년 1월 14일 보도자료를 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김창수위원

보도자료 내용이 뭐냐 하면요. 내용을 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지금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잘 모르지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보도자료에 보시면 무슬림과 동성애 옹호 연수 논란 보도 관련해서 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아, 네. 보도자료가 아니라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김창수위원

해명자료를 냈는데 그 연수원에서 한 내용을 한번 녹화 테이프를 받아서 봤어요? 보고 이것을 썼습니까, 안 보고 썼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고, 한번 그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수 연수원에서 저희에게 보고해 준 내용으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온당하게 이실직고하겠습니까? 대변인이 답변을 하려면 그 답변만 듣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자기들보고 하라고 하지요. 대변인은 조희연 교육감의 입이에요. 맞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청의 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한번 정확하게 본인이 파악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그 당시 했었던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들어봐야지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동영상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김창수위원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건 나중에 연수원에도 이야기하겠지만요 그게 영어로, 영어선생님들 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나왔어요, 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는 영어를 다 정확하게 히어링을 못 하니까, 안 되니까 내용을 모르지만 영어선생님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가져다가 내 사비를 들여서 한번 풀어봤어요, 우리말로. 했더니, 한번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설사 EU 혼자서 4,000만의 시리아 난민들 모두 받아들이고 그들 중 100%가 이슬람 신도라고 가정해 봐도 EU 내 무슬림 인구 비율은 4%에서 5% 정도로 올라가는 것뿐이다. 이는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며 절대 유럽이 이슬람 대륙으로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무슬림 소수민족은 새로운 것도 아닐 뿐더러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몇몇의 서방국가의 출생률이 낮으므로 몇십 년 뒤 망명자들의 인구가 토박이 인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 결과 유럽의 무슬림 출생률이 더 높아진다 해도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생률이 다시 표준수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불어 시리아 난민의 대부분은 이미 교육을 받았고 시리아에서는 내전 이전의 출생률이 그다지 높지도 않았으며 사실 인구가 늘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서 “우리도 난민유입 후의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다. 망명을 한 난민들은 토박이 인구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다.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 사업을 시작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노동인구에 가담하여 사회체계에 기여를 하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방국가로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들은 전문 근로자들로서 유럽의 인구노령화 대처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시리아 난민이 지금 전문인력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았어요? 이렇게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가만있어요. 이분이 써놓은 것이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저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자격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2시간 동안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듣고 있어요. 초반부터 무슬림들의 유럽 유입을 옹호하는 동영상, 무슬림이 유럽의 저출산 인구감소의 대안이며 전문기술을 가진 무슬림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틀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썼어요. 여기 틀린 내용이 뭐 있어요, 지금?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때 자료를 받기에는 그 영어로 된 내용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라 열린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면서 다문화라든가 저희와 다른 문화를 개방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취지에서 캐나다 총리를 예로 들어서 그 영어자료를 틀어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 교육청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총리가 난민들을 공항 가서 영접하는 그런 정도의 개방성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라든가 이질문화에 대해서 개방성을 갖자는 취지로 교육한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만 듣고 보도자료, 해명자료를 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내용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잘못된 기사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올린 거예요.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하면서 우리보다 좀 잘살고 우리보다 더 앞서는 나라, 지금 영어선생님 교육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크게 큰 틀에서 일본, 미국, 영국 이런 서방 우리 우방국가의 교육제도라든지 세계인권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교육시켜도 될 수 있는데 꼭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무슬림을 조금 옹호하는 입장의 이것이 꼭 시민교육을 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음에, 이것은 주관부서의 문제고, 대변인한테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답변이니까 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숙지도 안 하고 답변 주는 것만 그대로 그냥 앵무새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제가 동영상이 남아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육에서 이해하기에는 시리아를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선진국인 캐나다와 같은 관용성을 배우자는 취지였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뭐 답변이……. 지금 읽어주고 있잖아요, 동영상 내용을 풀어가지고. 영어로 한 이야기를. 제가 방금 앞에 읽은 것은요 그 동영상에 영어로 나와요. 그 영어를 풀어서 제가 우리말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방금 그 내용하고 그분이 듣고 기사 제보한, SNS에 띄운 것하고 내용은 같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해명자료라든지 할 때는 주관부서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이야기로, 금년도에도 대변인실에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고, 앞으로 좀 더 잘하시라는 뜻으로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유념해서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언 부위원장님 해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을 대체적으로 해서 제가 그것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여기 예산 보면 말이지요. 2015년 대비 2016년에 100% 이상 증가되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강성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올해 예산증액 사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청렴시민감사관님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본청의 감사만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걸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지원청에서 하는 모든 감사에도 청렴시민감사관들이 한 명 이상씩 반드시 감사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참여수당이 1억 5,000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거기 교육지원청의 시민감사관도 우리 시 교육청에서 인건비는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지원청의 참여수당을 저희가…….

강성언위원

그리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언제 부활되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작년에 부활돼서 지금 1년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이 부활되었는데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원청별로 작년까지는 3명 정도 이렇게 하다가 올 1월 1일자로 한 명씩 추가가 돼 가지고 지금 한 네 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강성언위원

아, 이제는 팀장제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무팀인가요? 거기에 두 사람을 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런 형태는 똑같은데 인원만 한 명, 운영지원감사팀이라고 지금 지원청에서는 팀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업무하고 감사업무를 한 팀이 같이 하면서 독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팀이 현재.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팀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저도 오늘 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감님한테도 여러 차례 지원청에 감사팀을 분리해서 감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독립된 팀을 구성해 달라고 지금 감님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누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행정관리담당관 여기 왔나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왔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입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팀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성언위원

인력은 지금 네 명이 이미 배치가 되었다면서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팀장은 감사분야하고 운영분야를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별도 팀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6급 정원을 또 증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는 사실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기구정원 개선방안이 통보가 되면 그것과 같이 기초로 해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감사팀이 별도로 생기는 것하고, 총무팀인가요, 현재는? 총무팀에 같이 배속이 되어 있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종전의 총무팀하고 기획홍보팀이 지금 합…….

강성언위원

네, 거기에 배속이 돼 있는 감사기능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면…….

강성언위원

학교에 갔을 때 감사 수감기관 자세도 감사팀이 별도 독립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그건 확실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무래도 독립된 감사팀이라고 하면 상대방에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랄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 추세가…….

강성언위원

감사팀이 별도 독립이 된다면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 전문성을 띤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적으로는 뭐, 그 사람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같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깊이, 인원이 이미 네 명 배치가 된다니까 그 인원만 가지고도 아마 감사팀이 별도 생겨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현재 두 개 팀의 팀장이 한 명으로 축소되면서 감사를 전담하는 직원은 세 명입니다. 현재 팀으로 분리를 하려면 팀장급의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무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감사관님,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작년 1월 1일자로 생기면서 감사기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역교육청으로 분산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2014년과 2015년, 2016년 지금 현재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직원수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본청은 작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10명이 축소됐습니다, 본청 감사관실은. 그리고 지원청은 작년에 감사업무가 부활되면서 2명 내지 3명씩 감사업무 직원을 증원시키는 식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현재는요? 시교육청의 감사팀, 감사관실의 직원.

형남

김형남감사관

현재 본청 감사관실은 저를 포함해서 43명이 지금…….

강성언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인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10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강성언위원

당연히 축소되어야지요. 왜냐, 감사업무가 분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한 얘기고요. 그리고 김성국 정책ㆍ안전기획관.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입니다.

강성언위원

오늘 류혜숙 기조실장이 왜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

강성언위원

제가 모르고 묻는 것 아니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과 화합을 해야 서울교육이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겁니다. 집행부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하고의 관계가 좀 불편한 사이가 되면 안 되지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작년 감사나 업무보고 당시의, 이런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세와 지금 자세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각각 생각이 다르고 그것을 또 주장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문영민위원

조직에 들어와서 감사를 하려니 방대하고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조직이 상당히 거대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거대조직이고 또 사립학교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문영민위원

뭐 행정관청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립이라는 토를 달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불미스럽게도 이런 사건은 안 생겨야 될 것이 일어났지 않느냐. 내부 반발인지 내부의 정의가 싹튼 것인지 그것은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당사자 간의 문제기 때문에,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항만 보면, 사건 개요를 보면 민원인 이상돈은 지난 2015년 11월 25일 해임처분 소송 당사자인 양천고와 화해 중재 부탁을 받았고, 2015년 8월 실시된 서울시교육청의 양천고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무겁고 억울하다는 양천고의 입장에 대하여 김 감사관은 이 씨에게 ‘양천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관련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해직교사 김 씨와 양천고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만약 화해가 성사되지 않으면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에 따른 사건 개요가 여기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문영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인지하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일부는 좀 허위가 있다고 보이고, 일부는 좀 맞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문영민위원

밑에 민원인의 입장에 가보면 민원인 이 씨는 양천고와 해직교사 김 씨의 복직을 위한 화해 중재가 서울시교육청 양천고 특정감사 처분요구 경감과의 부당거래 중계인(정확히 부당거래 미수중계인)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후회에 양심선언을 하고, 본 사건의 진상조사와 본인에 대한 공익제보자 인정 및 보호, 보상 조치 요청, 이것이 민원인이 제기한 입장이란 말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문영민위원

그 밑에 내용, 서울시교육청 감사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 이 씨의 화해 중재과정은 교육청 감사관실과는 무관하게 당사자들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며,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관실에서는 양천고 해직교사 문제도 공익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그다음 ‘양천고 해직교사 문제가 당사자 간 확실히 해결된다면 재심신청 심사과정에서 참작되어 조정될 여지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징계요구처분 경감 주장도 학교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며, 화해의 전제조건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음, 이것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입장이란 말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이 내용은 거의 인지한 사실인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이상돈 씨가 양천고 그 학교 측과 김형태 전 교사분이 이렇게 파면된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든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중재한 것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 감사관이나 또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도 그 중재과정에 먼저 개입을 했다든가 중재를 먼저 이렇게 부탁을 했다든가 이런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끼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중재가 된 상황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중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셨고, 그 얘기만 제가 듣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양천고 측에서 중재과정에서 저희가 특정감사 했던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파면요구를 했는데 그런 징계 요구한 부분을 조금 경감시켜 주는 것을 조건으로 중재에 응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학교 측에서 먼저 제시를 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심에 대해서는 재심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 제가 와서부터 계속 들었던 것은 김형태 전 시의원님이 양천고의 내부비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루트로 제보를 하신 선생님으로 들었고 또 최근에 저희가 특별감사 나갈 때도 여러 제보를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교육청은 공식적으로는 김형태 전 의원님을 공익제보자로 보호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교육청 전체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학교 측에서 공익제보자인 김형태 전 의원님을 적극적으로 구제를 한다면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재심에 참작할 수는 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내용에 채팅방이라는 데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김형남 감사관님이 아마 보낸 것 아닌가 싶네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문영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이사장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고집불통에다 ○○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것은 제가 보낸 게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거기 앞에 보니까 또 지워졌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마 그것은 여기 이상돈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징계취소하면 바로 ○○

님이

선생님이

사표를 쓴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면서 과거는 접어두고 이성적으로 해결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사관님이 이상돈 씨한테 보낸 내용이란 말이지.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것은 제가 보낸 게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걸로 미루어보면 우리 감사관님도 이 일에 관여 안 한 것에서 자유롭지는 않겠다, 제 느낌은 그런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당사자들끼리 중재협상을 진행하다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논을 해 왔고요. 그전에도 그 김형태 전 의원님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전 이사장님께서 완강하게 교육청의 권고나 지도를 거부하시는 바람에 무산이 됐다고 들었고요. 그 후에 이상돈 씨가 개인적으로 중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재를 하든 개인이 중재를 하든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으니까 그전의 중재과정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와 또 저희가 감사하면서 전 설립자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었던 얘기를 중재과정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린 문자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아래 보니까 “참고로 교장이 전 이사장의 충복인데 제가 이번 감사결과 해임요구를 해놔서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교육청에 얘기해 볼 수 있다는 협상카드를 흘려보시지요” 이것도 감사관이 보낸 내용이 맞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문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는 주체에서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감사의 신뢰가 있다고 보시는지?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희…….

문영민위원

감사관의 처신 하나하나가 교육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진대 이렇게 섣부르게 카톡 정도 주고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이 감사관이 과연 해야 될 일인가 싶네요. 감사결과라는 것은 전자에 어떤 일을 빚었건 그 사람과 관계없이 처분은 정당하게 내려지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 협상카드로 그것을 제시하고 처분을 약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오류 아니겠어요? 잘못된 결정 아닌가 싶은데 감사관 생각은 어떠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그렇게 우리가 징계 요구한 처분에 대해서 한 전제조건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고요.

문영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교장이 전 이사장의 충복인데 제가 이번 감사결과 해임요구서를 내놔서…….’ 해임요구서를 보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문영민위원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청에 얘기해 볼 수 있다는 협상카드”, 얘기해 보겠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좀 경감해 주겠다는 뜻을 의미한 게 아닌가 싶네요. 내 해석이 잘못된 건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자기들끼리 협상과정에서 김형태 전 의원님을 학교 측에서 즉각적으로 구제를 한다든가, 교육청에서는 그분을 계속 구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로 보기 때문에요. 그분을 학교 측에서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학교 측의 그런 협조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 선처를 바란다는 얘기는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감사관의 위치에서는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감사가 있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그 감사결과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처분결과를 감해 줄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감사관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희가 그 교장에 대해서…….

문영민위원

정책적인 저의 판단으로 보면 당연히 그것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희가 교장에 대해서 파면 요구한 것은 일부 교사를 채용하면서 전혀 순위가 되지 않는 거의 꼴등에 가까운 사람을 자기들이 면접순위에 해 넣었는데도 채용을 한 너무 터무니없는 채용에 대해서 내막에 무슨 비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파면요구를 하고 또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재심도 그렇게 해서 교장에 대한 파면요구는 여전히 재심에서도 파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학교 측에. 그런데 저희 감사와는 별개로 감사관실의 업무 중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제보 보호업무가 있기 때문에 김형태 전 의원을 공익제보자로 저희는 보니까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보호하는 그런 협력 자세를 취한다면 전체적으로 감사에도 반영될 여지는 있다 그걸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협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전에 복직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직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해직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감사관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패해서 저희들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천고등학교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김형태 의원하고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정의를 가지고 고발을 한 결과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김형태 의원이 어떤 사유에서인지 양천고등학교의 복직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지, 그쪽의 얘기는. 그래서 그 불응한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 패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데 복직을 한다면 법원에 패소한 그 결과를 가지고도 복직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감사관 생각은 어떠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현재 2심이 끝나고, 최근에 2심이 결정이 나고 지금 3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사유나 파면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현재 다투고 있는 과정이니까 법적인 다툼은 다툼이고, 학교 측에서 얼마든지 또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선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보든지 공의롭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통상적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김형태 의원하고 감정적인 문제가 이 감사에 함축되어 있지 않으냐,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김형태 의원을 구제하고 안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사관의 위치는 사리사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공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려 깊게 생각해서 처신 하나도 올곧고 바르게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이렇게 근거가 남는 카톡 정도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으면 아까 그 양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문고에 접수하는 사건까지는 빚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감사관의 처신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현 심정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조금 너무 가볍게 처신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형태 의원에 대한 공익제보자 구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나서서 한다고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가볍게 처신했다는 반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또 어떻게 보면 믿고, 믿음이 가니까 그분을 천거해서 교육감이 임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정도로 하고 나갔을 때는 그럴 만한 깊은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친분이 있다고 하면 임용 천거해 준 감사관에 대한 친분이 더 두터울진대 어떤 사유로 이렇게 감사관에, 어떻게 보면 비수를 꽂고 나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감사관의 처신이 앞으로 감사관 밖을 관리하는 측면보다도 내부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하는데 그 생각은 안 드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앞으로는 제가 더욱더 처신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이고 그분도 또 여러 차례 공익제보를 한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력이나 공익제보했던 경험이라든가 또 다른 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 경력도 8년 정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생각해서 제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은 저는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은 그 양반이 그 정도 경륜도 있고 청렴하고 감사관으로서의 직분을 충분히 수행할 분이라면 그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저도 훨씬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처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집안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지 청렴도, 청렴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감사관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관 내부의 청렴도부터 챙겨가야 되고 감사관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부터 챙겨가는 일이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감사관이 할 이치라고 봅니다. 집안 내부사정은 집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밖에다 발설하는 것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옛날 말에 그 집안 장국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집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당신하고 같이 있는, 감사관하고 같이 있는 분만이 감사관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관이 앞으로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신망 받는 감사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은 미안하지만 꼴찌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유념을 하시고, 김형태 전 의원님이 억울하게 해임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복귀과정, 또 도움 주는 과정도 끝까지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늘이 2016년도 들어서 처음 새해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하여튼 앞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또 새롭게 발령받으셨다고 인사하신 분들, 뒤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해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계획들 잘 이루어 가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위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포커스가 감사관님한테 많이 맞춰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작년에 제가 상당히 완곡하게, 다시 말하면 에둘러서 표현을 참 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감사관님은 언과 행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아주 간곡하게, 그러나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A고등학교 성추문, 성희롱 사건 조사과정에서 감사관실에서 불거졌던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요. 감사관님께서 또 갑자기 막 언론에 자료를 내고, 때로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한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관실을 포커싱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감사관님께서 충분히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그만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김창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문영민 위원님에 이르기까지 감사관실의 올바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감사관님 조직장악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초기에 제가 와서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제가 조직문화나 또 여러 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부적절하게 처신한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은 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더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나름대로 조직생활을 해보고 나름대로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압적으로 했을 때 마지못해 열리지요. 또 하나의 방법은 강압적인 것과 정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열지 말라고 그래도 스스로 열려요. 조직원들의 구성과 단결 그 최고의 방법은 후자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경험해봤을 때. 우리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실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실 때 사람,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여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시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올해는 제발 감사관실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훨씬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직원들하고도 가슴을 열고 소통하고 원만한 관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관님이 작년 2015년 6월 1일자로 오셨네요.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7개월, 8개월……. 현재 한 9개월 정도 다 되어가는 거네요, 근무 개월 수로 보면.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작년 그리고 감사관님이 계시지 않았던 재작년 2014년도도 계속 저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저 역시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연히 1,300개나 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11개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나머지 29개의 교육청 산하기관 합치면 40개인데 교육청 본청만 빼더라도 교육지원청 11개, 나머지 29개 산하기관, 기타 1,300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감사하려면 당연히 불가능하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연 2년 연속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지원청에 대략 2명 내지 3명의 감사인력이 지금 지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울러서 부탁드렸던 것도 각급 학교가 정기적으로 3년이면 3년, 이런 기간을 정해서 자율감사를 할 수 있는 자율감사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두세 차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곧 자기 학교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아, 우리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조금 반영이 되는가 보구나.’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들은 일부 자료가 상당히 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아시겠지만 일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크게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종업식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 학교에 안 나오시잖아요, 일명 봄방학이라.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부장교사 그리고 필요한 인력만 봄방학, 그러니까 학생들 졸업시키고 종업식 하면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학교는 어쨌든 감사준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전교사가 출근하라고 교장선생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학부모 설문조사 받은 것, 3년 전에 한 것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시 다 작성하고 그 당시 잘못 설문한 내용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rewrite, 다시 써가지고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그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감사자료를 만들다 보면 일명 가짜자료 만드는 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전에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를 최근 5년간 작성하다 보면 당연히 과거 5년 것 뒤지다 보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가는 잘 받아야 되고 가짜로 서류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을 제가 질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일선학교들은 점점점 투명해지고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매년 모든 학교를 다 획일적으로 감사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상감사 시스템, 그러니까 1,300개 학교에 “감사준비 하십시오.” 그러고서 몇 개 학교를 딱딱 찍어서 샘플로 감사하더라도 그 준비과정에서 ‘아, 다음번에 우리가 감사를 준비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요 착안사항이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서류를 잘 갖추어 놓자. 꼼꼼하게 하자.’ 이러면서 평상시에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예를 든 그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명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은 학교가 나름대로 정상화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요. 해당학교 선생님들은 “봄방학 때 이제까지 계속 쉬었는데 우리더러 나오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되게 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가 발전을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감사관실이 어쨌든 역할을 해주어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자체감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감사관실에서 외부청렴도는 주로 뭘 재는 겁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외부청렴도는 보통 5개 항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3가지 항목은 계속 좀 안 좋게 나오는 운동부, 매년 가장 안 좋게 나오는 항목인 운동부 운영이 외부청렴도 설문하는 부분 중의 하나고…….

박호근위원

하나가 있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다음에 학교급식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에 특정학교에 대한 급식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좀 급식…….

박호근위원

네, 네.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다음에 학교급식하고 현장학습…….

박호근위원

네, 여기 있네요. 공사관리, 학교급식, 현장학습, 운동부, 방과후학교.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 5개 정도를 지금 외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5급 공무원 승진시험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시정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민원이라든지 노조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련자들과 대상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2월 말까지 TF 결과를, 그 지적되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또 보완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까지 다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해서 올해 또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구자료를 보냈지요, 요구자료. 그렇지요? 요구자료를 보내고, 제가 더 이상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석상에서 언급을 안 했어요. 언급을 안 한 제 진솔한 속마음은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님 보호해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작년에 감사관실 파동 있었을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희연 교육감님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세상 말로 일을 벌이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문제점들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물론 인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사하고 나면 다 인사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게 인사의 기본 속성인데 어쨌든 우리 일반직원 업무를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작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업무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정책ㆍ안전기획관님.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인데 올해부터 학교 학부모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지요? 혹시 잘 모르면 담당자가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김성국 네,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박호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한 학교당 일정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이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학교별로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학교회계 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평년에도, 그전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학교별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학생회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50만 원, 그렇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곱하기 1,300개 학교, 그래서 아마 6억 5,000인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 학부모회 조례 제정 공청회 하고 또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계시는 노원을 비롯해서 제가 있는 강동에도 우리 신명철 장학관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료의 일종의 부록이라고 그럴까 뒷부분에 보면 비용추계에 내년도에 학부모회가 구성·운영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연차별로 죽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각 학교당 얼마씩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크거나 작을 수 있는 그런 추계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거기 추계에서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별 50만 원씩 저희들이 추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소액예산이 학교에 내려갔을 때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 예산편성상에서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부모 사업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200개 교로 200만 원씩 그래서 4억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50만 원씩 소액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한 일선 학교에서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검증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참여협력담당관님 말씀에 따르면 공모사업에 응해서 제대로, 쉽게 말하면 합격이 된 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운영되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여타의 일반 학교란 말이에요. 거기는 예산을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학교 자체적 예산편성을 적극 권장한 사항이고요 예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혹 편성을 못 하는 곳이 있을까봐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학교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학교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한 학교당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학교 자체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제 경험으로, 제가 편성을 했을 때는 250 정도에서 300만 원까지 저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활동도 있고 그런 단복도 있어서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녹색어머니회를 포함한 전반적인…….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학부모회 활동으로.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순수한 학부모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순수한 학부모회 활동은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기타 모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아버지회라든지 뭐 이런 것 그렇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그것까지 다 합치면 더 커지겠지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그런 쪽에서 사업이 있으면, 아버지회처럼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 편성이 또 따로 추가가 됩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일명 순수 학부모회 말이지요, 학부모회로는 보통 교당 평균 200만 원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아마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각 학교별로 자율에 의해서?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네, 저 유용입니다. 김형남 감사관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 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강직한 분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다음에 목소리가 분명해서 아, 이분은 거짓말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다음에 우리하고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교육감님의 지시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감사업무는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임면권자의 말도 듣지 않겠다, 그 정도로 강직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유용위원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약간 자기 자신은 이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뭐…….

유용위원

말하자면 그날 부하직원들을 불렀을 때가 휴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작년에…….

유용위원

네, 근무하지 않는 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무하지 않는 날이라고 그러셨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일요일이었습니다.

유용위원

본인은 오래된 약속이라 술을 잡수었다고 그랬고,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날 명령을 불복하니까 이것은 명령불복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본인은 근무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면서 그 근무자는 근무의 연장이라고 하셨고 본인은 오래된 약속이라 약주를 잡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불복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억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 비슷하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유용위원

네, 네. 뭐 없으면 속기록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조직을 관장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조직을 관장할 때는 나한테는 강직하고 부하직원들한테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제가 김형남 감사관님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부하직원들이 나를 따라주겠지요.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1,300개 초ㆍ중ㆍ고교, 부속ㆍ예하 기관 이것을 다 감사하는데 김형남 감사관 혼자서 강직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하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강직하고 사건을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예하 직원들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을 못 하니까요. 오늘 의회신문고에 올라온 이 건을 봐도 지금 똑같은 것을 제가 느껴서 작년 것을 회상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이라는 게 뭐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외부에서 감사와 관련된 좀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들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나갈 때 직원들하고 함께 감사에 참여해서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용위원

보수를 받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비상근 감사관들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보수는 없고…….

유용위원

수당만 받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 참여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감사참여수당만 드리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일을 감사관님한테 보고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감사팀의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감사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행한 것은 감사보고서 식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이 시민감사관이 한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업무 자체가 감사관님이 관여하고 이 시민감사관이 관여해서 감사조치를 좀 감소시켜 주고, 이게 감사관님들이 얘기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감사업무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당장 조치를 해야 될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희가 처음에 무슨 감사처분 요구한 것을 경감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학교 측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유용위원

그것은 자기 행정이라든가 어떤 측면에서 할 일이고 만약에 감사관에게 그런 보고가 들어왔다면 "야, 무슨 일이야 당장 중지해" 이렇게 해야 될 게 감사관의 입장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저희는 원칙적으로 모든 징계사안들은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에서 자기가 양심선언을 할 때까지 감사관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희가 관여한 게 거의 없고 또 실제로 저희가 그쪽 협상이나 징계처분 관련해서 뭐 지시를 하거나 무슨 뒷거래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용위원

그런데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정황을 보면. 이분이 임명된 지가 언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작년 아마 8월, 9월경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된 시민감사관이 이런 것을 조정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유용위원

아니, 시민감사관이면 감사관 자격이지, 제가 의원인데 밖에 나가서 말한 게 그냥 일반 자격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김형태 전 의원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상 자기들끼리 학교 측과 협상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무슨 관여한 것도 없고 또 그분이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협상을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무슨 연고가 있는 정치인하고 아마 같이 협상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유용위원

시민감사관 자격이 아니면 이런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당사자들끼리 조정하고 협상하는 것은 교육청이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자격으로 한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유용위원

이것을 안 것은 언제입니까? 감사관님이 아신 것.

형남

김형남감사관

개인들끼리 협상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그 후 협상들을 진행하다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자기가 의견을 구하려고 전달을 해 온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관으로서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 의견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유용위원

이상돈 씨 말을 빌리자면 감사관님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보고가 아니라 나하고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협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한 거고요. 제가 뭐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할 사안이 아니지요,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유용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할지라도 이 사람이 시민감사관이고 김형남 감사관은 감사관이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유용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당사자들끼리 협상하고 중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유용위원

하지 마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제가 하지 마라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유용위원

아니, 이상돈 씨가 시민감사관이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런데 그것은 김형태 전 의원의 파면을 어떡하든지 구제한다 이런 식의 협상이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하고는 무관한 얘기였고요.

유용위원

그러니까. 아셨다면 "당신이 감사관 입장이니까 하지 말아 달라, 이거 교육청에 플러스 안 된다, 그것을 그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라, 당신이 나서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사인들끼리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은…….

유용위원

아니, 이 사람이 시민감사관이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

유용위원

임명이 된 사람이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시민감사관의 자격으로 보지는 않고요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인을 통해서 중재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안덕호 총무과장님이 각급 학교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총무과장님의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그게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의 중재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니, 이 사람이 시민감사관이면 하지 말라고, 안 당시에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놔둡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할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제보자 보호를 저희 청에서도 그 학교하고, 사전에 그 전에 중재를 시도했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저희 공식적인 중재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고관계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유용위원

김형남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 2페이지에 강도 높은 처분이 언론에 보도되면 오히려 부패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청렴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감사라든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나쁜 얘기가 많이 나가면 청렴도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 아닙니까? 다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위원님…….

유용위원

전혀 다르고 이것은 교육청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본인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유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알았을 당시에 당장 조처를 했었어야지요. 이게 교육청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서울교육에도 문제 있다 하지 마라, 전직 시의원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것 안 된다 말씀하셨어야지요. 그게 제가 처음 봤던 김형남 감사관님의 강직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야 말이 맞는 겁니다. 아닙니까? 왜 그 부분에 가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상관할 수 없다고 보시느냐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이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감사관님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서울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한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제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하지 못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이 앞서서 좀 부적절하게 했던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공익제보자는 누구였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김형태 전 시의원님을 저희는 공익제보자로 보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은 뭡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시민감사관분은 협상하는 것도 저는 몰랐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정치인분하고 협상한 것으로만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유용위원

그렇게 어물어물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관님이 하실 일을 정확히 조처하셔야 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마칩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상돈 시민감사관은 아직도 현직에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관

지금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현재까지는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님.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충분히 내용은 저는 들어서 알고 있고, 이해가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한데 이분 이상돈 시민감사관이 직무를 하려면 아까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감사관의 명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금도 계속 감사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업무의 영역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직무상의 의무수행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엄연히 청렴시민감사관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감사관의 명령에 따른 업무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분관계로 인한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했다는 문제는 그분이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했고 위반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내고 한 것은 다음 문제고요 거기까지 보면 이분은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직무위반이고 태만이다, 법을 위반했다고 봐서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분 안 되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강력하게 감사관이, 그다음 문제는 다 이야기됐으니까 충분히 내용은 숙지했고요. 지금 청렴시민감사관 숫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청렴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기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잘못을 범해도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한 걸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분, 이상돈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신문고에 낸 내용이 맞고 그르고는 다음 문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위반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니까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해임시키세요.

형남

김형남감사관

네, 저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에서는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추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이 제도개선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면담과정에서 보면 TF를 구성하고 2단계 정도 회의하고는 아직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 3단계 계약이 본래 금년 3월 1일부터 체결돼야 되는데 6개월 연장해서 9월부터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지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본청, 학교까지 합치면 한 100억 정도가 스쿨넷 서비스 사용료로 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금년도 빠른 시일 내에 잘 결론을 지어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총무과에서는, 들은 바에 의하면 5급 승진자가 교육 중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요 대구에서 교육받을 때 광주교육청인가 거기에서 뇌출혈로 해가지고…….

김창수위원

따라서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나 문영민 위원님께서 5급 승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중에, 연세가 상당히 다들 많잖아요, 이제. 사무관은 6급에서 5급 되려면 나이가 50대 초반, 후반 된 분들 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충과 애로도, 대구에서 사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가지고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후 2시부터 조희연 교육감 대상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는 시정조치 사항들을 신속하고 좀 정확하게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바로 보고를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오후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이 2월 29일 본인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준비 연가 사용을 위해 부득이 불참하겠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6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박백범,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 김형남, 총무과장 안덕호, 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윤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평생교육과장 이연주,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재정과장 김영근,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를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은 시민들께서 서울교육에 거는 기대와 희망을 엄중하게 깨닫고 언제나 오늘의 학교지원행정이 어제보다 한걸음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존엄한 가치를 발견하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견인할 뿐 아니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인 창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안심교육, 어울림교육행정에 따라서 12개의 중점과제와 22개의 실천과제, 86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교육혁신정책을 더욱 뚝심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역점 사업들을 교육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소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혁신의 출발점을 교원 및 학교업무 정상화로 상정하고 저희가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총력전을 해서 교원업무, 학교업무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혁신학교 확대 노력을 계속 견결히 추진하고 있고요 20개로 확대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 마을결합형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셋째, 혁신과 자율의 공동체로 모든 학교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비롯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생자치 확대,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넷째,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디세이 학교라든지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2학기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창의적 교육과정을 위해서 질문이 있는 교실,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거둔 서울교육의 성과를 든든한 자산으로 삼고 혁신교육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따뜻하고 정의로운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시는 서울시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 드리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 비상’의 도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오전부터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한 대로 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교육감님을 위주로 해서 주요 2016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교육혁신정책을 더욱 뚝심 있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혁신교육이 이제 좀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실고등학교 현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재 교장 공백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신학기 신입생들도 입학식 때 교장을 보지 못한 채 입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절차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동안 임시이사 파견 정책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임시이사 파견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명 이사의 2배수, 그러니까 18명의 후보를 사학분쟁위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중에 6명은 학교구성원, 그러니까 숭실중, 숭실고, 동문회 이렇게 각각 2인씩 요청을 해서 6인, 그리고 저희가 12명을 추천을 해서 사분위에 올렸고 지난 월요일 사분위가 열려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숭실중·고, 동문회 각각 1인씩 3인 포함해서 5명을 선정했고요 4명의 예비후보를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4명의 지정후보를 한 이유는 구이사, 신이사가 모두 지금 가처분소송을 냈습니다, 저희 처분에 대해 불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만일 저희가 질 경우에는 그분들이 복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 이사들과 이번 임시이사가 함께 공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가처분소송을 교육청이 승소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9명 전원이 민주적인 이사로 이렇게 재구성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염려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나름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이제 이 정도까지 진행됐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희망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보이긴 한데 저는 여전히 또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기까지 여기에 교육청에서도 일부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다시 또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교육청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심도 있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조절해 가면서 숭실고 정상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숭실고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학사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제가 의회와도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요 이번 임시회 본회의 때 김기대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왕십리뉴타운 지역 내에 현재 중학교가 없어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현재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정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제도 5분발언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뉴타운개발의 초기하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 이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뉴타운 지역에 고등학교가 또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권역 내의 전반적인 학생 수의 추이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그것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뉴타운 3구역이 기부채납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3구역 주민들의 의사, 그러니까 처음에 중학교 신설 명분으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신설로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듣기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주민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학교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를 이전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뉴타운 내에 현재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제가 아까 고등학교로 잘못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외곽에 중학교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민들의 요구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는 어떻든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신설이라는 목표로 왔으니까요. 성동구 내의 여건변화, 또 3구역 주민 기부채납자들의 합의, 그다음에 인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여러 가능성을 함께 지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청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해놓은 방향은 없는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방침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나 김기대 의원님 말씀하신 방안도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검토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양한 집단이 있는 거잖아요. 뉴타운지역 내 주민들도 있는 것이고, 또 외곽의 주민들도 있고, 또 기존의 학교를 지지하는 계층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좀 뽑아낼 수 있는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김기대 의원께서도 협의체 구성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김기대 의원도 역시 좀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대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같은 것 구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3구역 주민들의 의견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협의체부터 먼저 만드는 것을 코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우리가 여기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여기 숭신초등학교가 들어갔던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원래 숭신동에 가 있는데 거기 있는 학교 이름을 따 가지고 왕십리 내에다가 지금 숭신초등학교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학교 정책이 좀 오락가락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일관성이라기보다 하여튼 뭘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 왕십리뉴타운 내에 교육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학교시설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시고 빨리 방향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부모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교육청 사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학교별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라는 권고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연수하고 운영 컨설팅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도 좀 부가적인…….

김생환위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우리 학부모님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었으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책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그 지원을 확대하는 큰 방향은 김 위원님과 같은 입장이고요 1차 연도의 상황이 약간 유동적이어서, 또 학부모님들이 정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이런 부분도 약간 있어서요 초기에는 어쨌든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리더급 학부모님들의 연수, 컨설팅, 어제도 그래서 그 관련된 퍼실리테이션 원탁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지원예산 부분은 저희도 학부모회가 안착되어 간다면 얼마든지 그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구성에 있어서도요 물론 구성이 잘되면 이게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은 대부분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가장 염려하는 지점이 좀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 전과 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성 지침만 하나 만들어서 학교별로 내려 보냈던데 그 지침이 지금 각 학부모들에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체가 될 학부모들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학부모 관련해서 정책자문회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몇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학부모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저희 조례제정 이후에 교육청의 지원시스템하고 조금 갭이 있어서 실제 학부모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학부모지원센터 같은 데에 한 분이나 두 분쯤 좀 들여 가지고 직접 소통도 하고 이런 학부모회 구성과정을 안내하고 매개하고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있어서요 저희가 그것도 한번 지금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건…….

김생환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해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지원센터라는 우리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

그래서 학부모지원센터라는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그런…….

희연

조희연교육감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제가 귀담아듣는 부분의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 몇 개 하고 그래서 공모된 데 지원하고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좀 주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교육청이 최대한 그냥 행정기관이 아니라 일종의 학부모회 구성운동 같은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학부모지원센터를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좀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회 인력풀들을 좀 활용을 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방식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위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위탁?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학부모님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 뭔가만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김생환위원

아니, 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많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약간의 불쏘시개 역할만 해 주게 되면 금방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나중에 의견도 저희가 듣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신상에 무슨, 비교섭단체 의원이 됐더니만 좌석이 바뀌었네요. 그렇고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교육감님, 이거 2월 24일자 어제자지요 어제자 중앙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아마 스크랩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웃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기사 맞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격차가 더 커진다고…….

김용석

(서초) 위원 '영어 절대평가 땐 1등급 강남…….'

희연

조희연교육감

절대평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통계가 맞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통계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심각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더 심각하게 느낀 것이 이 통계,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거 사교육업체 통계가 인용돼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는 각 학교 예를 들면 여기 신문에, 큰 신문사가 이름까지 썼으니까 저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2015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에서 등급 받은 비율이 27%라는 거예요. 상위 20개 학교 중에서 신목고등학교는 8.4%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통계는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을 강남구부터 중랑구까지 순위를 다 매긴 통계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학생들의 2015학년도 수능 영어성적을 이 업체는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은 이런 자료 없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청은 없는 자료인데 사교육업체들은 1위부터 20위까지 순번을 다 매겨요. 구청을 1위 구청부터 25위 구청까지 순위를 다 매겨요. 강남구는 13.2%가 수능 1등급을 받았대요, 2015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금천구는 1.1%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교육감님, 학부모들은 이 기사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믿겠지요, 아무래도.

김용석

(서초) 위원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은 완벽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은. 그런데 엄마들은 여기를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교육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입시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엄마들이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엄마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세칭 정보력이지요. 또 비용이 필요한 거지요. 세칭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한 거지요. 이런 불합리를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그냥 기사 났는가 보다 하고 보실 거예요, 계속?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이거요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 여기 학교지원과장님 계실 겁니다.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고등학교를 보면 강남구 아닌 고등학교가 2개예요, 서초 하나 양천 하나.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아닌 고등학교가 2개예요. 경기고, 경기여고 뿐입니다. 이 고등학교, 아마 학교지원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강남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여고가 경기여고하고 숙명여고겠지요, 이번에 고교선택제를 했을 때 아이들이?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엄마들은 여기 5등하고 6등은 모를지 몰라도 대강 흐름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럴 것 같……. 그렇지요,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고교선택제 할 때 높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세상은, 엄마들은 서열화를 이미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꿋꿋하게 부인하세요,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막아야 된다고. 흡사 FIFA가 월드컵 국가랭킹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요 이 절대평가로 가는 게 과연 서열화가 막아지고 또 우리 공교육에 도움이 되냐 하면……. 자, 지금 제도에서는요, 지금 제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선안이 무책임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상위 1등급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만 6,000명 정도가 1등급을 받습니다, 영어 기준으로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있는 엄마들이 최고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인서울(in Seoul)이에요. 어떻게든 인서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타당한 말이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인서울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인서울 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대략 한 7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의 입학정원이 한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어 가지고 90점으로 자른다 치면, 만약에 2015학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영어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90점 넘어가는 비중이 9만 명 돼버려요. 그럼 말을 바꾸면 영어만 기준으로 했을 때 89점 맞은 애는 인서울을 못 하는 거예요, 91점은 인서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경쟁의 무대의 점수가 1%, 2% 차이에 의해서 90점을 기준으로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영어에서 89점과 91점의 차이는 서울시계에서 100㎞, 200㎞를 나가 떨어져야 돼요. 경쟁의 무대만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지만 불필요한 경쟁이 지양되는 게 아니라 살벌한 경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 잘못 틀리면 성적…….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결과에 승복을 안 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비슷하게 스프레드 되면 차라리 승복하기 쉬운데 하나에 따라서 89점과 91점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되면 89, 88, 87, 86, 85를 받은 학생들은 결과에 승복을 안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거 당연히 재수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강남권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요즘 강남권 학교일수록 재수가 많습니다. 우리 이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쓰는 말이 재수하면 엄마들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징역…….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10개월 동안 고3 생활 더 해야 되는 거고 비용 2,000만 원 듭니다. 종합학원 100만 원 들잖아요. 이것저것 하면 200만 원이지요, 곱하기 열 달이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을 담보해 줄 수 있고 징역 10개월을 살 수 있는 엄마들은 재수를 시켜요. 이것 담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 학교일수록, 여기 상위에 이름이 높은 학교일수록 재수비율이 똑같이 높습니다. 여기 그래프 그려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도 엄마들도 사실상의 서열화가 있다는 사실 다 알아요, 서열화라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꿋꿋하게 다른 쪽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획득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요. 아니, 쉽게 얻는 사람은 너무 쉽게 얻지만. 아까 교육감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서울시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 드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계속 이 상태로 반복을 해서 이 핵심정보를 사교육업체가 가지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원초적인 생산을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정보 자체가 없고, 서울시교육청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학지도선생님들조차도 이런 것 여기를 보고 ‘아, 목동고등학교는 9.6%가 1등급 받았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에도 지적하셨고 이번에도 지적하셔서 제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교육업체만 정보를 갖고 감독기관인 저희 공공기관이 안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하고 활용하고 그게 또 서열화를 다시 부추기도록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지만 정보 자체가 없는, 왜냐하면 저희가 평준화 정책을,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현실에 대한 서열화의 통계적 수치를 갖는 것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사교육업체가 못 가지도록 아예 통로를 확실하게 막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예를 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확대를 막든지……. 그게 아주 핵심정보 중의 핵심정보니까 여기에 대한 유출자들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범죄행위로 다스리든지…….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면 교육자로서 엄히 다스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유출되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게 아니라면, 지난번과는 똑같은지 다른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 사교육업체를 상대로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런 조치도 없고 하니까 교육감님이 첫 번째 동의하셨잖아요, 엄마들은 믿을 것이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4위가 경기여고입니다. 15.5%거든요, 2015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을 맞은 사람이. 그런데 2018년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경기여고 학생의 36%는 1등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남권이 제도가 바뀌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통계자료로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경기여고가 15.5%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당장 교육감님은 지금부터 30분 이내에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 15.5%가 맞는다면 경기여고에서 자료가 나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일괄 어떤 과정평가원의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받거나 아마…….

「학교알리미에서 다 다운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알리미에서 다 다운……. 수능은 학교알리미에서 다운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뒤를 돌아보며) 성적은 아직 알리미에 없는 것 같은데?

김문수위원장

자, 좀 세부적인 것이면 누구 국장님들이나 나오셔서 답하셔도 돼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일단 정보문제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학업성취도만 다운받지 수능은 다운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15.5%가 맞는지는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경기고등학교가 12.5%가 맞는지는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맞는다면 이 공립학교는 어떻게, 공립학교가 유출 안 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자료 달랬더니 자료도 안 줄 정도로…….

웃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조금 부감님이…….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부감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무래도 제가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업무를 담당했던 대학정책실장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 자료는 교육과정평가원만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저게 만약에 유출이 됐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개별학교마다의 자료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체 학교 자료를 사교육업체가 얻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겠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나갔다면 교육과정평가원 쪽이나 하여튼 거기서 파생된 어떤 쪽에서 자료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학교별 성적 공개는 오래 전부터 여론 문제가 됐었고요. 여기서도 물론 논의가 됐었고 국가적으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교육철학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겠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1~2점 가지고 등급이 바뀌는 문제가 물론 생깁니다. 그러나 등급을 좀 성기게, 어떻게 보면 다섯 가지 등급 내지는 7등급, 9등급으로 함으로써 좀 경쟁을 그나마 그래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수능등급제를 그때 추진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입시제도라는 게 어느 한 면을 보면 이럴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을 보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두부 모 자르듯이 딱 그렇게 판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네, 부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유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것만 말씀드렸으니까 부감님 일단 경위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중앙부처하고 그것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5개 구청부터 다 요청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반기 중에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감님이 부동의하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대로 가면 한 3월 중순쯤 되면 카드결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서울시에 돈 안 주신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3월 10일 전체…….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3월 10일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요 원만하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니지요. 교육감님이 부동의를 그날 하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의회의 결정의 핵심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어떤 피해를 안 주는 방향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시도교육감들하고도 논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부동의를 번복하실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이 중심적인 위치여서 제 개인의 의견하고 관계없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적으로, 이렇게 지급의 방향으로 가더라도 협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그냥 단독행위로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교육감님, 제가 법리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부동의를 하셨어요. 그것을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냥 교육감님 결심이 번복됐다 그래서 다시 동의하고 집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그날 의회에서 직접 부동의를 선택하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의……. 네, 부동의.

김용석

(서초) 위원 부동의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감님이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경로가 본인의 결단이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사항인지는 별론으로 치고 부동의를 그냥 번복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집행기관장들이 의회에서 부동의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장이 부동의에 기초해서 지급을 안 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갈 수 있고요. 의회 결정을 존중해서 지급의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잘 하냐 그르냐를 떠나서요 이번에 하나의 선례고 관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볼 것이고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 3월 10일 서울시에 교육감님이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아직은 미정이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천이라든가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직은 미정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시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결단은 3월 9일까지는 있을 것이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래야 되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결단의 시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드사하고도 서로 시점이 있는 거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3월 10일~3월 20일 그 상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늦어도 3월 20일까지는 교육감님은 결단을 내리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의회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의회도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제 주장도 박원순 시장이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여러 가지…….

김용석

(서초) 위원 박 시장님하고 얘기 안 해보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까지는 저희 교육청 문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예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보조를 취해서 어떻든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피해 없도록 시장님하고 잘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뭐, 혹시 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가요? 제가 하는 것에 뭐…….

김문수위원장

아니요. 그냥 먼저 하시고 싶은 분 하기로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고맙습니다. 누리과정,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세한 어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공식입장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지요.

장인홍위원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또 작년 내내 여름부터 일인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총론적인 우리의 주장과 입장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이걸 흐트러뜨린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유치원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 목표 자체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총론적 목표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할 테니 어린이집 정도만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후퇴한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유치원은 어렵더라도 시도교육청이 기존의 교육기관으로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 전체가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장인홍위원

유치원에 대해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치원에 대해서는. 2조 가량 되는 거고요. 어린이집이 2조 1,000억쯤 되니까 또 2조 가량을, 주로 쟁점이 그게 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이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누리과정예산을 전부 다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말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장인홍위원

그런데 왜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유치원은 기존의 교부금 속에, 저희 예산 속에 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 저희에게 전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에 하나 저희가 정말…….

장인홍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유치원 관련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지원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교부금 전체, 그다음에 서울시 전입금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현재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유치원이라도 편성해서 어쨌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최근에 누리과정과 관련한 입장을 최종,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전액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교육청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지원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지금 현실이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개 교육감, 진보 13명 교육감 누구도 다 어린이집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 전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 유치원이요. 유치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시 작년 예산심의 때로 돌아가면 본 위원은 누리과정예산은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그 편성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누리과정예산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는 우리의 총론적 주장을 흐트러뜨린 것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치원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8조 예산 속에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요?

장인홍위원

감당 가능한 것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중앙정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교육청의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에 따르면 그것을 거기에 편성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거지요, 우리 주장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구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누리과정 논의와…….

장인홍위원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빌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예를 들면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어린이집 비중이 높습니다만, 50%는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요.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정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리과정으로 기관통합까지 하기 위한, 예산통합까지 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약간의 과도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 입장에서는 빨리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러면 정리된 모습은 뭐냐, 어린이집의 관할권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관 관리통합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장인홍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에게 이해되기로는 누리과정예산 집권당인 정부에서는 주었다고 전해라, 우리는 받지 않았다고 전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거기에 지금 얘기했던 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된 교부금에서 감당 가능하다 이런 어떤 논리적 해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어떠냐고 하면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치원 예산까지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의미가 있는 건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장인홍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누리과정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는 이 대명제, 우리의 주장이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또 그것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뭔지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하고 교육감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핵심 포인트로,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인홍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이 과연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과 교육감님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저희는 지금도 물론 고육지책으로 유치원에 관한 누리과정예산을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편성했지만 이 부분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다는 장 위원님은,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장인홍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올 2016년 누리과정 6,300억에 대한 전액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6,300억이 어떤 형태로 와야 됩니까? 교부금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그 6,300억 중에 말하자면 2,500억은 교부금 형태로 왔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장인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다수의 교육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장인홍위원

여러 시도교육청 중에 당초 예산편성 때 유치원에 대한 예산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상황에 따라 그걸 안배한 부분은 있었지만…….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면 교부금에 포함돼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 교육청은? 단지 정치적인 논리로 안 한 건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교육청이 의회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인홍위원

자, 그런 것만큼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좀 더 정확하게 전선을 강력하게 쳐서 이 싸움을 잘 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전선이 약간 균열된 부분은 서울시의회에서 균열이 된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장인홍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면이 있는 거지요.

장인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토론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에 대해 유치원은 지원 받았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 시의원들과 다르고 그것이 정보부재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는 소통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장인홍위원

안 주었고, 고육지책으로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그나마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편성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시 한 번 그건 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부분은 따로 조금 간담회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자, 다음, 조금만 더 시간을 쓸게요. 국공립 유치원 이런 것 신설할 때 보통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 주된 판단근거로 삼는 내용이 뭐지요? 주변의 수요조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이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들을 뭘 기준으로 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아 수를……. 아, 수용계획.

「수용계획…….」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인홍위원

어떤 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수용계획.

장인홍위원

수용계획? 수용계획이라는 게 뭐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부교육감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상으로는 수용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보는 건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 단설일 경우에는 단설을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그리고 병설일 경우에는 유휴교실이 있느냐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 이런 부분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자, 그러면 유치원의 수요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뭐지요? 예를 들면 뭘 가지고, 이 지역에 단설이든 병설이든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 판단하는 근거, 뭘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당연히 지금 수요공급, 좀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데 수요는 원아 수가 되겠지요. 원아 수가 그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3세, 4세, 5세. 그리고 공급은 기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서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린이집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두기는 두어야 됩니다만, 유아교육법상에는 저희 교육청…….

장인홍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상호보완적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장인홍위원

물론 유치원을 선호하고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유치원을 다니다 어린이집으로 가기도 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다 유치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단설, 병설 유치원에 대한 신설 또는 아이들 숫자를 몇 명으로 할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요소에 주변에 있는 유치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린이집의 충원율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반드시 앞으로는. 역으로도 마찬가지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아마 유치원에 대한 고려요소가 없을 거예요. 주변 민간어린이집의 충원율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 이런 걸 가지고 할 텐데 저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50%밖에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역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민간 어린이집들로부터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 설립되는데 정말 주변에 국공립이 없어요, 유치원이. 또는 충원율이 너무 이렇게 해서 좀 시설이 부족해,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고려를 할 때 주변에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어린이집의 어떤 충원율도 한번 같이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타당한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려를 하는지…….

「지금도 어린이집 고려하고 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설명을 해도 될까요?

장인홍위원

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아니, 제 업무는 아닌데요.

김문수위원장

자,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로 좀 하십시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이순이입니다.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의 원아수를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공급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단지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돌지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본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장기적으로 국공립시설을 좀 더 지금보다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을 저도 공감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좀 더 충분하게 어린이집, 뭐 민간어린이집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이런 고려를 그래도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신설수요 파악할 때 같이 고려해 달라 이런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요. 역으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린이집은 전혀 유치원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쪽도 교육청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신하고 이렇게 먹고살기 힘들어죽겠는데 또 세운다는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고, 물론 국공립과 민간의 어떤 기본적인 갈등구조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달라는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요. 뭐 이것 답변은, 시간을 많이 썼는데 동국대 재단 인사 문제, 동구마케팅고 이 문제 계속 챙겨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장인홍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첫 번째로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오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교육감님께 또 물어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신문고의 접수내용, 이상돈 시민감사관 문제를 보고받으셨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제가 오전에 감사관에게 요구를 했어요. 비상임 시민감사관은 업무영역이 감사관의 명을 받아서 자기 일정 기간 일정 감사대상에 대해서만 그 감사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민감사관으로서 감사관의 명에 의하지 않고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업무를 추진했다고 오전에 답변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시민감사관이 친분이 있는 김형태 전 시의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화해를 시키기 위한 중재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관의 명에 의하지 않고 자기 둘의 친분관계를 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다음 문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는 직무상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 시민감사관이. 시민감사관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친분이 있는 개인의 복직을 위해서 학교와 중재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품위와 직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어요. 따라서 이상돈 시민감사관 이분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 직위에 지금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시민감사관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감사관실에 있는 시민감사관들이 한둘이 아닌데 밖에 나가 가지고 감사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명함에 다 시민감사관이라 찍혀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다른 일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참작할 때 이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김형태 전 의원을 공익제보자로 일단 간주를 했고요.

김창수위원

그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다음 문제고 비상임 시민감사관은 감사 있을 때 언제 어느 학교에, 감사관의 명을 받아야 감사관의 권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명을 받지 않은 행위는 위법한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것은 충분히 문제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직무상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감사관께서도 그것은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교육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는 그 이상돈 시민감사관이 감사관이라는 직위로 양천고와 접촉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김창수위원

네. 그렇지 않고는 양천고등학교에서 그분하고 이야기할, 화해 중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뭔데? 아, 일반 시민이 가 가지고 김형태 전 시의원 이 건은 좀 잘 중재 처리하라면 그 교장이 듣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오전에 하신 말씀대로 시민감사관 운영규칙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해임사유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꼭 철저히 이런 문제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 문제는 저는 이야기 않겠어요. 그다음 문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 문제는 안 된다, 함부로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비치 문제가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친일인명사전 비치 문제가 있는데 보도자료도 내시고 했어요. 그런데 반발 학교가 지금 어떤 학교인지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지금 언론에 나왔…….

김창수위원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서울디지텍고…….

김창수위원

그 학교 명단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못 받았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총집계가 되니까요.

「내일까지 집계를 하라고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창수위원

문제는요 교육감님, 이러니 교육감님의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교장은 사서 비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거예요. 교장 자기가 어떻게 반발을 합니까? 이런 교장은 왜 가만히 놔둡니까? 직위해제해 가지고 교육을 보내세요. 이렇게 하니까 교장들이 교육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요. 영이 안 서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지금 사립학교인데요.

김창수위원

사립학교도 감사권을 발동하든지 어떠한 수를 쓰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사업비로 내려 보내주면 자기는 사서 비치만 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가치판단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더군다나 내일 집계가 되니까…….

김창수위원

엄격하게 교육감님께서 일벌백계로 이런 것은 영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세 번째는요 금년 1월 12일 서울교육연구원에서 영어 분야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있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창수위원

거기에서 세계시민교육시간 중에 무슬림 관련 동영상이 틀어졌어요. 그것을 시청한 후 1월 13일 연수에 참가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보한 내용이 있어요. 제보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자격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2시간 동안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듣고 있어요. 초반부터 무슬림들의 유럽 유입을 옹호하는 동영상(무슬림이 유럽의 저출산 인구감소의 대안이며 전문기술을 가진 무슬림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틀어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 SNS에 띄운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리트윗해서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대변인이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침에 대변인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감님, 이 동영상을 한번 틀어서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제가 그 동영상을 입수해 가지고요, 순수 영어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실력이 없어서 사비를 들여서 번역을 시켰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영어선생은 들어서 바로 알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모르니까 한번 번역을 시켜봤어요. 번역을 시켰더니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설사 EU 혼자서 4천만의 시리아 난민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들 중 100%가 이슬람신도라고 가정을 해 봐도 EU 내 무슬림 인구비율은 4%에서 5% 정도로 올라가는 것뿐이다. 이는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며 절대 유럽이 이슬람 대륙으로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무슬림 소수민족은 새로운 것도 아닐뿐더러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몇몇은 서방국가의 출생률이 낮으므로 몇 십 년 뒤 망명자들의 인구가 토박이 인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결과 유럽의 무슬림 출생률이 더 높아진다 해도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생률이 다시 표준수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불어 시리아 난민의 대부분은 이미 교육을 받았고 시리아에서는 내전 이전의 출생률이 그다지 높지도 않았으며, 사실 인구가 늘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고 한다. 난민 유입 후의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다. 망명을 한 난민들은 토박이 인구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 사업을 시작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노동인구에 가담하여 사회체계에 기여를 하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방국가로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들은 전문근로자들로서 유럽의 인구노령화 대처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영어선생님께서 방금 그 SNS에 띄운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시리아 난민들이 전문근로자로서 유럽의 인구 노령화 대처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어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전문연수교육 과정에서 이것을 꼭 틀어야 하는지?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그 밑에도 죽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나 충분히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외국인을 싫어하며 울타리 뒤에 숨은 부유한 겁쟁이들, 우리는 이들이 죽음과 파멸에서 도망쳐 왔으며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는 얻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영어 1급 정교사 연수교육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할 일도 없나, 연수교육 과정에서 바쁜 선생님들 모셔다놓고 이런 교육이나 시키고 앉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교육청과 각 학교에 가서 전화를 해 보면 무슨 놈의 연수교육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한지 모르겠어요. 자리에 없어요. 결국 이런 것 들으려고 연수시킵니까, 교육감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창수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저희가 연수교육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굉장히 그걸 줄이려고 그리고 여러 연수를 합쳐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또 부차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 그 언론보도가 되었을 때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당사자하고 제가 통화도 해보고 한 바에 의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캐나다 트뤼도 수상이 무슬림에 대한 편견, 무슬림 포비아라고 얘기하는 무슬림에 대한 그 편견은 이미 번역하신 것에도 나옵니다만, 예를 들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든지 그다음에 얼마 진화가 된다면 무슬림이 유럽 전체를 압도해 버리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는 캐나다 트뤼도 수상의 발언과 그와 연관된 것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오히려 그 문제제기를 했던 여교사께서 이런 교육에 처음 접하다보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무슬림 찬양론이라든지 무슬림 일방 옹호론 같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가 이런 무슬림이라든지 여러 편견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물론 그게 과잉되지 않도록은 저희도 얼마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김창수위원

이러한 문제를 영어 1급 정교사 자격연수기간 중에, 그 많은 다른 사례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사례교육을 했을까,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그 교사가 SNS에 잘못 올린 것같이 표현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분 내용을 보면 맞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도 않도록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잘, 연수과정의 프로그램까지도 교육청에서 점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연구관한테 맡겨놓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연수원장도 잘 몰라요, 내용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생각보다 크게…….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편견들이 많은 사회기 때문에 세계시민적 열린 감수성을 조금 많이 강조해도 좋을 것 같고, 단지 너무 또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다음은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부감님께 한번 묻겠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유재산관리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각 교육청에서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대상자 올리라고 해가지고, 심사숙고를 하시고 이 표창을 준 것인지 모르겠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나름 그래도 고생했다는 분들을 뽑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솔직히 개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정작 지원청의 재정과 직원들은 얼마 없고요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주무관들, 행정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받아버렸어. 그분들도 하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그 학교에 있는 재산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지역청의 재정과 공유재산 담당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표창하십시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그런 분들은 없고요. 있기는 있지만 얼마 안 되고 학교 행정실장이라든지 주무관들이 다 타버렸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금년에도 또 역시 계속 재산관리 업무를 계속할 거니까요. 아마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개 학교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있고…….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또 부감님께도 그때 이야기할 때 지역청 감사에 대해서 유공표창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전에도 우리 감사관하고 이야기했지만 한 명도 없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 방송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측면이 좀 있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연초에 그걸 계획을 못 한 게 좀 있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처 감사관실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이미 지나갔지만 표창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좀 표창할 수 있도록, 표창해도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다 부감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제가 미처 세세하게 못 챙겨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챙겨서 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 첫 업무보고인데요 의회에 제출하신 새해 다양한 사업의 추진계획들이 보다 좀 내실 있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면서 또 올 한 해도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장우윤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업이 있는 학기 중에 교사들이 외부출강을 가는 것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를 지난번에 드렸었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의 외부출강 현황 그때 분석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5년도 기준 초중고와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대학교에 출강하는 일반교사의 현황이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133건, 중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50건, 고등학교 교사 109건 그렇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출강 교원겸직허가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2년간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취합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아직 미제출한 학교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로만 해서 외부출강 교원 겸직허가서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겸직허가 신청일자가 출강기간보다 늦게 작성되거나, 사후보고한 거지요. 이런 건들이 100건이 넘고요. 그리고 200건 넘게 출강시간을 미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강일자와 어느 시간에 하는지. 이러니까 아이들의 수업시간과 중복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출강시간을 기재한 경우에도 수업시간이 겹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한번 일단 그것 분석을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좀…….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공문시행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공문시행을 했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이런 점은…….

장우윤위원

그 겸직허가서가 그냥 요식행위로만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부분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후보고나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장우윤위원

네, 대부분이 사후보고도 되어 있고, 그 겸직 허가서에 반드시 출강시간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미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교원의 자기계발이나 후학양성을 위해서 외부출강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외부출강이 승인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각 학교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 주시면 하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좀 출강 총시간이라고 할까요? 수업을 빼먹고 외부강의를 나가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서 출강 총시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준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그 부분은 여유 있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보고를 한다거나 이건 절차상 잘못된 거니까요.

장우윤위원

네, 그래서 제가 사례 여러 가지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의 학습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학기 중에 외부강의를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속적으로요?

장우윤위원

학기 중에, 방학기간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느 정도 허가가 되어 있나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모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시고 이 겸직허가서가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식으로 지나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요 2016년도에 오디세이학교를 확대운영하면서 예산도 늘리고 학생수도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90명을 모집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하지만 1차 모집에서 한 66명 선발이 됐고 한 24명이 결원이 돼서 다시 2차 모집을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한 8명이 아직도 미달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두세 명일 겁니다.

장우윤위원

이 오디세이 운영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학기 운영하면서 미달된 인원은 추가 모집할 계획이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준비가 늦어져서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고1에서 학업단절이 있으면 안 돼서 중3 졸업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약간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1학년 선생님들이 학생을 맡아서 2, 3개월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 친구를 오디세이 보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졸업해서 내보내는 입장이니까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3 교사선생님들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를 하면 쉽게 이건 해결될 거고, 고1 학생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 몰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오디세이학교의 학생모집이나 선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선발은 일단은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면접도 하고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을 대부분 받는 거예요? 오디세이학교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어떤 학생들을 기준으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아주 구체적 기준보다는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잠자는 학생이 두 종류가 있는데 부적응해서 이렇게 자는, 약간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실현 욕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자체가 본인의 그런 것과 맞지 않아서 자는, 능동적인데 자는 학생들을 모아서 적극적인 자기 삶의 진로를 개척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면접도 주로 그런 학생의 적극성,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오디세이학교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발모집 부분에 대해서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건 일부 언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디세이학교의 취지도 옳고 이게 잘돼야 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 뭐 준비부족으로 이런 것은 그게 변명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그건 아무리…….

장우윤위원

당초 부적응학생들을 위해서 도입을 했지만 실제로는 능력 있는 소수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이번 경우같이 학생선발인원을 늘려놓고 미달되는 사태, 1, 2차 미달되어 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졸속이나 아니면, 이 오디세이학교의 평가는 결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일반고 살리기의 일환으로도 시작하는 부분의 사업이니만큼 제가 이 오디세이 시작할 때도 학기 중간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표현했었고,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준비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이런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챙기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건 뭐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직원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실 있고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좀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홍보도 필요하겠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더 만전의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요. 단지 제 입장에서 좀 변명한다면 우리 젊은이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 도전정신, 새로운 실험 이것을 한편에서 강조하면서도 이게 완벽하지 못했다고 또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새로운 실험을 못 할 것 같아서 조금 여유롭게 보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 40명 운영하고 이제 90명 운영하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2배로 늘린 겁니다.

장우윤위원

이 학생들이 다시 기존 학교로 복귀할 때 고2로 가는 학생도 있고 고1로 가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의 사후관리나 적응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그냥 오디세이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추적이나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프로젝트가 2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주목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요새는 마음이 좀 홀가분하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웃음

문영민위원

되자마자 어려운 과정 거치면서 제 목소리도 못 내고 힘들게 오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제 조금 풀렸는데 풀렸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남은 2년 아닌가 하는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지금 교육청 살림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돈이 들어와야 지출도 하고 하는데 살림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떤 돈을 수입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지출을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체수입이야 저희가 뭐 아주 극히 적지요. 그리고…….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의존해서 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일종의 교부금과 시 전입금 중심으로.

문영민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식에게 세를 내줄 때도 자식이 돈벌이가 없을 때는 부모가 돈을 주어서 살림 좀 해라 이런 경우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새롭게 무슨 일을 하려면 부모가 돈을 더 주면서 이것 가지고 그것을 좀 해라, 뭐 집을 사라 하면 집 살 돈을 부모가 주면서, 돈벌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어가야 맞는 과정이라고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문영민위원

없는데 해야 되고, 일을 시켰으면 일시키는 만큼 돈도 주어야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문영민위원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벌이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지원도 겸비해서 따라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유치원에 대한 명목으로 예산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별도로 정부에서 이것은 누리과정 신규 사업이니까 유치원 부분은 우리가 해 줄 게 이런 게 있었느냐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유치원은 기존에 교부금 내 항목으로 해서 교부되어 왔었지요, 저희도 그렇게.

문영민위원

중간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항목으로.

문영민위원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는데 명목 정해 준 것은 없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유치원은 누리과정 이전에도 유치원교육은 있었으니까요.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내국세의 약 20% 정도를 교육세로 쓰도록 돼 있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비용에서만 주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새로운 항목이 생겼으니까 돈을 더 주겠다 해서 더 준 것은 없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더 안 주고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 장인홍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교육감님 생각만 정리하시지 말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니까 돈 쓰는 방법을 더 잘 알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다면 인지상정으로 일을 시켰으면, 사업을 주면 돈도 따라오는 것이다 이거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해서 내가 당선되면 누리과정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돈 안 들이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했으면 그것은 신규 사업이란 말이지요. 새롭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겸비해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따라 온 예산도 없어, 말로만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받아들인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아까 장인홍 위원님이랑 문 위원님이랑 얘기는 한번 조금, 저희도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 기회를…….

문영민위원

그런데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말인데도 이렇게 서로 안 통하면 안 되는 거니까, 또한 우리는 교육위원회잖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교육감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 교육감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이렇게 다르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 미처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그것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하면 충분히…….

문영민위원

논의할 사항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일 시키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27% 속에는 다른 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을 줄여서 여기 유치원에 편성한 것까지는 갸륵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20.27% 중에 누리과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빼서 썼다면 어딘가에는 공백이 생겨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결과가 왔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학교에 가보면 화장실이 형편없단 말이지요. 그 돈도 써야 된단 말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학교시설이 지금 30~40년, 어떻게 공교롭게도 학교시설만 안 되는가 모르겠어. 아파트는 30년만 되면 재건축 하겠다고 뛰어드는데 학교는 40년, 50년 돼도 그냥 있단 말이에요, 위험시설물로.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학교 문짝이 흔들리고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천장에서는 발암물질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개선에는 돈을 못 쓰면서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온 누리과정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면 교육감의 책임도 큰 거지요. 그 돈을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내놨으니까 그 돈까지 겸비해서 내놔라 하는 것이 교육감님들이 할 일이지, 우리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장인홍 위원님 말씀이 제가 경청이 되는데요 단지 어떻든 언어라는 게 맥락이 있으니까요. 작년에도 어린이집이 한 2조쯤 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5,000억 국고지원금, 1조 지방채로 해서 하고 이렇게 갔었던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개월 어린이집 편성하고 시작했던 거고 올해는 편성을 않고 유치원만 편성하고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언어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한번 논의를 같이 하시지요, 뭐.

문영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좋은 일이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기 키우기 좋게 해 주면 좋지만 그 지출방법 자체가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돈도 겸비해서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돈은 안 주면서 사업하라고 그러면 사업 안 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문영민위원

그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표 얻어서 당선됐으면 거기에 걸맞게 돈 내려 보내라고 해야지 다른 돈 줄여서 거기다 하면서 이것은 주었어요 그러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점은 조금 한번 다시 저희도…….

문영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무수히 이런 일 해 오면서 사업이 오면 당연히 돈도 따라오더라, 또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데가 돈 버는 위치가 아니고 의존재원으로 돈을 주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돈도 안 주면서 사업 시키는 것은 잘못됐더라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문영민위원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모르겠네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이 아무래도 중심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 전체 기조를 존중하면서 가려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버리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우리 교육감님이 조금 어떤 선거법 관련지어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은 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문영민위원

아니, 그것도 곁들여 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사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반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것도 약간은 영향이 있어서 목소리 내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감님 의견에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분만 편성하도록 우리가 종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지 어쩐지 이렇게 됐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저의 잘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민위원

충분한…….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위원님들께서 기권하거나 또 반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뜻대로는 안 돼 있지만.

문영민위원

그런데 참 어렵다, 같은 당을 하면서도 이런가 그런 생각을 제가 느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말씀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수밖에는 없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려면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이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위원님들이 하려면 공평하게 어린이집까지 하자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그 애로나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문영민위원

어떻든 그래서 제 생각은 뭐든지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든 어떻든 이런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한테도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못 해서…….

문영민위원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이렇게 교육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어떻든 그 점은 저희가 좀 설득부족이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하고요. 단지 아까 잠깐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예산은 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동의와 성립된 예산 간의 관계는 어떠냐, 그 집행과정에서 교육감의 책무는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와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교육감 편에 섰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부동의라는 것은 ‘내가 집행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본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아, 부동의했으니까 이 예산은 안 나가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부동의 그 자체로 보면? 물론 교육감님이 이쯤에서 유연하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하라는 의미에서 의결을 하시기는 하신 것이잖습니까.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같이 있지만 교육감님 생각이,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그 심의권은 의회에 있단 말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문영민위원

그러면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편성해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실은 유치원만 편성해 왔는데 어린이집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증액시켜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문영민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동의가 필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시도교육감과 공동보조라는 지점이 있고요. 또 의회와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엇박자를 내는 것도 혼선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해서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지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영민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교육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갔는데 지금 현 상태가 같이 우습게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님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록학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번 학교를 보셨나요?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양천고등학교요?

문영민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에 감사한 그것만 제가…….

문영민위원

감사결과는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문영민위원

그 사람들이 감사결과에 지적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이 당연히 처벌받아야 옳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 과정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감님은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감사실의 우리 김형남 감사관님이나 또 시민감사관으로 오신 분들의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민감사관…….

희연

조희연교육감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이상돈?

문영민위원

네, 그렇지요. 시만감사관을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원인이 빚어지면 책임이 당사자 시민감사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관청의 관례란 말이지요. 그 당사자만 처벌하는 게 없어. 책임이 같이 따른다 그런 말씀도 곁들여 드리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지요.

문영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위치가 개봉동하고 사이에 있어서 아주 나쁜 학교입니다, 위치는. 아주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학교지요. 그런데 그 학교가 공교롭게도 어떻게 된 것인지 양천구에서는 상당히 학부모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이번에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율이 10:1이에요. 그러면 양정고등학교나 강서나 이런 유명한 학교들은 미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가 어느 정도 애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문영민위원

물론 가르치는 것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부모들이 학교에 보내고 선호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의 선생님이든 교장이든 애들에 대한 지대한 사랑이나 관심도가 높아서 이렇게 학업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나 비리하고…….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관계는 없어.

희연

조희연교육감

또 예를 들면 진학지도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차원은 다르기는 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도 여러 사례를 보니까요 이른바 공익제보자가 있는 학교들, 하나고도 그렇지요, 동구마케팅도 그렇지요, 양천고도 그렇지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양천고는 좀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하나같이 어쨌든 내부의 어떤 문제를 노출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과 혐오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관련된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자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감정에 기초해서 이분들을 탄압하고 처벌하고 하는 순간 계속 이게 늪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제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템포 숨을 쉬는 느낌으로, 이걸 한번 “내부자의 시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비리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공익제보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 그 감정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걸 발견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어려우리라고 봐요. 제가 그 김형태 의원에 대해서는 그전에 처벌받았을 때 구제하라는 측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 후에 학교에 가서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제가 했어요. 김형태 의원하고 관계없이 이걸 좀 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찾아가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저한테 하소연하는 걸로 보면 자기가 전 재산을 털어서 이 학교에다 다 들였는데 이사장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그런 맥락이 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들어볼 때는, 그런데 당대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을 한다는 큰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 대로 넘어가면 “우리 부모는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돈이 얼마인데 여기다 해 가지고 나 돈 한 푼도 못 쓰게 해.” 이런 하소연이 나한테 오더라 이거지요. 거기는 어디냐면, 진명여고 같은 데가 그때 그 양반들하고 내가 친절하니까 얘기를 하면 그렇더라 그런 얘기를 곁들여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제가 봤을 때는 재단의 어떤 여력이 전혀 안 되거나 그러면 일종의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일부 비용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범법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해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 재산을 다 거기다 넣어놓고 이사장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나가다 보면 명함도 못 준대. 차 한 잔도 누구하고 먹자는 얘기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사장님이. 왜, 그러면 찻값도 없는데 내가 차 산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명함도 못 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는 거예요. 교육사업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개인이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갸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손들에게는 이것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허울 좋은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타까워하는 점도 많더라 그래서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에서 저는, 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대로 그 사학 설립자들이 갖는 어떤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사학을 설립하신 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게 법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 하며 법인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범인이 되면 사유물인데 법인이라는 형태변환을 해서 국가재산을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 개인재산에서, 교육기관이라는 게 개인재산에서 일정하게 공공적인 기관이 된다는 느낌, 그래서 돈을 쓸 때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게 공공적으로 투명하게 책무성을 가지고 쓰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꼭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문영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렇더라, 그 양반들이 부모들이 물려준 게 재단 하나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도 그 점은 이해는 됩니다.

문영민위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사장입네 하고 해놓고 명함도 못 주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찻값도 내기가 버거워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을 헌납했는데…….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렇게 버스 타고 다녀야 되냐, 이를테면 이런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영민위원

아무튼 교육감이 들어오셔 가지고 교육이 날로날로 좀 변화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변화도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변화는 그냥 모래성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그 틀을 탄탄하게 다져가는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김문수위원장

뭐가 또 생각이 나셔서……. 네, 말씀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무상급식 때 우리 의총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누리과정.

김창수위원

아, 누리과정. 누리과정 때 의총에서 교육감님이 말씀을 확실히 안 해주어 가지고 김문수 위원장님이나 우리 교육위원들 아주 새돼 버렸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렇습니까?

김창수위원

내가 이것 말씀 안 할 수 없는 것이, 저나 우리 문영민 위원님이나 유치원 2개월분만 하자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 교육감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겠다고 확실하게 잘라서 얘기했으면요 그런 결과가 안 됐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아이고, 그때 그 답변이 부동의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뒤에 사족을 달아버리니까요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면 부동의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지금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앞으로도 하려면 한다, 딱 잘라버리세요. 그냥 뒤에 사족을 달아버리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그 이후에, 오히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요 저희는 2개월만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 때문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7만 원 부분까지도 해결책을 명백히 제시를 해드려서 아무 부담 없이 2개월분 편성으로 투표하셔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7만 원 문제도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침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바람에 다 버린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걸 김종욱 의원께서 약간은 왜곡 발언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좀……. 앞으로, 이미 지나간 일인데, 교육감님께서 딱딱 잘라서 할 바에는 과단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모호해서 그랬다는 건 전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부동의했다가 예산을 쓰는 것은 8대 때, 오세훈 시장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한 것을 부동의했습니다. 그걸 불법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썼어요. 교육청에서 넘겨줬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금 교육감 말씀마따나 부동의는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의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법예산이지만 나중에 쓸 수도 있는 사례가 있다, 한번 보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 당시 선거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첫 번째 사인이 아마 그 사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기억이 납니다.

김창수위원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교육감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정을 전달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교육감님 심정은 진짜 양쪽 다 하는 것도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착각할 것까지도 감안해서 발언을 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뭐 “부동의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큰 상관 없나보다고 착각을 다 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 마음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양쪽 다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나 저는 확실하게 부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 그걸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고, 네, 아무튼……. 자, 그것은 지난 거라…….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그 7만 원 부분을 가지고 왜곡발언으로 사실 해석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위원님들, 지금 두 분 발언 남으셨는데 다 하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교육감님, 어떻게 시간 좀 더 내시고…….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좀 더 시간 내주시지요, 이왕 오신 김에.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시지요.

김문수위원장

자,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교육감님이 또 빨리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오늘 교육감님 오시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하고 계속 같이 가다가 2월 설 직전에 이렇게 제가 바라는, 그리고 상당수의 교육위원들이 바라는 결과와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교육감님을 폭풍우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혼자 사투의 장에 내보낸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하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다수의견하고 다르게 나오기에 본회장에서 제가 사실은 반대토론 신청을 했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셨다고 그랬지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를 맡고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교육위원 박호근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의견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군데서 받아서 저도 사실은 한 새벽 4시까지 고민하다가 끝내 반대토론을 못 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얘기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장인홍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추가로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아마 그 당시 19.4%인가 그랬다가 20.27%로 교부금의 비율을 올릴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덧붙인 의견 말이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당시에 이런저런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까지 20.27%에 합산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20.27%로 교부비율을 올리는 대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라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부대의견에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것을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원순 시장님과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2014년 7월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공동 교육상생 협약 20가지를 체결하면서 작년에 새롭게 교육협력복지과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11개 교육지원청에. 그래서 당초 2015년도에는 11개 구청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7 + 4지요, 그죠? 교육혁신지구 7개 구청, 그다음에 강동구를 포함한 교육우선지구 4개 그랬다가 지금 15개로 교육혁신지구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지원청과 각 구청 간에 교육협력복지로 사업을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컨대 강동구만 하더라도 작년 교육우선지구였을 때 한 업무보다 올해 하는 업무는 제가 보기에 최소한 3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3억이었다가 올해 15억 5,000을 받았거든요. 예산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도 많다는 얘기지요,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얘기.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협력복지과에 근무하는 장학사 한 분을 빼갔어요. 예산은 늘려놓고 사업은 늘려놓고 사람을 빼 가면 이것은 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서울시 본청 차원에서는 장학사든 장학관이든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기인력운용계획 그 자료를 보니까 장학관이 103명, 그다음에 장학사가 357명, 합쳐서 460명이더라고요. 총정원제라는 입장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장학사를 추가로 플러스알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그런 상황에서 장학사 TO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름 이해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른 데서 장학사를 줄일 수는 없었는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요. 실은 보면 제가 교육협력복지과에 계신 분들하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우선지구 등 하면서. 그런데 교육협력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명 장학사든 장학관이든 3D 업종 비슷하게 취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초등교육과,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교육지원청 얘기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보다 못한 사람들이 떠밀려서 가는 곳이 교육협력복지과다 이런 인식들이 일선에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기존에는 당연히 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를 중심으로 학교의 이런저런 행정을 지원했던 곳이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새롭게 교육협력복지과가 신설되었는데 전통적인 교육관 또는 전통적인 교육행정관으로 봤을 때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메인스트림, 골간이 되는 게 맞지요. 다만 새롭게 신설된 이 교육협력복지과에 대해서만큼은 새로운 관점, 즉 이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의 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하나의 골간 사업으로, 메인스트림 부서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시각을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또한 저간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를 더 중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명 떠밀려서 일하는 교육협력복지과에 근무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 뭐 보수를 올려주기는 어려울 테니까 적정기간 근무가 끝나면 인사상 우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누가 험하고 힘든 일 또는 귀찮고 더러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작년 2015년도 감사관실 파동 문제하고 총무과 5급 승진시험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육위원회 이 회의장에서 더 깊게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님을 나름대로 많이 배려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그전에 인간적인 뭐 1 대 1 친분관계가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3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신문지상에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서울교육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데 지장이 있을까 봐서 저는 말을 아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전에 말씀 못 드려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말씀하시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간단하게. 교육협력복지과와 관련된 세 가지 사항들, 저희가 장학사를 빼고 일반직을 대체로 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장학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대조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서는 오전 얘기를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보고요. 일단 인사와 관련해서는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제로섬 게임인 면이 있어서요.

박호근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직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감님,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면 일반직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또 행정경험이 있는 장학사들이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 점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교육감님, 감사관 누가 임명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감사관은 교육감이…….

유용위원

교육감님이 임명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그 감사관은 교육감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데 맞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제 뭐 아주…….

유용위원

자기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는 감사관 입장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비리에 대해서…….

유용위원

강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직하다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는 일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답할 정도지요. 오늘 감사관 보고자료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 말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처분이 언론에 보도되면 오히려 부패한 기관으로 인식될까봐 걱정된다, 청렴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까봐 걱정된다.’ 감사관이, 그죠? 그런데 더 말썽을 많이 일으켜요. 말은 이렇게 하고, 이런 감사관 가만둘 겁니까?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할 정도라면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말이지요. 작년에도 그 문제 일어나 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오히려 보면 문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요. 내부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없는 듯 보여요. 정말로 쓰시겠다면, 주지하시고 좀 말씀을 잘하셔서, 말씀을 안 듣는다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네……. 주지하셔서 쓰시려면 제대로 쓰시고 아니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임면권에 대한 걸 도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로 통합 검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네.

유용위원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또 세 번째 질문이…….

유용위원

이 말씀만 듣고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자사고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부분은 정책연구가 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서요.

유용위원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 카피로 보면 통합하겠다 하는 뜻으로 보여서 신문에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교육감님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저 개인 입장에서 보면요 특목고와 일반고 통합문제는 제가 제기한 바가 없고요.

유용위원

사실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오래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얼핏 잘못 보면 이것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까봐 걱정이다 이 말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연구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저도 조금 안타깝고요. 단지 조금 폭넓게, 연구보고서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고교체제가 너무 서열화되어서 일반고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검토하자 이런 취지로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마지막에 검토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내용은 잘 읽지 않고 카피만 보다 보면 그런 오해도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도 그것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몇 번씩 제가 읽었습니다. 몇 번씩 읽어보고 아, 카피를 이렇게 써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거기 보고서 한 두 페이지 정도에 장기대책으로 일반고의 위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말하자면 종합고로서의 일반고로 갈 거냐 아니면 외고나 특목고까지를 포함하는 일반고로 갈 거냐 하는 좀 장기적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해서 두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이게 뭐 당장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더구나 법적으로도 고교체제 개편 뭐, 자사고나 외고나 특목고 전형방법 개선, 체제개편은 사실 법적으로 저의 권한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으로 교육감님한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인데도 카피를 이렇게 뽑으니까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곧 무슨 통합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신문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 저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의회에 오셔가지고 부동의한다는 말씀을, 끝나자마자 주위에 있는 의원들이 “동의야, 부동의야?” 이걸 물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의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은 했지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카피가 나가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정책보고서는 어쨌든 바로 저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이렇게 또…….

유용위원

서울시내 전체 학생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학교가 많은 쪽도 있고 학생이 좀 더 있는 쪽도 있고, 전반적인 학생 재배치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전 재배치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은 작년 연말에도 지적을 했지만 강서지구 문제가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런 지구들은 앞으로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특히 중입배정 프로젝트를 큰 프로젝트로 올해 진행할 생각입니다.

유용위원

사실 보면 인구가 늘어날 때, 학생이 늘어날 때는 학교만 세우면 됩니다. 땅만 있으면 학교만 세우면 되는데, 이 이전재배치는 학교만 세우는 것보다는 한 두 배, 세 배 정도 더 힘이 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학교 없애야지요, 처분해야지요, 학생들 동의 구해야지요, 새로 학교 지어야지요, 땅 없지요. 이래서 문제가 굉장히 클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우리 지역에 흑석고등학교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작년 연말에 제가 학생수용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안 세웠어요, 학교지원과장이. 안 세우고 자기 전근 가는 거니까 그냥 세우는 척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동작으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는, 제가 의회 와서 처음부터 드린 말씀인데 꼭 그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장내 웃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식구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네. 그리고 재건축도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꼭 이런 계획이 잘 되도록 부서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감사관 문제나 오늘 신문보도 문제나 학교재배치 문제나 전체 다 우리 서울시 교육이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유용위원

교육감님도 더욱 그러실 테고,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돕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네, 마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굉장히 성원해 주시고, 또 비판하면서도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누리과정 부분도 곧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친일인명사전, 어쨌든 본인이 친일파의 후손이거나 또 친일행위를 옹호하는 사람이거나 애국심이 없거나 반민족ㆍ반국가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친일인명사전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그런 걸 보지도 못하도록 막는 것은 과거의 매국노 또는 친일파와 매우 유사한 그런 행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엄단을 해야 되고, 저희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애국관, 국가관이 아주 잘못된 그런 학교장이나 또 학교 재단 관계자는 저희들이 증인출석을 시켜서 샅샅이 따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엄격하게 우리 교육감께서도 집행을 해 주시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 뭐 징계를 하든 아무튼 함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고, 우리 교육감님 이하 또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