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 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4ㆍ13총선 등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의하는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함께 사람 중심, 안전이 최우선 되는 교통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세계 제일의 친환경 선진 교통도시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금년에도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 만족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제2부시장 등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와 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지난주에 해빙기 시설물 점검에서 내부순환로 도로에 일부 결함이 발견돼서 일요일 24시부터 내부순환로 종암~성동 구간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는 갑작스러운 도로폐쇄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의 모든 가용매체를 총 동원해 우회도로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도 추가 확보해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수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정상적인 도로운영이 제기될 때까지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올해를 걷는 도시 서울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걷기 좋은 환경조성은 물론 보행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 시작된 퇴계로~만리재로 도로공간 재편이 내년에 완료되면 도심은 지금보다 한결 걷기 좋게 변할 것입니다. 또 보행환경지구와 보행전용거리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내실화하고 횡단보도 확충, 공공자전거 확대, 자전거인프라 개선 등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교통수요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승용차 대신대중교통과 나눔카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기업체 수요관리도 강화해 시내를 오가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양 공사 통합혁신 추진, 중앙차로 추가 확충,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저상버스 확대 등에도 박차를 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사업과 여러 계획들을 매듭짓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어떤 정책도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올해도 어떤 사안이든 교통위원회와 가장 먼저 공유하고 상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이대현, 보행친화기획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천명철,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등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마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부동의 의견을 내셨는데요. 먼저 4조1항을 보면 외부 감사인을 서울시와 시내버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내용은 외부 감사인 선임의 주체를 회사 명의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과 같이 서울시와 시내버스사업자가 외부 감사인을 공동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와 서울시가 공동 선정할 경우에는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공동선정보다는 사업자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는 정도로 수정을 하면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9조3항을 보면 시장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내용을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장이 직접적으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령에 우리가 경찰청장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서울시장이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실효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과 같이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수입ㆍ지출 현황 공개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10조3항이 시내버스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내용에 준하여 임원의 인건비, 그다음에 수입ㆍ지출 현황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내버스 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련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 건도 사기업의 경영 또는 재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회계감사보고서가 관련 법에 따라서 공개되지 않고 있는 24개 회사에 대해서도 버스조합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보고서 외에도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서는 공개대상 정보를 선정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양 공사 통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지금 조례개정안입니다.

조례개정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을 거쳤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동 개정조례안의 제4조제1항 중 “서울시와 사업자가 공동 선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회계 감사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5조4항 중 “시장은 사업자의 경영정보”를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ㆍ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를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상태에 따라”를 “경영상태 등에 따라”로 하고,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성중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중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006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대행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전문적 관리 필요성이 적은 일부 평면식 주차장 16개소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및 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지역 여건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언근 위원입니다. 지하철 양 공사 통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뭐가 급하십니까?

양 공사 통합에 대해서 엄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통합혁신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식회의에서 보고드린 적이 없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별지로 나누어드린 내부순환로 통제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사항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부순환로 통제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아무쪼록 공사기간 중에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통본부에서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도 됩니까? 신언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선언이 ’14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과정을 보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한 마디로 표면화 돼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심지어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얼마든지 공개를 해도 될 업무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용이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업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혁신 추진을 재작년 12월에 하고 작년에 우리 지하철혁신추진위원회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양대 축으로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 등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는 시의회를 대표하시는 위원님들도 참석해 계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회나 발표회, 시민공청회 등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258회 우리 회의 때 보니까 우리 교통위원회는 ’15년 2월 26일인데 그때 당시의 업무보고에는 ’15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일정을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261회 때는 ’15년 6월 26일에 했는데 이때도 수립 일정이 ’15년 10월로 연기돼 있어요. 그다음 264회 때는 ’15년 11월인데 11월 10일에 해요. 그때도 어떻게 보고하냐면 ’15년 12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66회 때는 ’16년 2월 25일인데 ’16년 2월 내지 3월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 기본계획 하나 수립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노사주요쟁점사항이라고 표기된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통합 관련해서 네 가지 용역 했죠?

네.

그 용역 내용이 뭐예요?

조직ㆍ인사 용역, 재무컨설팅 용역, 정보시스템 용역 세 가지 용역입니다.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조직ㆍ인사, 재무컨설팅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언제 끝나고 그 내용은 뭐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조직ㆍ인사, 재무컨설팅 이 부분은 사실 주요쟁점사항으로 나와 있는 새로운 통합공사의 인력규모나 임금수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사…….

이것 보세요, 기본계획도……. 방금 보고에 내년 1월로 돼 있죠, 통합 출범식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고에, 지금까지 기본계획 하나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노사의 주요쟁점사항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의견들이 아직도 사실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 의견만 교환하고 말 것입니까?

그래서 2월부터는 저 교통본부장과 우리 양 공사의 노조위원장, 사장들이 모여서 직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으로는 3월 초까지는 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기본계획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졸속으로 기본계획을 짜서 나중에 시민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졸속이라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 그런 논의를 계속해 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바지단계에 와 있다고…….

자,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이 1년도 안 남았어요,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기본계획이…….

지금까지도 2년 가까이 지났는데 기본계획 하나도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와 안전을 담보하겠냐는 말이죠?

기본계획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큰 틀이 뭐예요? 소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소개해 보세요.

지금 통합공사가 통합이 되면 앞으로 어떤 주요사업들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편익을 얻을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통합공사는…….

통합 관련해서 4개 용역 준 결과물 있죠, 나온 것 있습니까? 4개 중에 몇 가지 용역이 끝났어요?

조직ㆍ인사, 재무컨설팅 용역은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마무리를 했는데 아직 인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못한 이유가 뭐죠?

밑에 노사 주요 쟁점사항 중에서 인력이나 임금규모에 따라서 조직ㆍ인사나 비용효과…….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인쇄를 못했고, 그 부분을 지금 노사합의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표자 회담을 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며칠 전, 그제도 회의를 2시간 가까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노조와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계속 노사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기본계획 지연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초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보다는 기본계획 수립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목표했던 내년 1월 1일 통합공사의 출범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이 합의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발표하는, 그다음에 통합공사의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부실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결과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런 부분의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통합을…….

우리 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통합 관련해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 최종…….

이게 밀실행정이 아니고 뭐겠어요?

최종 합의된 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렸지만 그간의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언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희들 희망은…….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도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들 희망은 3월 초까지는 노사정의 합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요?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으로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2월에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3월 초에는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이런 부실한 행정으로 과연 서울시민들이 교통본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지, 안전문제는 담보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용역과제가 나오는 대로 우리 교통위원 전 위원들에게 결과물을 배포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공개 가능하죠?

공개합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다른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장, 서울시 대중교통이 해외 선진도시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외 어느 도시랑 비교해도 저희들 버스, 지하철시스템, 대중교통시스템은…….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죠?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서울이 반쪽짜리 대중교통 선진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도시예요, 서울시라는 곳이.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이용사항은 좀 나은 편이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합니다, 또 어렵고요. 장애인들로 하여금 버스이용을 애초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대중교통 선진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한 것 플러스해서 우리 지하철의 어쨌든 1역사 1동선의 확보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버스의 저상버스도 2025년까지는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모든 노선에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스템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의 인식변화와 배려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도시교통본부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본부장님이 지난해 무장애 버스정류소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셨죠?

네.

여기에 대해 추진현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장애 정류소 현황은 작년에 발주를 했고 설계나 이런 데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작년 동절기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죠?

지금 3월에 바로 공사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작년 사업은. 그다음에 올해 사업은 빨리 준비를 해서 올해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본부 작성 2016년도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추진한 무장애 정류소에 대한 문제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자치구의 현안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승차대 및 BRT 미설치 정류소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동 사업의 방향과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공무원의 전형적인 과오를 되풀이한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장애 정류소 저희들 선정기준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만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곳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초기에 하면서 몇 개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올해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고 그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무장애 버스정류장 사업추진 계획이 있죠?

네.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올해 계획이 무장애 정류소 4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사안의 해결책은 현장에 있고 이해당사자들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무장애 버스정류소사업은 현장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그리고 전문가,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치구의 신청을 받았고 지금 58개소 신청을 해서 그것을 각 자치구별로 평균 2개소로 해서 최종 40개소를 선정을 하고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사업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는 어쨌든 7월부터 바로 시공에 들어가서 연내에 시공이 완료돼서…….

이게 보니까 무장애 정류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치구의 현안 및 민원해소 차원의 대상지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미흡하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자치구의 요청을 받으면서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 주변에 예컨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기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대 및 BRT 미설치 정류소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본 사업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승차대나 BRT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을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경우에 40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치구 신청이 58개소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곳 위주로 신청을 한 구들은 탈락을 하게 되고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 위주로 선정해 나가고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양 공사 통합 관련해서는 정해진 통합시기에 맞춰서 억지로 합쳐진 통합체제가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시행착오가 없이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행정을 펼쳐서 다시는 이런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하여 혁신추진위원회하고 노사정협의회 있지요?

네.

회의를 한 십여 차례 했습니까?

네.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꼭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전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위례신도시 내부에 있는 위례선과 그리고 중심 도심에 연결되는 위례신사선이 있습니다. 위례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위례신사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니까 위례선은 진행이 그런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맞죠?

지금 위례신사선은 지금 제안사인 삼성물산에서 아마 수정제안을 곧 접수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위례신사선에 관해서는 일단 노선이 정해졌는데 사실은 송파 쪽도 그렇고 강남 쪽도 그렇고 노선의 변경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에 의한 노선의 제안들이 B/C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발표한 노선에 비해서 크게 타당성이 별로 없는 노선들이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삼성물산에서 기존의 노선대로 수정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피맥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고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례선의 경우에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성남시나 LH공사 등 유관기관과 건설에 운영이나 협의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선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위례선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상당 부분 벌써 입주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대책이 아직 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고 바라고요. 문제는 위례신사선입니다. 위례신사선에 대한 부분은 가장 쟁점적인 부분이 아파트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사업자가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야 어떤 아파트를 관통하든 민간인의 피해가 조금 있더라도 어떤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런 노선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잘 수정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그 아파트 관통하는 부분은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례신사선사업의 추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도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교통본부 또 교통위원회입니다만 교통이라고 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동에 관련된 어떤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택시든, 물론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교통수단은 보행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이동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가 가장 이용하기 편한,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시가 품격 높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의 비전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목표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부적인 과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편한 도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시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서울 어떤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하나 조금 주문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7017도 그렇고 여러 어떤 과제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상위개념에서의 어떤 기본방향을 빨리 잡아놓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우리가 해 나간다면 그런 어떤 사업들이 정치적인 이슈화 된다거나 쟁점이 된다거나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적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걷기 편한 어떤 서울을 걷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 어떤 서울의 상징인 남산을 접근하기 위한 보행,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려 한다 그런 맥락에서는 남산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으며, 횡단보도라든가 지하를 지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건널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외국관광객들, 내국인들에게 이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겠다 이런 큰 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한강입니다.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보행자 우선의 도시, 이러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외국의 주요 도시를 가 봐도 한강처럼 아름다운 강을 가진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와서 한강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이 서울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도 늘 아침에 운동하고 싶고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강, 양재천, 석촌호수, 석촌고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블록으로 단절되어 있는 도시의 어떤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빨리 만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맥락 속에서 보행자 우선, 걷기 편한 거리, 사람 중심의 거리를 외칠 때 시민들은 동의하는 거고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달리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발적인 어떤 분야 분야별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의 어떤 개념을 잡아서 우리 서울은 향후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동별로 남산이든 한강이든 지역에 있는 자연 인프라, 서울이 자랑할 수 있는 올림픽공원이든 거기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몇 m짜리 거리가 있느냐,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만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일반인이 걷기 편한 거리의 종단거리를 재보고 또 교통약자들이 갈 때 휠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굴곡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동네가, 그 도시가 바로 명품이고 품격 있는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한강, 남산 어떤 좋은 자연 인프라들을 우리가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짜 달라 이 얘기를 내가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제2롯데와 함께 서울도심의 가장 좋은 어떤 도시인프라인 석촌호수, 이 일대와 관련된 명소화사업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성백제의 문화유산인 석촌고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잘 엮어낼 때 정말 우리 수도 서울, 그리고 동남권역의 관광명소화 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버스, 지하철, 택시 이쪽으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움직임, 이동, 보행을 위한 어떤 그런 개념 이런 부분들을 정책의 우선순위 앞부분에 두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정책입안할 때 또 시행할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입니다. 강북구 출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의 문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런 것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도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죠. 언제까지 공사가 됩니까?

지금 3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 21일 재개통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공사부서에서는 어쨌든 3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본부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은 주로 교통운영체제를 개선하는 것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께 안내는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우리 내부에서도 폐지에 대한 결정이 지난 일요일 아침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시간이 일요일 하루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교통본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안내수단들, 행정국과 협조를 통해서 자치구까지 총 동원을 해서 모든 아파트단지에 안내방송을 하고 안내문을 붙이고 주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불과 일요일 오후 반나절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교통을 늘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그래서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저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행히 시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승용차의 교통량은 줄어들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은 늘어났고, 그래서 교통상황이 조금 나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추세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불편을 느끼신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기이기는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과 관련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 아파트가 바로 그쪽에 있는데 우리 아파트 관내 안내방송을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아주 잘 한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에 대처는 잘하셨지만 이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반드시 총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하철 통합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려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과연 양 공사의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히 노조와의 협의가 잘 될 수 있을까, 잘 안 되고 있죠?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당초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목표한 대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는 건데 시민의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경우로, 지금 노조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효율성을 높인다기보다도 통합을 통해서 우리 비용은 일부 절감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투입하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노조는 노조대로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칭공모는 언제 하죠?

지금 통합공사의 통합명칭에 관해서는 일단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정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공사의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가야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말씀 주셨을 때 사실 이런 예산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고, 지금 맞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시민들이 효용성에 대해서 크게 자기 일같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꼭 추진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비용을 줄여냈고 하는 것들, 시민들 편하시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칭 공모하고 또 그 명칭 공모하면서 노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과정이 온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효용성이 있고 잘 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챙기고 서울시가 예정된 날짜에 맞춰서 억지로 끌고 간다 이런 인상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100% 확신을 갖고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 통합을 추진해 나가면서 시가 또는 행정 쪽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참여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4조2교대와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종의 목표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노사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약간의 시간이, 아까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딜레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처럼 4월 19일부터 이루어지는 4월 임시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어떤 결론을 내오는 이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WiFi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비예산 사업입니까?

WiFi는 기본적으로 양 공사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양 공사가 어떤 기술적인 검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가 같이 하자고 들어오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무자들 회의에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다음 주 중에는 사업자모집공고를 내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은 통신사에서 가져갈 것이고요, 시설사업자가 가져가겠죠?

BOO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build own operate? 소유권도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죠? 운영도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우리들은 지하철을 타시는 승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WiFi 이용이라는 편익이죠.

시설사용료는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받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답니다.

시설사용료를 얼마를 받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갈 것 아니에요? 이 업체선정은 어떤 업체선정입니까?

지금 아마 양 공사에서 어느 정도 공고안을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어떤 방식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 공사는 필요한 사양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스타일로 수익을 내고 하는 것들은 업체들이 제안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나 통신사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 정확하게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몇백 억대 돼요. 그런데 이 WiFi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설사용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혹시 용역이 나간 것이 있나 제가 궁금한 거예요.

별도의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하게 됩니까?

교통정책과가…….

과장님 잠깐만 뵐게요.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실 텐데요. 이 시설사용료를 저희가 받습니까?

지금 양 공사에서 합동으로 사업발주를 위한 제안서 기준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광통신 선로를 우리 도시철도망을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철도망의 시설 사용하는 그 사용료를 받는 개념이고요. 역사에도 중계기나 시설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양 공사에 그 시설의 가액이 정해지고 또 시설임대를 할 때 받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맞춰서 아마 임대료 같은 것들은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 요율을 양 공사에서 계속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서 합당하게 가격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가 저는,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저희가 더 많이 받는, 1년에 30억 정도 더 받는 구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참조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얼마를 받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료 이런 수입적인 측면들이나 또 한편으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들께 통신복지차원에서 WiFi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편익과 사적 영역에서 이것을 어느 한쪽에 기울이지 않게끔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스크린도어 아시죠? 지하철에서 얼마 전에도 사고 났는데,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유진메트로라고 1년에 순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순수익, 비용 다 제외하고 270억입니다. 1년에 30억입니다. 무려 28년인가 계약을 해 줬어요. 지금 그쪽에 들어와 있는 후순위 채권이 얼마의 요율로 가져온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5%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은행권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 PF 일으킨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15%씩 나가요. 그것을 다 주고 나서도 1년에 30억이 순이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공공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영역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익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고 우리가 꼼꼼히 챙기지 못 해서 어떤 일방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메트로에 이것과 관계된 부서장을 반드시 불러서 지금 현황을 파악 먼저 하십시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SD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메트로에서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같이 이야기하시죠.

동북선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오늘 의제였는데 빠져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중화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 공사 통합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효과와 문제점, 통합이 됐을 때의 효과와 통합을 시키기 못 했을 때의 문제점.

일단 지난 20년 동안, 도시철도가 생긴 지가 20년이 됐으니까 20년 동안 분리운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합 환승할인이 되고 있고 해서 양 공사 또는 한국철도까지 포함해서 운영사가 분리돼 있는지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수도권의 철도나 나아가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하나의 운영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의 문제 또 우리 양 공사가 따로 운영함으로 생기는 비용낭비나 이런 부분을 줄이는 문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저희들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목표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할게요. 시민들은 양 공사가 통합하는 것을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시민들도 궁극적으로는 양 공사가 통합돼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래서 안전이 향상되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한다면 당연히 만족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실 것으로?

네.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더 연구보완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통합하든 말든. 그런 데다 돈을 쏟아가면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하든, 말든. 시민들은 지금 1호선부터 4호선이 메트로고 나머지 도시철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갖고 있든 시민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보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로 해결이 되지 않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버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서울시내의 교통상황이 승용차 분담률이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서 버스에 우선통행권을 주면서 그래서 다중을 실어 나르는 대중교통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가기 위한 아주 유효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좋은 데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만든거니까 잘 만들었겠죠. 그러면 서울의 중심부인 시청에서 서울역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남대문로, 그다음에 종로는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를 넣기 위한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동북부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에 중앙차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종로구간이 지금 단절이 되어 있죠. 남대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은 좋은데 물론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차 저 교통위원이 되면서부터 강조해 왔었는데, 지금 시청 앞에서 남대문까지 가는 버스가 1차선부터 4차선까지 다 막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1차선부터 4차선까지 다 막고 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죠. 그런데 아침에든지 언제 나가서 서 보십시오. 중앙차선으로 가는 버스가 서 있고 또 염천교로 빠져나가는 버스가 서 있고 여기 버스정류장에 서 있고 그래서 가서 보면 버스가 다 막고 있어요, 이게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굉장히 위해가 가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또 이것 때문에 준공영제를 했는데 준공영제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깊이는 안 짚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데 준공영제가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거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줄줄이 세금이 새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책을 그래도 시 교통본부에서는 이거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4년이죠.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 어쨌든 버스의 서비스나 버스의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또 시민들도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아졌긴 했지만 그것은 나름대로의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버스업체와 하고 있고 또 준공영제에 의한 재정지원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또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차 제가 지난번에도 준공영제 얘기했고 계속 저는 준공영제 지켜보고 싶은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해 보시고 이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버스준공영제 잘 되고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통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어쨌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생각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였었는데 조금만 틀어보겠습니다. 우리 7017고가도로 폐쇄 후와 폐쇄 전 교통 흐름양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동서의 주 간선축이 단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만리재에서 우리 남대문으로 오는 게 6~7분 정도의 정체가 더 발생할 것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폐쇄를 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은 채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겨울이었고 또 3월 되면 개학이 되면서 교통량이 조금 늘어나는 시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본부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자주 나가봤습니다.

자주 나가보셨습니까? 방송에도 나오시더라고요.

폐쇄 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아까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같이 겸해서 이 부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짚지는 않겠고 기회가 되면 얘기 한번 하겠는데 조금 더 보완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나가서 직접 보고 있으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제에서는 빠졌지만 동북선경전철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동북선경전철을 중전철화 해 달라는 이 민원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역별로 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중전철을 해야 된다 또 경전철을 조기 착공해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민들의 갈등요인으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요약을 해 보면 이분들 주장은 분당선을 연장해서 경전철로 하지 말고 중전철을 연장해서 상계역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주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왕십리역에서의 환승불편을 가장 크게 꼽고 있고, 두 번째는 이쪽 강북지역 주민들이 강남으로 가는 이동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경전철이 수송인력이 적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중에 혼잡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체가 적다보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동하실 때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청원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게 민자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비와 시비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수요와 편익을 분석을 해서 B/C가 일단 1.0을 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피맥 국가기관에서 엄격한 검정을 받습니다. 지금 중전철로 건설한다는 것은 결국은 철도의 수요의 문제일 텐데 사실 동북선의 경우에는 경전철의 경우에도 B/C가 1을 조금 넘은, 그러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사업성이 그렇게 보장되는 노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중전철로 변경을 했을 때는 사업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많고.

이분들 주장은 이것이 지선 개념인 경전철로 애초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B/C가 더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적게 나온다는 것이고. 또 분당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애초에 다시 하면 달라질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양쪽의 욕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동북선이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수의 주민들은 경전철을 조기 착공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상태고요 또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전철을 하지 말고 중전철로 해 달라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중전철로 했을 경우에는 철도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중전철로 했을 때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원점에서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철도기본계획을 바꾼다라는 문제는 분당선 북부구간을 시의 도시철도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분당선은 우리 국가가 건설한 민자철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당선을 연장한다는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국가철도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공상으로 예컨대 왕십리에서 바로 연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도시교통본부 입장에서는 동북선을 확장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지난 2008년 도시기본계획에서 2015년으로 오면서 사업비도 당초보다 약 4,000억 이상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굉장히 나빠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수요의 편익을 보면 경전철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민들은 경전철을 빨리 착공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저는 더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전철화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측의 주민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중전철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무조건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했다가는, 앞으로 10년 이상 못해 이런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서는 설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 중 시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환승할인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승할인을 통해서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오히려 앞서 갈 정도로 상당히 시민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재정 지원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 임원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는 부분 때문에 전체의 재정 지원과 관련한 표준운송원가가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들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집행 과정에서 일부 회사에서 임원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하는 부분들이 겉으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교통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표준운송원가제도가 준공영제의 기틀이었고 어쨌든 버스업계가 협조를 잘해 줘서 준공영제가 시작이 되었고 현재 10년 이상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감사원이나 우리 시 감사위원회, 언론, 가끔은 시의회에서 그동안 시행되던 제도의 좋은 점도 있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실제로 우리 준공영제 도입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고 또 교통본부에서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감차를 통해서도 6,300억 정도의 재정지원금 절감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채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을 일부 반영해서 버스업계와 협의하고 있고, 버스업계로서는 억울한 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버스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표준운송원가에 적절하게 담아지지 않아서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버스업계와 우리 교통본부가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사실은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원활하게 잘 환승할인제도라든지 준공영제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문제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용역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도 했고 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외부기관들의 지적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명심하면서 또 버스업계의 사정도 감안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면 안 될까요?

오전에 끝나기로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끝내고 식사하시죠.

그러면 저는 자료요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섭 위원께서 부탁하신 노사정 각종 회의록, 녹취는 안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정리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리본 말고 회의 중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정리본 말고요. 회의록에서 누가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리본 말고, 회의록을 얘기할 때…….

회의록을 별도로…….

회의록을 정리 안하면서 나중에 와서 짜깁기 하는 거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회의록을 회의를 했으면 서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누구누구 참석했고 그 내용을 달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지금 밀실이라고 아까 신언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회의만 나오면 천지가 개벽할만한 내용들이 계속 제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회의를 서로 선문답하고, 그거야말로 밀실회의죠.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자가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나중에 서명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자기네들끼리 하면 그거야말로 밀실이죠. 그것이 없습니까? 저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들이 사인하고 이런 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갖추어 놓지 않고 있고요.

왜 없는 겁니까? 그거 그러면 진짜 밀실이잖아요. 밀실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해서 딱 나오는 것이 회의입니까?

아니, 이해관계자들과 외부의 시민단체나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하는 것이 우리 양 위원회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회의에…….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죠. 시가 일방적으로…….

정리본 볼 바에는 저희가 그걸 뭐하러 봅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노조에서 뭘 주장하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대사안인데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데요? 여기에는 우리 박운기 위원님하고 박진형 위원님이 노사정하고, 성중기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혁신위원회 회의 계속 들어가는데 회의록이 없다?

있잖아요, 왜 없어요?

추진반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하철혁신추진반장 천명철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메모를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있고 가급적 거기까지 저희가 최대한 메모한 것을 정리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메모하는 것하고 회의록하고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녹취는 위원님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양 공사 통합을 서울시의 정책으로서 굉장히 중시하고 얼마나, 시장님 정책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회의록 제대로 없이, 그러면 나중에 누가 소신껏 얘기해요? 그러면 시장의 정책방향만 사탕발림으로 해서 다 속기록 정리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다음 회의 때 그전 회의에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책임있게 소신있게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메모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회의가 그렇게 회의록을…….

앞으로 회의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양 공사 통합에 관한. 박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성은 알겠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밀실얘기도 나왔잖아요.

특히 노사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뒤쪽에 계속 참관도 하게 하고 있거든요. 많은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록이 남냐는 얘기죠, 회의하는 기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의를 하고 나면 최종 결과분을 정리하고 그게 시가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를 다음 회의에 보고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 그런 추진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죠.

가공하고 가공하고 정리하고 정리한 것 나온 것 아닙니까, 회의시간에 나온 얘기가 그대로 정리가 되고 나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들을 정리한 것이죠. 속기하는 수준까지는 처음부터 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서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이런 것들은 회의결과로 정리를 하고 그 결과가 제대로 정리됐는지는 다음 회의에서 확인하고, 확인된 다음에 넘어가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죠.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인 회의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임위원회나 이런 회의에서도 각종 간담회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양 공사 통합이잖아요, 찬성과 반대가 많고 서울시 최대 역점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진행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얘기가 나왔고 그게 다 쌓여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반영이 됐고 안 반영이 됐고?

회의결과로 정리가 돼 있죠.

그 회의결과라는 것은 작성자가 작성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작성자가 마음대로 작성할까봐 그 작성한 것을 가지고 다음 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작성을 안해 왔답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다시 회의가 열리면 전체회의에 그 건을 의견을 듣고 우리 회의체에서 결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 선임방식은 결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에 관한 용역은 기조실에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통합공사뿐만 아니라 투자출연기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어디까지 보고가 됩니까, 어떤 내용까지? 5,000만 원 선으로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작은 사고라도 보고는 올라오나요?

관제에서 기본적으로 교통본부의 도시철도관리팀으로 문자메시지가 올라오고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파악할 것은 저한테도 보고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올라오죠, 결과보고서는 안 옵니까?

결과보고서는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도철이나 메트로에 요청해서 받죠.

사건사고보고서를 우리 메트로에서 보낼 때…….

사건사고보고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

상황전파, 네. 이것을 임의대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의대로라는 말씀은…….

신정차량기지 사건 때 사건이 더 불거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금액산정까지 안했지만 그 금액으로 보면 최소한 1억 4,000까지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제기한 것은 5,000만 원 이하이고 역내사고기 때문에 상황전파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은 메트로에서 역내에서 일어난 사소한 사고로 판단하고 저희들한테까지는 문자보고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은 맞고요.

사고 당사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범죄자가 자기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범죄자 말을 믿고,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말을 듣고 거기서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사건은 그렇게 해서 보고가 안 된 것은 맞고요. 그 이후에 보고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비하도록 실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작은 사고, 이번에 모 역에서 용접공사하다 불날뻔한 것은 아시죠? 모르셨어요?

네.

초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사고도 보고 안하고 그냥 가잖아요, 다행히 사고가 안 났다는 이유로.

그게 언제 사고입니까?

얼마 전이에요.

제가 혹시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트로할 때 제가 할 건데요. 이런 대형사고로 안 번지면 대충대충 덮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상황전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교통본부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 있는데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오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박운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부담도 많이 되고 의원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양 공사 통합목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번에 제가 회의를 십여 차례 하면서 회의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 조직설계가 중요하고 임금수준, 인력규모 면에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십여 차례 회의되면서 회의자료라든지 내용을 죽 스크린 해 보면 속도감 있게 진전을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노사 또 우리 서울시의 입장과 첨예한 대립 때문에, 지난번에 회의했던 것도 다음에 오면 또 논의돼서 아무 결과가 없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십여 차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진행을 속도감 있게 하려면 회의석상에서 뭘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밀실이라고 해서 밀실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조율을 해서 회의 자리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결과물이 나오지 그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하면 한 시간 넘게 회의하는데 아무 결과 없이 헤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 아쉬움을 느끼고요. 대전제는 양 공사 통합을 하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요금을 올려줬는데 결국은 직원들 임금인상 시키고 자기들 배불리는데 통합의 기본목적을 둔다고 하면 이것은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지금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 그다음에 급여도 상향조정해 달라 노조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양 공사 통합을 통해서 메트로, 도시철도 임금격차가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면 무인운전시스템 이렇게 해서 인력을 자꾸 감축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에서는 인력감축은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좁히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님이 주선해서 회의 자리에서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일요일 내부순환도로 통제는 제가 주변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지만 일요일에 긴급 발표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이석하시고 또 질의를 하셨고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본 위원장이 지금 민원을 접수한 것 중에 지금 우리 도시교통본부에 관련된 이런 사안 중에 여러 건이 있는데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겠다. 물론 도시교통본부만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일이지만 도시교통본부의 현안사업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목적도 달성을 못하고 시대가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50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묶어두다 보니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또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함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에 어떤 사유재산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것을 집행할 어떤 여력이나 계획이 있으면 묶어둘 수 있는데 그런 계획도 전혀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을 묶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교통 관련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은 게 총 91개소가 있어요. 자동차정류장, 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이렇게 지정된 게 무려 1970년대부터 지정을 해 놔서 아무 쓸모없이 지정해서, 1970년대 지정한 것 보니까 48개소가 있어요. 53%를 차지합니다. 1980년대가 24개소, 1990년대에 지정된 게 2개소, 2000년대 최근에 지정된 게 10개소 이렇게 해서 총 91개소가 있는데 이게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떤 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장기미집행 그런 시설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통 관련해서도 일제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그것을 풀어줬을 때 해제를 했을 때 특혜시비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두고 있을 거냐고요. 공무원들은 답답하니까 차마 민원인들한테는 말 못하지만 소송하십시오 소송해서 서울시가 지면 어쩔 수 없이 풀어드립니다 이런 전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면 서울시가 그 소송비용을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갑의 우월적 행정이 아닌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통본부가 특혜시비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선별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제가 필요하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본부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가볍게 얘기를 한번 하시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참 우리 행정에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주로 도로나 공원 부분에 가장 많고요. 저희들 도시교통본부도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정류장이나 차고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 도시계획시설 지정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성이 떨어진 것들에 대한 해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개인에 대한 특혜 문제라든지 향후 가까운 장래에 그런 시설들이 갑자기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해제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오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명심하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성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환경변화가 있는 것들은 존치를 해야죠.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주변이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다 발전이 됐어요, 다 새롭게 신도시 개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단지들이 들어오고. 아무런 의미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어두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지금 1호선의 혼잡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언론을 제가 직접 듣고 보고 그랬는데 이 측정방식을 보니까 과연 이게 합당한지. 본 위원장도 최근에 이 내용을 접하면서 아, 이랬구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서울메트로나 도철의 측정방식하고 또 이유 불문하고 9호선의 측정방식이 달라요. 그 내용을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9호선 같은 경우는 목측을 해요.

네, 목측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9호선은 또 민자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과연 그게 옳은 아니면 현명한 조사가 될 것인지, 혼잡도 조사에 있어서. 왜 9호선 같은 경우는 목측을 하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혼잡도측정방식은 9호선도 통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합환승할인을 하면서 메트로 구간을 이용하는 것, 도철 구간을 이용하는 것, 또 9호선을 이용하는 것을 명백히 교통카드 데이터로 뽑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전체적으로 혼잡도측정방식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데이터로 뽑아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요. 스마트카드에다 얘기하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본 위원장이 교통카드 하나 들고 노선을 얼마든지 바꿔 타면 그게 다 체크되는데 그 체크가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우리 교통정보과에서 최근에 수행했던 용역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거예요. 교통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이 결과를 가지고 혼잡도를 구하는 방법의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 같아요. 이것을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장이 들었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획일화를 시켜서 9호선 혼잡도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70량이 또 발주도 하고 이런 서울시의 예산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측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가 서울시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그전과 같이 권역별 대규모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민간의 차고지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공영차고지를 확충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상계동 690번지 차고지 관련에서 주차계획과에서 버스조합하고 마을버스조합에 수요조사 요청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단순한 조사인지 아니면 지금 이 건이 지난 8대부터 계속해서 이슈화 되어 있고 시쳇말로 표현하면 알박기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에 버스차고지 입주 수요조사를 협조요청해서 마을버스조합하고 시내버스조합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다 보니 최근에 40억을 주고 매입한 게 120억 원까지 매매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8대에서도 이렇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이것을 공문으로 하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공문을 들고 “봐라, 서울시에서 매입하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천정부지 가격만 상승시키고 자기들끼리, 제가 보기에 이거 잘못하면 또 소송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공문 하나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게 그전부터 문제점이나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이 아니었으면, 또 공영차고지가 필요해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 믿고 싶은데 이런 공문 하나가 그렇게 일파만파 최종 소송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매매한 것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실제 공영차고지로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그 인접의 도면을 보니까 우리 버스회사의 차고지로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서로 매매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얘기들이 돌고 본 위원장한테도 사실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이런 공문이 버스조합하고 마을버스에 가야 되는지도.

그것은 아마 일단 차고지 매입 요청이 있으니 우리 실무적으로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판단하려고 보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입이 필요한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1월 26일에 시행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이게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주차계획과장 윤보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요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들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을 시행하니까 마치 필요해서 하는 것처럼 오도돼서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장한테 어떤 민원으로 얘기하고 사실확인 요청도 하고 해서 본 위원장이 8대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아닐 거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는 것 보면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줬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신설되는 어떤 지역의 공영차고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과거부터 여기는 특혜성시비로 시쳇말로 알박기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우리 수요조사를 또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40억이 지금 120억에, 서울시가 지금 그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사실여부를 떠나서 확인차 했던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버스준공영제 원가공개 때문에 우리 시하고 조합하고 굉장히 시쳇말로 밀당 협의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조합은 조합대로 아우성이고 시는 시대로 뭔가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힘든 협상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장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이슈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재작년 ’14년에 우리 감사원에서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버스조합에 제시를 했고 버스조합은 나름대로 버스조합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임단협을 통해서 정해진 것들 시가 정해진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대신에 관리가능한 항목들 중에서 혹시 과다하게 지급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증감을 협상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서로 저희들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현재 줄이자는 의견과 버스조합은 더 지출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지금 준공영제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들 때문에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익이 되는 그런 노선은 마을버스로 전환을 해 버리고 수익이 안 되는 노선은 일반 시내버스로 존재했을 때 결국에는 전환을 많이 해 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업체의 배만 불리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우리 본부장님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