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각종 사업으로 야기되는 도민 갈등을 사전 예방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자연 가치를 키우는 환경보전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주 LNG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김윤기 처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한국종합기술 이재구 전무 외 관계자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LNG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추진 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삼양1동 제주화력발전소 내에 120㎿ 발전설비 2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공사기간 28개월에 약 2600억 원을 투자하여 LNG화력발전기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3쪽 관련해 가지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 내용에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관련해 가지고 세부내용들에 관한 사항인 17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서 28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29쪽에서 31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 ㎾ 이상인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 LNG복합화력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 LNG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내용인 제안이유 및 개요, 환경영향평가 근거 및 추진사항, 검토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도의 예비전력 저하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화 및 청정연료로의 대체를 위하여 제주시 삼양동 소재 제주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240㎿급 LNG복합화력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용량 285㎿의 84%를 증설하는 사업이며, 발전연료는 기존시설은 중유를 사용하고 있고 신규시설은 LNG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별표 3의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중 에너지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한 차례의 심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발전소 온배수가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 발전 소음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신규 증설로 인한 온배수 배출에 따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온배수를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주시, 제주에너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사후 환경영향평가 시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대한 가결처리 시에는 붙임 부대의견안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 LNG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태석 위원입니다. 김윤기 처장님,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세종시에 500㎿짜리 LNG발전소 지금 건설하고 있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얘기했던 사안인데요. 온배수 배출하는 문제요. 지금 현재 기위 배출되는 게 초당 3.19톤이죠? 그렇죠?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영철 과장님!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입니다.

제주도의 연간 전력 소요량이 얼마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릴까요, 답변 들으려면?

4700GWh입니다.

그런데 도내 발전량은 얼마나 되나요?

한 65% 정도…….

자급률이 65% 되나요?

예.

이번에 LNG복합화력발전소가 240㎿급인데 이게 증설되면 얼마나 더 생산되는 거죠, 전력이? 중부발전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고압…….

예전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나 실무 담당이 이것을 검토 안 했나요?

예전에 한 20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력량이 늘어나면 송전선로가 다시 지상으로 세워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중화하는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아닙니까?

그 부분 영향평가 할 때 저희가 연결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에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용역을 맡으신 대행업체입니까?

아니,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제주도에 LNG발전소를 짓겠다는데 대한민국 전국의 현황도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하는 것은 몇 개예요? 있습니까?

저는 기술적인 분야를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전국의 상황을 물어보느냐 하면 LNG 저장용기가 라인으로 공급받는 건지 용기를 발전소 내에 설치해서 발전소를 가동하는 건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입니다. 그 관계 지난번에 마을주민분들하고 지사님하고 대화 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스공사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설명회 관련해서…….

가스공사만이 아니고, 저는 과거의 한전과 혼동이 되어서 자꾸 ‘한전, 한전’ 하는데, 중부발전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입니다. 만일에 발전소 내에 LNG 탱크가 설치된다면 정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와서 설명도 한 번 안 하고 당연시하는 것같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당초 4만 5000㎘ 인수에 대해서만 동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가 시설이 안 되는데도 발전소 할 겁니까? 발전소 지을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탱크를 지역주민들이 동의 안 했는데도 할 수 있나요?

LNG복합화력은 정말 제주가 핵심적 가치로 내거는 환경과 공존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전기료도 많은 변화가 있죠, 발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차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LNG기지를 유치한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중부발전에서 먼저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고 애월지역을 통해서 발전소도 건설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월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언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한국중부발전에 관련이 있죠?

저는 소수의견입니다마는.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발전주식회사의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LNG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LNG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 LNG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김종관 상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 강경수 대표 외 관계자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관련해서 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 일원 3.6㎿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공사기간 49개월에 약 4702억 원을 투자하여 해상풍력발전설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과 3쪽 내용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토사유출로 인해 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배수로·침사지 설치 등으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해양환경 분야, 6쪽 토지이용 분야, 7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8쪽 경관 분야, 그리고 9쪽에서 15쪽 주요환경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6쪽에서 25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26쪽에서 28쪽까지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풍력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요, 근거, 추진사항 등 23쪽까지 수록된 검토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83-1번지 및 해상 일원에 해상풍력발전기 28기 및 육상발전소 2950㎡, 홍보관 및 사무실, 해저케이블, 육상지중케이블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중 에너지개발사업 10만 ㎾ 이상 풍력발전 시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다섯 차례의 심의를 통해 해상풍력발전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비교분석,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에서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불가피하게 사업구역 주변어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인근 어민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서에는 향후 어업피해영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업피해영향 조사 시 사전 인접지역을 포함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럽 등 외국과 달리 풍력발전기 설치위치가 육상과 가까운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사례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기별 해양생태계 수중모니터링 시 정점별 사진 및 동영상촬영 데이터를 기록·보존하고 시료채취 분석 등을 실시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이 남방큰돌고래 서식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남방큰돌고래 출현 및 이동경로 관찰 등 서식환경 변화에 대해 정기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시작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고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대한 가결처리 시에는 붙임 부대의견안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난번 현장설명을 했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환경영향평가 담당 과장님 계시죠?

환경자산보전과장 현근협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뭐하러 가요? 거기 가서 여섯 분 위원이 하나하나 문제점이라든지 견해를 다 밝혔으면 그에 따른 답변서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녹화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록도 없어요? 속기된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뭐하러 가요? 지금 발전소인 경우는 위원들의 견해에 대해서 전부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첨부물로 다 돼 있고.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장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접수에서부터 재심의 네 번, 보완동의까지 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는데, 경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양경관에서 비양도, 또 마을 경관에서 용운동, 수원리, 금능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쪽 귀덕2리와 1리 쪽에서의 경관은 없나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하고 그쪽에 그러한 것들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요. 심지어 아까 좀 전에 부대조건 달아서 동의했습니다마는 북제주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와서 설명도 하고 했거든요. 하필 풍력에 관한 것만 안 하셨는지. 만약 의회가 동의를 했다면 그쪽 주변 주민들이 도의회에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차가 다 이행이 안 돼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자 측에서도 수원리만 상대하면 좋을 거예요. 그쪽의 주민들만 상대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경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그 지역보다 더 거리가 먼 쪽에서 전부 하시면서 하필 바로 옆 이웃마을에는 어떤 행위를 하나도 안 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잘되고 못 된 거를 떠나서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자 측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예.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대충 논의가 된 것 같고, 김양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이 여기 한림 지역하고, 지금 대정 지역도 추진하다가 유보가 돼 있죠?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그 부분은 이영철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협의 중에 있죠?

예.

앞으로 계속해서 해상에 대규모 풍력을 허가하는 쪽으로 도정방향이 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상풍력 관계는 주민수용성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기조에 맞춰서 크게 많이 할 계획보다는 목표량을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비전에도 보니까 해안에 그린벨트를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던데 환경과 관련해서 해상풍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해상풍력이라든지 이거와 같이 연결되는 미래비전 관련해 가지고는 큰 틀에서 도정방향은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어떤 사업인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공유화될 수 있는 부분의 큰 틀과 제주발전의 버팀목이 된다는 큰 기조가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이것도 하나의 일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라니? 아까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미래발전이라는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갈 수 있는, 그 세 가지 큰 틀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지구도 그렇고 기위 진행 중인 사항들이 전부 유보되고 이러한 실정인데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빨리 방향을 결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미래비전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 놓고 과연 환경 가치에 적합한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가서 협의를 해 놓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때 가서 또 ‘그건 안 돼.’ 해 버리면, 도정이 지금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도정방침을 미리 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환경 파트 쪽에서의 방향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도정에는 환경 파트도 있고 다른 파트도 있는데…….

환경과 경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에너지 그쪽이야 많이 하면 좋을 부서니까. 하지만 특히 환경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방침이 결정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관 부분들이 지금까지 「경관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경관 위주의 많은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자연경관의 관점까지도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개인적인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도 갔다 오고, 오늘 자료제출도 안 되고, 우리 지역의 어선들의 항로가 불투명합니다. 이게 의견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저의 의사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환경기초시설 분류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시설규모를 1일 평균처리능력 100톤 이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축분뇨의 처분 및 축산악취의 저감 등을 위해 예산이 일부 지원되어 설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주변지역 피해에 대하여 행정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조례안 제2조제1호나목 중 “자원화시설”은 “처리시설”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고, 조례안 제2조제1호마목 규정은 나목 “자원화시설”과 대부분 중복되는 시설이고, 시설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한해 지원하는 개정조례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습니까? 민간이 시설한 건데 지방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축산정책과 사항이 되나요? 이거는 조례 자체가 환경보전국 소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축정과에서 하나요? 대정하고 한림 거는 축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축정과에서 이것도 같이 가야 되네.

시설을 하게 되면 일단 인근 부락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민간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

공공처리시설 그건 당연한 거고.

공동처리시설까지도 가능합니다.

공동처리시설.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공동처리시설도 100톤 이상은 지원해 주자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 방침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공공처리시설은 논하지 말고 공동처리시설.

지금 가축분뇨처리율이 54%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공동·공공 자원화시설로 해서 100%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도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서 지방비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주민동의와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주변이라든지 숙원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에 지원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데 돈을 누가 낼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돈을 누가 낼 것이냐? 도가 낼 것이냐, 아니면 운영자가 낼 것이냐 이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

검토를 안 하나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미리 보내지 않나요? 이런 걸 검토하고 와야죠.

공동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다만 제 의견은 우선 이게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말이에요, 공동처리시설이. 민간이 하고 있지만 돈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갈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운영자한테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든가 조례상에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는 도에서 지원하더라도 여기 기초시설 지원에 관한 일부 예산은 운영자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거기 운영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조례안을 추가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축산악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 그 외 가축인 소·말 등은 200m 이내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사항을 두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증설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인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거리제한 규정은 축사 등이 위치한 대상마을 주민과 도민의 악취저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의 내용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내 축산농가의 생업과 환경부 권고내용 등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위치한 기존 축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개선기준 및 관리기준 이상으로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축산정책과장님, 환경부서에서 다 나오셨는데, 환경을 따르자니 축산이 울고 축산을 따르자니 환경이 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몇 가지만 묻겠는데, 과장님들 잘 아시겠는데 앞으로 제한되는 지역에 개축은 할 수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축은 안 되더라도.

증축이나 증설은 할 수 없는데 개축만 할 수 있다?

시설개선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시설개선이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양돈장 입장에서 이렇게 증축이나 증설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기존 건물을 그대로 갈 것이다, 제가 농장주라면 그런 생각을 해요. 환경개선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라 말입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입장에서, 환경관리 입장에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생각입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윤승언입니다.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증축이나 증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축은 할까요?

개축은 그 면적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개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농가 입장이라면 개축을 할 것이냐?

농가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도 자발적으로 그 면적 범위 내에서는 개축을 하리라고 봅니다.

내가 농장주라면 그 시설로 오래갈 것으로……. 어떻든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증개축을 위해서 기존 시설을 그 범위 내에서만 할 때 그 사람이 하겠느냐? 내가 농장주라도 그것은 주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거 10년 전하고 지금 현재의 축산환경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인구라든지 관광객들 측면에서 축산을 하는 부분이 지금보다 수월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도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주민의 삶의 여건도 많은 부분이 좋아지면서 과거에는 감내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감내할 수 없는 여건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관광객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 있고. 경제적 규모의 환경도 관광객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어차피 농가들도 시대 흐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도·감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축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개축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농가라는 특성 때문에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이런 조례를 하는 취지입니다.

김창능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지금 농가에 대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보조 50%, 융자 50%를 해서 개축 부분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47억 원, 2017년도에 200억 원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은……. 개선을 위해서는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양계나 양돈 이런 농장들이 새롭게 악취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인식하고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권장 범위는, 이번 도에서 조례 발의할 때는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왔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주도가 양돈이나 이런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도내에 여러 가축이 있지만 그중에서 양돈이 가장 악취도 심하고 가장 큰 문제에 봉착했는데 300가구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논의도 많이 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이 부분을 과거 수십 년 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상생하느냐 그런 차원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군가 조금은 희생하고 제주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증설이라든지 증축은 안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부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크게 보고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래식에서 많이 진화되어 왔는데 그래도 지금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 나는 것이라는 말이죠. 양돈기업인들이 악취예방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적인 것을 하는 지원 방안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시설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제약을 했을 경우에 기업인들은 투자를 꺼릴 것이다, 오히려 악취 문제가 더 유발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게, 악취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에요. 우선이지만 악취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적 정책방향도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돈사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새롭게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 특성상. 그렇다면 기존에 사업하시는 농가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가……. 어쩌면 기존의 농가들이 악취의 근본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면서 가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인센티브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설을 보수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하겠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만일에 환경 차원에서 한다면, 앞으로 핵심적 가치가 확정되면 이런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발상이. 지금 있는 것을 예방하겠다, 제한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생존권하고 경제적 측면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 문제가 치유된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정책방향이 나와야 된다. 단속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차 산업과 환경을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환경과 청정과 관광과 개발에 어떻게 가느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차 산업하고 환경이 가는 방향도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두고 얘기는 안 해 왔잖아요.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부분이 환경오염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산업인 관광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개발로 인해서?

예.

그러면 1차 산업의 악취 문제로 인해서, 이것도 환경이에요.

예, 맞습니다.

청정한 환경을 지키는데 악취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특별한 정책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1차 산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제까지 이와 관련해서 만들어낸 정책들은 정부 정책,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 제주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특별자치도에 10%로 줄이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돈사 있잖아요. 돈사가 밀사되어서 냄새가 많은 부분도 있죠? 일정면적에 너무 많이 키워서.

예.

그런데 사육두수의 변화 없이 면적만 조금 넓혀 주면 냄새가 저감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게 악취방지 시책하고 맞는 것으로 봅니까, 안 맞는 것으로 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육두수라는 부분…….

두수의 변화 없이.

사육두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두수의 변화 없이 사육시설을 약간 넓혀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증축을 하면……. 지금 증축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사육두수를 늘릴까 봐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면적을 넓혀서 냄새를 저감한다면 이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부분들이 담보된다면, 조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서 이것을 지도·감독하거나 뭐할 때 어떤 담보장치가 있다면, 당연히 시설개선이라는 부분들은 악취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육두수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개선기준·관리기준 이상으로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은 도가 알아서, 아까 얘기한 환경기준 이하가 될 것 같으면 증축허가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담보장치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도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나 법을 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지금 냄새 방지에 대해서는 그 전 생활환경관리과장도 갔다 오고 제주도의 어떤 양돈장도 시찰을 하고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인정하죠?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 있어요. 냄새 제거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특히 경산 같은 데 가 보면 냄새 포집장치를 해서 그 인근에 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뒤에 담당 사무관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너무 타이트하게, 그때 되어서 법조문 하나 고치려면 힘들기 때문에 도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시설이 개선되는 부분과 악취라는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을 보면 민원발생이 결국은 악취에 대한 피해를 받는 건수가 2013년도에 300건이라면 지금은 570건으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 분야에 있어서 잘 아는데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 한 게 아니고, 이게 환경부 권고기준도 있거든요. 거기에 20%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저쪽에서 요구사항들이 “20%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너무 그렇게 나올까 봐서 도지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부 쪽으로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인가 그때 공문 시행하면서 했던 부분들과 최근의 경향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칙이나 방향은 어떻든 간에 일반도민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양돈 다 폐쇄시키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기존의 농가라는 부분 관련해서, 사실 육지하고 제주도의 특징이 다릅니다. 양돈 관련은 제주도가 많은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고 되게 좁은 면적에다가 대규모화된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환경부서의 입장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300농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거나 저희가 지도·단속을 할 때, 예를 들면 세차장 같은 경우에도 환경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사업투자비의 많은 부분들을 세차용도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도민인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1차 산업이 아니고 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에 아주 강한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되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 때문에 과거의 흐름하고 지금의 법제적인 흐름이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발전적인 방향, 아까 관광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방향으로 볼 때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면서 이 조례안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 조례가 상당히 강화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도에서 안…….

거리 문제도 말이죠. 새로운 축산시설을 못 하도록 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죠, 진입 자체를 못 하도록 해서? 그런 여건들이 감안되어서 이렇게 강화된 것이거든요. 취락지역에서 1㎞ 내에는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항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이 산업도 그냥 폐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너무 밀사하고, 적정한 면적을 차지하면 냄새가 저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담보가 된다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듯이 그 담보의 방법은 재량권을 도에 드리면 도지사가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말씀은 알겠지만 저도 금방 조례안을 봤지만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담보라는 부분들이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권을 가진 부분을 어떤 제도를 가져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지사가 재량권으로 아니면 규칙으로 하기 이전에 경제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민들의 불편도 해소해야 되고 기존 산업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금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너무 한꺼번에 가져가면 안 된다. 절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제재도 해야지 한꺼번에 딱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뭘 가져가더라도 지금 조례가 나가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면적에 따른 사육두수는 정해지지 않나요? 소위 말해서 10평에 10마리를 넣든 15마리를 넣든 그것에 대한 뭐는 없나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만약 지금 100마리를 키우는 양돈장인데 시설개선도 잘하고 더 넓혀야 아까 말한 대로 악취가 방지된다면 ‘조금 더 키워서 악취방지도 잘하십시오.’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 대로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20년 7월 30일까지 개선 조치하도록 한다고 조례에 못 박아 있는데 이것도 저는 좀 그래요. 어떻게 조례에 딱 이렇게 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면적에 따른 사육두수도 정해 가면서, 또 시설개선을 어느 만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것을 우리 도가 인센티브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냥 놔두면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악취도 방지되고 다 하나요?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돈사에서 나는 악취도 악취거니와 처리장이 없다. 처리장이 적다 보니까 액비 같은 걸 막 뿌려 버리는 거예요. 양돈장에서 악취도 나지만 오히려 멀리 하는 게, 덜 숙성된 액비를 뿌려 버리니까 악취가 더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저께도 번영로로 가는데 악취가 막 나요. 그쪽으로 가 봤더니 목장에다 뿌려놨어요. 거기 양돈장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면서 해야지 이것으로 딱 자르면 기존 업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은 이거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개정하고, 다음에 이렇게 개정해서 완성된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읽어 보면,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대로라면 신규사업자는 할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할 데도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정해져 있고. 지금 있는 사업자들이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안 할 거면 정회해 가지고 논의합시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덴마크나 유럽 같은 데는 말이죠. 모돈 2.5두에 1㏊ 이렇게 딱 정해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게 봐서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목적 및 특별회계 세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하고 있고 이주대책비 등은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을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요청된 대지와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목에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세입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5% 내외 금액만 확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2월 30일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소요비용의 정확한 추계 등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의 예산을 포함하여도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대비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 등의 작업구에 대한 정비 및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차량 이용자의 쾌적한 주행성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불량 작업구의 조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업구의 설치기관과 관리기관이 달라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임시방편적 보수가 이루어져 왔고, 행정시와 제주도 간 사무분장 미비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침시행 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의 내용 중 불량 작업구에 대한 보수와 관리 주체 등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량 작업구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는 도로상 작업구에 대한 일반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국장님, 건설과장님이 잘 아실 건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집행 도로 등’ 되어 있는데, ‘대지 등’ 하면 ‘등’이 뭐예요? ‘등’ 갖다 붙이는데. 저는 말이 이상해요. ‘등’이 뭐 있어요?

‘대지 등’ 하면 현재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조례를 잘 읽어 보세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지예요. 거기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등’이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종전에는 대지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예를 든다면 시설물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라고 하거든요. 도로시설 대지…….

시설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전문위원님 검토해 오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아니, 한번 읽어 보세요, 내용을. 과장님, 실무자들이니까. 이게 대지를 사라는 말이 아니고 그 시설물의 대지를 사라는 말이지 지목에 있는 대지만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지목이 전인 경우도 있고 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보상이 되느냐 하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사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목이 전은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지화하려면 농지전용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과 저하고 의견 충돌이 되는데 저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목이 대지인 것을…….

제 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부지에는 대지도 있고 전도 있는데 그 대지만 사도록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존의 조례는. 이 대지라는 말은 정의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종전에도?

예. 종전에는…….

지목의 대지만 땅을 사서 하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매수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매수청구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에도 지목에 관계없이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등’이라면 앞으로 전이라든지 임이라든지 다 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등’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대지보상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등’을 넣는 이유가.

미집행 자금은 지금까지 대지만 샀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억씩 해도…….

전이나 이런 것은 안 사 봤다는 겁니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만 5000㎡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추가 허용하여 민영주차장 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현행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민영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대시설로 건축할 경우에도 부대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수량 또한 20%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주차장 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또 법에 주차장 면적 대비 일정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사업목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여기에 업종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그 업종에 따른 부대 주차장으로 나머지도 이렇게 가 버리면, 지금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다. 이런 걸 통제할 방법, 개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고민을 해야 된다. 1만 5000㎡인데 세 군데 중에 공공이 둘이고 하나는 민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적용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면적을 이렇게 다 해 놨는데 그것을 개인이, 민간이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법으로 되어 있는 20%, 30%를 건축행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돼 버려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굳이 주차장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싸게 팔려고 하는 건 압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가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주차장으로서의 용도, 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 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용도로 간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 저도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 이쪽 부분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이 정확하신데 도매시장이나 판매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1·2종도 이 규모 이상은 상당히 교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설이 더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것은 제도 개선을 통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규제하든지 아니면 아예 못 하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든지 해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있는 동안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십시오.

저는 조례를 안 해도 돼요. 저는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지금이라도 취소하라면 취소할 용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못 하겠다 해 버리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게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보니까 전부 판매시설이 있더라고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만 특별하게 뭐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개정을 한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조례 발의를 취소할 용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여기서 하면 됩니까?

시행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용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종, 2종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추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제가 부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 지금 현재 제한하는 게, 1·2종은 허용하고 있고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차장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동료 의원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발의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을 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2종에는, 여기에도 보면 판매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한을 시켜 놓은 거예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국한이 없잖아요?

규모가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면적을 몇 %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 했나요?

예, 2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20% 범위 내에서 1종, 2종은 가능한데 판매시설이라든지 문화 및 집회시설, 이렇게 광범위로 갔을 때 이게 법적으로 20%와 맞아떨어집니까? 맞을 수가 있나요?

그 부지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맞아 떨어지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부지가 컸을 경우에?

예, 컸을 경우는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20% 활용하면.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큰 시설이 들어섰을 때 주차장 이용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안전사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하는 사업장 쪽에서가 그런 것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안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이 통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생이 문제가 아니고 ― 판매시설, 시장,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 운영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만일에 집회시설을 법이 20% 범위 내에서 짓는다, 그러면 그 집회건물 말고 기존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집회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80%는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20%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쓰는데 집회장이 되면 사람들이 가서 차면 차가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는 건물을 지어서 그런 용도로 쓰라는 거거든요.

용도로 쓰는데 용도로 쓰다 보면 기존 주차장의 80%가 옥내집회를 하더라도 옥외에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만일에 극장을 짓는다. 그러면 극장에 딱 그 주차장만 이용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회장이 되든 뭐든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지 말고 주변까지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 쪽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야 못 오면 주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주도에 1만 5000㎡ 이상 되는 시설이 세 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정말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의, 지금 기존의 나간 것을 해 주기 위한 조례 제·개정은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본심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유치, 큰 주차장을 유치,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은 됩니까? 만일에 이렇게 문화 및 집회시설을 했을 경우에 유인책은 되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3개 주차장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3개 주차장 중에도 2개 주차장은 공영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빠지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아까 집회시설인 경우에 20%의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민영 주차장을 위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규모의 주차장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인책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런 것은 어디를 꼭 특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용 측면, 관리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부분은 좀…….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시내라든지 시내 주변에 대형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되어서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영어교육도시 내의 민영주차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잠시 정회해서 논의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냥 합시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아닌 사람만 의결하십시오.

그러면 심의 보류하세요.

심의는 했잖아요.

보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수 의견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볼 때 특정 주차장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잠깐요.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조례안을 철회시키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반대하는 조례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예, 철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되어 심의를 받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는 별도로 지방교통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교통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10조제5호에 특별교통수단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의 조문과 중복되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미비점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효율 제고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연 5억 8000만 원 정도로 5년간 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대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의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내국인의 영어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과 생활이 연계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영어표기에 관한 사항 및 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법 제221조에 의해 지정된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단지 내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3조, 제4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영어교육도시에 시행되는 공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영어교육도시 내 공공시설물 및 각종 시설에서 영어표기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과 영어사용 환경을 위한 주민지원 및 공무원의 영어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실질적 해외유학과 동일한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므로 외국인을 위한 행정 및 생활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영어사용과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영진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나요? 완성됐습니까?

완성은 안 됐습니다.

시설물 인수를 우리 도가 안 받아왔죠?

지금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JDC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JDC가 보충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안 맞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인수도 받지 않고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JDC가 지금까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수나 풀베기나 이런 작업들도 다 JDC가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같은 것은 본인들이 단지를 개발해서 그것에 따른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시설인수를 도가 받았을 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도가 해 나가야 되는 거고, 현재 모든 시설물, 거기에 대한 권한은 지금 JDC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설물 인수가 안 된 상황에 이러한 것들을 보강한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아닌가요? 지금 중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도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설물 인수를 안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쪽에도 도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가 합니까? 아니죠?

지금 7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개교가 되고 있고 1개 학교가 내년에 됩니다마는 현재도 2400명의 학생이 와 있고 4700명 정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관한 부분은 JDC가 하지만 영어교육도시 내의 영어사용이나 이런 부분들, 또 생활의 불편 이런 부분들은 도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죠, 아직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협조이고 그게 완전히 끝나서 우리 도가 인수받아 왔을 때는 도가 관리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 나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JDC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보강 문제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JDC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전에, 거기 영어교육도시 사업소 있죠?

저희들 도시계획과의 계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만도 제가 거기 건축할 때 반대했었어요. 말 그대로 영어교육도시라 말이죠. 도시를 형성해서 만들어 가는 것은 JDC가 한 거지 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 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것도 도에서 그때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건축했다가 나중에 시설물도 하자가 생겨서 합디다만 그런 게 문제다 이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JDC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주도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맞죠. 필요한 것과 그 영역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물에 관한 부분은 JDC가 하고 있고 아까같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 이런 부분들은 도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원이지 시설 부분은 아닙니다. 영어사용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은 도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와 요지 및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의 76%가 포함된 온평리 마을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항입지가 발표됨에 따라 제2공항 부지에 포함된 온평리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향후에도 공항소음 등으로 주민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진정입니다. 현 제주공항 포화시기가 2018년으로 예측되고 지난 폭설 시 제주공항의 운영상황을 보더라도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의 이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2공항 입지를 계획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된 점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공항 입지발표 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차별화된 보상정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은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부족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조건 추진보다는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항확충지원본부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보다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지원 대책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가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의견 내용에 ‘일방적인’ 이것은 어디 거 갖다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한 게? 검토내용이 도가 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통부족에서 온…….

소통부족인 것은 어떻게 느껴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으로서 판단했습니다.

장점과 단점, 지금까지의 장점과 현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전문위원은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지 주관적인 얘기를 해서 됩니까? 굉장히 이게 도민들의 현안인데, 이게 확대될 수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화합해서 하나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주관적인 표현을 써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에 넘기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넘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객관성 있는 얘기만 해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자료 검토) 고태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제2공항반대온평비상대책위원장 이승이 외 512명이 제출한 제2공항 예정지 발표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항확충지원본부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