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221페이지, 자원순환형 축산 기반조성사업에 보면 가축분뇨 개별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이 있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개별시설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창면 수장리 지역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해서 지금 가축분뇨를 수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가축분뇨를 수거함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반면에 에너지화를 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가축분뇨 개별지원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은 개별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쪽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또 개별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농가에서는 지금 정화조 같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정화조 같은 시설이나 아니면 스크래퍼라든지,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전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할 때 개별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가는 쪽으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수거해간다고 보면 개별농가별로분뇨시설이필요가 없지 않습 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분뇨가 나오면 우선 모아둘 수 있는 정화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화 사업으로 전체 우리 아산시 농가에서 수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농가만 수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일부 농가만 수거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유용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개별 분뇨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1차적으로 나온 것은 결국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해서 나오자마자 수거가 되는 것은.......
명근
유명근위원
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축수산과에서 갑자기 업무가 정책실로 이관이 됐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관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시장님께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또 대다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정책실에서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축산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농업직 전문가도 차출돼서 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별시설 지원사업도 잘 진행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21쪽에 유명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가축분뇨 업무가 일부 정책실 친환경TF팀으로 넘어갔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같 이 안 넘어갔나요? 각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이것은 친환경이 아닌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농가한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심상복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가축분뇨 친환경TF팀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정책실하고 축수산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국비사업으로 규모가 큰 것은 결국 정책실로 넘어갔고요, 1차적으로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비가 없는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국·도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같은 국비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쪽으로 넘기고, 이것은 왜 이쪽에서 하는지,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같은 업무를 어떤 것은 정책실에서 하고, 어떤 것은 축수산과에서 하면 업무가 이원화돼서 집행하는데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지금 두 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 금 정책실 TF팀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책실에서 연구하고, 앞으로 어떻든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실에서 연구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정책실에서 연구하는 것도 그렇게 빗나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너지타운이라든지, 이런 축수산 기반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에 관한 것은 저는 축수산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책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시에 있는 모든 부서, 또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거기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봐서는 정책실이거든요.그러면 앞으로는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정책실에서 연구는 하고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축산에 관한 것은 축수산과에서 업무를 단일화를 해야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우리 정책실하고 한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되 나중에는 전부 다 우리 축수산과로 연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관하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가 TF팀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고 팀이 운영되지는 않을 테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222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 지금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췄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방 효과가 많이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소에 대해서는 항체가가 한 95% 이상 나오는데 돼지에는 항체가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접종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2회까지 보강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발생된 데가 2월 11일하고 13일에 전북 김제하고 고창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저희 충남에서는 2월 17일 공주하고 천안이 발생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경기도 파주 쪽에도.......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직 발생 보고가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쪽은 보고가 없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올해는 4농가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폐사축처리지원 50두에 7,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700만 원요.
재만
황재만위원
700만 원, 그런데 폐사돼서 죽는 소·돼지가 많이 있지 않나요? 아산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자연 폐사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개별 폐사축처리 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닭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폐사되는 이유가 정상적이지 않고 대부분 병이 들거나 그래서 죽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개인들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아무래도 병든 소라든가, 돼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산 확보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220페이지에 칡소 특화단지 11개소라는 것이 11농가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억 7,400만 원이면 몇 두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게 11개소에서 수정난과 축사시설 개보수, 컨설팅에 대한 비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축사시설 개보수까지 들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전에는 수정난만 이식하는 예산이 있었죠? 예산이 좀 잡혔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칡소라고 해서 특별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도 사실 생산비가 조금 더 들고, 힘든 특화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몇 두인데 올해 이 정도 지원하면 몇 두까지 가능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두수 파악은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화단지를 조금만 더 하면 경쟁력 있는 두수까지된다고했으니까그런데 예산 부족을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실제 중요한 수정난 이식을 통해서 목표한 수량까지 가서 정말 대외적으로 칡소라는 것을 실제 관내든, 관외든,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어서 팔 수 있을 정도의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민원 중점 발생 양돈농가에 시설지원을 또 해준다, 그러면 시설지원하기 전에 환경과에서 측정한 악취 수치, 지원한 다음의 수치, 그리고 주민들 민원의 달라진 상황, 3억 7천이라는 큰 돈이 매번 지원되었던똑같은 곳에 아마 계속 지원되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개소가 계속 지원되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때문에 또 지원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전·후의 데이터가 명확히 기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축산과학원 송준익 교수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금 농가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냄새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전·후 데이터가 나오도록 명확히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23페이지에 수산업개발을 6억 1,3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상 해양 대부분 내수면이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대다수가 내수면입니다. 하지만 저희 걸매리 갯벌에서 바지락을 비롯한 어업이 전혀 안 되나요?조금씩 되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조금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분야를 활성화시킬 방법이나 계획은 지금 전무하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에 바다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 바다에서 무언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과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계획을 고민해 주십시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양 및 내수면 환경개선해서 바닷가 쓰레기 수거 등 3개 사업이 있거든요.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으로 해서 약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소요되고요.관광낚시터 육성사업으로 해서 8,32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내수면 어업이라든가, 내수면 어업을 하는 곳에서 정식으로 낚시터 개장된 데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저수지말고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산호, 인주호, 삽교호, 그쪽에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없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현재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안 하고 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쓰레기 같은 것 없다고 보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매년 보면 예를 들어서 선장면에도 면사무소 뒤쪽 삽교천에 선장면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다보면 쓰레기 양이 거의 80%, 90%가 다 거기 하천에서 나오거든요. 거기가 또 지형상 아시잖아요.둥그렇게 돼서 거기가 당진, 예산 쪽에서 오는 쓰레기가 다 정체돼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지역인데 거기가 매년 면이나 각 단체에서 쓰레기 줍기 행사도 여러 번 하는데도 상당히 거기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질도 오염되는 것이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용은 해양 및 내수면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 사업을 보면 해양 쪽하고 낚시터라고 하셨으니까 낚시터라고 하면 지금 저수지 주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허가 낚시터 15개소.......
안영
오안영위원
허가 낚시터는 사실 시에서 환경개선사업 예산 안 줘도 돼요. 거기는 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청소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곡교천이라든가, 아산호라든가, 삽교호 같은 데는 허가 지역이 아니거든요.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낚시도 많이 해요.거기서 또 낚시를 하지 못하게도 사실은 하지 못하잖아요.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데가 더 중요하거든요.앞으로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다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소장님하고 가셔야 된다면서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11시니까요.
안영
오안영위원
소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축산을 하시는 분들 축사 소독향상 쪽에 예산을 앞으로도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그런데 축사 시설 쪽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 수도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논·밭 살 때 시에서 예산 보조해줘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죠.
안영
오안영위원
안 해주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축산을 한 14년 해봤지만 현재 지금 아산에서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축산업, 수산업, 나머지 수도작, 밭 작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소득이 대체적으로 어느쪽이 많다고 봐요, 소장님?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산 쪽, 특히 양돈이라든가, 한우 쪽이 상당히 소득이 괜찮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축산이 한우나 양돈이 가격 폭락돼서 어려운 시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수도작이나 전작하시는 분들보다 소득이 낫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쪽은 아까도 제가 분명히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소득향상 쪽에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더 도와줘야 되지만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축사 시설 같은 경우 그것은 앞으로 좀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아산에 실질적으로 수도작이 제일 많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농업인 중에서 대다수가 수도작이고 축산인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논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어디에 1,000평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시에서 그냥 보조해줘야 맞거든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고, 앞으로 예산 편성도 제가 몇 번째 부탁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것은 전체 실·과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농가들, 아니면 단체들이 요구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이 많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체에서 요구해서, 아니면 농가들이 요구해서 그 사람들 단체들이 센터 각 실·과에다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면밀하게 진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서 예산 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떠나서 선도적으로 기술센터의 각 실·과가 협의해서 지금까지 이런 작물, 이런 축산에 양돈, 양계, 한우, 아니면 수도작, 과수, 그런 쪽에 앞으로 아산에서 농업인들이 하는데 소득 향상 쪽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된다, 서로 협력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예산 편성해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이것저것 다 해서 조금씩 찢어주면 사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그런데 아까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모 과장님한테 올해 뭐 획기적인 것 있느냐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몇 년째 저도 한 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안장헌 위원님도 수시로 얘기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거든요.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축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관련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기애
이기애위원장
될 수 있으면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16페이지에 그러면 오이 값이 정말 안 좋으면 어떻게 예를 들면 오이 값이나 봄 배추 값이 너무 안 좋으면 근거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는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원 근거가 현재 조례 상에는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규칙을 제정하면서 규칙에 세세하게 넣을 수는 없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내지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조례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1년 동안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기존의 다른 지역의 사례나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한번시행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농어업발전기금이 그냥 융자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가 격 안정을 위한 시도가 분명히 한번 돼서 그러한 경험들이 향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의 근거가 함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한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219페이지에 농축순환자원화센터에 방풍림을 이것 할 때 안 하고 또 추경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사실은 예산 부서에 2016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아마 100억인가요? 얼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게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자원화센터는 얼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53억 정도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3억의 사업비로 방풍림을 하는 계획은 없었던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조경은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지역 주민들의.......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역주민이 아무래도 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53억으로 다 짓고 그런 민원까지 해결할 정도의 사업비가 안 됐다, 그게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이런 협의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측면이 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절약을 해서 첨단 제품을 써서 절약한 면이 있고요.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주민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죠.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것까지 미리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협의가 좀 늦게 돼서 그렇겠네요. 바로 위에 있는 펠렛 생산시설은 뭐를 기반으로 만드는 건가요?목재인가요, 아니면 축분인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펠렛은 지금 염치 자원화센터에서 축분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게 지금은 분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면 미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해야 돼요.왜냐하면 펠렛식으로 동그랗게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품을 가지고는 그게 잘 찍어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2억을 더 특화사업으로 땄어요.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업 활성화가생산기반구축이 있고 그와 연계된 여러 가지 정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결국은 친환경 농업의 숫자를 늘리고 유통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물론 유통은 유통지원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그런 것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고민 하에서 활성화의 계획들이 폭넓게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16쪽요.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추진이라고 했잖아요.이게 균분상환이라는 것이 균등상환하고 똑같은 건가요?같은 말인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를 들자면 2년을 거치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N분의1로 나눠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균등상환하고 똑같은 말인 것이네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좋은 정책인데 대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다 보면 사람도 그렇지만 상황 때문에 미상환이나 연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당진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것이냐 하면 지역 은행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9억을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9억을 지역 은행, 농협이 됐든, 시중 은행이 됐든.......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준다는 그 말씀이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8쪽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원에 밑에 보면 사업 내용에 삼선분교 진입로가 지금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어제도 사실은 우리가 도로과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실 오늘 2시에도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심상복위원
지역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 안에 또 아산시 모 과의 자재나 행사 용품 같은 것이 보관되어 있지 않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심상복위원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 부분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조치해 나갈계획입 니다.
심상복위원
그 용품은 다 못 쓰는 건가요? 일부 쓸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봤어요. 얼마 전에 가봤는데 손질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로는 좀 손질을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심상복위원
어느 부서인지 같이 상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그게 또 보관이 문제잖아요? 거기다가 보관하는 것은.......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래서 관련 부서한테 미리 몇 개월 전부터 계고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 처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폐기물로 처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폐기물로 처리해도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일단은 관련 부서에 6개월 전부터 계고를 해서 그 부서에서 이동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 체험마당을 조성하거든요.그러면 그것은 우리 사업비로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펠렛 생산시설 준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억이 이게 도의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아산에 펠렛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펠렛이 지금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펠렛은 주로 과수원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과수농가의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지금 우리 아산에 있는 펠렛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는 크게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펠렛 생산이 가정용도 포함된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가정용은 어쨌든 우리 펠렛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 중에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농협 단위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회사 농업법인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쪽 펠렛 생산시설이 준공되면 여기에서 가정용도 하고, 과수라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 같이 생산이 된다는 시설을.......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똑같은 성분 표시를 가지고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료에다가 성분 표시를 하잖아요.그러면 내가 어떤 과수원에서 이 펠렛이 맞겠다 하면 구입을 하는 거죠.가정도 마찬가지로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김희영위원
저는 펠렛을 제가 가정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정용으로의 역할을 못해요.그래서 다른 종류의 보일러를 또 설치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게 펠렛이 이런 뜻이에요. 보일러용이 아니라 비료를.......
김희영위원
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비료가 가루로 되어 있는데 가루를 동글동글하게 한 0.5㎜로 말아서 찍어내는 기계예요.
김희영위원
저는 그것을 펠렛 보일러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것이라고 한다면 보급이 현재 되고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를 해 주셔서 철저하게 같이 배합하는데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혹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목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일단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대한 품목은 사실 엄청 많습니다. 쌀부터 시작해서 콩, 기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처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그런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언제 한번 저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216쪽에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에 보면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하고 법인하고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은 구분을 규모별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운영에큰 문제가 없을 것같아서 사실 조례를 안 고쳤거든요. 나중에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개인보다는 법인의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더러 법인보다 규모가 큰 개인 업체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발전기금에 우리 영농자금도 포함이 되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영농자금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영농철에 영농자금을 주는 것이 발전기금하고 혹시 연계가 있나.......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단위농협 별로 영농자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온양농협에 갔다왔어요.그런데 거기 이율을 보니까 고정형 2.5%더라고요.그런데 이것하고는 서로.......
명근
유명근위원
발전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없는데 지금 영농자금은 차이가 아주 광범위해요. 우리 조례보다는 광범위하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발전기금하고 연계가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시고, 연계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영농자금의 이자율입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2.5%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담보대출보다도 오히려 이자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자금을 갚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자만 내고 지속적으로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마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자율을 낮춰줘야 되는 조건인 것 같은데 국가에서 정말 이자율을 지금 현재도 정책적으로 낮춰주지 않고 있고,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인터넷 상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과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217페이지 보시면 아산형 3농 혁신위원회 운영 활성화 중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분과 신설을 하신다고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도 많이 하고, 제가 많은 만남을 갖고, 현장도 한번 방문하고, 제가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원하고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자발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1년도부터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요.그렇죠?과장님, 알고 계시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3차 기본계획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본계획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자체들의 사업은 다양하지가 못하고 이렇다, 지금 과수원이든, 어디든 가보시면 남자들은 큰 틀에서하시지만 모든 농사일들을 거의 여성들이 다 하고 있어요.특화사업도 마찬가지고요.특히 특화사업은 여성들이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여성 농업인들이 원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그래서우리 기술센터에서 매달 회의 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쨌든 이러한 개정을 앞두고 여성 농업인들하고 함께 이러한 논의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우리 충남에는 특히 3농 혁신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진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24쪽에 지금 직매장이 아산시에 몇 군데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요?
심상복위원
예, 하나로마트 말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하나로마트 말고는.......
심상복위원
탕정하고 배방 두 군데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운영하는 직매장은 현재 4개소고, 농협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상복위원
하나로마트 말고 일주일마다 아파트에서 하는 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직거래장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직거래장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배방하고 탕정, 그 다음에는 공세리, 세 군데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세 군데를 다니시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탕정 같은 경우는 탕정 주민 분들이 주가 되시는 것이고요.인주 공세리 같은 경우도 공세리 마을에서 주가 돼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배방만 농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 전체 직거래장터 협의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좋은 것인데 보니까 그분들이 일반 농산물인지,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산지가 본인이 직접 생산을 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직거래장터도 생산지하고 친환경인지, 그런 상품에 대한 표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점검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에 관해서는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사실은 로컬푸드 직매 장도 마찬가지고, 직거래장터도 마찬가지고, 따로 구분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훨씬 효과적이겠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올해부터 개선을 해서 확실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들은 구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직거래장터는 그냥 일반 농산품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일반 농산품일 경우도 있고, 친환경 농가일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품이 나오는데 어차피 인증 마크는 있는 거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구분돼서 전시가 안 되다 보니까 특별히 눈에 잘 안 띠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가지 수가 지금 전보다 판매량은 좀 어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심상복위원
예, 직매장하고 장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나눠서 직거래장터 부분은 사실 매출의 변화 추이는 매년 비슷한 것 같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그래도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연간 24억 정도 판매를 했다가 작년 결과를 보면 28억 정도로 늘어났거든요.늘어났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참여농가도 늘 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여기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면 생산자, 로컬푸드 협동조합,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우리 농업인들이 농민회가 주체가 된 직판장 구축사업이고, 작년도에 선정이 됐었죠. 그런데 아직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심상복 위원님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는데 그 밑에 로컬푸드 생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한 부분은 사실 농정과 쪽에서 로컬푸드의 어떤 품목의 다양성,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단기에 나올 수 있으려면 겨울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큰 시설하우스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시설하우스라든지, 또 기존의 시설하우스 농가라도 좀 더 보온이 필요한 데는 이중 커텐이라든지, 난로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농정과에서 2억 정도 반영을 해서 각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로컬푸드 대상 농가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나머지 7,000만 원 정도는 저희 유통지원과에서 포장재라든지, 또 유통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을지원하려고예산을 편성한 사항입 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난번부터 우리가 수집·운반 차량을 운영해보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2대를 하시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분석 자료를 보면 고령농의 참여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순회차량을 올해는 반드시 운영하려고 학교 급식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각 농협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바른 방향을 찾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으로는 어떤 모델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직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세워져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7,000만 원은 세워져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이것에 대한 사항들은 열정적으로 몇 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농협과 함께 아니면 유통센터에 보면 차들이 보통 오전에만 하고 비어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차량들을 함께 이용해서 매칭을 한다고 하면 좋은 안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기대해 보고 혹시 결정되면 저도 궁금하니까 알려 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기업 중에서 퍼스트빌리지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퍼스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농민들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지가 않고 일부 보조가 들어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조가 들어갔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가 로컬푸드를 판단할 때 지금 기존에는 농협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했었고요. 또 한 부분은 생산자가 직접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여기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통해서 생산자가 운영하는 직매장방향으로하나 의 컨셉을 잡았고, 과연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기업의 마케팅 마인드가 우리 로컬푸드하고 접목이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했었고요.퍼스트빌리지 측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 끝에 양쪽에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돼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퍼스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평택 쪽에서도 그렇고, 천안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매장을 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크기는 큰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225페이지에 채소APC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국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국비 공모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산지유통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행계획이 통과되고, 또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 중의 하나인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시비 부담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시비 분담율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조공법인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다가 이제 산지유통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조공법인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조공법인의 구성원은 각 지역 농협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지역 농협이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조공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대표님하고,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명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산지유통을 담당하시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친환경 광역 클러스터 담당하는 직원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산지유통 관련해서 한 분이 다시 채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네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조공법인이 예를 들면 지역의 중요한 농업 현안들을 선도적으로 국비 사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공법인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이런 사업을 함께 하면서 나오는 시너지,이런 것들이 과연 시의 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죠? 조공법인 자체에 대한 우리 지원은 없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조합공동법인의 어떤 설립 취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민감하기는 한데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은 단일 농협들 가지고는 어떤 유통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통합마케팅을 하라는 취지의 조공법인이고요. 저희는 그런 취지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러려면 사실 각 개별 지역 농협들의 경제사업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각자 농협 별로 지금 어떤 농산물에 대한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이런 과정 중에서 먼저 예산 지원이 되었던 부분들이 물류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 그런 공동의 경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각 농협에서 하는 일들의 시너지를 내는 공동의 법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하는 그냥 또 다른 주체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제 위치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공동 마케팅의 개념으로, 통합 마케팅 조직의 개념으로 이 조직을 충실하게 육성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조공법인 자체도 별도의 회계와 별도의 어떤 운영의 내용들이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한번 전반적인 한 2～3년 치 시작할 때부터 이 공동사업법인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시가 어떤 투자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227쪽에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11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1개 마을에서 주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여기 6억 원 정도의 사업비는 주로 사무장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또 시설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사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명근
유명근위원
어떠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각 마을마다 각자 다르겠죠.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동네 속에 들어가면 엿 만들기라든지, 식혜 등등 민박,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둔포 석곡리 같은 경우는 배를 주제로 배 잼을 만든다든지, 수확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음봉 송촌리 같은 경우는 꿀벌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마을마다 이렇게 각자 특색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그런데 일부는 잘 되는 마을도 있고, 프로그램은 있지만 일부는 좀 부족한 마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사업들이 주민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게 반드시 주민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사실 마을 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 야 되는데 일부 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표적인 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적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민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좀부족하게되는 부분 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 소득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주민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면 사실상 효과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반드시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춘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소장님, 수도사업소장으로 오셔서 사무관 달고 첫업무보고인데 아주 귀에 쏙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239페이지에 탕정 택지지구 관련해서 LH 원인자 부담금이 여기 171억인데 더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1차적으로 협약이 구두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된다면 그 사업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있다가 하수도과도 그런데 지금 LH와 관련된 신도시와 같이 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특히 하수도과에서도 신라아파트 연결하는 문제가 이 탕정 택지지구가 된 다음에나 연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늦은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관로가 큰 21번 국도를 횡단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배방지역을 신도시 하수처리장이 생겨서 연결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존에 있던 신라아파트, 신한아파트가 이번에도 안 되고 다 탕정 택지지구가된 다음에연결한다고하면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이 협상을 하면서 같이 하수설비에 대한 시기를 당겨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있나, 원인자 부담금 산정 협의를 할 때 그런 논의를 함께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렇게 먼저 L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탕정 배수지인가요, 신라아파트 급수하는 배수지 철거 문제 협의가 왔을 때 연계해서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회신한 적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하수처리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이것은 같은 사안이라서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협조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201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8년이 아니라 더 먼저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사실 2018년이 되면 기반시설은 완성이 돼서 토지분양과 상관없이 하수관거는 다 매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이 가능한 수준인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용지 매각이 안 되고 이래서 늦춰지면 이것도 더 늦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2018년도까지는 완공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다른 지구와 연결된 하수관거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 구간만 먼저 관을 매설하기가 여러 가지 계획 상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좀 어려운 것은 있죠. 대신 2018년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원인자 부담금 협의를 할 때 사실은 아산시가 그렇게 넓은 땅을 LH가 주민들이 매각을 한 이후에 지체된 시간이 있으므로 저희도 그게 협상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반시설을 저희가 못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신라아파트나 신한아파트 핑계를 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원인자 부담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열심히 충분히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가 갈매배수지를 증설한다는 것은 최근의 일인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갈매배수지 증설을 이번에 하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갈매배수지 증설공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끝났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238쪽 업무여건 및 방향의 하단에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물 공급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려면 나름대로 누수율도 현재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현재 유수율이 77% 정도 되고요, 누수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누수에 대한 부분도 설정 목표치를 정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래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상수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을 지금 17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2018년 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업무추진보고 때 누수율에 대한 현재 상황하고 또 목표치를 정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41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보다는 사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가 위치한 지역이 읍·면 지역이고,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담당하는 직원들이 출장 갔을 경우에 이것을 처음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왜 부과를 하는지부터 전부 설명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공 정도 조사할 것 같다 그러면 10공을 다 못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에는 3월부터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3월 달부터 부과는 안 된다는 거네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하수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지하수가 이용부담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하수도 요금도 부과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하수도요금은 하수처리구역이어야 되고, 또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일률적으로.......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으로 우리가 끌고 가서 처리할 때 부과대상이지,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상수도 먹는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지역마다 다른 거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상수도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처리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3월부터 부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용부담금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그래서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그런데 지하수 부담금 부과될 수 있는 대상은 몇 가구 정도가 돼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한 2,280개소 정도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용부담금을 생각한다고 하면당분간은인력을 좀 더 채용을 하더라 도 이것에 대한 것을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부과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하루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통합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유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매설사업이나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하죠?
상춘
이상춘수도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 설계를 용역을 주죠?
상춘
이상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면 이게 비단 수도사업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과나 건설과도 다 공히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설계를 함에 있어서 용역 업체에서 전혀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나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 절차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상춘
이상춘수도사업소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거 사업이나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을 할 때 보면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서 또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어떤 민원 발생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그 민원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재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산시 돈도 많다. 저것 묻었다 뜯었다 한다.” 이런 얘기들이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설계용역에 대한 아주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꼭 그것은 그렇게 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지양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수도사업소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여덟 번째에 상수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적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경계점이지금 개인 토 지하고 공용부분 중간에 하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개인토지 내에 하는데.......
심상복위원
개인 토지 내에다가.......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공용부분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보면 날씨로 계량기가 많이 동파가 되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한전 계량기처럼 건물 내에 계량기를 설치하면 어때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사실 그렇게 하면 동파 예방도 많이 될 텐데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활동을 할 때 어느 분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계 침범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사유지에 침입했다고 가끔 이의신청하시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건물의 계단 쪽이나 내부 쪽으로 본인이 허락을 하든가 하면 내부 쪽에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허락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는 내부에다가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꼭 계량기를 지금 바닥에다가 놓고 어떤 뚜껑식이나 측면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한전 계량기처럼.......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런 개선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다가 설치하고 사용자가 저희들한테 자가검침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자가검침을 하면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주던가.......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500원씩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검침이나 동파, 또 인력 감축이라든가, 모든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럼 상수도 유수율 제고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용화배수권역 블록 시스템은 전국체전 끝나고 하는 건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사업을 하면서 전국체전에 영향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전국체전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곳을 우선하고, 영향이 있는 곳은 나중에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가 정신 없어서 그러면 그것은 좀 연장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네요, 그렇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조금 늦더라도 전국체전 끝나고 할 지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과장님, 251쪽 문제점에서 배방 외 4개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총 13개소 아파트가 있는데 당초에 배방지역에 관로를 BTL 사업을 할 때도 현재 처리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13개 아파트만큼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돼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4개 아파트 금호 1차, 2차, 그 다음에 자이 1, 2, 여기는 자연유화가 안 돼요.실질적으로 정화조에서 펌핑을 하다보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모터에 걸린다, 걸려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수도법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고 다만 모터를 우리가 설치해주고 관리는 아파트에서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제가 잘 이해를못하겠는데금호나 자 이 1차나 2차나 표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연유화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아시겠지만 정화조는 지하1층 깊이 묻혀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쭉 연결하다보니까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4m 정도 우리 매설 관로가 3m에 있다고 하면 한 1m는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가압펌프를 설치해주고 관리는 아파트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유지관리비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세부터 인건비, 관리비를 부담해달라고 하면.......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미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거예요. 월천지구하고 북수4리에 거기도 포스코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쪽에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이것을 미리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로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거기서 바로 연결을 시키는데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수처리를 지하에서 처리하다보니까 표고가 낮아져 있는 거죠.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배수설비를 해서 우리 관로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배방 지역에 하수관거 사업이 여기만 그렇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른 아파트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 4개 지역만 그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다른 지역은 표고가 다 맞아요.저희들이 설계를 해봤는데 여기 4개만 빼고는 다 표고가 자연유화로 될 수가 있는 거에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사실 가압펌프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매일 돌아가는 것이라 수명이 길지가 않은데 만약에 펌프 자체를 교체해야된다라고 해도 영구적으로 아산시에서 계속 이 펌프에 대해서는지원을 하실생각이신 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현재는 그냥 1차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유지수선비는 그냥 거기서 하는 것으로.......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파트와 시와의 관계도 제가 봤을 때는 펌프에 대한 이상이 있다든지, A/S라든지, 이런 상태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펌프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교체가 나올 적에도 분명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와 우리 아산시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네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있다니까요, 과장님.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246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시설 2단계열병합 발전시설로설계된 것은언제 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열병합시설까지 들어간다고 한 것은 이게 언제 결정된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게 2013년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혹시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여기에 열병합발전시설이라고 하면 일부 굴뚝도 또 설치가 되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아니에요. 이게 뭐냐하면 아시겠지만 슬러치를 갖다가 소화를 해서 매탄가스를 뽑는 거예요.그래서 그 매탄 가스를 가지고 우리 발전시설에 에너지를 자동차 엔진처럼 엔진에다가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소장치,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하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배기구가 없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배기구는 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굴뚝 정도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굴뚝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굴뚝까지는 필요 없는 배기량이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필요 없는 엔진이죠.
장헌
안장헌위원
밖으로 배출되는 공기의 질이나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완전 연소가 돼서 발전이 되는 것이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냄새가 사실은 이 슬러치를 가지고 거기서 슬러치를 직접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스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나온다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안 나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게 시비가 30%, 42억이면 아산시가 이 공사와 관련해서 아무 것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하는 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다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 쓰레기 소각장, 생활자원처리장의 경우에도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턴키로 주다보니까 분명히 슬러치 소각이 문제가 안 돼서 지금 이런 방식을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예를 들면 턴키 공사의 문제가 생활자원처리장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소송하는데 소송도 잘 안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턴키 입찰의 경우향후에저희가 관 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 매탄가스를 만들어서 그것이 발전시설이라면 시가 관리할 정도의 전문성이 매우 힘들 수가 있는데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명확히 체크가 돼서 이게 정말 안 되면 시범 운영 단계에서 아예 받지 말던가, 단호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때부터 이 시설을 한 다른 지자체도 있죠?다른 지자체도 있겠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도 1단계 현재 가동하고 있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1단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이 안 나와서 극동건설에서 2차적으로 더 했었죠. 1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효율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안 해주죠.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예를 든 것은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어서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1단계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있어서 효율이 나올 때까지 준공을 저희들이 안 내줬죠. 그래서 극동건설에서 상당한 손해를 봤어요.그래서 이번에 2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정량 우리의 과업지시만큼효율 이 안 나오면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게 유찰되었다가 유찰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처음에는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 안 나왔을 때의 어떤 손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많이 덤비지 않았다가 다음에 3차에 걸쳐서 해서 한라OMS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진행 사항이 1단계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지 체크를 잘 해주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인산휴양림사업소가 팀장님들이 베테랑들이 다 모여서 이번 사업에는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우리 소장님, 아무튼 영인산이 또 관광지의 메카가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1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마승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이기애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267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체험행사 및 문화공연 개최를 유도하겠다라는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매년 많은 문화행사들이 신정호에서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특히 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전국체전 대비라는 의미에서도 많은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하셔서 그동안 했던 문화공연의 재점검 차원의 평가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방문객도 중요하지만 아산시민에게 유익한 이런 공연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지난번에제가 한번 말 씀드렸었는데 야외음악당을 중심으로 놓고 둘레길 외에도 문화공연이 많이 이루어지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아까 보면 야외수영장 쪽에 그늘막 사업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늘에 대한 대책도 공연을 중심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늘은 사실 주체 측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천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런데 밤에는 물론 그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유명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중심 메카가 신정호에요.우리 운동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많은 관광객들이 얼마 전에 천안을 갔는데 천안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자기네는 아산 같은 신정호가 없어서 그게 한 가지 불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그런데 그만큼 ‘아산시’하면 신정호가 딱 떠오르거든요.그런데 사실 이게 야외화장실 등 일부 노후시설물 보수에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해서 예산부서하고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다른 날도 아니고, 다른 해도 아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협조를 예산부서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전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노후시설을 환경보전과에서 이것을 다 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잘 하셨어요. 더군다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결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어쨌든 다른 부분에서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번 5월에 추경 예산을 올리셔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불쾌감이 없는 그러한 신정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