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직업 하면 단연 소방공무원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만으로 우리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된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소방공무원의 최근 10년간 평균 사망연령이 전체 공무원 중 가장 낮은 67세이며, 15년 미만 조기 퇴직비율이 유사직군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고 지난 5년간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해마다 6∼7명이 순직하고 공무상 상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320여명에 이르며 타 직군에 비해 연평균 7∼8회의 참혹현장 노출로 인한 강도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본 의원은 이분들의 비효율적 근무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소방공무원 3교대제가 도입되었지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은 3조교대제 근무를 3조 2교대 근무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기관과의 형평성, 건강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3조 2교대, 즉 주야교대근무는 만성적 피로와 피로회복도 저하 그리고 여러 불안요소로 인해 직무만족도나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가 팽배하고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수행을 위한 업무효율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4교대제 근무를, 해양경비안전본부의122해양구조대, 해양경비안전센터는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하는 3조교대제 근무방식이며, 각 시도의 상시근무기관인 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도 통일적으로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하는 3조교대제 방식을 운영규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공무원으로서 희생만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인간적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업무효율과 업무능력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 일선소방공무원들에게만 주야교대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희생을 넘어 이제는 공무의 효율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또 하나의 규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 근무형태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04명을 대상으로 82%가 설문에 응해 주었고 현 근무형태를 근무지별로 다양화시켜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화재진압과 구조를 담당하는 일선소방서의 경우 3일주기 근무를 대다수 원하고 있었고 구급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재와 같은 근무방식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동횟수 등 격무의 차이로 인한 것인 만큼 이러한 지역적·부서별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한다면 노동강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편 2014년 말 기준으로 소방인력은 기준인력 대비 44.4%인 1,27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2016년도 행자부 기준인건비 대비 185명 증원 사실만 보더라도 소방인력 확충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 일상생활과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민첩하고 지속적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을 지사님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근근무자 근무형태에 대해 과도하게 일률적으로 명시해 놓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은 삶의 질에서도 그리고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손톱 밑 가시처럼 반드시 변화해야 할 규제인 만큼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진세 의원입니다. 정부는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가치아래 정부3.0이라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전북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라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도의 주요정책이나 대규모 사업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5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대비 503건이 늘어난 1,6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정보공개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하는 것 또한 집행기관의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고 정부합동평가와 같은 각종 평가에서 정보공개 노력도나 업무처리의 적절성 등은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지만 전라북도 소재 14개 시·군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65.1%, 17개 시도 중 12위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공개율이 50% 미만으로 지도와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전라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요구 등을 통해 이 부분을 점검해본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조례의 내용조차 모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 외에 행정자치부의 예시목록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508개, 2016년 이후로는 600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수만을 두고 봤을 땐 바람직했지만 현행화 실태조사 결과는 부진했습니다. 2015년 사전정보공개목록 현행화 비율은 76%에 불과했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의 비공개사유는 비공개자료를 사전정보공개목록에 포함시켰거나 잘못된 부서지정, 미보유자료 등 조금은 황당한 사유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시목록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시행하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나마 공개를 했다는 76%의 정보들도 공개처를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정보들은 각종 공개시스템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나 부서의 자료실로 연결되어 결국 재검색을 통해 해당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목록별 게시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운영가이드 내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까? 전라북도 행정의 행위 하나하나는 도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대도민서비스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소극적인 정보공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몇 가지 제도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도의 모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의 날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실적과 평가를 위한 보여주기 식의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증가가 아닌 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일제정비와 함께 현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실적을 각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우리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들과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산의료원 심혈관센터 신축비용인 70여억원을 2013년 부대시설 증축으로 사업변경한 내용으로 현재 기초공사 후 동절기 공사로 인해 중단된 이때가 아니면 지상에 설치되려는 장례식장 건물의 설계변경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긴급현안질문으로 올렸습니다. 둘째, 군산 금동소방서의 건물이 안전상태 등급인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긴급보강 및 신축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올렸습니다. 현안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문제와 관련하여 복지여성국장께 긴급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2년 70억4천만원 국비가 35억2천, 도비가 35억2천으로 군산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이었던 응급 및 심혈관센터 확충사업이 2014년 3월부터 2014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 사업승인 통보일까지 변경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또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질문 중 미리 받은 답변이 충실한 질문은 빼고 본 의원이 이해가지 않는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장께서는 2014년 사업변경 당시 해당 국의 국장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전북도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약 70억원이 들어가는 군산의료원의 응급 및 심혈관센터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과 사업변경 시 필요한 부대시설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그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근거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용이 무엇인지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군산의료원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직원들과 함께 보건복지부까지 방문해 주시면서 대안을 적극 찾아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 발의단계에서 어떻게 발의가 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설립·통합·이전·매각·해산 등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과정에서 전체가 1호, 2호, 3호, 4호로 나누어지면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4호에 있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1호에 있는 설립이라든지 2호에 있는 해산, 3호에 있는 신축·이전과 거의 버금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률이 개정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법률이 왜 신설이 됐냐면 2013년 2월 26일날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5월 29일날 진주의료원이 폐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8월 13일 신설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영향에 대한 용역조사를 안 했던 것이고 이번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변경신청을 했고 복지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변경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의 경우나 의료원의 해산에 대한 경우는 분명히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요. 법이 개정될 때의 이유는 그러한 경우를 단일항목으로 정하고 제4항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군산의료원 각 지방의료원을 운영할 때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해라라고 하는 규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70억짜리 사업을 변경하는데 타당성조사한 것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돌아온 답변은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을 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지가 틀어졌던 것은 군산의료원의 정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에는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인 70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있는 공사사업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내용을 변경했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만든 법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억짜리 사업들이 그러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해당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을 저는 문제점으로 잡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혹시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해서 수차례 간담회 자료요구나 사업타당성 자료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질문도 했고 또 자료요구도 했는데도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 기관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70억짜리 사업을 변경을 하는데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는다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들은요 70억짜리 응급 및 심혈관질환센터로 인해서 마련된 국도비의 사업이라면 그것이 의사가 몇 명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분야 어떤 의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갖춰졌을 때는 얼마의 적자가 해마다 이뤄지고 이런 적자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데 만회하기가 힘드니까 사업변경을 한다. 그리고 사실은 속사정이 또 틀리죠. 2014년 이전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원광대학교에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심혈관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질환에 대한 치료도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해당 국장님이나 의료원이나 적자운영에 대한 어떤 책임, 질타가 두렵기도 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 진주의료원의 경우도 부담스러우니까 운영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 변경한 사항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이 있을 시에도 십분 이해한다 이겁니다. 우리 예산변경 과정 화면 한번 띄어줘 보시죠. (화면을 보며) 2014년 3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일정이 있어요, 예산변경 과정의 일정이. 그런데 3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통보된 것이 7월 22일이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협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 간담회를 하셨어야 돼요. 간담회에서 해당 복지위원님들께서 ‘그거 옳은 말이구나. 그렇게 되면 타당성조사 해왔어?’ 그걸 보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네.’ 이런 마음의 결정들 그러니까 정식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들이 있은 후에 보건복지부로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표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제출된 자료입니다. 3월부터 6월달까지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한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그걸 문제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해당절차에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고 그리고 사업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한편으로 이해도 갑니다. 어떤 이해냐, 우리가 도 사업계획 변경 내부검토가 끝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는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일자도 모릅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예산승인을 해준 부분들 도비가 분명히 32억원이나 있어요. 승인된 부분들을 왜 소관부서에서 내용 변경이라면 굉장히 의회의 권위를 침해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득하지 않고 임의대로 저렇게 운영을 했다라는 점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군산장례식장 수요가 민간차원에서 충분히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심혈관센터를 포기하고 장례식장 신축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공공의료원의 수익사업이지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건립된다는 전북대 군산분원은 지금 건립위치만 놓고도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세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 없이 중복투자를 운운하면서 심혈관센터를 포기한 결정은 실수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례식장 증축과정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준수를 다 했고 군산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산의료원의 이사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승인된 내용들을, 의회에서 승인됐잖아요, 도비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변경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셔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기능보강사업 지침에 군산의료원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도에다가 보고하고 도에서 그 계획을 검토를 해서 도가 복지부로 올리면 복지부가 승인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고요. 의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6월달에 간담회가 한 차례 있었고요.

6월달에 어느 의원님들이랑 하셨어요?

환경복지위원회의 간담회가 6월달에 있었고요.

당선된 의원님이십니까, 아니면 당선이 되지 않은 의원님들이십니까? 선거가 끝난 후라는 거죠?

예, 6월 11일에 간담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7월달에 바뀌니까 7월 23일날 업무보고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9월 19일날에는 군산의료원 현장방문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도 거치는 등 의회하고의 그런…….

질문의 요지를 잃으신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심혈관센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한 것이 실수 아니었냐라는 질문을 지금 본 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군산의료원에서 이사회까지 거치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3년 말까지는 원광학원에서 위탁을 해서 병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광학원의 교수진들을 협진체제로 운영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원광대학병원 위탁했던 그 병원에서는 장례식장 신축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례식장에 대한 건립계획도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계속 건의돼 있었죠? 그런데 도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도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건의가 들어올 때마다. 왜? 재정상 그때는 한 20여억원씩 적자를 봤었거든요. 왜? 많은 의료진들과 다양한 품목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군산시민들을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의료복지는 적자가 나야 돼요.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적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장례식장 신축은 안 될 말이다라고 거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직영을 하자마자 장례식장 신축을 하는 거예요. 왜? 수익구조를 잡기 위해서.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바로 운영적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논란이 생길까봐서 수익구조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수익구조가 전반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력수급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응급과 심혈관질환에 대한 분석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심뇌혈관센터를 27명으로 운영했을 때와 33명으로 운영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자 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그런데. ‘타당성 분석한 자료를 주세요’ 하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왜 변경신청서나 신청서만 주시냐 이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 4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끝난 후에 품목을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타당성 분석 결과 자료라고 신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위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 직원들이 이해할 때는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법 4조에 의한 운영상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다. 지침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께 타당성조사를 그런 쪽으로 계속 이해를 하시는 거고…….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자료요구를 아예 했다니까요. 그렇게 변경했을 때 변경신청 전과 변경할 때 사업타당성 자료를 내놓으라고 3번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변경신청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법 4조에 의한 타당성조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주라고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 제출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게 된 원인 중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실수가 아니셨다라는 거죠?

예, 저희들은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수익사업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고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은 중복성도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 중에서 운영비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운영비에 대한 고민, 인력 확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중복이라는 그런 고민, 그다음에 장례식장을 좀더 좋게 해달라는 군산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군산의료원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의 38%만이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62%는 타 장례식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불편함 등 그리고 현재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의 이용 불편함 등 여러 가지가 고민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익의 고민을 전혀 안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출한 자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지역주민 및 병원 이용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건 변경신청서 보건복지부에 올린 신청서에 나와 있어요. ‘장례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의업 외 수입증대를 통하여 병원의 수익구조 개선을 하고자 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구조를 위해서 사업변경을 한 것이 맞죠? 맞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목은 군산의료원에서 도에 신청할 때 계획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에서 올릴 때는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잖아요. 군산지역이 연간 한 1,8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을 제외하고 총 6개의 장례식장이 있고 40개의 빈소가 있습니다. 쉽게 계산을 해봐도 한 달에 1,200명의 고인을 모실 수가 있어요, 이미요. 이미 포화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익구조를 군산의료원이 잡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또 서민을 위해서 어떠한 수익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민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수익구조로 장례식장을 잡기에는 주변의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상시로 썼던 장례식장도 우리 군산장례식장 운영했던 매출수익현황표를 한번 띄워보시죠. (화면을 보며) 보시면 2013년, 2014년 임대수익만 1억2천이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손익부분을 보시게 되면 2억2천만원 정도의 3개 실로 이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 허름한 곳도. 정말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면 이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서 썼어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은 폐쇄시키고 번듯이 독립된 장소에다가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장례식장을 새로 짓고 있는 겁니다, 신축입니다. 어떤 도민들께서, 도민들까지 안 가더라도요 어떤 일반 기업형 전문병원들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60억이나 주면서 장례식장 신축을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도민,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방의료원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역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주위에 약 1,500세대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더 좋은 의료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가지고 수익구조를 잡지 말고, 그리고 또 2015년도에 보면 우리가 직영한 후에 수익구조가 발생을 했죠?

군산의료원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현재 2월 말까지가 정식결산이지만 가결산 과정에서 11억 정도가 흑자가 난 건 사실인데 군산의료원의 총 누적적자는 551억입니다, 누적적자가.

지금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자산에서 땅값의 상승요인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본 의원이 여쭤본 것은 2015년도 직영했을 경우에 적자가 났냐 흑자가 났냐라는 거예요. 11억원의 흑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군산의료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참 많이 애썼어요. 한번 가보면 정말 타이트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11억원이나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장례식장의 수익구조를 찾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서민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올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못하면 벌금을 1억이나 넘게 받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정말 아동심리치료병원 요새 아동학대, 학교폭력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피해 받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아동심리전문병원이나 이런 것 등을 공공복지에 정말 필요한 사항들에 우리 공공의료원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2012년 결정된, 2013년과 2016년 현재 사진. (화면을 보며) 군산의료원 사진을 보시면요 뒤에 결정됐을 때 당시는 뒤에 공터가 허허벌판이었어요. 현재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민들이 공공의료원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3층짜리 신축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부모가 찬성을 할 것입니까. 병원수익도 나고 있죠, 장례식장은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운영의 편리는 주겠지만 주변에서 원하는 복지사업들을 하는 것이 훨씬 옳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기초공사만 마무리된 부분인데 위의 상층부에 대한 설계변경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술적인 검토 이전에 지침상의, 규정상의 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 사업이 재변경되기 위해서는 군산의료원의 재변경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군산의료원에는 현재 계획을 재변경할 계획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작년 12월 30일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 2013년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 완료가능한 것만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반납하라는 조건부로 승인된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쭉 거치다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가능한지 그걸 여쭤봤잖아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세요.

설계변경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의 기술은…….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술적인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것은 가능한데…….

그렇죠,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법적인 거나 규정상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복지과의 과장님 그다음에 의료원의 간부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올라가서 담당사무관과 한 시간 동안 간담회 끝에 도나 의료원에서 결정을 하면 존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 아마 보고사항으로 들어서 알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출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려운 사정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렇지만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민이 원하고 도의회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들이 있으면 해당부서와 함께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할까, 저거는 가능할까, 저런 점은 타당성이 있을까. 그런데 복지부동이란 말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들 다 바꿔 쓰고 이제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 때문에 실제로 위민정책에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사실이 저는 분통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당 국의 국장께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군산시의 공공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으로서 필요한 복지시설물이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긴급현안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동119안전센터 안전점검 해보니까 등급이 몇 나오던가요?

2015년도에 등급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금동119안전센터 직원들 안전과 센터에 대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 저희가 2015년 점검결과는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D등급이면 주요부지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냥 간과하기는 힘든 아주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예, D등급은…….

그럼 D등급인 것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의원님께서 2014년 9월달에 예결위에서 질의할 무렵 그때 군산소방서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건물 노후화로 D등급으로 거론되었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D등급이었다가 2014년도 추경 때였죠?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D등급이었다가 2014년도 추경 때 제가 2015년도 본예산 때는 꼭 좀 신경써서 긴급보강을 하든지 신·개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B등급이라고, 군산시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B등급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마음을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게 이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소방본부장께서 저의 방을 여러 차례 찾아오시면서 D등급이 맞고 그리고 추후에 예산반영을 하겠다라고 한번만 더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랬을 때 여러 번 찾아오시는 소방본부장님 손등을 제가 악수하면서 한번 봤더니요 화상으로 얼룩이 어마어마하게 져있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왜, 금동소방서에 있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의 문제입니다. 전라북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의 안전의 문제를 저렇게 간과하시고 타 지역에 덜 필요한 예산들에 집중하셨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2016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금동119안전센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사보강계획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으로써 마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이 있어도 안전상 위험하면 그게 1순위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2015년, 2016년도에는요 다른 지역 예산을 보면 안전상 위험해 가지고 등급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해마다 50억, 60억씩 운영이 됐는데도. 그래서 본 의원이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금동소방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며) 저런 구조물입니다. D등급인데요 기울기도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중성화, 소성파괴를 야기시키는 중성화도 상당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E등급이에요, 중성화는. 이런 부분에서 긴급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도 5개년 계획 말씀하시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는 5개년 계획은 안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시급성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금동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5개년 계획도 2016년도에 반영이 되기를 저는 기대했고…….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결정이요?

예.

외부위원과 내부위원들 같이 결정합니다.

외부위원들에게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이 먼저 편성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돼서, 제 생각은 이것이 2016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반영되지 않고 2017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럼 2017년도에는 확실히 긴급보강이나 신·개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의 변화는 분명히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결정된 사항도 도민이 원하거나 위민의 행정이거나 위민의 정책이거나 또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는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 기회를 주신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6년 첫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이 그만큼 매우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군산·새만금산업단지에 증설되고 있는 석탄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영국은 물론 석탄수입량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까지 대기오염과 초미세먼지를 이유로 석탄감축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2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대역행적인 현 정부의 방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무리 허가권은 물론 관리감독권까지 정부에 있다고 한들 자치단체의 요구나 동의 없이 발전소를 계속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3개의 기업이 군산·새만금산업단지 내에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더 확장하려고 증설 중에 있습니다. 인근 군산항에는 약 4만평의 석탄전용부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약 4만평의 석탄전용부두를 만드는데 주민공청회도 한번 개최하지 않았고 주민이 빠진 약 10여명의 기관만 모인 단체간담회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발전소, 석탄전용부두 등 석탄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곳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타고남은 석탄재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경고조치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지적건수가 단 1건도 없었으며, 지도점검도 1년에 한 번 현장방문에 그치는 실정으로 그야말로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군산시민들의 대부분이 인근 산업단지에 발전소가 있고 증설될 계획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석탄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1.9%에 불구하고 나머지 78.1%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에 있는 발전소와 앞으로 증설될 규모에 대해 소상하게 파악하여 밝혀 주시고 석탄재로 인한 대기 및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질문드릴 사항은 새만금송전탑 건설 관련입니다. 벌써 수년째 군산시민들은 새만금송전탑 건설문제로 처절하고 답답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5월 공사를 재개한 이후 주민들이 어떠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분들도 우리와 같은 전북도민들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08년 초 OCI 측이 태양광발전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증설을 명분으로 대용량 전력을 군산시에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군산시는 그해 12월 한전과 전력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해 시책사업으로 송전탑 88기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새만금산업단지에는 3개의 발전소가 가동 및 증설 중에 있으며 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전기와 스팀입니다. 주민 측의 주장대로라면 발전소 증설이 완료되면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 최대로 늘어나더라도 오히려 전기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중인 송전선로가 한전 측의 주장대로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력거래소에 생산한 전력을 내다팔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옳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산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새만금송전탑 건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전원개발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즉 밀양송전탑과는 다른 군산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가를 받아 착공한 시책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결정으로 첫 삽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결정에 따라 삽질을 당장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한전 측과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인 상태로 용역사를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는데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대신할 만큼 적합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송전탑공사를 맡은 한전과 군산시 측은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최소한의 보상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들은 투쟁 중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력소요량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과 대안노선 반영에 대해 주민과 한전 그리고 군산시의 중재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실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다음 선거에 또다시 시민들의 머슴이 되겠다, 당신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라고 어떻게 뻔뻔하게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참된 평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일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의원님께서 군산 및 새만금산업단지 석탄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에 있는 석탄발전소와 앞으로 증설될 규모에 대해 파악하여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석탄재로 인한 대기 및 수질환경오염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소의 시설규모와 증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새만금산업단지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소는 총 3개입니다. 그중에 군산산업단지에 군장에너지주식회사와 한화에너지 등 총 2개가 있고 새만금산업단지에 OCISE 주식회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규모는 총 571MW로 군산산업단지 268MW이며 새만금산업단지는 303MW 규모로 향후 증설 중인 열병합발전소는 군산산업단지에 2개로 군장에너지에 250MW, 한화에너지에 99MW 등 총 349MW 규모의 시설이 증설될 계획입니다. 둘째로 의원님께서 석탄재로 인한 대기 및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신 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열병합발전소는 설치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물질의 발생을 예측하고 최적화된 오염저감기법을 도입하도록 해서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설치된 이후에는 사후에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지속 관리하는 한편 굴뚝에는 자동측정기계를 설치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도에서 직접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적정 운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경고와 조업정지명령 그리고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및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설치단계부터 설치 이후 운영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추진단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의원님께서 새만금송전탑 건설 관련해서 군산시가 외면하고 있는 송전탑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력소요량에 대한 진실규명과 대안노선 반영에 대해 주민과 한전 그리고 군산시의 중재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희생과 고통에 공감합니다. 송전탑문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지금도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개최 등 중재역할과 함께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한전, 군산시의 중재역할을 통해 피해주민에게 보상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필요전력소요량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분석 검토하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리의무를 강화시키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외부 관련기관에 전라북도의회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로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는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의회에서 채택된 안건 등의 처리와 안 제5조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채택된 건의안 등의 사후관리와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조정되고 결산서에 의회 제출시한이 6월 말에서 5월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결산검사 항목 및 검사완료 시기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순직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도와 재직 중에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최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대되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김용일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순직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연구소에서 시험 감정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수집을 제한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라북도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으로 인해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탈자,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 변동 없이 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라북도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발급한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비하여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조례의 성안과정에서 집행부는 제정안에 동의하였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립허가 및 법원등기에 따라 연구기관 명칭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ECO융합섬유연구원’으로, ‘니트사업’을 ‘섬유산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현황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가축전염예방법 규정에 맞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있어서 3년마다 타당성검토결과를 반영할 것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로 분류되는 기업 및 법인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는 전북지역순환경제지원센터의 명칭을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북지역순환경제지원센터의 명칭을 전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그동안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해 오던 발효식품엑스포 행사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으로 업무 이관하여 생물산업진흥원에 발효식품엑스포추진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2016년도 본예산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11억5천만원 중 2억9,300만원을 출연금으로 목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출연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 및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완주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관련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학교명칭이 변경된 학교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명칭으로 인하여 도서지역 학교로 인식되는 오식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새만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원칙과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반조성과 안정적인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시민감사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제도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감사관의 직무범위 확대를 통해 부패유발 제도와 관행의 시정·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신고자의 보호, 보상금의 심의 지급 등에 관한 절차를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현 조례인 전라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 학교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교육감의 책무와 부패행위 신고의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조항 신설 등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