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8건, 계속심사 1건, 원안채택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립 실버악단을 현재의 운영 상황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로 변경하고 단원의 거주지 및 나이제한 항목을 적격자가 부족시 제한을 두지 않는다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증서 일제정비 결과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업무가 노인청소년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 조례상 책임 관리부서를 변경하고 구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건물 매입과 건물을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구로구 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따라 구로구청 등 13개 회원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로구청 청사부지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유재산취득에 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전에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관한 청원의 건」은 평화의 소녀상을 구로구청 앞이나 구로구의회 앞에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과 인권의 소중함이 구로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평화의 소녀상을 구로구청 앞이나 구로구의회 앞에 건립하자는 청원에 동의하며건립 장소는 집행부와 주민 모임 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전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2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결과에 따라 연임제한 규정 등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었는 바, 당해 소음피해지역 거주민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간 운영되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과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료를 지원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 일몰에 따라 우리구도 동 사업을 종료하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동, 개봉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평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명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은 제25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얼마전에 있었던 구로구청 직원들의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여 구로구청의 철저한 조사와 자료공개를 촉구했고 언론의 취재도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26조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를 근거로 현재까지 구청이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구로타임즈의 보도, 감사실과 청소행정과의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신도림동 청소차고지에서 2월 5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고스톱이 아니고 일명 "섯다"라는 도박으로 6명, 6명 속에는 6급 1명, 7급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명이 대략 판돈 150여 만원 정도라는 것과 4명의 직원이 일종의 도박을 방조한 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 정도입니다. 청소행정과 신도림동 청소차고지 운전원들은 총 29명이며 이중에 6급 2명, 7급 16명, 8급 1명, 9급 4명, 임기제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6급 직원 1명이 청소차고지 배차, 정비 등 운전원들을 총괄관리하는 대표인 운전반장입니다. 실질적인 관리자인 셈이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만의 하나 이 직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6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직원들의 경우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운전반장이라는 직원이 바로 이성 구청장님을 지난 2002년 구로구청 부구청장 시절부터 2015년 6월까지 다른 직원들 대부분은 정년퇴직할 때까지도 어렵다는 6급으로 승진하기 직전까지 직접 모셨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그 직원의 형이 선거현장에서 직접 선거를 도와주고 치를 정도로 가까운 현 이성 구청장님의 최측근 중 한 명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미 이성 구청장님을 모실 때도 업무가 아닌 용도로 관용차 무단 사용, 운전직 인사 등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1회성이 아니라 그동안 상습적이라 할만큼 수회에 걸쳐 도박을 즐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40대 젊은 직원입니다. 운전반장, 일종의 관리자입니다. 운전반장으로서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가기 전에는 청소차고지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직원이 발령이 난2015년 7월 1일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구청장이라는 백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해 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성 구청장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직원을 자유롭게 통제하거나 나무라거나 제어할 사람이 없다라고 구청장 비서실장만 12년을 지낸 본의원이 단언합니다. 일부에서는 저보고 이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본의원이 무슨 말만 하면 "정치적" 운운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구청장 주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만의 하나 이 사건을 질질 끌면서 또 "조사할테면 해봐라"라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적당히 덮고 가려한다면 더 큰 재앙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하시고 한점 의혹 없이 재발방지책을 포함하여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사건을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답지 않게 무슨 몇십만원이니, 딱 한 번이니 등 치졸한 말과 행동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이성 구청장님께서 개정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감사관 시절에 자랑스러운 치적으로 내세우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참고하시면 그 속에 답이 보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구로구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난번 신상발언에서도 본의원은 구로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구로구 산하기관에는 정치적 보은인사로 보이는 구청 간부 출신들의 천국, 특정정당 출신들의 천국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관장의 자리에서 정치적 행동을 일삼는 한심함을 보이는 분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켜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조치는 커녕 어느 누구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구로구청입니다. 이것이 소통입니까? 앞으로 구청장께서 강조하신 청렴도도 얼마나 좋은지 본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언제나 구로구민들과 함께 구로구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이 사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쉬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성 구청장께서 2010년 구청장 출마전에 출간하신「돈바위산의 선물」 150페이지에 나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용을 그대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성 구청장의 평소 철학과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월에 내가 감사관으로 부임하면서 만든 시책인데, 언론에서는 많은 호응을 하고 시청직원들에게는 원성이 자자한 시책이다. 내용은 이렇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한 번만 걸리면 아웃시킨다는 것으로, 액수는 단돈 만원만 받아도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냐는 원성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결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다. 인사발령이 났을 때 신문에도 온순한 사람이라는 인물평이 났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자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죄질이 나쁘면 액수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원인이 고맙다고 억지로 돈을 놓고 갔는데 돌려주지 못하고 차일피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나갈 때마다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요구를 암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돈을 챙기는 사람, 추석이나 설날, 직원 체육대회 등 명절과 각종 행사를 핑계를 삼아 상습적으로 돈을 챙기는 사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20만원, 30만원, 상품권을 받은 정도는 기껏해야 견책 아니면 주의, 훈계 등으로 끝났다.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인지 선물로 받은 것인지 따지지 않았다. 나는 액수보다 죄질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만든 것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25만원, 35만원을 받은 직원 두 명이 파면됐다. 직위가 높은 공무원도 몇 명이 아웃되었다. 시행되고 나서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해도 원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까짓 일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면 되냐는 소리다. 사실은 공무원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취업이 안 되게 만들었다. 뇌물이나 공금횡령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서울시 산하 공사에서 영원히 취업이 되지 못하도록 했고, 예전에는 대기업 취업만 제한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웬만한 중견 기업에도 규칙을 적용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건으로 파면되면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너그러운 나라는 없다. 우리가 후진국이라 칭하는 아프리카나 옛 공산권 국가 몇 나라 정도 될까. 미국에서 뇌물로 파면되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주로 이사를 할 정도다. 영국에서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휴대전화로 사적인 통화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경우도 있다. 아일랜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올 때 집에서 쓰던 다리미판과 다리미를 가지고 와서 호텔에서 매일 아침 손수 옷을 다려입었다. 선진국들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억, 수억의 뇌물을 받고 파면된 공무원도 금세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심지어 버젓이 대표이사를 맡기도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중용되기도 한다. 고위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하위직도 마찬가지여서 퇴직 후 관련 기업에 잘도 취직한다. 이 고리를 단호히 끊어야 한다. (

의석에서 - 그만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됐으니까 말려요. 제한할 것은 제한하세요.)

의석에서 - 존중할 것은 존중해줘야지, 언제나 그래. 신상발언할 때마다. 한 번이 아니야. ) "그렇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별 것도 아니다. 국민들도 눈을 부릅뜨고 공무원들을 지켜봐야 한다.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