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로써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안전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백숭기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백숭기입니다.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6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밀착형 현장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인 책임읍면동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6년 상반기 중 6개 책임읍면동을 개청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신속한 초동 대응과 통합된 재난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화 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교육센터 확충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독립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행정의 양적․ 질적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쉽고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넘어 사회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빅테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 과제를 발굴하여 상급기관 프랫폼 기반의 효과적인 데이터기반 지식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에 맞게 안전행정국에서는 재난대응시스템 확충과 현장중심 행정으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고 향후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내실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하 세부 계획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백숭기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명자입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도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1월에 하기로 날짜는 정하신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로.
경애
노경애위원
햇살드리 축제가 언제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주더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농촌의 추수가 끝난 후에 매년 11월 초에 매년 하시더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지역도 11월 초에 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햇살드리 축제도 그렇고 11월에 하니까 약간 추운 것도 있고 농산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공공Wi-Fi 구축 사업 내용을 보면 동탄센트럴파크와 향남종합경기타운과 보조구장, 읍면동 등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시민들이 주로 많이 왕래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위에 보시면 다시 찾고 싶은 화성시 만들기에 기여하는 쪽으로 써 주셨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화성을 많이 방문하는 쪽의 분들을 유치를 하는 그런 행사장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파는 지역이 되었든 관광 명소가 되었든 이런 쪽의 것들이 설치가 돼서 “화성시에 갔더니 Wi-Fi가 잘 터지더라, 정보통신이 잘 되어 있더라” 이런 쪽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쪽의 목적이 많이 가미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내부적으로만 설치가 된 것이지요? 이것도 반응을 보시고요.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설치를 해 놨더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차후에 점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검토라고 할까요? 그런 쪽의 것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점검을 따로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느끼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느끼는 부분이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점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느냐, “해 봤더니 좋더라”, 아니면 “똑 같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만족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규진입니다. 동탄센트럴파크 경우 주말에 2천 명 정도 오는데 장비에서 몇 명의 가입자가 접속을 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접속 가입자 수가 통계적으로 나와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휴대폰 Wi-Fi를 어느 정도 썼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통계 조사를 평일에 몇 명, 주말에 몇 명 등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통계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통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 통계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읍면동에 무선 인터넷 설치가 오는 9월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민원실에만.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정보화 마을 올해 체험 상품도 개발하시고 체험장도 조성하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정보화 마을의 특성은 오는 사람만 받잖아요?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학교로 찾아가는 것.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오는 것으로 받는 것인데 학교나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찾아오게 만들어야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마을에 찾아오는 것만 홍보를 하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학교로 찾아가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다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보화 마을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인재육성재단의 내고장 체험활동도 있고, 그것은 찾아오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찾아가서 하는 수업이 있어요. 시에서 보조를 줘서 강사비나 재료비를 주는 것이 있는데 생각을 하실 때 어르신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르신이나 사무장님이 가셔서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 예를 들면 콩을 하나 가지고 가서 콩에 대한 얘기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학교로 찾아가는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장님들은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체험률이 떨어지는 마을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한 학교나 두 학교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찾아가는 수업”이라고 농업기술센터 송필재 팀장님이 이번에 처음 받으셨을 거예요. 농촌관광연구회와 같이 조인해서 하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정보화 마을도 다 농촌관광연구회 회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보화 마을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연결을 해 보셔서 한 마을이나 두 마을 우선적으로 해 보시면, 다른 곳도 프로그램은 다 있으니까 그것만 연결을 하시면 매출이나 농산물 판매에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보화 마을 사업비가 얼마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2억 35백만 원인데요. 거의 인건비가 2억 21백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사업비가 54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행사비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데요. 행자부에서 1억 원 부담할 것이고 정보화협의회에서 1억 원 부담할 것이고 저희가 5천만 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우수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오실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농산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는 8개 마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과 관리자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8개 마을은 다 참석을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온 농산물 보다는 화성시 농산물이 많이 올라오겠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보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라고 하셨는데 즐길거리는 어떤 것이 즐길거리가 될까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인근에 문화재단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문화재단 공연팀을 시간별로 짜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것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KBS “6시 내고향”에서 하루 하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화성시 산하에 있는 센터장이나 재단이사장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저희가 한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사람임에도 추진을 하신다고 해서 별 말 못하고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정할 때도 여러 군데에서 술을 많이 드시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화성시 산하에 있는 장이시라는 분이 개인 특정 후보를 홍보를 하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중립을 하게 되어 있고 산하기관도 관련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 중립을 하게 산하 기관에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모르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공공연하게 대놓고 특정한 분을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당을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새누리당 같은 경우 그분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이, 산하의 센터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성시가 규제를 할 특정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채인석 시장님이 그쪽에 정치적인 색깔을 같이 하시는 분인것 같은데 채인석 시장님은 2014년도에 다시 당선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 도운 사람들 행복추진단으로 보내셨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묵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네, 산하 기관도 그렇게 주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5-8쪽 인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국․소․대읍면동제 단위 인사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국․소․대읍면동장의 권한 및 책임감 강화라고 했거든요.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현행 행자부 시스템 중에서 동하부조직의 과 부여불가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수
조병수간사
현행 행자부 시스템 중에 동 하부조직에 과 부여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제에 있어서 현재로는 과를 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동제를 하면서 4개과를 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현재 행자부 시스템 상에는 동의 하부 조직에 과 부여불가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책임읍면동제를 기 실시하고 있는 원주시나 시흥시, 최근 1월에 개청한 남양주시도 현재는 동에 과를 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거기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새올행정시스템이나 전자결재, 온나라시스템, 주민전자시스템 등에서는 과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십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원주시에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책임읍면동제로 가려는데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꼭 되는 것처럼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수
조병수간사
책임읍면동제로 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병수
조병수간사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원주시에서 들어서 알고 있고 저희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행자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 계획 중에만 있는 것이고 시행 시기도 계획을 상반기 6, 7월 중에 하겠다는 계획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남양주나 다른 시에 계속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다 개선한 다음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개선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선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전체적으로 개선이 다 된다고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동제로 갔을 때 거기 최고책임자를 서기관급 하나를 둔다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서기관, 읍장, 면장, 동장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서기관급을 뭐라고 명칭을 내리실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대동장, 대면장, 대읍장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그것이 인사 상에 그렇게 지칭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백숭기입니다. 제가 1월 26일자로 안전행정국장으로 오면서 지난 번에 조병수 위원님이 의총 때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자부와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4급으로 직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나 다른 시도 4급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행자부와도 4급 직급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사무위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제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신고 업무만 위임되는 사항이지요? 허가 업무는 앞으로 종전대로 본 시청에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 될 것이 대동읍면제가 실시가 되면 신고 업무 외에 허가 업무도 위임을 할 수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책임읍면동제를 하실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 되요. 정확히 하신다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담당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동제를 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왜 못할까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은 우리와 같이 인허가 문제 등 업무 난해도가 우리 시처럼 많은 지역은 없고요. 아직 대동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다 우리 의회에 통과가 돼야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책임읍면동이 되면 몇 개 사무가 위임이 될지…….
병수
조병수간사
위임을 하시려면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절차를 지금 다 밟고 계시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준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지금 대답하신 것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읍면동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V캠프라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몇 명이나 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팀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서경석입니다. 지금 주민자치V캠프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활동의 연계를 해 주고요. 자체적으로 주말 등에 청소년들을 모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총 인원이 몇 분이세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한 읍면동당 생각을 해도 10분 정도는 계시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10분에서 20분 이상 정도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팀장님 한번 나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셨어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다녀왔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무엇을 하고 계세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지금은 자원봉사 연계도 하지만 거의 민원 안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10군데를 다 다녀왔는데요. 주로 민원 안내를 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요. 개중에 자원봉사 활동 연계하는 것이 몇 건씩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V캠프를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한번 씩 독거노인 조사하시는 것인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 활동에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독거노인 조사하는 것이 있나 봐요. 그것을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안 다니시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대충 적어가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분들이 도와주시기는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 그 동네에 몇 분이 있는지 가서 보시고 전화번호 파악하고 자녀들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읍면동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대충 적어서 가시는 것 같고, 거기에서 민원봉사하려고 앉아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읍면동 실정이 너무 열악하고 특히 동탄에 있는 네 개동이나 향남, 봉담 같은 곳은 대기 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양해를 구해서 행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갈 때 마다 저분들이 왜 앉아 계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가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책 보시는 분도 있고 개인 업무 보시는 분도 있고, 제가 여쭤 봤더니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정해서 주시든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태 파악을 자원봉사센터와 정확히 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김혜진 위원님이 한번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을의 방송시스템 무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면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느냐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 실태 파악까지는 저희가 못해 봤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지역은 시범적으로 조금씩 하시고 자부담도 조금씩 내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방송을 하게 되면 안에서 문을 이중 삼중으로 닫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방송을 거의 못 듣는 분이 많고 나가서 들어야 되거나 옥상에 올라가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방송을 못 들어서 다시 전화를, 방송을 한번 하면 마을회관에 전화가 20, 30통은 와요.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리고 스피커를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 줘야 되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동네만 자부담 추가 하셔서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사실 지난 본예산에 모 면에서 비슷한 의뢰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읍면예산에 담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물론 전체 읍면동은 다 해당이 안 되고 서남부권의 시골이 우선이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 700개가 넘는 통리가 있는데 특정 면의 특정리만 한다는 것이 예산규모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억 원 단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건의 사항 들어온 것을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경애
노경애위원
몇 가구를 하는데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한 마을.
경애
노경애위원
가구수 상관 없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보통 시골 마을 30호, 40호 되겠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억 원 단위가 들어간다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리단위로 해서 10여개리 하는데 억 원 단위가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1, 2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1, 2천만 원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자부담을 50%를 내라고 하세요. 마을마다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 지원을 해 줘도 제가 봐서 70%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통리장단 협의회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애 위원님께서 시범 실시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효율성이나 효용성, 앞으로 무선방송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이 한군데 설치를 하다 보면 화성시가 600여 마을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효율성이 있으면 경로당 식으로 다 지원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도입을 할 것인지 등을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송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정읍에서는 발전소 특별기금을 받아서 그것을 설치한 리가 있어요. 제가 다른데서 보고 왔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콘도 회원권 더 사신다고 했는데 아직 구입을 안 하셨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추진 중에 있고요. 직원복지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올 예산 확보는 4개 구좌 1억 4천만 원을 했는데요. 연초에 다구좌 할인이 들어가서 대명의 경우에 3개, 금호 하나, 캔싱턴 하나 해서 5개 구좌를 이번주 내로, 어제 회계로 넘겼거든요.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명은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좋으니까 그런 곳을 더 많이 늘려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 직장 어린이집에 혹시 대기하는 원아들은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정원도 다 안찬 실정입니다. 99명 정원인데 1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안 데리고 오시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신다는 얘기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항상 이렇게 부족했나요? 아니면 올해만 그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거의 찼었고요. 변동의 폭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정원이 99명인데 80여명이 되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대기까지는 아닌가 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대기 상태는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해에도 대기는 하지 않았었나 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임 국장님께 봉담읍청사에 대한 것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앞으로 봉담읍청사 계획에 대해서 전무하시겠네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청사 중장기 계획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중장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지금 지역개발사업소 시설공사과에서 봉담읍 청사 문제로 해서 올해 안으로 타당성 검토 발주를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봉담읍청사 신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리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 국장님께 인수인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인수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때마다 말씀드리기도 곤란하네요. 새로 바뀌시면 나몰라라 하셔서 우리 시 의원들도 일하기도 힘들어요. 인수인계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김명숙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신규 사업 추진하셨지요?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힐링 캠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네,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지금 관련 업체로부터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하게 견적을 받고 있고요. 추진은 일단 계획은 4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직원 선정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일단 힐링 캠프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는 40명에서 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들은 주로 격무 부서 보다는 민원을 주로 상대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소외되는 쪽에?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그렇죠. 민원실 위주로요. 읍면동에도 통합민원을 보는 직원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치행정과 직원은 참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읍면동장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둘째주 목요일에 주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장님과 같이 조 편성을 해서 권역별로 다니면서 사기도 앙양을 해 주면서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어서 그 후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꾸준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동호회가 21개였는데 22개가 되었네요. 동호회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탄4동, 동탄면이 있는데 동탄4동에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정원 11명이고 현원은 14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수습사원까지 하면 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탄4동의 인구가 5만 명은 넘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면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면이 3,2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동탄면에는 11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입주가 많은 지역이라 행정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4동에 복지팀도 하나 할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복지팀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복지팀장을 하나 넣을 것입니다. 두명 정도 더 갈 계획이고요. 입주지원센터에 3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동탄4동은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 특별히 인사 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이 늘기는 많이 늘었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비서실에서 별도로 두 명을 내보내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도 받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하도 열심히 잘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8분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안전정책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난취약시설 전문가 컨설팅 받는 것 작년에도 하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주로 아파트 옹벽이나 주택지 옹벽이 노후 돼서 무너지려고 하면 이것이 안전한지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이것은 바로 보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관리만 잘 하면 되겠다” 는 등 저희가 통보를 받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컨설팅 전문가는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20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와서 컨설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사업비인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번 나오시면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번 나와서 현장을 보시는 것이 20만 원이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문가시니까 그 정도 비용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20분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한분씩 나옵니다.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해당되는 전문가를 모시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는 몇 건에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CCTV를 많이 설치를 하셨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는 노후 된 것과 화소수 적은 것을 많이 한다고 계획도 올라왔는데 작년 대비 몇% 정도 증가하실 예정이세요? 80%, 100%, 120% 등 자료는 안 뽑으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노후 된 것 중에서 주로 41만 화소가 안 보이고 8년 내용연수가 다 돼서 어차피 교체하는 것인데 그것을 200만 화소로 바꾸는 중입니다. 작년에 350개소를 했고요. 금년에 150개소 할 계획입니다. 한 개소에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개 들어갈 수도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개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소수로 따지면 작년대비 40% 밖에 안 되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금년에 150개소만 하면 230개소만 남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추경에 도에서도 예산을 주시니까 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총 몇 개이기에 아직도 230개소가 남아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총 780개소 정도가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780개소 중에 작년에 거의 반을 하셨다는 얘긴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작년, 재작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노후화 되었던 것을 그 전년도까지는 거의 관리를 못하시다가 작년에 많이 하셨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작년에 특히 많이 했습니다. 350개소를 했으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한 번에 이렇게 1, 2, 3년에 걸쳐서 하시면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실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내용연수가 8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8년이 지나면 흐려지고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리하거나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780개소를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것은 아닌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8분이 하는데 4개조로 해서 12분씩 한 번에 근무를 하거든요. 12분이 100개 이상씩 보고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서 돌려가면서 한 분이 100개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힘드시겠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격려를 해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시민안전체험교실 연100회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금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회에 최고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너무 많으면 통제도 안 되고 자리가 좁아서 한 팀에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78백만 원 중에서 강사비가 따로 있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심폐소생술하는 강사 따로 오고 화재진압하시는 강사 따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심폐소생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폐소생술 전담 강사가 있고 그 옆으로 이동을 하면 화재 진압 강사가 따로 있고, 그 옆에 가면 화생방 강사 따로 있는 등 코스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체험 시간이 두 시간이면 강사비는 하루 종일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타임당?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하시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하루에 강사비가 얼마예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 비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0만 원이고요. 추가 한 시간마다 5만 원씩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두 시간 하면 15만 원이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강사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지급 단가가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와 연결을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대장님들은 모르시던데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다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만난 지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 이후에 연합대장님들 이취임식 하고 그때 홍보하기 시작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분들이 자격증이 다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애니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애니는 저희가 사 드릴 것입니다.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신관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대장 이취임식하고 지난주에 연합대장과 예방교육팀장과 만나서 이런 계획을 하고, 지금 구역별로 들어오는 곳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기 실시를 하고 관할 구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1회 2명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해서 예방교육팀장이 얘기하기를 수요자 대비 강사가 많이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강사 운영을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충실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명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00여명 정도 강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의용소방대에서 10명 정도만 요청을 하셨다고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고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서는 100명 정도 얘기를 한 것이고?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화성소방서에서는 100여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지대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행사장 등에서 텐트 치고 무료로 다 하거든요. 강사 자격증은 다 있어도 경험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제가 만나고 나서 만나신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의소대 연합대장님들을 두번 만났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분들을 강사비를 다른분 처럼 10만 원씩 책정을 안 하고 협의 하에 자원봉사개념으로 넣고 해서 자원봉사시간도 연계해 주고.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그 사항은 저희도 알아 봤는데 강사료를 지급을 하면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안돼서 두 시간에 52천 원을 지급을 할 것입니다. 한 시간은 기본이고 나머지 시간으로 해서 52천 원을 지급을 하고 그분들이 강의를 하니까 소방서에서 중식비 등을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강사비를 주고 거기에서 중식비까지 가능하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일반강사 두시간을 하는데 15만 원을 주는 것은 엄청 비싼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그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강사료라 그분들은…….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업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있고요. 민방위실전체험장을 활용한 시민안전체험교실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안전체험교실은 민방위실전체험센터를 활용한 것으로 오전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는 매일 민방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시민이나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은 오전 10시 부터 12시까지 두 시간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찾아가는 곳도 같이 하시는 것이고 여기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향남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안전체험관은 저희가 신청하는 장소에 가서.
경애
노경애위원
찾아가는 것만 의소대와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 경기장하고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경기장에서는 의소대와 같이 못하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저희는 민방위 강사를 매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 강사를 활용해서 민방위 안전체험교육과 민방위 대원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분 강의료가?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시간당 10만 원, 추가 한 시간에 5만 원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경기장에서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의소대와 연구해 보세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년에 한번하시면 위촉을 하시면 되잖아요?
영호
윤영호민방위비상팀장
그것은 저희가 연구 평가를 매년 연초에 지원을 받아서 위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찾아가는 것을 하신 분들 중에서 역량이 되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쪽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에서 3년 정도 기간 동안 혹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일이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화성시에 고층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64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15층 52미터까지는 진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소방서에 장비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15층 이상에 해당되는 층수는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현재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15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 진압은 어떻게 하지요? 물론 화성시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소방서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하지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들을 자체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15층 이상에는 스프링쿨러는 있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일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52미터 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차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현재 국내에 없고 외국에서 제작을 해서 수입을 하면 되는데 국내 도로교통법상 그 무거운 장비가 도로에 다닐 수가 없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서측에서 그렇게 높은 사다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대원도 올라가지 않는 답니다. 도입해도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종결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구조상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안 맞는 것이네요? 수입을 해서 쓴다 하더라도?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투입해도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소방대원도 거기는 못 올라간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화재가 15층 이상에서 났을 경우에 화재 진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비가 없으면 헬기로도 할 수도 없는 문제일 것 같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대피를 잘 해야 되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사람이야 대피를 한다고 해도 진압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소방 설비들이 되어 있으니까 소방관이든 주민이든 소화전에서 호수를 꺼내서 소화를 하면 되니까요. 꼭 밑에서 부터 올라갈 필요는 없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파트 계단 층에 소방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진압을 한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고층은 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런 소방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층마다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층마다 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호수만 연결해서 하면 되듯이?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건축 설계 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면 초고층 사다리를 구입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장비가 크다 보니까 신속히 이동이 안 되고 현장에 가도 지반이 굉장히 단단해야 되는데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도 없고, 소방서에서도 그것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검토를 했었던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15층 이하 정도만 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나머지는 각 아파트에 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호수를 이용을 해서 진화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예산으로 소방차 구입이 가능합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시설에 있어서 화성시에서 지원은 가능합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시장님 생각은 재난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다고 하면 포크레인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게 계약을 맺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원된 날짜만큼 장비 임차료를 주는 것인데 그 장비, 고가사다리차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 뒀다가 필요하면 바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해 놓는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사업을 제안했던 장비 업자가 도로교통법에도 안 맞는 것이고 수입하는 절차도 까다로우니까 사업을 포기 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소방서도 경기도소관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소관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검토를 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지요. 지역마다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요.
병수
조병수간사
거기에 부속적인 건물 지원이나 건축물 지원 등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몇 개 의용소방대에서 내부 수리를 해 달라는 곳이 있었고요. 팔탄면 의용소방대의 경우 좁으니까 이전 신축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봉담에 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차가 한대 밖에 없어요. 신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봉담을 보면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봉담 소방서의 고가사다리까지 배정을 받았었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시설물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것을 반납시켜야 되는 현실이 있어서 배정을 받았었는데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경기도소관인데 우리 화성시 담당부서에서 건의서를 만드셔서 경기도로, 현재 봉담에 소방서 부지가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봉담에 소방시설이 취약하니까 그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는 봉담 주민의 어떠한 민원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어제 부시장님과 소방서장을 포함을 해서 중식에 간부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봉담 소방대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순위가 봉담이 두번째랍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부지도 있어서, 경기도에서 금방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화성시에서는 부시장님도 행정적으로 빨리 하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저도 어제 참석을 했는데 물론 소방서에서 할 부분이지만 행정적으로 도에 요구할 부분을 하면서 그쪽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6-16쪽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신규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볼까 합니다. 기존의 유지 관리비가 과다 발생한다고 하셨고 개선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절감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현황과 앞으로의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유지관리비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공경진입니다. 이 사업은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실시간 통합감지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표준플랫폼을 확장을 하고요. 관측 설비 중에서 수위 관측소 두개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발안천과 남양성지 쪽에 두개소 신설하게 되고요. 황계동, 발안, 남양에 있는 빗물 배수펌프장을 원격제어장비를 이용해서 사람이 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협약을 맺어서 할 것이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면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원격 제어장비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인력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 계절은 사계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름 홍수철에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한 두달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안전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나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떠넘기는 모습처럼 보여요.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첨단 시스템으로도 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시 말하면 시설투자비를 들여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도 절감이 되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까?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협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협약은 체결되었는데 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아직 체결이 안 되었지요?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제 생각에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더 들어가지요?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이 부분에 있어서 빗물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황계동, 발안, 남양에 있는데…….
병수
조병수간사
수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스템으로 보고 앉아 있다가 물을 방류를 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보고 있는 현장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립니까?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그렇죠.
병수
조병수간사
확실히 그렇게 되요?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장 점검 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점검 인력의 경우 전기 점검의 부분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상주하는 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추진계획을 보니까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는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작년도까지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읍면동에 일정 금액을 나눠 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액을 안 좋게 얘기하면 남으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출을 해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회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코자 작년 말에 시장님 방침 결재로 사용하는 부분, 자동차 유류비, 냉난방기 운영비, 전기료 등을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에 대한 불편도 호소 하기는 하지요? 회계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2, 3개월 동안은 저희가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거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어떠한 지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동의하에 지출 가능한 것은 지출을 하고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실 것인가 봐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금년도에는 민기대장 이취임식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이취임식 이후에 교육을 하자고 해서 3월 초로 거의 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들과 민기대나 시민방범순찰대 대원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차량유류비나 냉난방기는 영수증을 첨부 하면 수령을 할 수 있으나 피복비는 어떻게?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피복비 등 모든 것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선지급을 한 다음에 다음 달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한 개소당 피복비의 경우 얼마 정도까지 하게 되나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동탄4동이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동탄4동은 신설된 것이라 다 전액을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용을 했던 것도 있고 1, 2, 3동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재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입을 안해 주고 내년부터는 3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존 지대에는 그런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지요? 대원들이 계속 봉사를 하고 신규대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네, 그래서 1명당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방범순찰대 식대가 안 나가고 간식비가 나간다고 들었어요? 몇 명에 얼마였지요? 1인당 4명에 3천 원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기준은 5명 이하로 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35백 원입니다. 저희는 방침 결재를 받아서 1명당 6천 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부터 6천 원씩 지급을 하셨어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그 전 부터 계속.
혜진
김혜진위원
하루에 명수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5인 이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5명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6천 원으로 언제 정하신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그 이전에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 시기는 모르고요.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7년이면 거의 10년 되었는데 공무원들 식비도 1식에 7천 원이잖아요? 올리시지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저희도 인근 시군에 알아봤는데 예산 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35백 원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6천 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항의 들어올까 봐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도 35백 원에 맞추라고 했는데 이것을 높게 줬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방침 결재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겠다” 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팀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몇 년 부터 6천 원씩 지급이 되었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예산 편성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저류지내 체육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인곡저류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인곡저류지 안에는 기존의 체육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해서 현지 주민들이 그것을 잘 정비해서 주고 조그만 소형 축구장도 넣어 주고, 다음에 주차장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도까지 설치하는 것을 맡아서 설계 중에 있고 안전정책과에서는 밀알교회와 저류지 사이에 있는 경사면에 스탠드를 설치하는 것을 맡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안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 보면 저류지가 꽤 있지요. 저류지의 기능도 제일 중요한 기능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류지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하는 저류지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치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인곡저류지 처럼 심한 악취 내지는 파리나 모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들끓는다고 하더라고요. 지나다니는 시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우리가 체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체육청소년과와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만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원이나 시설물들은 그 과에서 하게 되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안전정책과와 체육청소년과와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쁜 표현을 한다면 책임 회피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시민 안전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저유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체육시설로 될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곡저류지 같은 예가 굉장히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전에는 누구도 안하려고 각 부서별로 미뤘는데 이번 사례로 봐서는 앞으로 체육시설을 할 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소규모 공원도 있습니다. 공원을 하는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6-20쪽을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건의 했던 사항인데요. 대책에 보면 “자체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 중인 각기 다른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체개발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조동욱입니다. 현재는 VMS프로그램을…….
병수
조병수간사
잠깐만요?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작년 10월 초에 왔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난 번에 보고를 하셨던 분과 일치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먼저는 최은석 팀장이었고요. 10월에 바뀌었습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기존에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서 VMS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동탄2신도시 하면서 LH공사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같이 다 통합해서 관제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4개인가 업체 시스템으로.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아닙니다. 주정차와 차량방범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범은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통합을 개발하신다는 것입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자체 개발을 해서 통합 한다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먼저 계신 분은 전부 다 통합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그때 회의록을 다시 봐서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서.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각각 다른 솔루션이라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안전정책과 답변은 너무나 억지성 이었습니다.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그 당시 회의록을 다 펼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담당자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구축이 5월에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3월에 계약 예정으로 5월에 서비스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진즉에 추진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많이 편해질 텐데, 하실 때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이 유도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2016년도 징수과 업무계획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가 2016년 목표가 450대로 금액으로는 4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리스트가 다 나와 있겠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450대는 순수세외수입과 관련된 것이 450대이고요.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약 2천대를 목표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특히 자동차 과태료나 차량등록 쪽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체납이 있어서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특수 시책으로 잡아 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징수 금액이 1억 원인 것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하시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물론 징수 금액은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자동차 세금 쪽 뿐만 아니라 특히 차량 관련된 대포차들이 집중적으로 자동차 영치 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쪽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 영치 쪽은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담 인원이 세 명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명은 순환해서 내근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교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7시간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시간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해서 정상적인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보수는 약 12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시간 근무 기준으로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징수과 사업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비인데 사업비 대비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야 사업비 적용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 것인데 실효가 어느 정도 입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여기에 보시면 징수과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부과를 하다가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오는 것을 징수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120억 원 정도를 징수를 했었고요. 세외 수입은 약 1,470억 원 정도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체납액 중에서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형 경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팀장 이은형입니다. 형태훈 회계과장 부재로 인하여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이 중요한 사항으로 어디 가셨나 보지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직원 출퇴근 버스 용역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벌써 내일 모레면 3월인데 추진사항을 얘기해 주시지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차량관리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찰 정도로 올라가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입찰할 만한 업체가 있는 거예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그것은 계약팀에서 공고를 내서.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공고 나가 있는 거예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지금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 중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내일 모레면 3월이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 놓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3월이면 계약도 해야 되는 것인데 절차상으로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지난 번에 행자위에서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지난 번과 달라진 생각도 없지 않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절차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얼른 결단을 내리셔서 그냥 현 상태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것인지 결단을 빨리 내려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을 때 지금 계시는 분들 운전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읍면동에서 운전직으로 계시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공백을 어떤 식으로 채워 주실 것인지?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복안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3월에 시작을 하면 내년 3월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용역을 줌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고 나쁜 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자위에서 판단을 그렇게 내려서 말을 할 것은 없지만 저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팀장님이 못하시면, 회계과에서 못하시면 자치행정과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읍면동 퇴직하시는 빈자리에 대해서도 아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얘기를 못한 것이 제가 연결을 못 시킨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당장 2월에 퇴임하시는 읍면동의 경우 채워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과 끼리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뭔지 찾아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얼른 해야 되는데 팀장님은 5월에 시작을 했으면 내년 5월까지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지어서 하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시유지 매각 적극 검토에서 매각한 자료를 여기 기재를 해 주셨는데 맨 밑에 9-13쪽 세 번째에 보니까 매수자는 주식회사 선린건설이에요. 기산동 475-2 외 1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평수가 맞는 것인가요? 면적이 488.6제곱미터인데 평수로 따지면 147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평당 849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자료는 맞게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어떤 땅인데, 물론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이것이 아파트 짓는 땅이어서 주택에 포함된 땅이라 수의매각이 가능해서 매각한 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시행이 들어와서 당연히 팔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서 수용해 달라고 해서 수용을 해 주신 것이네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을 잘 받은 것 아닌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이것은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감정가에 의해서 받겠지만 평당 849만 원을 받았어요. 굉장히 금액이 커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이것은 면적을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봉담읍 진등3길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238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이것이 개인땅 위에 시 건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유지 위에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개인땅 위에 저희 건물이 있어요. 사시는 분이 장애인이세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땅과 건물을 같이 파신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건물만 저희 것이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건물이 2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용도로 우리시에서 썼던 건물이에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처음부터 주택이었고요. 저희가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주택으로 장애인이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 건물인데 장애인이 이미 사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각을 하신 것이네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원래 임대를 받았던 분은 따로 있으시고요. 그분이 장애인분이 사정이 딱하다고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임대를 받으신 분이 사신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네, 계속 그분이 살게 해 주시겠다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노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임차 용역의 발상이 예산 절감입니까? 아니면 행정 편의사항입니까?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보다는 우리시의 인력 운영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이었고요. 왜 통근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느냐면 저희 인력이 상당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무 보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다이어트를 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을 한명이라도 더 확충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국장님 답변이 솔직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솔직한 답변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운영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통근버스를 용역을 주는데 우리 시청에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지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90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먼저 번에 100대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운전직 채용을 안 하지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무직 자리로 채용을 하려고 운전직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 하고 있는데, 100여대가 넘는 차량을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력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회계과에서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차량관리에 있어서 간단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출퇴근 버스는 외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데 현재 남아 있는 운전직 직원으로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인력 운영사항을 저희가 책임읍면동제와 같이 연계 시켜서 검토를 한 이후에.
병수
조병수간사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운영을 하면서 지금 버스 기사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130여대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버스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성시 차량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벤치마킹도 오곤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는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 행정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쪽이 어려워지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승인을 할 때 예산절감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사실상 예산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과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주면서 해마다 임대용역비는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효과에 있어서 뭐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버스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화성시 로고를 달고 수원시나 화성시 근방 직원들을 위해서 전부 다 통근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들어와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일반 버스회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버스 회사에 화성의 로고를 부착을 시킬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용역업체와 과업 내용에 포함을 할지 여부는 정해서 할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용역비용에서 금액의 높고 낮음이 확실해 지는 것이거든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화성시청의 통근버스 차량이라는 것을 거기에 표시하게 할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전체적으로 도색은 안 되고요. 앞에 LED로 해서 화성시청 코스별로 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큰 변화는 없는 것이지요. 앞에 LED로.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실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돈을 들이면서, 그 다음에 버스 기사들이 낮에 얼마든지 차량관리를 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또 다시 차량관리에 있어서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지금 몇 군데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다섯 군데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버스가 화성시 로고를 달고 화성시 공직자를 출퇴근을 시키는 면이 있었는데 관광버스 이름을, 예를 들면 대성관광이라면 대성관광버스를 길에서 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예산 절감 차원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세를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죠?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네, 그렇게 올려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공직자만 출퇴근 버스를 이용을 하세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 절감 문제를 말씀하시고 인력 운영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1만 원의 주민세도 안내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안 드릴게요.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만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신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지나친 규제인 것 같고요. 그것은 화성시 직원들이 거주하는 부분만 혜택을 준다고, 거주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기사에 대해 듣는 얘기를 진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기사들 5, 6명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체제를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도 반대 급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리를 한다면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방침이 그런 인력 운영을 토대로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로 비용 절감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아까 인력 운영의 토대에서 경비 절감도 있고 외부 용역을 주는 것이 화성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홍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에 화성시 로고가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홍보가 일부 미흡한 부분은 다른 홍보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될 것이지 이 부분에서 꼭 화성시의 버스를 통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경기도예를 좋은 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인천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고 있고요.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지자체나 각 기관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차량 팀장님 계시지요?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보스러울 정도로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임대차량으로 바꾼다고 회계과 공직자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록을 다시 들춰 보면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틀림없이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가 정리한 입장입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제가 안전행정국장 입장에서 시의 기본 방침은 이미 상정 당시에 그런 방침 하에 현재까지 어떤 재검토 등은 여지가 없고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로 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틀림없이 지켜 볼 것입니다. 왜 지켜보느냐면 임대 용역비가 상승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것으로 발생이 돼서 우리 시에서 버스를 이용해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 차량을 쓸 것 아닙니까? 외부 차량을 씀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용역비가 되겠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용역비가 아니라 일반 부서에서 쓸수 있는 차가 외부차량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화성시 버스 임차요?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은 현재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버스를 매각을 하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광버스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외부 차량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틀림없이 대비를 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임대를 줘서 어떠한 원인이 발생이 된다든가 관리에 있어서 부실한 면이 나타나면 그때는 틀림없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와 동시에 행정절차를 틀림없이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정리를 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치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재검토는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봉담읍 진등3길에 건물이 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평의 금액이 얼마지요? 238만 5천 원이에요? 평균 내 보니까 평당 11만 9천원 밖에 안되요.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저희는 무조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감정평가 나온 금액이에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아주 허름한 주택인데 보통 사람들이 잘 살지 않을 것 같은.
유민
원유민위원
사람은 사신다면서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요즘에 보통 20평 짜리 콘테이너 하나도 1천만 원이 넘는데, 금액은 맞는 금액이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차량들이 수백대가 있는데 공용차량 교체현황을 보면 1, 2, 3, 4번에 충족을 했을 시에 교체를 해요. 또 9-9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면 교체 차량 25대 불용매각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하면 1, 2, 3, 4번에 충족을 해서 교체를 하되 사용을 해도 무관한 차량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그런 차량으로 상태가 좋은 차는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용을 하는데 매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개 매각을 해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입찰로 공개 매각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디에 공지를 해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눈이 띄는 차량이 있어서 그러는데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개 매각을 해서 얼마를 받아서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온 것 등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형 경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에 보면 전년대비해서 70%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만큼 민원 처리나 민원서비스가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항상 민원행정이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이전 보다 2015년도 민원지연처리 건수들 때문에 불만의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1,000분의 2.8정도 까지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민원만족도는 올라갔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560여건 정도가 지연 처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처리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민원봉사과가 기피 부서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권 만드시는 팀장님, 여권 만드는 것이 우리시는 며칠이나 걸려요?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여권은 외교부 업무인데 저희는 대행이관이고요. 지금은 신청을 하고 신청일로 부터 4일이면 여권이 발급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아주 급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틀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그것은 조폐창에서 저희한테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데요. 전자여권이기 때문에 제대로 발급이 되었는지 그 전날 품질 검사를 해야 되요. 그래서 정말 급하신 분들은 4일째 되는 날 찾으러 오시라고 안내를 하지만 그 전날 3일째 되는 날 오후에 우편물을 받아서 품질 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조금 더 급하게 교부를 해 주기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4일이라고 하는데 구청 등에는 이틀 얘기를 들었는데 이틀은 아닌가 봐요?
령희
김령희민원여권팀장
정말 급하신 분들은 그 전날 저희가 전화통화를 해서 품질검사를 먼저 해 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 민원 처리를 하러 오셔서 힘들게 하시는 민원인들은 많으신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복합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또 같은 건을 지속적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제기하시는 민원들이 대부분 지연 처리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2페이지에 보면 화성시 공무원 콜센터 체험 운영을 시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하셨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고자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루에 한분에서 세분 정도 하신다는데 몇 시간을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은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국장님들이기 때문에 길면 하루 네 시간으로 오전 내지는 오후로 나누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예를 들면 콜센터에 욕하는 민원 등이 상당히 적은데 행사가 많은, 특히 6월, 3월, 12월, 1월, 9월 등에는 통화량도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또 반면에 딴지 거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이 콜센터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알아주십사, 그리고 격려도 하면 콜센터 직원들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이직율도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사 많은 달에 민원이 많은 것은 시끄럽다는 얘기인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전화 하시는 분도 많고 거기에 관련 없이 딴지 거는 민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시기에 집중이 된다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왜 4시간만 하세요? 국장님들은 하루 종일 계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잘못 봤었나 봐요. 콜센터 직원들 워크숍을 본 것 같은데, 현장 체험을 1박 2일 워크숍이 아니라 당일치기만 계획을 하시나 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1년에 1박 2일 워크숍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번은 시청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자체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청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시청에서 지원을 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자체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1년에 두 번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매월 1회씩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현장 체험 실시가 6월에서 9월로 나와 있기에 여쭤 본 거예요. 현장체험 실시는 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아니라.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예를 들면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화성시 관내 곳곳을 다 알아야 되는데 사무실에서만 안내를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지지요. 그런 장소들을 작년에도 네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제가 콜센터 체험을 해 볼 테니까 나중에 저와 날짜 잡으세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민원실 리모델링 예산을 1차 추경에 5억 원을 올리시겠다는 얘기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정부3.0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작년도의 경우에 대전광역시청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거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부시장님께서도 현지를 보시고 “시민서비스를 하려면 저런 스타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셔서 서울도 다녀왔는데 서울의 경우에 잘된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위주가 아닌 시민 위주로 시스템이나 구조 등을 바꿔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의 경우 잘못된 것은 없는데 환경이나 색상톤 등이 약간 어둠침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톤으로 바꿔 주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같은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규모가 문화공간까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지금도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담을 나눌 수 있는 편익 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너무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경애
노경애위원
5억 원 정도 들어가면 거의 다 뜯어내고 새로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바닥만 유지를 하고 책상 배치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미리 견적을 받아보신 것은 아니고 예상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계획안이 마련이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10-9페이지에 우수콜센터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실 거예요? 대전과 서울을 가실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국내 최고 콜센터는 서울의 다산콜센터입니다. 다산콜센터의 어떤 시스템이나 거기 직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 시청에서의 지원 등이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거기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작년에도 다녀 오셨다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단편적으로 하루 정도 다녀와서 시스템 등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라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몇 번 가셔도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시도 잘 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