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맑은물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소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해 주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2016년 주요 사업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난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경영 목표로 하여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공사로 상수도 98.5%의 보급률을 증대하였고 노후관로 교체 공사 사업으로 유수율을 제고하였으며 상수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로 유지 관리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체계적인 급수 체계 구축을 위해 주기적으로 상수도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급증하는 상수도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2만톤 용량의 마도 배수지 축조사업과 17.2킬로미터의 화성 송수관로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 사업비로는 총 792억 5천1백만 원으로 맑은물운영과 주요사업 예산은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비 1억 1천만 원 등 총 350억 3천1백만 원이며 맑은물시설과 주요 사업 예산은 마도 배수지 신설사업 201억 원 등 총 442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 맑은물사업소 주요 예산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은 784억 3천8백만 원이고 신규사업의 예산은 8억 1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업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전보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운영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도 지적사항 다 해결했어요?

올해 2016일자로 마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해서 회장님, 총무님 다 선정했고요. 매월 저희한테 요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고 요금도 차별화 시켜서 일반 가정용은 800원, 영업용은 1천 원, 그리고 기본요금 5천 원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가시죠. 한 가지 더 할게요. 온천개발, 원동방에서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온천은 저희가 아니고요.

맑은물시설과에서 하나요? 농정과에서 하나요? 온천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다른 것은 없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하고 이창현 위원님이 수질 검사에 대해서 했잖아요. 화성시의 수질 검사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질 검사 의뢰를 지하수 쓰는 곳은 권장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요금 관리 소프트웨어 고도화 신규사업이 있네요. 감면 대상자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지요? 장애인도 있고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그러면 18세 미만이면 한 명일 때는 얼마, 두 명일 때는 얼마 이렇게 가나요?

세대별로 최고 한 달에 10톤까지만, 그 이상을 쓴다고 해도…….

그러면 다자녀 감면 대상이잖아요. 다자녀는 두 명 이상이에요?

세 명 이상.

다자녀라고 하면 세 명 이상인지 두 명 이상인지 한 명은 아닐 것이고 세 명 이상일 때만, 그러면 세 명에서 한 명이 성인이 됐고 18세가 두 명이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18세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자녀 감면대상이고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월 10톤까지만, 그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하면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요?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전산을 잘 하면 그런 것까지도 관리 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화성시의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무엇인데 거기에 대상되는 다자녀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부분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소프트웨어에 전산이 되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다 해 놓고 그 부분을 전산화 시켜서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 관리가 1년에 해마다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관리용역이 2천1백만 원, 부품 교체가 9천만 원인데 부품 교체 같은 경우는 해마다 동일합니까?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주기가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씩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비용 들어가는 것이 거의 1년 반에서 2년이에요. 거기가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걸려 주는 작용을 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주기가 1년 반에서 2년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반씩 교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9천만 원 정도 드는 것이고 약간은 문도 조금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대부분은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필터 교체를 거의 한 업체가 하나요?

맞습니다. 특허 낸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쓰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대중화된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도 않고 특허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2년째 접어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허 내놓은 사업이고 조금 독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적정선에서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되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놔두지 마시고 올해가 됐든 어느 적정 시기에서 꼭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갑석 맑은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 맑은물관리팀장 오갑석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분전이 다가구주택 또한 빌라, 근생시설 내에 옥상에 주거, 그랬을 때 근생시설하고 주택하고 공통건물이었을 때는 분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빌라가 분전이 된 곳이 있고 분전이 안 되고 통합적으로 요금을 받아서 얼마 나눠서 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빌라는 신청하면 분전이 돼요?

지금 세대분리가 된 곳에서는 수전 분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 계량기에서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계량기 교체로 해서 수전 분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액 해 주나요?

수전 분리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해 주나요?

네.

그 다음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요. 보면 세대당 최대 1백만 원까지 해 주고 연면적이 공동주택은 85제곱미터, 주택가격은 3억 원, 수질검사해서 안 좋았을 때 하잖아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그러면 주택에서 주택내에도 해 주고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외벽 관로공사 메인 계량기 이외에 것도 다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례 근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추진해 주고 신규 사업으로 해 줘서 상당히 고맙고요. 또한 이것이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15대85, 100세대 잡아 놓으셨는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작년에 사업계획을 짤 때 읍면을 통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해서 들어온 곳이 병점에 화남 아파트하고 안녕동에 신현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정확하게 도비에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계속 추진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녹슨 노후관로 교체 지원사업인데 단독 주택도 있고 다가구나 대당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을 것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순위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시의 지원사업을 보면 당해년도에 사업 신청을 하면 순위에서 잘라서 사업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원점으로 돌아 가서 또 다음 년도에 다시 받아서 순위 조정을 하거든요. 녹슨 상수도 관로 신청 지원 사업은 당해년도에 신청을 받으면, 10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3군데 밖에 지원을 못하고 나머지 7군데가 남고 다음년도에는 그 순위를 이어 가서 신청 받아서 해야 아마도 신청한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대상자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누락되다 보면, 올해 신청 했는데 내년도에 우선순위에서 누락되면 5년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순위는 당해년도에 순위로 했으면 그 순위에서 잘라서 하면 차순위로 다음 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홀로주택은 지원사업을 해서 끝까지 상수관로 해 주셨지요?

작년도에 조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예산 일제 조사를 해서 요구하신 곳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 대상지를 파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업장에도 사실 나홀로주택과 같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찾아 보면,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주택은 우선 공급 대상에서 되는데 사업장은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금 지하수 관로로 해서 사업장에도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하수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수돗물을 공급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것 지역경제과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올해 16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져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사업이 끝나면 되는데, 사실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사업장은 지역경제과하고 연계가 돼서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그것으로 해 보도록 하고 주택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주택도 중요한데 사업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풀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역경제과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공사를 도시계획도로에 양방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부분도 도로 개설할 때 맑은물시설과에서 의견을 내서 계획에 설계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아파트 건은 별도의 쪽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길입니다. 60만 화성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2016년 1월 18일 및 2월 16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변경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도로유지보수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희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을 총괄하고 있는 정구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건설교통국은 생활이 편리한 교통구현 및 한해 등 재해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약 2,479억여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39개, 신규사업 37개, 시책사업 3개로 총 7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및 제방보수 사업으로 느락천 외 소하천 7개소를 정비하고 제방3.1킬로미터를 보수하여 재해의 사전예방 및 수변경관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30억여 원을 투입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9건을 시행하고 한해 등 재난ㆍ재해예방 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관정 및 용배수로를 설치ㆍ정비하여 영농편익을 증진하고 정주할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위상을 선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에서는 일반도로는 백미~송교 외 15개 도로개설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인 태안 2-7호선 외 22개 노선 중 12개 노선 2.3킬로미터를 완공하고 신규사업으로 마도도시계획도로 외 9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교통수송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속한 도로유지보수로 이용자에 편의제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친환경 종합제설,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량,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봉~매송 간 민자고속도로는 2017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에서는 시민이용이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교통 총괄계획과 지방교통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연차별 교통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차문제 해소 및 주변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현재 36개소인 공영주차장을 40개소로 확보할 예정이며 수서~평택 고속철도사업, 수도권 급행철도사업, 수인선 및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에서는 동탄2신도시에서 서울역 간 직행좌석버스 노선과 M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동탄1~2신도시를 순회하는 동탄권역 화성시 버스노선 신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서남부권역은 남양~안산 간 노선과 동부권과 서ㆍ남부권을 잇는 노선을 신설하고 향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원, 충청, 영호남 중심 도시로의 노선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 노선확충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 적정 공시, 토지의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체계적 지적 종합행정을 통한 정확한 정보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에 관련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가뭄극복, 재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해로 인해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이 다 해결 됐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한해 대책이 된 것은 일부 80%는 됐고요. 연장 사항이 되는 것은 현재 남양 지역하고 일부 구간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해로 인한 민원 접수가 됐고 접수를 못하고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대형 관정 및 준설, 하천 정비, 여러 가지 용배수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저수지 준설과 대형 관정을 해 줬고 또 준설했지만 유입수나 샘이 솟지 않아서 저수율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가 있는데 비가 와서 저수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대형 관정이 꼭 필요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서 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장이 화성시에 상당히 많지요? 농업용 양수장, 그 다음에 대형 관정도 또 상당히 많이 늘어 났고요. 전기료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료는 현재 양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하고 건의를 받아서 현재 3천만 원에 대한 것을 예전에 사용한 근거로 해서 읍면으로 배정이 다 됐습니다.

양수장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형 관정이 개인이 아니라 목리 지역에 대형 관정은 뚫어주잖아요. 그것은 전기세를 어떻게 해요?

최근에 대형 관정 뚫어 주고 관리는 하지만 전기료에 대한 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목리자들이 하도록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화성시의 건설과에서는 농업용 기반 시설을 충족시켜 주면 그 부분의 관리와 관리비용에 관련돼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 양수장의 전기료는 부담을 해 주고 양수장이 시설이나 용수, 도수로가 안 돼서 농업용수가 급수가 안 되는 곳은 대형 관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수지가 일부 있지만 저수지가 얕아서, 그런 곳은 결국은 다른 용도가 아닌 농업을 하는 공공용의 전기 비용이기 때문에 대형 관정의 전기 비용도 소액이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시에서 정산을 해 줘야 된다,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관정이나 양수장 같은 경우에도 수리비나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하면서 관리를 해 줬는데 전기료에 대한 것은 자꾸 요구를 해서, 예전에는 해 줬지만 올해까지만 검토를 하는 것이 전기료만큼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대신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겠다…….

화성시에 농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시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전기료에 관련돼서도 시나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 어디가 됐든 기관이든 지자체든 전기료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화성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을, 수도 농업을 하는 사람한테 농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국가책임과 지방자치의 책임이지 일부 쓰는 시설 해 놓고 전기세는 당신들이 쓴 만큼 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과 장단점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 개발에 대해서 화성시가…….

온천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에서…….

온천 개발이 아니라 온천 지하수 관련돼서 1킬로미터 반경 내에 지하수를 소형이든 대형이든 뚫으면 온천 개발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관계는 지하수 관리하는 팀한테 저희들도 개발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영향권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온천 개발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온천 관련은 관광진흥과에서요.

온천개발허가권, 온천 개발을 한다고 10년 전에 해 놓고 지금까지도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지하수나 대형관정을 뚫을 때 동의를 받아야 뚫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안녕 신안미지엔 옆에 원동방에서 하는 온천 개발사업 추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능안천, 화성시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조사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황구지천, 느락천, 여러 가지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능안천도 태안3지구가 올해 진행이 될 것이고 태안3지구가 마무리될 때는 하천 정비도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송산 능안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송산천인데요.

태안3지구는 송산천과 능안천 두 가지 하천이, 우수 처리하천이 능안천과 송산천 두 군데로 분산돼서 흐릅니다.

능안천이 지금 만년제 옆으로 흐르는 것.

그렇지요. 융건릉 앞에서 프리미어 호텔 쪽에서 흘러 내려 가는 것이, 송산천하고 능안천하고 합류되는 것이 황구지천 쪽에서 합류가 되거든요. 송산천은 일부 하천정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능안천은 그런 계획이 전무후무 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리되는 대로 또 연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설계비도 확보해서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월동 것은, 일부 사소한 민원은 나중에 쪽지로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길 확포장 설계하잖아요.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지에서 농로로 진출입하는 도로폭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포장을 해 주잖아요.

농로포장은 보통 약 4미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출입하는데 포장을 적게 해 놓으니까 농기계가 중소형일 때는 괜찮은데 중대형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진출입할 때 전복 위험성이 많아서 농로 포장 할 때 농지 경사도에 하는 폭을 넓혀서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장할 때 사업자한테 참고적으로 해 주셔서…….

설계 할 때 진출입하기 편하게…….

왜냐하면 옛날에 해 놓은 것은 전복 사고도 있고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옛날 것은 그런데 최근에 해 놓은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는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할 일도 많고 또 규모도 크고 요구도 많고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사업 위주이다 보니까 대부분 보고나 행정감사 지적, 답변 또한 거의 반복되는 율이 많은데 2016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주민,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네요?

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올해 본예산에도 사업비보다 설계비가 많이 세워져 있네요. 2017년도나 추경에 예산 확보계획이 있어요?

일단 시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현재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업 자체는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주민 참여형 도로 자체가 읍면동에 상당히 호응이 좋다 보니까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주민 참여형으로 배포한 바 있고요. 그리고 배포하기 전에도 벌써 3건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형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도 있고 도시민 참여 민원도 있고 양자를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 도로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민관이 같이 협력을 했을 때 빠른 시일내에 시행 및 준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뭐든지 사업은 주민 위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주민편익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와 당초 계획이 언밸런스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사항은 추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도로가 있는데 만약에 점멸등이 있어요. 주거지역이 점멸등을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신호등이 있는데 바로 주택이 옆에 있다 보니까, 1, 2층은 근생이고 또 3층에 주거 공간이 있는데 도로 옆에 신호등을 점멸로 켰을 때는, 옛날에 2차선 도로였는데 4차선 도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등이 깜빡 깜빡하면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지를 말씀해 주시면 교통 신호등 업무 자체는 교통정책과하고 경찰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위치를 주시면 그 쪽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간 연결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의견을 낼 것인데 예를 들면 비봉면 쌍학리에서 상기리, 상기리에서 내리, 상기리에서 청요리 이런 식으로 소규모 도로지요. 하면 교통 분산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을 간 소통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를 부탁 드리고요. 또 하나, 당하교 구간 보상이 원활히 안 된다는 뜻이지요?

당하교에 대상 필지가 11개 필지인데요. 그 중에 3필지 자체가 보상이 되어 있고 8필지가 보상이 안 되는데 8필지 자체가 하천에 편입된 토지 자체라 보상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협의 자체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수용 재결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 수기~분천간 도로 교통소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수기~분천간 1.5킬로미터 하는 것이지요? 분천 사거리에서…….

회전 교차로 앞까지요.

거기까지예요? 회전 교차로 앞까지, 수원대 쪽 가는 곳까지는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차피 교통 소음은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보상을 주고 공사 완료까지는 적어도 약 4, 5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 전에 불편 해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 대학교 근처 있는 곳, 수기리까지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015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8-13쪽 대충 도시계획도로 내용만 봐도 1,126억 원 중에 면단위 사업계획이 1,120억 원에서 약 5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면 단위에도 보면 대부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게 이런 일이 진행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해에서부터 적어도 10% 정도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민원이 많고 사람이 밀집된 지역 이외에 할당적으로 준비를 하고 갈 필요는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계속 가다 보면 계획되어 있는 소외된 지역은 전혀 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도로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우리 시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교통정책과 주요 계획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등 점멸등 신호 체계에 따라서 불빛 피해로 수면 장애가 일어 난다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안녕동 지방도 정남간 구간, 안녕2동 쪽 마을 입구에 사시는 분인데 신호등이 별안간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근생 및 주거지역 복합 건물로 1, 2층은 상가이고 3층이 주거 공간인데 학생이 아마 자나 봐요. 점멸등을 해 놓으면 등이 강하잖아요. 그게 깜박깜박하면 불빛이 유리창으로 들어 와서 수면 장애, 여러 가지 학업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상한 민원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호등에 대한 부분과 점멸등에 대한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중지시키면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현재대로 운영 하는 것이…….

운영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시간대 이후에는 점등을 안 한다든지 해서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올해 네 군데 하는 것이지요? 센트럴파크, 융건릉, 남양, 제부도까지 네 개지요?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남양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제부도 것, 제부도가 성수기에 가 보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현재에 평면 주차를 해도 상당히 주차 공간이 없어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를 할 때 평면이 아닌 2층, 3층 복합적으로 주차 시설을 하면 아마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행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가 됐어요?

지금 제부도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이 잡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는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융건릉 주차장이 본주차장이 있고 부설 주차장을 만들었고 또 주차장이 필요해서 일부를 만들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주차시설 및 상가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 주차시설을 하는 데에 사유지가 많고 맞은편 쪽에 24시 편의점 있잖아요. 길 건너 반대쪽 주유소 있는 곳에, 그 쪽에는 재경부 땅이 많더라고요. 알아 보셨어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 것 확인해 봤는데요.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은 다음으로 3단계 지역인데요. 보니까 재경부 땅하고 경기도 땅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유지가 한 필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곳도 계획을 잡아서 주차장,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2, 3년 후에 될텐데 계획을 잡으시면 주차장난 해소에, 일부 지금 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사업이 국시비 사업이네요? 도비가 없어요?

도비 부분이 아니고요. BIS 확대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100개소하고 유지 관리를 394개 하고…….

도비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포함 되지 않습니다.

국비 가져 왔으면 도비 당연히 매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

고생하셨고요. 일부 버스정류장은 시설을 다 해서 음성이 됐든 자막이 됐든 다 되어 있고 안 된 곳이 아직 많아요. 정류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되어 있는 곳도 구형은 BIS 장치들이 안 되어 있어서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오고 어떻게 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100군데 설치 장소는 다 선정이 됐나요?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현황을 부탁 드릴게요. 화성시 전체 일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일단 100개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인하고 해서는 광역 정보화 시스템으로 해서 국토부 것을 공모한 것입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승강장에 있어서는 정보시스템은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지역에 황계동에 옛날 국도변이거든요. 구 1번국도, 그런데 마을 안길이 아니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는 마을버스 및 대중교통이 하루에 몇 대씩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정보시스템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몇 시에 나오고 언제 차가 오는지 잘 모르시고 어떤 때는 나왔다가 30분, 1시간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계동 쪽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녕 초등학교 옆에 임시 주차장을 했는데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이 있다 보니까 주차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평탄 작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정비하면서 신경 쓰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BIS 구축하는 것 보충 질의할게요. 운영이 394개소에서 494개, 약 100개소 연 늘어나는 것인가요?

연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용객 수가 많은 데를 중심으로 우선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70개소 이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100개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 노선에 대해서 일단 두 도시가 합쳐서 국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0억 원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12억 원을 요구해서 국비를 2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가 돼서 용인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0개소입니다.

무작정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했고요. 작년도까지는 공모 사업보다는 자체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신도시 중심인 것은 아니고 신도시 할 때는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협의를 볼 때 이런 것을 설치를 하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물론 수요가 많고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데 우선적으로 구축해 주는 것이 맞긴 맞는데 농어촌 지역에 버스 한 두 대만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도 법정리별로 구축을 해 주시면 버스가 지나 갔는지 안 지나 갔는지, 안 지나 갔으면 기다려야 되고 지나 갔으면 다른 것을 이용 할 수도 있고 20분, 10분 안에 버스가 계속 운행되면 괜찮은데 한번 지나가면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모델이 되는 곳을 구축을 해 주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데 시내버스 아니면 합승 같은 것이 시간만 지켜 주면 괜찮은데 지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다리기도 뭐하고 안 기다리기도 뭐하고 애매할 때가 많아요. 농어촌 지역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한다고 해도 보급률이 약 2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이용객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직 신경 못 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 지역도 몇 군데만 시범 운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쌍용예가 신설역 착수 보고회 했습니까?

12월 30일로 착수 보고회 했고요.

현장 갔어요?

현장에서 했습니다. 봉담 도서관에서 했고요. 저희가 3월초 쯤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녕 IC있지요? 그 쪽에 근래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 IC 근래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도로과 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로과에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정책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쪽에 가 보시면 딱 봐도 느낌이 엉켜 있거든요.

중외제약 있는 데에…….

거기를 지금 당장 안 되면 어떻게 한다든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과에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팀하고 같이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IS 구축사업이 안 돼서 이창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일부 농어촌 지역에 대중교통이 가잖아요.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업무 협력을 해 주셔야 돼요. 뭐냐하면 BIS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수기로 버스 시간표를 적어서 업체별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 줘도 상당히 고마운 것이거든요.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양하게 2016년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에서 BIS 버스정류장 시스템과 관련해서 화성이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대중교통은 수요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쫓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적은 곳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행정은 어디에 중심으로 두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BIS 시스템을 보면 1미터 50센티미터에 1미터 70센티미터 정도 돼요. 제가 재 봤거든요.

정보시스템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는 높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스템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로길이, 세로길이를 하는데 지금 남양 기업은행 앞에 보면 BIS 시스템 나와 있는 것이 버스정류장 위에 네모나게 나와 있습니다.

밖으로 돌출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버스정류장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가서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BIS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낭비가 많다, 좁은 공간에 1미터 70센티미터, 50센티미터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양 기업은행의 버스정류장을 가시면 버스정류장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몇 시에 온다고 전광판이,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곳 BIS는 다 크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를 보시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디자인 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수원이나 이런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난의 문제, 거주자 우선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 하는 것이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일방통행을 만들고 한쪽에 노상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심 자체가, 수원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구도심과 달리 정형화된 도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쪽 상가가 있거나 오픈된 곳이 있으면 서로 자기집 앞에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가 있는데 자기 앞에 차대는 것을 싫어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홀짝수로 홀수 날은 이쪽, 짝수 날은 저쪽, 2차선 도로 소로에는 안 되지만 중로 이상급에서는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나 도로 이면주차를 했을 때 주차 정비가 되고 난립적인 주차가 아닌 주차요원이 있으면서 주차장 선을 그어 놓으면 그나마 주차 관련돼서는 서로가 양심을 가지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부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 지역에는 중장기적으로 공영 주차장 계획을 잡으셔서, 어느 지역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공영 주차장 계획을 잡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단기적이 아닌, 화성시에도 중장기 계획을 잡잖아요. 어느 지역은 장기적으로 공영 주차장 계획을 중기계획에 담아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금방 되는 일은 아니지만 중기 계획에 담아 주면 집행부, 시장이나 누구라도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공영 주차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있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일단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홀짝제 주차도 시도를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평식보다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검토를 하고 동탄에 남광장, 북광장이라든지 봉담 중심상가, 일부 향남, 말씀하신 병점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이번에 시정 설명회 나갔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중심상가 같은 데는 검토를 해서 조사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 올해 시행을 하시면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 화성시 전역에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 대비 다 나와 있지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2월 16일자로 대중교통과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정책과에도 얘기했듯이 정류장에 BIS구축 정보시스템이 있잖아요. 일부 신도시에는 다 되어 있지만 구도시나 농어촌 지역에는 BIS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로 시내버스도 경유를 하지만 마을버스가 많이 다녀요. 그런 데를 통리장들,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버스정류장에 수기로 코팅해서 버스 시간표를 적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을 해서 다시 부착을 할 것이고요. 4월부터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교통정보시스템이 표시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정류장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입니다. 내리십시오.” 이것 말고 정류장에 정보시스템이 없으니 시간표를 해서라도 부착을 해 달라는 거예요. 마을버스 당연히 시스템을 해서 어디에 내리라고 해 줘야지요. 그런 것이 미비하지만, 또 하나는 시영하고 공영, 마을버스 운행 노선이 다 되어 있지요. 올해 개편을 하나요? 재조정을 많이 해요?

저희가 필요한 노선을 연장 운행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해서 부응해서 그때 그때 노선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대중교통이 확보가 되어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는 농어촌이나 도시지역인데도 소외된 지역에 가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은 시장 쪽에 가는 대중교통과 관내 복지시설 및 행정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읍면동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 그것도 마을버스가 그쪽 방향 읍면동사무소로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마을버스 운행 노선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마을버스 노선 결손금 지원을 하잖아요. 결손을 해 줄 때는 읍면동 공히 복지시설이나 행정시설이 있는 데는 마을버스가 경유하는 노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버스 노선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관여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협의 하나요?

저희가 민원인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경기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와우리에서 노선 변경 민원이 있었지요?

와우리에서 노선 변경요청이 있어서 당초에 요구하기는 아이파크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 왔는데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봉담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근처인 봉담 우편 취급소 쪽으로 돌리려고 했더니 길이 협소해서 그 쪽으로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단계입니다.

대원고속하고 용남여객 두 개인가요? 그 쪽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행정이 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등 노선버스 지원 5억 4천만 원, 도하고 50대50 매칭 사업이네요.

경기도에서 따복버스라고 해서 6개를 올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책을 발굴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8건이 신청이 됐답니다. 8건 중에서 6건을 선정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는 어떻게 신청 했어요?

화성에서는 팔탄지역 석포 노하공단에서 수원으로 가는 것, 그리고 안산으로 가는 것을 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통근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올렸고요. 그것은 출퇴근 시간만 운행하다 보니까 낮에는 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관내 지역을 순회운영만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계획서 하고 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나 택시 보조사업이 있지만, 지금 2월이지요. 이달 말까지 콜현황 화성콜, 시민콜, 카카오콜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2월 말까지 콜수행 한 현황을 3월 중에 자료를 수집해서 부탁드릴게요.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중교통과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7개 마을, 미선정된 마을과 관련돼서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선정 계획입니까?

지금 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8개 마을이 운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7개 마을을 올해 선정을 하는데 26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6개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7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1월에 오셨나요?

2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주야간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약직이신가요? 위원님들도 늘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단속 업무를 계속 지시만 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분들이 단속업무를 처리하는데 보면 상당히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힘을 실어줄 겸 그분들에 대한 추후 배려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속원들이 본청에 17명, 그리고 동부출장소에는 24명으로 해서 41명이 있거든요. 주로 부녀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도 실시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경영할 계획이라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가, 농어촌 지역이죠. 봉담을 예로 들을게요. 내리 같은 경우에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노선 운행 시간도 텀이 길고 전에는 경기대까지 운행하던 것을 수원 역전까지 단축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또 농촌지역은 부녀자,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환승의 개념도 그렇고, 또 뭐냐하면 농촌에서 나가는 것은 보통 부녀자들이 물건을 싣고 나갑니다. 버스에 농산물 소작 같은 것을, 그러면 역전까지 가면 거기에서 또 물건을 가지고 환승해야 되는데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농어촌지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원래 지정한 대로 단축 운행하지 말고 전에 운행했던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가 운행이 되니 행복택시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중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이라도 확실하게 기존의 노선을 했으면 좋겠다, 내리 지역은 역전까지밖에 운행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위치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이것이 내리 같은 경우에 일3회 정도밖에 운행이 안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2016년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을 입간판 부분, 간판은 도로 간판이 있잖아요. 전면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간판이 일부 조정이 됐고 어떤 것은 구 간판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상으로 현재는 구주소와 신주소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구 주소는 없어지고 신주소로만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간판도 다 재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는 간판은 실제로 도로명주소 간판하고 일반 도로 간판하고 차이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정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도로명판에 대해서 최초2009년도 당초 처음에 했던 것이 변색 되거나 늘어지는 것은 올해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난 한파에 많이 벌어져서 한 달 정도 현장을 계속 돌아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계획안이 나오면 1회 추경 안에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추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별도의 시간을 갖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을 2015년도에 마무리를 했네요?

이것이 좌표 변환인데요. 우리가 평가대상 품목에 들어가 있어서 대상 필지의 10%를 하면 경기도 평가하고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위가 된 거예요?

10% 보다 조금 많게 20% 정도로 해서 1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 사업이라 저희 직원이 직접 하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그러면 화성시는 좌표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리원점 좌표라고 해서 원점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점하고 원점 사이에서 오차가 생겨서 매송 쪽에 약 50미터 정도 차이가 생긴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어서…….

일부 지역이 편차가 있는 데가 있네요.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지적 재조사를 할 때 한국에 원점 세 개를, 서부원점, 중부원점이라고 해서, 세 개의 원점으로 원점에서 원점을 달고 나가다 보니까 원점하고 원점 사이에서 거리가 생기거나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세계측지계에 맞춰서, 국제표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환만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측지계하고 지금 지적하고, 만약에 변환시킨 곳하고 변환시키기 전하고 지적도를 엎었을 때 똑같아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좌표자체만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수취화 작업을 해서 둘러 씌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얼마나 발생 되느냐까지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성시에도 추가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다 추진을 해야 되고요. 용환보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는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작업을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화성이 필지수가 많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면단위로 대략 끊어 봤더니 대략 2, 3억 원에서 많은 곳, 장안 같은 곳은 3, 4억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경기도 본부에 지적 공사를 가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올해 추경에라도 일부를 세워서 줄테니 계약은 장안 일부를 하고 작업은 전체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보겠다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소요 예산을 쭉 뽑아서 추경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화성시에서는 지적 관련해서 최고라고 생각이 되고 화성시의 불부합지를 일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민원이 많지요? 지가는 표준지, 개별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개별지는 표준지지가로 개별 지가를 만들지요?

그렇습니다.

표준지의 중요성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표준지 선정이 중요시, 미개발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발이 되면 표준지가 변화를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해를 하시지요?

네.

그런 부분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표준지가 이동 변화할 때는 즉각 표준지를 변환시켜서 기존에 개발과 옮긴 곳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표준지가나 개별지가 산정과 민원이 일소되도록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면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