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호 4호 발사,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5~6곳 중 우리지역도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등 국가 정책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과정을 고려해 사드 배치 후보지로 우리 지역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 과정 또는 이전 후에 발생될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차분히 대안 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입니다. 주한미군 이전대책에 관심을 주시고 여러 정책 지원을 해 주시는 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에 따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운영입니다. 올해부터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 되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미군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주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 기지이전 대책사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서 2014년 11월부터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는 한미협력단장을 단장으로 9개 과 과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지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6개 분야 18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TF 회의 및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장님 주재 TF 회의를 정례회하고 상가활성화 용역을 통하여 발굴한 신규사업을 반영하며, 단순과제는 자체 추진으로 변경하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조정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평택지원특별법」만료에 따른 대책 추진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위하여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기간 연장을 포함한 일부 개정안 , 유효기간 만료에 대비한 전부 개정안 , 「공여구역법」과 통합하는 통합입법안 등 3가지 입법 대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후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금년 중 그동안의 입법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안 상정 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입니다. 미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시민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는 그동안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물론 총리실, 행자부 등 관계 부처에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외교부 필요인력 4급 1명 증원이 확정 통보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현재 외교부에서 평택상담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상담사의 명칭과 설치 장소, 우리시 파견인력 등에 대하여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설치계획이 확정되면 상담센터사무실 및 중앙부처 공무원 주거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금년 8월 말 상담센터가 설치되도록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군과 지역 주민 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호증진과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굿 네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미친선축제, 굿 네이버 투어, 굿 네이버 문화아카데미 등 총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친선축제는 한미친선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프로그램 간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평택지원특별법」이 만기가 돼 가는데, 지금 연장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연장과 동시에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까지 합쳐서 개정할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8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연말에 2023년까지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데 아마 19대 국회 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때는 이것을 기간연장과 동시에 저희가 미비한 법을 같이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고요.

왜 그러냐면 일본 오키나와도 미군기지가 계속 존속되어 있으면서 주둔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미군들이 한시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철수할지도 모르는 거고 동반으로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몇 년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의 지원이지만 우리가 미군기지가 있는 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적용이 계속 돼서 존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들어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현재 저희가 대안 을 세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간연장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주둔에 대비해가지고 아까「오키나와 법」처럼 항구적인 법이 필요하겠다... 전부 개정안 인데, 그 주둔법을 만들려면 우리시에 어떤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입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관철 시킬 거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공여지구역법」과 통합하는 방법을 같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해서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변화가 오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하고, 문예관광과, 한미협력사업단 여러 가지 과가 모여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의회에서 어떤 질의 를 했을 경우에는 과가 서로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TF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가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서로 사업을 미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술인 광장도 ‘뭐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 것이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것은 문예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서로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연계가 돼서 되는 건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TF팀을 이루어서 각 부서에서 서로 연관이 돼서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서로 공유가 돼야만 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자기업무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것만 알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서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알고 진행하는 것과 내 부서 것만 알고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엇박자가 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막고자 서로가 소통하고 업무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사실상 TF도 구성이 됐고, 우리가 이끄는 것이 각 과에 있던 것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TF가 구성이 됐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TF 회의가 매월 개최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서현옥 위원님!

평택상담센터 설치 추진에서 보면 지금 평택에 2개소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지금 1개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평택 2개 사무소 체제로 운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1개소가 있고, 평택에 1개소가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에 있는 데가 서울 1개하고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생길 것이고 해서 외교부에서 2개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K-6도 있고, K-55도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장소문제는 먼저 외교부에서 왔는데 팽성 쪽이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70% 미군이 이동이 되고 사실상 K-55는 공군이고, K-6는 육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약간 생활패턴, 질이 좀 낮다고 해서, 동두천의 예로 봤을 때도 사건·사고가 그쪽이 더 많다고 해서 “팽성 쪽에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외교부에서 얘기해서 아마 팽성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담센터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상담센터가 범죄예방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릅니다. 미군관련 사건·사고 처리에 대해서 주로 민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거고...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은 순찰 개념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송탄에 있는 치안센터 개념으로 팽성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치안센터도 시급한 문제 같아요.

그것도 문제는 사무실이 없어서 사실상 애를 먹었거든요. 김수우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평택외교상담센터 하고 같이 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혜영 위원님!

지금 4페이지 보면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이 있지요?

네.

이것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중점과제에서 기지 주변 활성화 TF팀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데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구상하면서 상가활성화에 따른 그 TF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8개 분야를 총괄해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TF팀을 구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18개에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 살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잘거리...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다 있는데, 단장님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매월 단장이 주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 과장님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팀장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지, 현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집중 토론하면서 같이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지,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 빼야할지 아니면 넣어야 할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 합쳐서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번 씩 시장님 주관하게 전체적으로 TF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미군이 이전해 오면서 엄청난 인구가 오니까 거기에 살거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지주변활성화 TF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용역이 있을 때 TF를 운영해서 거기서도 상가활성화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설명을 하면서 어떤 TF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아마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도시재생과에서 한·미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용역을 엄청 큰 액수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자문위원을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용역을 몇 억씩 주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통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평택의 색깔을 담아서 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안 하고자 한 건데 소통이나 어떤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소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별사업이고...

개별사업이지요.

그래서 개별사업이라서 기지주변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기지주변활성화 TF팀 따로고, 한미협력사업단은 미군기지 이전대책에 대한 TF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소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 TF는 이것을 아까 9개 과장들이 참석해서 같이 하는 거고, 기지주변활성화 별도 TF팀은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알아요. 아까 정영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업을 보면 각자 하다보면 우리 평택의 색깔을 제대로 못 담는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듯이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셔서 우리 평택의 색깔과 미군들이 왔을 때의 그 색깔을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18개 분야를 각자 운영하는 거지만 총괄적으로 잘 컨트롤 하셔야 되지 않냐는 말을 하는 건데, 제가 각자 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정영아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미포럼에 참석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기지주변활성화 TF팀은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TF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TF팀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협력사업단이 엄청 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듯이 다 연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의 색깔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단장님이 각별히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시민하고도 그렇고, 송탄이나 안정리 그쪽에서도 많은 소통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사실 준비가 빨랐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바빠요. 그런 만큼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요. 금방 할 수 없는 문제기는 한데,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할 때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미군기지 상가활성화 TF팀은 별도로 뒤에 22페이지에...

제가 그 부분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밑에 보면 다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것 하나만 대표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색깔을 담을 수 있는 살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들이 따로 떨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상가활성화용역에 6억 2,000만 원을 줬어요. 여기 한미협력사업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날 엄청 질타를 많이 당했어요. 평택문화원장한테도 그렇고, 평택시교육발전협의회 부회장님한테도 그렇고, 전문교수들한테 그렇고...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역을 했고, 용역사에 6억 2,000만 원씩이나 줬는데 외국사례 벤치마킹을 집행부하고 한 번도 안 갔고. 국내 사례 보니까 전부 다 질타를 맞은 게, 내가 인터넷에 있는 것 짜깁기해서 만들어도 그 정도는 만들어요. 그리고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8명 모아놓고 주민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남부문예회관에 저도 갔지만 정영아 의원님, 김윤태 의원님, 오명근 의원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제가 볼 때 공무원분들 빼놓고 주민이 15분정도 밖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런 것을 설명하려면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 신장동은 신장동사무소, 팽성은 팽성 읍사무소 아니면 거기 농협 대회의실을 빌려서 하던 인근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을 거기까지 나오라고 하는 것은... 상인연합회 핵심 아니면 참여도가 떨어지잖아요. 앞으로는 거리나 공간 이런 것을 따져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 우리 단장님은 6월 달에 퇴직하시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들도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 오신 분한테 실적결과 이것을 어떻게 했냐고... 정영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속성이 없어서 또 바뀌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TF도 일반 대기업은 담당자가 용역을 줘도 모든 업무를 숙지를 합니다.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브리핑하지 아주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용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담당자가 용역을 줬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진짜 박사급으로 달달달 외워야지, 우리는 용역 줬으면 끝. “몰라요” “저쪽에서 얘기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용역사 위주로 가다보니까 용역사는 자기들 편의위주로 대충 의견수렴하고 막 진행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사에서 의견 들었는데 이대로 그냥하면 되지요, 절차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평택 문화에 맞는 정서, 전통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들 귀찮아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장교들 세 분정도 사셔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작년에 한미친선축제 할 때도 평택 농악 했는데 미군들이 괜찮았다고 해요. 청담학교에 취타대 있지요? 임금이 행차할 때 제복입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네.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같이 사진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일부 미국사람들은 저보다도 한국역사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한미순찰센터도 두루뭉술하지 말고 송탄은 지금 지하에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지상으로 올려야지요. IS도 아니고 왜 밑에 숨어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에 순찰센터 위치를 잡아줘야지요. 팽성도 확실하게 센터 위치를 잡아서 시가 매입을 하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치안센터라는 자체가 국가사무거든요. 지방사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송탄에 있던 자체는, 송탄출장소에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임대료를 줘서 사무실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아마 지하실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팽성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인데 사실상 지원을 못하니까 사무실만이라도 해서 공간을 배치해서 거기 관물대에 자기들 옷이라든지 이런 것만 넣을 수 있게끔 할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지요. 4만 2,000명이 오는데 미2사단 같은 경우는 체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2m예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안 해 주니까...

안하면 우리시 예산으로도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경찰 10명이 덤벼도 그 친구들 1명 이기지 못 하는데. 여기 공군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고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쪽에 오는 육군부대는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치안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리나, 송탄이나 고객센터를 하지만 관광안내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객센터에서 그 기능까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정영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독일이나 일본은 상식적으로 우리 같이 「주한미군지원특별법」처럼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그리고 SOFA개정도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SOFA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당장 우리가 코 앞에 닥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 주한미군과 맞닥뜨린 문제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소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이것도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고 양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셔서 타당성을 한번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 SOFA개정문제는 다행히도 외교부 평택상담소센터를 운영하는 부서가 SOFA운영팀이에요. 아마 오게 되면 거기하고도 많이 의견소통이 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여기서도 많이 도출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위에서 전문교수나, 상인회장님이나, 특위 위원들하고 오키나와, 괌 미군기지 도시들 벤치마킹 계획을 하셔서... 용역사에서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지, 도대체 가 본 사람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하시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적 소통과 우호증진, 굿 네이버 프로그램을 국제교류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잖아요?

네.

국제교류센터가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있었겠지만 지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좀 파악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냐면 국제교류재단에서 1년 동안 상시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손을 들고 나간 이유는 주변의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협조적이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분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토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회의도 많고 생각 자체가 거부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서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과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군 가족들이 참여도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 사람들이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 만드는 것도 1년에 몇 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사실 많아 보여요. 연인원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활동한 것 같지만 한 사업에 몇 개월 간 지속적으로 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제교류센터가 1년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이라든지, 한·미 청소년 영어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도·감독할 것은 지도·감독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실적, 연인원 얼마가 참여를 했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가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그대로 해서 또 진행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국제교류센터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헛돈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나아지는 재단이 되도록 저희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는데,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관할하니까... 그분들 계셨을 때 사실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올해 재단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분들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분이 여러 군데 참석을 했는지, 아니면 몇 분이나 참석을 했는지 들어가는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도 해 보고...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 만들기에 15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1년에 8번 정도 한다고 치면 1 회부 터 8회까지 거의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왜냐? 한번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재밌거든요. 그리고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나오고 해서 자기들은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그런 폐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인원은 18명 곱하기 10개 월 하면 180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18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복지회관에도 보면 노인분을 하루 봐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 거의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시설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많아요. 여기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잘 파악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숫자를 줄이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넣든가 해서 자꾸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은 1년에 8번하게 되어있다, 10번하게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돼버리고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지 진짜 사업의 목적에는 반하게 된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중복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주한미군이 이전함에 따라 평택시 기획조정실에서도 문화적인 면, 주한미군과의 소통, 우호증진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안정리하고 K-55에 그동안에 없었던 문화관광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인프라 개선사업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주한미군하고... 그전에는 ‘기지촌’이라는 오명 때문에 많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지 못 했었는데, 주한미군이 전부 대한민국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K-6하고 K-55가 있다 보니까 안정리에는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신장동은 관광특구 인프라 개선사업도 하면서 문화광장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것은 이번에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용역 연구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특구 내 종합적인 계획에 이게 누락됐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국비사업을 찾다보니까 신장동 쪽에서 민원이 있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기금이 한 1조 2,000억 원 정도 있고요. 또 보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울러서 여기에 계신 주한미군특위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국비 150억 원과 도비 75억 원을 들여서 저희 시비와 함께 300억 원을 들여서 문화광장을 잘 꾸며서 신장 K-55 앞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지금부터 문체부에 올라가서...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이지요?

예. 지금 추진계획은 다 세웠고요. 3월에 문체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 문체부에 많이 다니셔야 되겠네요? 가서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 오셔야 또 열심히 했다는 말씀도 들으실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부 쪽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게 많아야 우리 평택시가,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시비 자체로는 많은 예산이... 지금 국비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신장동도 그렇고 안정리도 그렇고 예술인광장이나 문화광장이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주한미군들도 오고 다문화가정들도 있지만 우리 평택에서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국비를 잘 받아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장도 만들고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도 일환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이런 부분이, 광장도 생기고 하게 되면... 그래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는 안 한 사항이죠?

예. 이번에 2017년도 국비사업을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자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68건, 신규사업을 40건 해서 180건을 끄집어냈습니다. 29일 날 또 마지막 4차로 끄집어내면, 신규 국비사업을 더 끄집어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각 부서에 채근해서, 금년 사업이야 어차피 늦었지만 내년 사업에는 주한미군 이전과 별개로 국비사업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촉진해서 신장동하고 안정리를 관광진흥 거점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잘 육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문화적 소통과 우호증진’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교육과 문화는 중요한 거고 또 소통이 필요한 건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전통별·관광별, 가족별 이렇게 나눠서 잘 해오셨는데요. 캠핑이, 우리 평택시에는 진위천 말고 또 준비된 곳이 어디 있나요?

진위천, 무봉산, 내리관광지, 소풍정원까지 해서 우리 공공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게 4개가 되고요. 그리고 민간인이 하는 게 2개인가 해서 6개~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 좀 작아서, 이번에 경기오디션사업에 ‘두물머리’라고 해서 진위와 안성천이 모아지는, 소풍정원과 연계된 그 하천변에다가 약 한 200여개의 대규모 캠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 직원들의 제안 을 받아서, 이번 ‘2016년 넥스트경기 오디션’에 참여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캠핑문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인들은 캠핑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대충 캠핑장에다 자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즈음 엄청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캠핑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토예술제’도 보면, 전에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좋은데 거기에 나온 작가들 중에 평택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전체적으로 왔는데, 우리 평택 예술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그렇게 지적해주셔서 올해부터는 마토예술제에 평택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공방이든 이런 분들을 더 참여유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14억 원.

예.

애쓰셨네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림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사업이라고 해서 ‘문화 다양성 가치 공유 사업’ 이것이 한번 저기가 되면 4년 간 지원해줍니다.

14억 원을 4년 동안이요?

예. 4년 동안 나눠서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전에 했던 문화교류 기반사업 중의 일부를 여기에서 따서 기반시설사업으로 다문화음식교실이라든지, 국제음식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다 서진 않았어요?

일단 공모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데요. 그래서 선정은 됐는데, 그게 사업비 자체가 하드웨어 쪽이 70%가 돼야 된다고 해서 실행계획을 다시 짜서 농림부에 제출하면 이 돈이 올해부터 사업에 투입이 될 겁니다.

나중에 계획이 되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관광특구 내에 포토존, 벽화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번 본예산 에 2억 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 주셔서, 그 사업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실행계획을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포토존 이것도, 시마다 이것을 다 해요. 그런데 조금 더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더 짜내셔서 다른 시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또 벤치마킹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있는 것 자체를 잘 살려가면서 우리 평택 것을 보존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잘 연구하셔서 멋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 예술인광장은 다 해서 시민들하고는 합의가 잘 된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토지수용재결신청이 작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재결이 떨어지면 공탁을 하고 올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계획이 서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송탄 관광특구에 휴게시설(의자)을 한다고 하셨는데, 땡볕에 앉으라고 하면 누가 앉아요. 그렇죠?

그럼요. 다 그늘과 맞게 앉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현실성 있게, 돈 쓰고도 욕먹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 양반이 암에 걸리셨는데 하천 다리 밑에서 200m~300m 정도 조형물을 막 전시했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분을 찾으셔서 저기 하든지, 안정리나 송탄에 특화거리를... 거기에 가면 조형물이라도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기자기하게 한 300m 정도로 했는데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그 양반을 찾든지 해서 뭔가 특화거리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억지로 오라고 해서 시민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오겠어요? 방송에서 좀 찾아보세요.

하여튼 그 부분도 송탄관광특구 5개년 계획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공연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상설공연을 합니다. 그것을 전에는 평택호에만 했었는데, 올해는 안정리가 됐든 신장동이 됐든 거기에도 마토예술제와 연계해서 하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너무 평택호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차게 짜서 주말에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도 전문성 있게 전문단체인 평택문화원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원활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계양 끝에는 해안가에 외국인 힐타운이 조성되어 있어요. 야구장 그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도 한국문화를 알 수 있게 그쪽에서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제교류센터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아까 한미협력사업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군이나 그 가족, 다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국제교류재단으로 다 위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교류재단하고 저희하고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해서, 국제교류재단이 우리 미군이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광장 핫도그가게 거기는 전원 다 합의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하고 시계방 하는 분. 그 두 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잘 하셔서 하시고요. 예술인광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통과시켜줬으니까, 거기가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올 수 있는 건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많아요.

저희가 예술인광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화 쪽으로 하는 사업은 박물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 이런 부분도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미군들 의향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싶은 게 뭐냐.’, ‘예술인관광장이 여기에 꾸며질 예정인데 뭘 채웠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직접 미군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장교가 한 세 분이 사시는데, 한국의 전통문화를 같이 하는 사진을 찍고 이런 것을 원하지,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식상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3개 국어를 하시는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 거북놀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청담고등학교에는 취타대도 있고 평택농악이 있으니까, 이런 평택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그들한테 보여주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요. 하여튼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지만 그런 부분들만 잘 협조해주시면 저희도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같이 상생하고 문화소통 할 수 있는 장을 열심히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광장은 예술인들 하고도 얘기를 해서 서로 갈등을 빚지 않게, 특히 평택 문화원하고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리는 관광특구로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추진 좀 해주시고요. 창피하다고 해도 어차피 기지촌 역사도 역사예요. 평택에서 그게 또 하나의 축이니까 안정리든 송탄이든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팽성 쪽에는 정태춘하고 박은옥이라는 가수가 있고, 칠전팔기의 홍수환 권투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평택 홍보대사라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출신으로서 이런 축제 같은 데에도 오셔서 저기 좀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팽성 대추리 가는 쪽에 ‘바람난오리’ 식당이 있잖아요. 내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건너편이 백로 서식지라서 백로들이 잔뜩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외국 애들은 신기한 거야, 소나무에 잔뜩 있으니까.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움직이는데요. 제가 오늘 끝나고 가는 대로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백로서식지로 지정돼서 잘 관리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자연학습 좀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대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미군이전 관련 영외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미 영외주택 수요는 가족동반 독신자, 주한미군 근로자 등 약 5만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나, 팽성지역은 안정 도시개발 사업지구 2,688명 이외에 현재 추진 중인 계획적인 택지사업은 없으나, 2013년부터 작년 말까지 렌탈하우스 목적으로 건축된 개별 주택 수는 1,498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20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팽성지역에 79만 평, 송탄지역에는 41평 총 120만 평을 확보해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만, 시에서는 2016년부터 미군 측과 국방부와 영외주택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미군 측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예를 들어서 LH나 이런 데에 저희가 사업타진을 했지만 참여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 확보 능력을 갖춘 사업 제안 이 되면 우선하여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가활성화 사업 추진 총괄계획 수립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해서 신장·안정 쇼핑몰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가활성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가활성화 T/F팀 회의를 3회 실시하였고,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작년 3월에 쇼핑몰상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쇼핑몰 사업구역 상인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가까운 데에서 주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반영해서 3월~6월까지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시범구간에 대한 가로정비공사를 금년에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가활성화 총괄계획 수립은 신속한 전략상권 조성을 위해서 상가 입면개선과 간판정비 디자인계획을 금년 12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상권 조성사업 및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장·안정쇼핑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상가 및 광고물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상가 입면개선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쇼핑몰 기반시설 및 광고물정비, 상가입면 개선 핵점포 유치, 조형물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시행을 하고자 행자부 지역개발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안정·신장쇼핑몰에 각각 50억 원씩 우선 투입할 예정입니다. 작년 6월에 쇼핑몰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월~2월말까지 상가입면개선 사업자를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는 입면개선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상가입면 개선은 쇼핑몰에 접한 상가에 대해서 공사비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사업자 모집 및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로정비공사는 금년 하반기 시범구간 시행 후에 내년에는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7년부터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핵점포 유치 및 소비자만족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더불어 쇼핑몰 구간에 대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우리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활용해서 간판정비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내리 산3-3번지 일원에 9만 8,840㎡ 약 3만평에 327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광장(솟대), 전통놀이마당, 야외무대, 다목적 잔디광장, 자수화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해 10월 1일 조성공사 1차 발주가 돼서 12월까지 기반정비, 벌개제근, 가옥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 공정을 추진한 바 있고, 금년 3월 중 토목공정을 마무리하고 상수도 및 배수시설과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2차 조성공사를 진행해서 향후 시민들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과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풍정원 활성화입니다. 소풍정원 및 캠핑장에 시민과 외국인이 쾌적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주변 편익시설과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해에는 연꽃단지, 4계절 정원, 터널분수, 야외 이벤트 무대, 어린이 놀이공간, 데크쉼터와 안전 및 전기시설 등 이용자 편의시설, 안전놀이시설과 마로니에, 메타세콰이어 등 특화수목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풍정원 내에 가급적 인위적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휴게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캠핑장 및 미 조성 지역에 평택통합20주년 기념홍보관, 어린이 물놀이 공간, 다목적 관리사무소, 주차장, 캠핑장 등 리모델링을 완료해 우리시의 대표적인 여가문화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한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외주택 공급을 시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시에서의 추진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원래는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그만한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해놨는데요. 민 간사 업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반면에 최근 2013년도~2015년까지 팽성 쪽에 렌탈하우스나 이런 게 1,498세대가 지금 허가가 나가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적 개발을 해서 미군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 여력도 없다 보니까 현재 민간참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참여한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군이 다 온다면 영외주택이 많이 모자란 상태죠?

미군들한테도 정확한 보증을 안 해주니까 대기업이나 LH에서 참여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주거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기로는 부대에서 30분 거리다 보니까 평택지역도 되고 소사벌택지라든가도 되고... (구)군청사 부지도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오면 입주하는 그런 계획... 조합이 결성돼서 구체적인 주택수립 계획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 지역에 소사벌택지라든가 민간개발을 남부 쪽에 개발이 되고 있고, 안정리 쪽에는 안정지구 3만 평 그것만 완료됐고, 그다음에 동창리하고 저쪽에 민간에서 일부 개발하고자 토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미군들은 오게 생겼는데 사실 거주할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가까운 쪽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사벌 쪽이나 이리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에서 살고자 하잖아요. 지금 둔포 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그쪽으로 갈 거라고 안정리 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둔포 쪽에 테크노빌라 짓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고요. 그것은 소형평수 위주고요. 미군들이 연립주택 위주로 좋아하거든요.

고층은 싫어한다고 해도 가까운 데를 찾다보면 그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또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빨리빨리 처리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면도 보여주시면 조금 더 낫겠지요. 그다음에 ‘상가활성화 사업 추진 총괄계획 수립’ 저번에 우리가 한미포럼에서도 봤지만 6억 2,700만 원씩 주고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주시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행부도 엄청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꼭 용역을 해야 되죠?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6억 2,700만 원을 준 것에 비해서 담아온 게, 우리 평택 실정이라든가 색깔에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어제도 남부문예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게 용역사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지역주민하고... 가장 중요한 게 현지 주민들이거든요. 현지 상가 주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양반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국장님은 그분들이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먼저 듣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이것을 담아야 되는데, 다 해가지고 와서 얘기한 다음에 또 담고... 이런 소통의 시간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대로 다급하기만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용역의 가치만큼 담아오지 않았다.’ 우리 집행부들도 엄청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아요. 그런데 6억 원이 넘는 용역을 준 것에 비해서는... 소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뭐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었는데, 진짜 계획과가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용역하신 분들이 설명을 잘 못 하던데요, 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계획과가 와서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남부문예회관까지 안 오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그래요. 가까이 가서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밀접한 행정을 하셔야죠. 그렇죠? 아무튼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용역비에 비해서... 우리시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용역에 비하면 어느 시에서나 다 하는 것을 짜깁기해서 오는 식이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평택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성 또는 문화의 흐름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보기 좋은 것으로만 담아오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통을 좀 많이 하세요.

하여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시키고요.

그럼요. 서로 보완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간판 이런 것을 많이 정비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미군들이 많이 가는 안정리나 송탄 쪽에는 더더욱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란하게, 너무 혼잡하게 이러면 정말 보기에도 좀 민망스러워요. 특히 옥외 간판 같은 것 좀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풍정원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캠핑장 리모델링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캠핑하는데 텐트 몇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죠?

공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캠핑장 할 때 만든 게 아니고요. 그것도 과거에 소풍정원 만들기 전에, 행자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받아서 바람새마을이라고 만들어놓은 건데요. 그게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좀 미흡해서 소풍정원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소풍정원이 참 보기 좋고 아름답잖아요. 미국인들이 그런 것을 좋아해요. 야외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도, 캠핑문화가 많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상가활성화 사업 추진 총괄계획 수립’에서 가로정비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어제도 설명회를 했는데, 계속 주민들하고 계획과하고 현지에 가서 밀착해서 토론도 하고요. 어제도 잠깐 거기에서 보고회를 했지만 분전함하고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돼서... 분전함은 하나 하는데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그것을 잘 예쁘게 시설을 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어제도 일부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건의사항이 옆으로 된 개구리주차장 식으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포장재는 사계석 깔린 것에 대해서는 뜯는데 당초 이쪽에서는 안을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명동거리 같은 데에 특화거리 마냥 문양 넣는 것을 아마 구상했는데 그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계획과라든가 팀을 거기에다가 더 저기를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점이 되는 것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파내기는 파낼 건가요? 상인들이 요구하잖아요.

우둘투둘하게 해놓은 것을 사계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딱 들어가니까 진짜 도로 폭이 넓지도 않은데 거기에 가서 돌덩어리 큰 것 있죠. 또 양쪽에 가로수. 그것은 거로수도 아니야, 그런 것은 다 빼버리시고요. 거기에다가 가로등이 키가 높지 않고 얕잖아요. 얕아가지고 그냥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하려고 다 시설해놓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들이 다 지장을 줘요. 우리가 모든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씻지도 않은 얼굴에다가 화장한다고 예뻐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반이 갖추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광고를 잘하고 입간판을 잘하고 해야 미적으로 보이는 거지.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산만하고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시는데요. 과거에 그것을 2,000년대 초에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팽성을 거치게... 안정리가 자꾸 쇠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시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을 준다고 해서 1등해서 그게 팽성으로 배정돼서 행자부에서... 그러면 서울대학교 교수들하고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관 위주로, 계획과들 위주로 그렇게 한 것이... 예술가라는 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돈만 내버렸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곳을 활성화 시켜보려고 공모를 해서 전국1등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설이라고 해놓은 건데... 하여튼 거기 사시는 분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시범사업을 하다가도 착오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군기지 이전 그 주변 팽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사실 시에서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국을 보면 물론 상가 주변도 있지만 공원 같은 것을 빨리 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대 밖을 나와도 뭔가 자기들이 좀 취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도시주택국의 일이라고 봐요. 거기에는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 도시재생팀에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 수변공원도 빨리 시작하셔서... 물론, 하다가 동절기라 멈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하시고, 안정공원도 하시고, 부영공원도 하셔서 그 일대에 미군들이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빨리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도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는 아까도 다른 팀하고 했을 때... 우리가 T/F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서로 공유되고 사업의 모든 면을 서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기하다보면 공원과에서 ‘그것은 도시재생 거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예관광팀 거다.’ 이래가면서 서로 사업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랄까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서로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T/F팀에 있는 팀들만이라도 문예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확실히 알고, 그쪽에서는 또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서로 숙지해서, 그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서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문예관광과에서 그것을 응용해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수시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가 서로 조금씩 다르니까 엇박자가 나는 조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술인광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시재생팀하고 연결이 서로 잘돼서 협의할 것은 협의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웃다리문화촌을 내리수변공원 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 공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내 밥그릇에 남이 손대는 것은 싫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이라고 기껏 의회에 와서 얘기해서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 해 놓으면 거기다 “주차장 하자.” “게이트볼 장 만들자.” “뭐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시설을 몇 년 관리하다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저것 왜 관리 안 하냐고 하면 “그거 공원과거예요.” 하는데 저희는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땅이 공짜니까 하자고 덤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원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공원 조성할 때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땅이 공짜라고 거기에 안 맞는 시설을 해 놓으면...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1990년도에 최초로 택지개발 계장하면서 평택공단하고, 시청건너편 비전3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공원을 그때는 평택에 가로수도 없고 해서 저것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25년 전 기준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게이트볼 장이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지붕을 씌워서 막아버렸어요. 지금 가서 보면 추우니까 어르신들 한분도 안 나오세요. 많은 사람들은 밖으로 돌고.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에 소규모 축구장을 만들었어요. 당초에 공원을 만드는 콘셉트라든가 그 노력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버린다 이 얘기지요. 우리나라도 부처 이기주의도 있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공원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시설은 누가이용 하느냐?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협의가 돼서 설계가 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공원을 예쁘게 꾸며놨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위치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웃다리문화촌이 지금 평궁리에 있는데 마을 옆이라 굉장히 협소하고, 주민들한테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리수변공원은 굉장히 정적이고 그것을 옮기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리수변공원 한 쪽이 그런 시설도 있고, 보니까 거기에 공연장 무대를 또 만드네요?

저도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에서 이렇게 하면 미군들도 와서 구경도 하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참여도 하고 좋은데, 공원 안에 건물을 하는 것은 반대고 공원 사이드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하고, 그 대신 다른 데 할 때 1만평에 들어갈 것이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건물 지을 부지 한 200평만 사고 공원을 공연장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예산절감에 합리적이지만 공원 안에 건물을 짓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예를 들어서 시내 권 같으면 땅을 매입하기가 힘들지만 그런데는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문예관광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 200평만 사서 건물 짓고 옆의 땅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공원과에서 내리수변공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김혜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용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줘 가면서 1년을 허비하고 시간을 끌자는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이 잘못됐을 때 용역에 의해서 모두 되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용역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부서 간 협의가 빨리 돼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그림 그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것까지 비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풍정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낚시터로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운치가 있었고 좋았는데 자꾸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꾸 외국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영국 런던 한복판에 있는 공원을 가 봐도 그냥 풀밭이에요. 거기에 대단한 어떤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거기다 어떤 시설을 대단하게 해야지만 그것이 빛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돈도 예를 들어서 100억 원 들어갈 것 이런 저런 시설해서 200억 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원하는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자연농원을 간다든가, 어린이놀이공원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환경에 맞는 그런 시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생뚱맞게 동물원을 몇 개 집어넣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그냥... 지금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성면 생태공원에도 동물도 집어놓고, 뭐도 집어놓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좋다는 것은 왜 다 갖다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그러면 소풍정원의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쓰시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우리가 솔직히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휴식이라는 것을 잘 못하고 사는 그런 세대인데 그런 곳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시면서 할 것 다 하시던데요.

작년에 일요일마다 자주 가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옛날 새마을낚시터 있을 때 운치가 있었고, 갈대라든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난 것들이 운치가 있었는데 서울청에서 소풍정원을 조성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받아놓고 보니까 안에 방갈로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청에서 강제집행을 못하고 남기고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강제집행하고, 철거하고, 둘러보니까 안전휀스가 없어서 안전휀스도 보강하고, 주 사업비가 가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수용인원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명 정도 되는데 봄 되고 하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주차할 데도 없고 해서 주차장 매입하는데 사업비를 1,500평 정도 추가로 더 매입했고요.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관리소를 하나 금년에 짓고, 어린이들이 오니까 꽃 같은 것도 일부 심고 그 정도 정비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분수터널 이런 것은 뭐 하러 해요. 애들 분수 물 맞고 막 뛰어다니고, 물 안 맞으려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 보시려고 그러시나...

그것이 소풍정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새마을에 캠핑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캠핑장 있는 데는 일부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남의 얘기 들으실 것도 없고, 캠핑장은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쓰레기만 잔뜩 쌓이게 되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놀이 이런 것도 조금 정도는 해도 많이 집어넣지 마시고 수변데크는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미조성 지역에 나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쪽 부분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풍정원은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대로 콘셉트를 그냥 쉴 수 있게 해서, 물론 데크를 굳이 왜 설치를 했느냐, 저희들 생각은 섬과 섬을 연결하다보니까 최소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 말고 미조성지 그런 부분을 일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나무가 지금 현재도 있기는 있지만 주변에 나무를 울창하게 많이 심고, 주차장을 쾌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편한 느낌, 그런 식으로 해서 산책공간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외주택 시가화 예정지역을 92만평 설정해 놨다고 했는데 상인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시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상을 해서 시가 추진을 못할 경우 큰 건설사는 대부분은 시가화 예정지구를 알고 있지요?

네.

할 수 있는 데에 오픈을 해서...

오픈은 다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건설사들이 별로... 왜냐하면 대화를 해 보면 사업 위험성을 굉장히 느낍니다. 왜 대기업들하고 접촉을 안 해 봤겠습니까. 우리가 LH나 이런 데에 문서도 보내고, 하다못해 경기도시공사도 참여시키려고 했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올림픽 선수촌 만들었다가 분양했을 때는 잘됐었는데, 만약에 미군이 예를 들어서 미분양 됐을 때 한국 사람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평수라든가 이런 것이 틀리고 해서 대기업에서는 사업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제가 미군장교들 몇 명 만나서 같이 맥주 한 잔 하면서 얘기해 봤더니 부대 안에서 가족을 데리고 살기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소음, 여러 가지 안전문제... 어떻게 보면 일하는 장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밖에 있어야 자유롭지 안에서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에는 애들이 안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고요. 요즘 개발행위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부대주변이나 현덕까지 들어오는데요. 보면 한 20~30가구씩 집단으로 해서 자기네들 구역만 설정을 하는 부지로 해서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별도로 선호해서 개발행위가 거의 매주 몇 건씩 현덕 쪽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1,498세대가 지금 허가가 나가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수요는 아마 충족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군이 2014년도에도 포럼을 했었습니다. 미군이 예전처럼 자기네만의 단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들 주택기준에 맞는 주택을 지으면 30분 이내의 거리면 입주를 하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건설사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보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개발을 했을 때 보증이 있다면 짓겠지만 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미군만 보고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가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시가 개발을 하겠지만 시 또한 그 문제는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허가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리 로데오 상가 보면 완전히 죽은 거리가 됐는데 나무도 죽어있어요. 거기 땡볕에서 누가 맥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하겠어요. 바깥에 의자를 놓더라도 뭐가 있어야지. 나무 죽고 그런 것은 빨리 뽑고 큰 것으로 그늘이 지는 것을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리문화공원은 팽성초등학교 하고 부영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소풍갔던 데예요. 저도 미군들하고 같이 바비큐도 먹고 했던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뭔가 테마가 있어야지 그냥 공원으로 하면 사람들이 안가요. 미군들도 안가요. 미군들도 가는 수준이 고급이 됐어요. 그래서 인근도시도 가족끼리 많이 가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교통지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제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는데 미군 가족들이 가족끼리 나와서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내리공원도 잘 해놓으면 될 것 같고, 문예관광과에서도 내리공원 우리 사업부지 옆에 캠핑장을 만든다고 하고... 아까 박노식 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애향가에 나오듯이 진위천하고 안성천 합류지점에 저희 공원과에서 경기오디션의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서 6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 선정에 저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면 거기도 하고 석봉낚시터 있는데도 해서, 일단은 국·도비 받아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들도 와서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힐 타운 사는 톰슨 친구가 계양도로변의 나무를 잘랐는데 검객이 자르듯이 보기 쫙쫙 흉하게 잘랐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세상에 저런 가로수 나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은 70㎝도 안 되게 쫙쫙 잘라놓았어. 누가 보면 검객이 자른 것 같아요. 그것이 창피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자전거도로가 쭉 가다가 연결이 끊어진 곳이 있어요. 석봉리에서 내리수변 가는데도 그렇고, 석봉리 낚시터에서 쭉 가다가...

우리 내리공원부지 있는 데만 끊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창내리에서 팽성대교로 해서 궁안교 쪽으로 가려고 하면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성면에 갔다가 단체장님들이 그 소리를 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 우선순위로 하는 중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거기를 연결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건설국의 자전거 팀에서... 진위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청에서 금년도 예산에 지난번에 끼워 넣기 예산인가 해서 용역비를 서울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국토부에서 아마... 그래서 오산천까지, 진위천을 쭉 해서 강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건설과장 할 때 계속 건의하고 해서 그게 국토부에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